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김포시는 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김포골드라인 현장 점검을 위해 김포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병수 김포시장,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함께 최근 극심한 혼잡률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포골드라인 차량기지를 방문하여 상황실과 관제센터 등을 다니며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자와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포시는 골드라인 혼잡률 완화를 위해 서울동행버스 및 똑버스(DRT) 운행, 출퇴근 급행버스 증차, 버스전용차로 연장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근본적인 시민 안전을 위해 서울5호선 연장, GTX-D 노선 등 다방면의 대책들을 마련 중에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 극심한 혼잡률로 시민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배차간격을 단축하고 혼잡률을 완화하기 위해 전동차 증차사업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이를 위한 정부의 국비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이어서,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골드라인 문제의 최적의 대안은 지하철 5호선 조기 개통"이라며 "김포 콤팩트시티 입주 전까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전진선 양평군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 관련 향후 입장을 발표했다. [양평군수 입장 발표문 전문] 올여름의 더위와 장마만큼이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쟁은 지루하고 길었습니다. 뜨겁게 움직이면서도 우리의 염원을 담은 61,042명의 뜻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의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언제까지 양평군민이 결정할 수 없는 일에 매달려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반복되는 고속도로 논쟁에서 벗어나 우리의 뜻을 담아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강하IC가 포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 서명 운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8월 30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 양평군 범군민대책위원회”는 고속도로 추진 재개를 희망하는 61,042명의 뜻을 서명부에 담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그동안, 양평군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전개한 강하 IC가 포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를 위하여 서명으로 동참해 주신 양평군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nb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고창군이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약이행평가단을 대상으로 공약사업 추진상황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군민과의 지속적인 공감과 소통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민선8기 공약사업을 담당하는 각 실무부서에서 전반적인 사업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재까지의 성과를 공유하고 평가단의 점검과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고창군 공약이행 평가단은 지난 4월 공개모집 등을 통해 30명이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매년 공약 이행사항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공약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대해 군민을 대표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건의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민선8기 출범 후 군민참여 토론회와 비전 선포식을 거쳐 6대 분야 80개 공약사업을 확정했다. 특히 ‘어르신 임플란트·틀니 의료비 지원’과 같은 생활 밀착형 공약부터, 전국 최초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각종 공약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공약이행평가단은 민선8기 군수와 임기를 같이하는, 군민 모두가 행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일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개회식에 참석하였다. 이번 기념식은 전현직 외교안보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국립외교원이 설립 60주년을 맞이한 것을 축하하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기 위해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외교안보 구상 및 정예 외교관 양성의 산실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 외교관들이 분명한 가치관과 국가관에 기초하여 외교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외교원이 나침반 역할을 해 줄 것과 함께, 연구 조직체계를 일신함은 물론 현장 외교관들과 활발하게 교류하여 살아있는 연구 성과물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외교는 결국 사람이 관건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립외교원은 외교관 후보자들이 능동적으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교육과정 및 효율적인 경쟁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글로벌 중추 외교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외교관의 충원과 양성 과정에서부터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면서, 직업 외교관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단식을 시작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비회기 기간인 8월 30일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재명 대표의 거부로 다시 9월 4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는 어제 뜬금없이 단식하겠다며 소란을 피우더니 오늘은 9월 4일에 출석하되 오전만 조사를 받겠다고 한다. 사실상 조사 거부다. 두 번 연속 출석을 거부하자니 그 자체로 구속사유가 될까 봐 두려운 모양이다. 그렇게 출석을 지연시키고 다음번 출석 요구에는 단식으로 인한 건강 문제로 또 출석을 거부할 것이다. 어떻게든 9월만 넘기면 국정감사가 있는 10월에는 어차피 본회의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묵혀둘 수 있다는 심산인 것이다. 그러다 결국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단식투쟁 중인 사람을 불러 조사한 검찰의 비정함을 탓하며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결을 읍소할 것이다. 그리고 어제부터 이미 국회를 점령한 강성 지지자들이 여기에 힘을 보탤 것이다. 이것이 방탄 단식의 큰 그림이다. 그리고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로텐더홀을 점령하고 예결위 결산심사까지 방해해가면서 1박 2일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이재명 대표는 당무일정상 4일에는 1차로 오전조사를 실시한 뒤 다음주 중 검찰과 협의해 추가조사를 하겠는 입장을 검찰에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4일 출석 일정을 거부했다. 검찰이 원하는 대로 조기출석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검찰이 진실을 밝히는 것에는 관심 없고 오직 정치수사로 이 대표와 민주당에 흠집을 내겠다는 의도 외에는 다른 해석이 어렵다. 민주당은 "검찰의 비상식적인 정치 수사를 다시 한 번 규탄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운영의 중심을 경제’에 둔 만큼 추석을 앞두고 국제유가, 기상 여건 등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및 내수 활성화 등을 통해 서민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민생 안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추경호 부총리가 물가, 소비 등 최근의 민생 여건에 대해 점검하고, ▴명절 물가 관리 및 민생 지원, ▴내수 활력 패키지(국내관광 및 외국인 관광 활성화 등), ▴수산물 소비 촉진 등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각 부처의 장관들은 부문별로 마련된 세부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추석 연휴까지 모든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정책의 최우선순위는 민생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모든 부처가 국민들이 민생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 현장 구석구석을 직접 찾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힘과 책임을 견제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최근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이해충돌’ 의혹은 이러한 방심위의 핵심 가치를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 정 위원은 MBC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심의위원이 이해관계자인 MBC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MBC와 관련해서 참여한 심의 총 30건, 28건에 대해 사실상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이는 명백하게 방심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크게 뒤흔든 행태이다. 