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목포시가 민선8기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포” 실현을 위해 지난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3년 하반기 공약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30여명의 간부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민선8기 지난 1년간의 공약 추진상황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예산확보 등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선8기 시장 공약사항은 3대분야 150개 사업으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초·중·고교생 100원 버스 운영 ▲대입 진로진학프로그램 확대 운영 ▲여성 안심귀가 서비스 ▲대입 진로진학프로그램 확대 운영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 등 현재까지 45개 사업을 완료하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시는 금년도에 중기부 “2024년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지원사업”과 국토부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선정되면서 ▲청년스타트업 지식산업센터 건립 ▲4차산업 육성 및 스마트시티 조성 관련 공약 추진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출산 지원 확대 ▲어르신 무릎·백내장 수술비 지원 ▲대학생 등하교 교통비 지원 등 복지공약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구리시는 지난 18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의원 김정호, 광명1)와 함께 시정 주요 현안사업을 공유하고, 민생정책 발굴을 위한 정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백경현 구리시장 및 시 주요 간부들과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오준환 정책위원장(고양9), 이은주 기획수석(구리2), 이애형 수석대변인(수원10), 이혜원 소통협력수석(양평2), 오창준 청년부대표(광주3), 백현종 도시환경위원회(구리1) 등 도의원 7명, 김용현․이경희 구리시의회 의원 등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시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명예수당 지원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어르신 목욕비·안경비·이미용 지원 ▲버스 공영차고지 건립지원 ▲주차장 확충사업 지원 등 민생과 밀접한 5가지 정책 사업에 대해 제안했다. 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다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표명하고, 65세 이상 취약계층에 대한 노인복지 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극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확충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책 제안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박종우 거제시장은 제24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기간인 지난 13일, 14일 양일간 시의 각종 현안에 대하여 한은진 의원 등 의원 3명의 시정질문에 답변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한은진의원, 이태열의원, 김선민의원이 공통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우리 시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종우 시장은 “시 자체 대응반과 수산물안전 TF팀을 구성·운영 중이며, 해양수산부 등 국가기관의 오염수 및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방사능 검사결과를 시민이 쉽게 볼 수 있게 할 것과 명예감시원을 활용하자는 한은진 의원의 제안과 일본산 수산물 청정구역으로 지정을 촉구하는 이태열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도 “우리 시 자체 검사 결과는 물론 여러 국가기관의 방사능 검사를 한눈에 알기 쉽게 공개하고, 명예감시원을 활용한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일본산 수산물을 판매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서도 시장 상인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교황청 특사인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한-교황청 수교 60주년을 맞아 9월16일(토, 현지시간) 교황청을 공식 방문하여 프란치스코 교황을 예방하고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 강 특사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알현하고 "한국과 교황청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다져온 우호협력 관계가 더욱 심화되기를 희망한다"는 대통령의 뜻을 교황에게 전했다. 대통령이 교황에게 보낸 친서에는 교황이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여 성 베드로 성당에 김대건 신부 조각상을 봉헌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준 점에 감사를 드린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강 특사는 교황에게 2027년 세계청년대회 개최지를 서울로 결정해 준 것에 사의를 표하고,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강 특사는 교황 예방 이후 폴 갈라거 교황청 외교장관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강 특사는 갈라거 외교장관에게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이 필요한 글로벌 이슈에 있어서 양측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희망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교황청과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난 문재인 정권의 경제 상황 인식은 국민적 시각과 너무나 달라 ‘청와대는 혼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말이 횡행할 정도였었다.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임대차보호법, 최저임금 강제 인상 등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정책이 강행됐고 그 결과 비정규직 양산, 부동산 가격 폭등, 빈부 격차 확대 등 처참한 후유증만 남겼다. 통계 조작 사건은 이념의 늪에 빠져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채 추진했던 사이비 정책의 부작용이 드러나자 국가 통계를 조작해 이를 덮으려 했던 심각한 국기 문란 행위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번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반성은커녕 ‘정국 돌파용 정치 쇼’라며 정치 탄압 프레임을 끌고 들어왔고, 감사원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강압 조사했다는 주장까지 늘어놓고 있다. 