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이범석 청주시장이 22일 지역 국회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2024년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한 국비사업의 증액 확보에 대한 대응전략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청원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범석 청주시장과 김병국 청주시의회의장, 정우택국회부의장, 변재일·도종환·이장섭 국회의원, 신병대 청주부시장, 김은숙 청주시의회부의장, 시 주요 실·국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청주시는 ▲무심천과 미호강 도심하천 정비사업 10억원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36억원 ▲지산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억원 ▲청주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85억원 ▲달천 후평지구 하천정비사업 85억원 ▲대청호 품곡하수처리장 하수관로정비사업 20억원 ▲수곡분구 침수예방사업 30억원 ▲강내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32억원 ▲청주북이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0억원 등 총 19건 601억원의 국비증액 사업과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지역 국회의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업들은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사업으로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국비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김보라 시장이 22일,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안성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한 최승혁 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해 답변을 진행했다. 김보라 시장은 발언을 통해“그동안 시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도시공사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럼에도, 공사 설립을 위한 사전 절차와 과정, 타당성 용역 결과에 있어 충분히 납득하거나 명쾌하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이해한다”고 밝혔다. 이어“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 도시공사설립 타당성 용역을 재추진함으로써, 어떠한 미혹 없이 모두의 이해와 지지를 기반으로 한 명분 있는 가부 간의 결정이 하루빨리 매듭되길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시장은“재추진할 용역에서는 절차의 투명성과 결과의 객관성을 최우선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과정을 세세히 공유하며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의회와의 협의 및 시민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공사 임용과 관련해서는“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양주시는 22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제3차 경기도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북부 9개의 시장, 군수가 참여해 18건의 시·군 제안안건을 함께 논의하고, 지역별 현안 사항 및 공동협력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주요안건으로 △제1회 경기북부 미래비전포럼 개최 △학교급식비 도비 보조율 상향조정 건의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업무 협약 관련 건의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립 건의 등이 다뤄졌다. 이날 양주시는 인도 미설치 구간 및 전주 난립으로 보행안전 등 생활환경 문제가 심각한 평화로 가로환경 개선사업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반영을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박성남 양주시 부시장은 “경기북부는 중첩된 규제로 산업 및 배후 인프라 구축에 제한이 많아 시민들의 재산권과 기업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다”며 “우리 10개 시·군이 연대하고 상호협력하여 현안사업들에 대해 공동대응한다면 각종 규제를 극복하고 보다 확실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1일 목, 현지시간) 오전, 뉴욕대에서 개최된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참석해 디지털 심화시대에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방향성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기본 원칙을 발표했다. 포럼을 시작하면서 린다 밀스 뉴욕대 총장은 작년 뉴욕대에서 있었던 대통령의 ‘뉴욕 구상’ 발표 후 정확히 1년 만인 오늘 포럼에 대통령이 다시 자리를 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만들어갈 미래사회는 디지털 향유권이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 보장되어 누구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라 규정하면서, 디지털 권리장전에 담길 5가지 원칙*을 발표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이 필요한 노력할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와 뉴욕대 간 AI 분야 협력 MOU에 대해서는 “양국의 연대를 공고히 하는 발판으로서, 협력을 확대해 양국이 글로벌로 함께 뻗어나가길 바란다”며 강한 지원의지를 밝혔다. 오늘 포럼에서는 한국의 3개 기관과 뉴욕대가 ‘AI‧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MOU를 체결하며 대통령의 연설에 힘을 실었다. 또 대통령의 발표에 대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안산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한 원활한 재건축 추진 지원과 신안산선 복선전철 노선연장 추진 등 도시 정책 활성화에 속도를 높인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22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을 면담하고 ▲노후계획도시에 안산신도시 1·2단계 지역 포함 ▲신안산선 복선전철 노선연장 추진 ▲시화방조제 유지관리도로 임시사용(개방) 건의 ▲안산장상 공동주택지구 고속도로 진출입 IC개설 ▲반월국가산업단지 재도약 지원 등 5건의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정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이 포함된다. 안산시는 1976년 정부가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발표한 반월신공업도시 건설계획의 근거 법규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단지와 배후 주거단지가 건설된 만큼, 해당 법안에 안산신도시 1단계(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강수현 양주시장이 22일 민선 8기 주요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세종청사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안기영 국민의힘 양주시 당협위원장 및 강혜숙 양주시의회 의원이 함께했다. 강수현 시장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속 추진, ▲GTX-C 노선 양주역 추가 정차, ▲회천지구 개발계획 변경 재검토 등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요청했다. 특히, 강 시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사업성 저평가 예측의 사유로 미추진 중인 ‘광석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조속하고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대한 국토부 차원의 독려와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이어, 강 시장은 ▲양주 역세권 개발, ▲테크노밸리 조성, ▲양주신도시 조성 등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발생한 관내 동·서 지역 간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부지역 거주 시민들의 편의 확대를 위해 ‘GTX-C 노선 양주역 추가 정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시장은 ‘양주신도시 회천지구’의 공원 등 기반 시설 용지 조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드디어 방탄 국회가 뚫렸다. 이재명 대표의 부결 읍소가 결국 자충수가 되었다. 이제 민주당은 자당 대표의 방탄을 넘어 민생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도 친명계는 반성이 없다. 모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 사퇴는 없다며, ‘비열한 배신자’를 색출하겠다고 공언했다. 2월 체포동의안 때보다 찬성이 10명 늘었다. 기권과 무효표까지 합치면 40표 안팎의 반란표가 나왔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핵’, ‘불신임’이다. 