정 위원이 MBC 관련 사건을 수임 사실이 밝혀졌을 때,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황당무계한 궤변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정 위원의 주장과 행동은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과 ‘변호사는 성실·공정하게 직무를 수행’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정한 변호사 윤리강령에도 크게 위배된다. 과연 정 위원이 방심위 위원으로 ‘공정한 심의’를 내릴 자격이 있는가. 공정한 심의는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개입하지 않아야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이해충돌의 위험에 노출된다. 그리고 정 위원의 MBC 사례는 극단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국방부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대통령실과 국무총리까지 뛰어들어 철 지난 색깔론을 들이밀고 있다. 이러고서 국방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합니까? 학계도 홍범도 장군은 자유시 참변에 개입한 바 없고 공산주의에 신념적으로 동조한 이도ㅣㄴ 아니라 하는데 국방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학계와 협의도 필요 없다고 한다. 국방부가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고 대통령실과 총리까지 말을 보태는 것은 결국 정권 차원의 의지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의 허황된 얘기를 듣고 홍범도 장군을 부관참시하기로 한 것입니까? 일제에 저항한 독립군의 역사가 곧 우리 군의 뿌리이다. 독립군의 역사를 육사 생도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게 막겠다니 기가 막힌다. 독립군의 역사를 부정하는 국방부가 과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을지 국민은 묻고 있다. 이처럼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우리 군의 뿌리에서 지워내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목 놓아 외치는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한 결단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독립운동을 모독하는 친일 극우세력이 우리 군과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친일 극우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오산시가 인구 30만 시대를 대비, 시정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국민의힘 중앙당, 경기도당, 경기도의회와의 협업을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권재 시장은 30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의원 현장 정책회의 현장을 찾아 오산시 발전을 위한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및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및 예산 반영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가장 먼저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와 당 3역 중 한 명인 이철규 사무총장과 회동하고 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오산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 간략하게 브리핑했으며, 김 대표, 이 사무총장 모두 “오산은 우리 당 차원의 중요한 지역”이라며 협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이 시장은 송석준 경기도당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오산시 기획예산담당관과 국민의힘 경기도당 사무처장이 배석했다. 이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부1·동부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동탄~고덕 간 열수송로 대체 노선 반영 등 주요 SOC 사업에 대한 협업을 요청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창업대국이 되기 위한 정부 합동 스타트업 코리아 비전 및 추진전략을 토론하고, 민·관 합동으로 벤처·스타트업 성장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전 세계는 복합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벤처와 스타트업이 혁신의 주역”이라고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와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 양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주도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민간·시장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또 민간 母펀드에 대한 출자와 세제 지원,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결성 등을 언급하며 “혁신을 주도하는 전 세계 청년들이 대한민국으로 모이고, 우리 스타트업들이 전 세계 혁신가들과 힘을 합치고 연대하여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동신 센드버드(기업용 채팅 API 소프트웨어) 대표의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사례 발표와 아가르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번에 마련된 2024년도 예산안은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재정 정상화를 통한 체질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19년 만에 최저라는 예산 증가율이 보여주듯, 이번 예산안은 재정 누수 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 차단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한마디로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한 ‘초긴축 예산’이자, 꼭 필요한 약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는 ‘친서민 예산’인 것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재정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한다”는 원칙하에 선거 때마다 방만하게 뿌려지던 선심성 매표 예산과도 철저히 선을 그었다.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기능의 뒷받침 등 꼭 필요한 4대 중점분야에는 과감하게 투자했다. 역대 최대폭 생계급여 인상, 100만 노인 일자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범죄대응, 응급환자 신속 대응을 위한 예산, 국가전략기술 R&D투자 확대 등 우리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예산으로 꼼꼼히 마련되었다. 성과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사업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을 통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해야 하는 당위성을 언급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국무회의 참석자가 없는 이야기를 지어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언론이 가짜뉴스를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비겁하게 대통령의 발언을 부인하지 마시오. 최소한의 염치마저 내팽개친 대통령실의 행태가 참으로 딱하다. 독립운동가는 부관참시하고 친일 인사는 각광받는 현실에 국민은 억장이 무너진다. 반역사적·반헌법적 행태가 버젓이 자행되는 상황이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믿을 국민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독립 영웅의 자리에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세우려는 의도입니까? 홍범도 장군을 지우고 백선엽을 띄우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백선엽 장군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가 삭제되고 6･25 전쟁 영웅의 면모를 부각한 웹툰이 육사 홈페이지에 다시 게재된 것을 확인했다. 