그렇다면 부동산 통계 조작의 최초 제보가 실제로 조작 지시를 받았던 한국부동산원 조사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무엇으로 변명할 것인가. 조사원들에 대한 외압을 파악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를 뭉개면서도 “부동산원에 전화하지 말라”는 지침을 관련 부서에 전달한 것을 보면 사안의 불법성과 부당함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할 것이다. 상황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치검찰은 최소한의 염치도 없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이 뜨자 득달같이 구속영장 청구를 발표했다. 이재명 대표의 병원 이송 소식을 구속영장 청구 소식으로 덮으려는 노림수로 볼 수밖에 없다. 구속영장 내용은 더 기가 막히다. 백현동 개발 사업으로 200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데 용도변경을 지시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시오.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대표와 무슨 상관이라는 말입니까? 기업이 저지른 범죄를 왜 이재명 대표에게 뒤집어씌우려고 합니까? 쌍방울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 북한에 돈을 주었다는 것은 검찰의 망상이다. 소설도 이렇게 엉성하게 쓰지는 않는다.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일념 하에 조작 수사를 일삼으며 저열한 정치 공작까지 마다않는 검찰의 만행을 규탄한다. 검찰의 수사는 왜곡과 날조로 얼룩진 조작수사이다. 일 년 반 넘게 야당 대표 주변을 먼지 털듯 털어놓고는 내놓은 결과물이 고작 이런 것입니까? 더욱이 도주의 우려가 없는 야당대표를 구속하겠다는 것은 괴롭히기, 망신주기를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 검사정권의 폭거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열한 영장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하동군은 하승철 군수가 컴팩트 매력도시 조성 및 지역소멸위기 대응 사업 등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 14일 국회를 방문해 주요 사업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내년도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하동군은 국·도비, 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국·도비 확보에 따라 재정여건이 좌우되는 열악한 재정구조이다. 군은 이를 극복하고자 국·도비 등 정부예산을 적극 확보해 군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미래를 위한 투자에 작년 연말부터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민선8기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 사업을 발굴하는 등 정부예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사업(하동 북케이션 관광스테이 조성사업) 119억원을 비롯한 내년도 주요 국비 사업에 대해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다음 날은 바쁜 군정 일정에도 한국지방공제회관에서 열리는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대면평가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대한 관심도를 적극 표명하고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하남시 공약이행평가단이 출범 1년간 공약이행률 43.5%를 기록하며 시민과의 약속을 순조롭게 지켜나간 민선8기 이현재호(號)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15일 하남시에 따르면 하남시민들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은 지난 14일 시청 본관 상황실에서 공약명 변경사항 적정여부 등을 심의하고 지난 1년간의 공약사업 진행현황을 공유·논의하는 평가회의를 진행했다. 공약이행평가단은 이날 공약명 변경사항 적정여부 심의를 통해 기존 ‘R&D캠퍼스+교육연구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공약명을 자족 기능 강화의 의미를 담아 ‘캠프콜번 첨단산업복합단지 조성’으로 변경했다. 또한 ‘송파-양평 고속도로 상산곡IC 1단계 사업 추진’ 공약명은 국토교통부 공식 사업 명칭을 반영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상산곡IC 1단계 사업 추진’으로 수정하고, ‘종합운동장 이전 후 첨단화’ 공약명은 종합운동장 이전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종합운동장 이전 후 첨단화 추진’으로 명칭을 바꿨다. 아울러 공약이행평가단은 이날 민선8기 하남시가 올해 8월 말 기준 총 124건의 공약 중 54건을 이행하며 공약이행률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5일 오전 인천항 수로를 항해하는 해군 상륙함 노적봉함에서 개최된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했다. 현직 대통령이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를 주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전승기념식과 상륙작전 시연 모두 움직이는 함선 위에서 진행된 것도 역대 최초이다. 먼저 진행된 전승기념식에서 대통령은 과거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6.25전쟁 참전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현재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 주한미군 및 유엔군 장병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대통령은 작전성공 확률이 5천분의 1에 불과한 인천상륙작전이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역사적 작전이자, 세계 전사에 빛나는 위대한 승리였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이어 한강방어선에서 ‘절대 후퇴하지 않겠다’면서 맥아더 장군을 감동시켰던 백골부대 故 신동수 일등병과 인천상륙작전의 선두에서 적의 수류탄을 몸으로 막으며 산화한 美 해병대 故 로페즈 중위를 언급하며, “장병들의 결연한 용기와 희생이야말로 승리의 원동력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은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낸 자유와 평화는 지금 다시 도전에 직면해 있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장동 인터뷰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민주당이 ‘언론 탄압’ 프레임을 씌우며 국민을 농락하고 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을 향해 “방송 장악, 언론 자유의 파괴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으로 시작됐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번 ‘대장동 인터뷰 게이트’ 사건은 김만배 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공모해 가짜 인터뷰를 제작해 사건의 몸통을 바꾸고 대선의 결과에 영향을 주려 했던 ‘역대급 선거공작’이다. 이러한 선거공작을 두고 오히려 비호하기 급급하니 어느 국민이 민주당을 신뢰하겠는가. 이전에도 민주당은 드루킹 여론 조작,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 선거 농단을 저질렀던 이력이 있다. 