각종 사법리스크에 둘러싸인 이재명 대표와는 이제 함께 갈 수 없다는 뜻이다.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민주당은 서로 네 탓이라며 고성이 오갔고, 본회의는 멈춰 섰다. 노란버스법, 보호출산제법, 머그샷법 등 민생법안 처리도 연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노무현 정부 때도 총리를 역임한 대표적 탕평인사로, 해임을 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비리나 실정이 없다. 하지만, '이재명 결사옹위대’에 의해 헌정사상 최초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총리라는 불명예를 떠안아야만 했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불체포권, 탄핵소추권, 해임건의권은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대리권’이다. 다수당이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제 맘대로 행사할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참담함과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과 당원들께 사과드립니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 중앙위원 규탄대회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가결 투표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행위입니다. 아울러 이재명 당 대표가 단식을 지속하는 것은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에 중단해야 합니다. 차기 원내대표는 빠른 시일에 당헌당규에 따라 선출하겠습니다. 최고위원들은 조속히 당을 안정시키고 이재명 당대표를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위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신상진 성남시장은 21일 오후 7시 성남시의사회 주관으로 열린 ‘성남시의사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엔 국회의원, 보건의료단체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신 시장은 축사를 통해 “성남시 전 시민 독감 무료접종사업 등 시책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10월 15일 개최 예정인 제16회 성남시민건강박람회가 시민이 함께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 시장은 지역의료 및 시민보건 향상에 힘쓴 서울삼성내과의원장과 정지섭통증의학과의원장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전문 총회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데니스 프란시스(Dennis Francis)제78차 총회의장님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또한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안토니우 구테레쉬 사무총장님의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침략을 받아 나라의 운명이 벼랑 끝에 몰렸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참전에 힘힘입 극적으로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침공을 세계평화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고 참전 결의를 채택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트뤼그베 리(Trygve Lie) 초대 유엔 사무총장님의 용단은 지금도 한국 국민의 뇌리에 깊이 남아있습니다. 지난 70년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꽃피워온 대한민국은, 이제 유엔 헌장이 표방하는대로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78차 총회의 주제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입니다. 2년째 지속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사회의 가치와 이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은 지난 18일 기어코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했고, 오늘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된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같은 날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에 들어가는 전례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국민께서는 지켜봐야 한다. 극단의 대결정치가 낳은 희대의 비극이며 헌정사의 오점이다. 총리 해임건의안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맞불이자, 뜬금없이 시작한 단식의 출구 전략임이 눈에 뻔히 보인다. 민주당이 말하는 전면적 국정쇄신이 국정운영을 멈춰 세우는 것인가. 총리 해임을 건의하고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막장 투쟁이 진정 민생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인가. 이 대표의 단식 선언으로 이미 정기국회는 사실상 마비됐고 민생은 실종됐으며 정국을 파행으로 몰았다. 끝 모를 정쟁 앞에서 국민의 분노와 탄식은 높아만 간다. 총리 해임 건의안의 경우 민주당에서 가결 당론을 의결했으니 국회 통과는 이미 정해진 수순이다. 신중해야 할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민주당의 특수 치트키되라도 되는 양, 지난해 9월 박진 외교부 장관, 12월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더니, 급기야 행안부 장관은 탄핵소추안까지 통과시켰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는 잘못된 방향으로 돌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자, 국정쇄신을 바라는 민의를 대변하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국민적 분노와 민심을 헤아리고 있다면 마땅히 해임 건의안에 응답해 국정 쇄신을 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해임 건의안이 처리되기도 전에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히며 국민과 국회에 맞서려고만 한다. 이렇게 오만한 정권은 본 적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오만한 자화자찬 속에 독단적인 정책들을 추진해왔지만, 국민에게 돌아온 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우리 바다의 오염과, 국제적 망신만 불러온 잼버리 사태,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통한 대통령 처가의 사익 추구 극대화 의혹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국민의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책임 있는 결단을 하시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잘못된 국정운영을 지속한다면, 오직 국민과 역사의 심판만이 있을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성남시는 지난 8월 성남시의회에 제출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1575억 원이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고 20일 밝혔다. 성남시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날인 19일 오전 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성남시가 제출한 3차 추경안을 다루기 위해 오후에 속개된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전원 불참으로 본회의가 속개되지 못하고 자정을 넘기면서 자동 산회 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총을 열고, 분당구보건소 신축 기본구상 및 건축 기획 용역 예산으로 편성된 1억 1500만 원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 본회의에 불참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0일 정례간부회의에서 “이번 3차 추경안이 의결되지 못해 긴급한 안전 예산과 민생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면서 “시 집행부가 오직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추경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조속히 정상화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과 민생 예산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므로 정쟁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오직 시민의 입장에서 여야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순방 이틀째 코트디부아르와 가나, 모나코, 레소토, 수리남, 벨리즈,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정상과 만나는 모두 여덟 차례의 회담을 소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쟁에서 연대로 전환’되는 부산엑스포의 키워드를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했다. 