더욱이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를 논의할 기구에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역사학자는 한 명도 없다고 한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외부 학계와 협의가 필요 없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독립 영웅을 ‘묻지마 흉상 철거’로 부관참시하려는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2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강원 고성군, 경북 경주시 산내면, 칠곡군 가산면 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는 지난 8월 14일 긴급 사전조사에 따라 우선 선포된 2개 지자체 이외에 태풍 피해에 대한 관계부처의 정밀 합동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루어진 조치이다. 특히, 강원 고성군은 지난 선포시에는 현내면만 포함되었으나 이번 정밀조사 결과 고성군 전역으로 선포지역이 확대됐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신속한 피해복구를 추진하고,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호우･태풍 등에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게 태풍 등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수급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4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가 진행되었다. 무엇보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총지출 656조 9천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지난 문(文)정권 5년간 묻지마 퍼주기식 예산으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고, 건전재정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불과 5년 사이 국가채무는 400조 원 가까이 증가했지만, ‘재정만능주의’라는 땜질식 처방은 오히려 경제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고, 무엇보다 이 빚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에게 전가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총선을 앞둔 시기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를 갉아먹는 재정 포퓰리즘은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 정부가 습관적으로 해오던 국채 발행과 예산 풀기를 과감히 배제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튼튼히 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예산편성에 목표를 두었다. 방만하게 운영되어왔던 정치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삭감하여 무려 23조 원에 이르는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였고, 이렇게 확보된 예산은 꼭 필요한 약자 복지, 국방과 법치, 일자리 창출 등에 쓰여 소중한 혈세가 오롯이 국민께 돌아가도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1일 광주광역시 소재 소규모 기타 가금농장(170여 마리, 기러기 등 혼합사육)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소규모 기타 가금농장은 특별방역대책 기간 정기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농식품부는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10월 21일 23시부터 10월 22일 23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n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제16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총회가 ‘미래 설계 : 공정·포용·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전환 추진(Shaping the future : Driving economic transformation for equitable, inclusive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주제로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됐다. 동 총회는 4년 주기로 개최되며, 금번 총회는 2016년 이래 9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다. 김 조정관은 10월 20일 회의 1일차 수석대표 발언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글로벌 경제성장의 견인차로서 무역과 투자가 여전히 중요한 점과 이들의 제약 요인인 국제정치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협력이 한층 더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AI, 인구, 에너지 등 주요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여 국제사회의 대응에 지속적, 포용적 경제성장의 성패가 달려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이 올해 APEC 의장국으로서 AI, 인구변화 분야의 성과물을 추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소개했다. 아울러, 동일 오후 김 조정관은 레베카 그린스판(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외교부는 10월 21일 오전 김진아 제2차관 주재로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감금 피해 관련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기홍 재외국민보호·영사 정부대표, 박일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 주캄보디아대사대리, 영사안전국장 등이 참석하여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지난주 양국 간 합의된 한-캄보디아 합동대응 TF 설치 등에 관해 대사관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측과 구체 운영 방식 등에 관한 협의를 이어나갈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대사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임시인력 증원,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일 정부대표는 캄보디아 당국과 본격 협의에 나설 것이며, 지원 받은 인력을 바탕으로 감금 피해 등을 입은 우리 국민을 상시적으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10월 20일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초국경범죄는 사이버 공간과 현실을 넘나들며 한층 조직적이고 교묘한 형태로 확산되어, 개인의 재산을 넘어 자유와 생명까지 침해하는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맞서 대한민국 경찰이 선도하는 ‘행동하는 글로벌 치안 연대’가 서울에서 막을 올린다.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초국경범죄 생태계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대(Policing Alliances to Counter the Ecosystem of Transnational Crime)'를 주제로 제5회 국제경찰청장회의(International Police Summit)를 개최한다. ◇ ‘인공지능과의 공존’에서 ‘글로벌 거버넌스’까지, 미래치안의 청사진 제시 이번 회의는 전 세계 30여 개 국가(중국 · 일본 · 캄보디아 등) 및 국제기구(인터폴 · 유로폴 · 아세아나폴) 경찰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보이스피싱 · 마약 등 초국경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치안 연대를 주제로 5일간 열띤 논의를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 초국경범죄 근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은 10월 21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청에서 '동작구 지역사회 자살예방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매월 시·군·구를 직접 방문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주민조직 등 지역사회 중심의 자살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권순기 동작구 부구청장, 이구상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사업운영본부장과 함께 지역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30개 기관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들은 기관별 특성에 따라 자살예방 캠페인, 자살위험지역 순찰, 자살 위기자 연계 강화 등의 자살예방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과제이다”라며 “정부도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적 기반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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