아직도 민주당 내부에 ‘드루킹 DNA’가 잔재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파괴를 시도한 ‘악의 무리’를 철저히 파헤쳐 정의를 바로잡는 일이 ‘탄압’이라면, 민주당에게는 무엇이 ‘민주’이고 ‘정의’란 말인가. 가짜를 진실로 둔갑시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 했음에도, 단 한 번의 반성 없이 ‘언론 탄압’ 프레임으로 국민을 또다시 선동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민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검찰의 특활비 사용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관련 기록을 무단 폐기한 데 관해 엉터리 해명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 7월 “2개월마다 자료를 폐기하게 되는 게 오히려 원칙”이라고 주장했다가, “지침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상황에서 교육할 때 월별로 폐기하는 관행”,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교육자료였다”라고 계속 말을 바꿨다. 하지만 한동훈 장관이 없다고 했던 자료들은 존재했다. ‘검찰 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일부 검찰청은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자료를 갖고 있었다. 한동훈 장관이 말하던 원칙과 관행은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똑똑하신 한 장관의 기억이 오락가락했을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저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까? 이래도 가짜뉴스였다고 강짜를 부릴 셈입니까? 이러다 피노키오의 코가 하늘 끝에 닿겠다. 법을 수호하고 집행하는 대한민국 검찰의 민낯이 참으로 볼썽사납다. ‘특활비 카르텔’의 행태가 범죄를 은닉하는 범죄자와 무엇이 다릅니까? 관련 기록 무단 폐기만이 문제가 아니다. 수사에 쓰여야 할 특활비가 엉뚱한 곳에 쓰였다면, 또 검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13일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GTX-B 노선 갈매역 정차’를 건의하는 한편, 회의에 참석한 시군 단체장들에게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갈매역세권지구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시행령 개정(2020년) 이전인 2018년 지구지정된 관계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입주민들이 출퇴근 등 교통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경춘선 복선전철 광역철도 시비 73억과 GTX-B 재정사업구간 약 150억 등 총 223억여 원의 시비를 분담함에도 불구하고, GTX 노선이 경유하는 지방자치단체 중 구리시만 유일하게 정차역이 누락돼 있다. 이에 따라 갈매지역 주민들은 갈매지구 내 정차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TX-B노선이 경춘선 지상 철로를 지나감에 따라 불가피하게 소음과 진동, 분진 등 피해를 감내하여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GTX-B 노선의 갈매역 정차를 이번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강력히 개선 건의와 함께 시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 13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4차 정기회의에 참석하여 경기도 내 지자체의 비약적인 발전과 변화를 함께 모색했다. 이날 시군에서 제안한 25개 안건에 대해 논의 후 의결에 참여했는데 대표적인 안건으로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 지급기준을 가구당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현행 개인별)로 정책 변경 요청(성남시)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관련 지침 마련 요청(군포시)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기준 변경(안산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인 자산재평가 규정 삭제(의정부시) 등이 있다. 정기회의에서 이 시장은 시정 전반에 대한 성찰의 시간과 시장·군수들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제5차 정기회의 회의를 오산시에서 개최하도록 건의했다. 이어 경기도 김동연지사가 참여한 시군 간 협력·협의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번 정책협력위원회에서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단계적 폐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 업무협약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보전부담금 규제 개혁 ▲택지개발 및 공공주택사업 관련 공공주택법 및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하은호 군포시장이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당론을 버리고 군포시민을 위해서 함께 일하자고 촉구했다. 하은호 시장은 “13일 제26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지켜보면서 안타깝고 참담하기 이를데 없어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며 군포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에게 ‘당론을 버리고 군포시민을 위해서만 일하자’고 제안했다. 하시장은 “취임하자마자 ‘업무파악이 안됬느냐?’고 면박을 주는 것으로 시작한 군포시장 망신주기와 다수당의 당론을 앞세운 시정 발목잡기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6대3이라는 항상 같은 표결을 볼 때마다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또, “어제 의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법을 고쳐 달라는 결의안마저 민주당이 낸 결의안이 아니어서‘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반대한다’며 부결시켰다”고 말했다. 군포시의회는 집행부가 지난해 7월 제출한 행정조직 개편(안)을 2차례 부결을 거쳐 올 6월에야 통과시켜 주었다. 조직개편안은 시장이 계획한 일들을 시작하는 첫단계임에도 1년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야 했다는 하시장의 탄식이 이어졌다. 또한, “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오후 안산시 안산문화재단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을 물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월 6만 5000원으로 서울버스와 지하철, 자전거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의 관심이 크고 경기도가 어떤 방침을 세울지 도민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이 시장이 김 지사에게 질문한 것이다. 