열 개 이상의 대형 항구와 두 개의 공항, 그리고 반경 100km 이내에 세계 최고의 자동차 공장, 석유화학, 제철, 조선, 방위, 디지털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부산은 앞으로 그 어떠한 곳보다 많은 방문객을 유치해 참가국들이 원하는 비즈니스 상담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를 보여드리고 발전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를 참가국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솔루션 플랫폼이라고 명명한 것이다. ‘여러분 국가의 미래를 대한민국이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들과의 회담을 마무리할 때의 강조한 내용이다. 70여년 전 거의 모든 국토가 유린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기적적으로 전세를 역전시키며 자유를 지켜내고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냈다. 그 과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본회의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함께 보고 되었다. 이에 따라 내일 본회의에서 두 안건이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의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을 덮으려는 꼼수이다. 헌정사상 최초 ‘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이라는 뉴스로 ‘이재명 방탄’ 뉴스를 줄여보려는 술책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를 찾아 “단식의 진정성과 결기를 충분히 보였다”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하는데, 맞다. 이재명 대표는 단식의 진정성과 결기를 충분히 보였다.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필사적 몸부림을 전국민이 잘 지켜봤다. 피의자의 셀프 단식이 구속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 수사결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쌍방울이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내는 과정을 최소 17차례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안보마저 위협하는 것으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중대 범죄이다. 이런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위해 민주당이 지난 1년 6개월간 보여온 모습은 오직 ‘방탄 대오’ 였다.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지는 의원을 ‘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전기·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8억 8,440만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94대(승용 50대, 화물 40대, 승합 4대)와 수소전기자동차 10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2월 4일부터 시작하며, 전기자동차는 상·하반기 나눠 추진되고 수소전기자동차는 11월까지 10개월간 신청을 받는다. 다만, 보급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한다. 지원 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고성군에 90일 이상 거주한 개인 또는 9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본 구매보조금 외에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 최초로 구매할 경우 20%를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나 소상공인 등이 구매할 때에도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올해부터 개인이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100만 원 이내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무공해차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은 주한독일대사관과 함께 통일 독일의 상징적 문화자산인 ‘테크노(Techno)’를 활용한 국제 평화문화 축제(가칭 피스 테크노 페스타)를 고성군 화진포에서 개최하는 것을 공동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역으로, 분단의 역사 속에서 평화의 가치를 모색해 온 접경지역이다. 이번 협력은 분단과 통일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지닌 고성군과 독일이 문화라는 보편적 언어를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공유하고자 추진됐다. 독일의 테크노 문화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통일 독일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문화로, 분단의 상처를 넘어 자유·연대·공존을 상징하는 세계적 평화문화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성군은 이러한 테크노의 역사적·상징적 의미를 접경지역인 고성에서 재조명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담론을 국제사회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페스타는 독일 테크노 아티스트 초청 공연, 분단과 통일, 문화의 역할을 주제로 한 아티스트 토크 및 토론, 독일 통일 이후 베를린 문화 신(Scene)을 조명하는 콘텐츠 프로그램, 평화와 지속가능성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김천시는 2월 4일 경상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도지사를 만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건의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시는 경상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사업을 비롯해, 김천시민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핵심 현안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 함께 성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주요 중앙부처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거제시는 지난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회의를 개최하고 2기 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민기식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대학교수, 교육지원청, 산업계, 시민단체, 관련 부서장 등 20명으로 구성됐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시의 주요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제3차 거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안)’을 심의했다. 이번 적응대책은 물관리, 산림·생태계, 국토·연안, 농·수산, 건강, 에너지, 적응기반 등 7개 부문, 5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시는 매년 이행점검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실효성을 점검하는 한편, 정책의 보완과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기후위기가 시민의 삶과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이 된 만큼, 이번 적응대책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지혜를 바탕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거제시는 2월 5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시간을 차종별로 적용하고, 주민신고제를 일부 변경하여 운영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완속충전구역에서 전기차는 14시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7시간 이내 주차가 가능하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EV)이란 외부 전원을 통해 충전한 전기에너지로도 주행이 가능한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을 말한다. 특히,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의 경우, 완속충전구역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단속에서 제외되며, 전기차는 기존 그대로 운영된다. 주차 허용 시간을 초과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기준 강화에 맞추어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방식도 함께 변경되며, 2월 5일부터 거제시 홈페이지와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거제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구역의 사용도 이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라며 단속 중심의 관리에 그치지 않고, 충전 인프라의 공정한 이용 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하여 시민들의 충전시설 이용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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