이 시장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이지만 서울시 방침대로라면 경기도민은 이용할 수 없다“면서 ”경기도민은 이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가 어떻게 할지 지켜보고 있는데 도지사의 생각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 시장의 질문에 김 지사 대신 답변에 나선 도의 고위 관계자는 ”경기도 역시 도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통합 환승 정기권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K패스’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며 경기도와 인천시가 공동 검토 후 채택 여부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전기·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8억 8,440만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94대(승용 50대, 화물 40대, 승합 4대)와 수소전기자동차 10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2월 4일부터 시작하며, 전기자동차는 상·하반기 나눠 추진되고 수소전기자동차는 11월까지 10개월간 신청을 받는다. 다만, 보급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한다. 지원 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고성군에 90일 이상 거주한 개인 또는 9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본 구매보조금 외에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 최초로 구매할 경우 20%를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나 소상공인 등이 구매할 때에도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올해부터 개인이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100만 원 이내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무공해차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은 주한독일대사관과 함께 통일 독일의 상징적 문화자산인 ‘테크노(Techno)’를 활용한 국제 평화문화 축제(가칭 피스 테크노 페스타)를 고성군 화진포에서 개최하는 것을 공동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역으로, 분단의 역사 속에서 평화의 가치를 모색해 온 접경지역이다. 이번 협력은 분단과 통일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지닌 고성군과 독일이 문화라는 보편적 언어를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공유하고자 추진됐다. 독일의 테크노 문화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통일 독일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문화로, 분단의 상처를 넘어 자유·연대·공존을 상징하는 세계적 평화문화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성군은 이러한 테크노의 역사적·상징적 의미를 접경지역인 고성에서 재조명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담론을 국제사회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페스타는 독일 테크노 아티스트 초청 공연, 분단과 통일, 문화의 역할을 주제로 한 아티스트 토크 및 토론, 독일 통일 이후 베를린 문화 신(Scene)을 조명하는 콘텐츠 프로그램, 평화와 지속가능성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김천시는 2월 4일 경상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도지사를 만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건의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시는 경상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사업을 비롯해, 김천시민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핵심 현안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 함께 성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주요 중앙부처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거제시는 지난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회의를 개최하고 2기 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민기식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대학교수, 교육지원청, 산업계, 시민단체, 관련 부서장 등 20명으로 구성됐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시의 주요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제3차 거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안)’을 심의했다. 이번 적응대책은 물관리, 산림·생태계, 국토·연안, 농·수산, 건강, 에너지, 적응기반 등 7개 부문, 5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시는 매년 이행점검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실효성을 점검하는 한편, 정책의 보완과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기후위기가 시민의 삶과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이 된 만큼, 이번 적응대책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지혜를 바탕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거제시는 2월 5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시간을 차종별로 적용하고, 주민신고제를 일부 변경하여 운영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완속충전구역에서 전기차는 14시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7시간 이내 주차가 가능하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EV)이란 외부 전원을 통해 충전한 전기에너지로도 주행이 가능한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을 말한다. 특히,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의 경우, 완속충전구역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단속에서 제외되며, 전기차는 기존 그대로 운영된다. 주차 허용 시간을 초과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기준 강화에 맞추어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방식도 함께 변경되며, 2월 5일부터 거제시 홈페이지와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거제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구역의 사용도 이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라며 단속 중심의 관리에 그치지 않고, 충전 인프라의 공정한 이용 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하여 시민들의 충전시설 이용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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