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장충남 군수는 지난 13일 국회를 방문해 서삼석 예결위원장과 하영제 국회의원을 면담하는 등 국비 확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장충남 군수는 해저터널 시대에 대비한 신성장 동력 사업 확충은 물론 안정적인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과 주민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비를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장충남 군수는 서삼석 예결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FDA 패류생산해역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국비 반영 필요성을 역설했다. 남해군은 지난 2018년 착수한 후 국비 반영 지연으로 답보상태에 있는 해당 사업을 정상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해 잔여 국비 163억 원 전액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경찰수련원’ 총사업비 증액을 비롯해 △상수도 위생안전 확보 사업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 △건강관리 중재연구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했다. 이어서 5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복곡~대지포 간 남해군 횡단 관광도로(가칭) 개설사업의 실마리를 풀고자 향우인 장지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을 면담하고 조언을 청취했다. 또한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윌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회의는 우리나라가 디지털 모범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AI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민관이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달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AI Youth Festa’에 이은 글로벌 디지털 행보의 일환이다. 행사 시작에 앞서 대통령은 별도 설치된 부스를 방문해 ▴ AI 기반 통역콜 서비스 ▴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의 보고서 초안 작성, ▴ 시각장애인 대상 시각 보조 서비스 등 국내 기업이 개발한 초거대 AI 서비스를 체험했다. AI 통역콜 서비스 시연 후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 환담할 때 실시간 통역 서비스의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면서 “실시간 통역이 가능해지면 영어권이 아닌 국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AI 통역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며 “초거대 인공지능을 둘러싼 각국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 기업들 역시 독자적인 초거대 인공지능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고 현 우리의 AI 역량 상황을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진병영 함양군수는 지난 9월 13일 오후 2024년도 지방이양 사업 건의를 위해 경남도 예산담당관실과 경남도의회를 연이어 방문했다. 이날 진 군수는 먼저 경남도청 정설화 예산담당관과 정환수 국비전략담당을 만나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한 지방이양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 등을 설명하고 도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이어 경남도의회 각 상임위원실을 찾아 경남도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함양군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번에 건의한 지방이양 사업은 총 38건(신규 19건, 계속 19건), 총사업비 1,772억원 규모로 2024년도 전환보전금 및 도비 예산은 지난해 대비 10% 증가한 275억원이다. 주요 건의사업으로는 △함양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58억원) △서상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58억원) △백전·서하지구 지방상수도 공급망 구축사업(57억원) △함양·안의·유림·휴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315억원) 등이다. 함양군은 지난 1월과 3월, 2024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보고회를 통해 내년도에 추진할 지방이양 사업을 발굴했으며, 핵심 사업의 추진상황을 부서별로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는 돈 봉투 살포뿐 아니라 민간기업이 식비까지 대납했던 불법·비리의 온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한 금융지주회사의 전직 부사장 A씨를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들의 식비를 대신 내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영길 캠프는 A씨로부터 선급금 방식으로 식사 비용을 대납받았다고 한다. 이처럼 공식경로를 거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이 캠프로 흘러들어온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최근 구속수감 중인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은 스폰서 사업가에게 돈을 받아 윤관석 의원에게 현금 6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법정에서 인정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이 돈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300만원 씩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불법으로 점철됐던 민주당 전당대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송 전 대표는 "제2의 독립운동" 운운하며 황당한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하고 국회에서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간한 ‘군인복무기본정책서’에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당한 명령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윤석열 국방부의 기본 방침입니까? 그래서 국방부 장관의 위법한 이첩 보류 명령을 거부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죄로 수사하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서에서 국방부는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데도 불구하고 맹목적인 복종은 범죄”라고 적시했다. 윤석열 정부는 군내의 불합리한 관행과 부조리 등에 대해서도 무조건 참고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까? 잘못된 상명하달식 검찰 문화를 군에도 퍼뜨려 제2의 친위대라도 구축할 작정입니까?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군대다운 군대 만들겠다”는 취임 소감에 대해 그 어떤 명령에도 무조건 복종하는 군대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상관이 쿠데타를 지시하면 그것도 이행해야 합니까? 부당한 명령과 외압을 일삼는 정권에 복종하는 것은 ‘군대다운 군대’가 아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군대를 ‘적폐 군대’를 만들려는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폭주를 국민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의 시ㆍ군 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을 통상 30%에서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건의하자고 31개 시장·군수에게 제안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지자체 균형발전을 도비 보조사업의 핵심 목표로 정해 도비 보조사업이 지자체의 중요 사업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준보조율을 50%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 권장사업을 추진하는 각 시·군에 30%에서 70%까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등을 고려해 차등 보조율을 적용한다. 이 시장의 제안은 도가 30%를, 시·군이 70%를 분담하는 현행 비율을 각각 50%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의 경우 재정력이 우수한 지자체로 분류돼 차등 보조율까지 적용받아 경기도 10%, 용인 90% 부담인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시의 중점사업 추진에 큰 제약을 준다"고 지적했다. 노인장기요양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오후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정당ㆍ정치인의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가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시행령을 통한 규제와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지난해말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과 정치인은 현수막을 마음대로 걸 수 있게 됐지만 상대 정당 등을 공격하는 내용의 저급한 표현과 비난이 현수막에 마구 게재되고 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쇄도하는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회가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을 폐지하도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공동결의문을 발의하자”고 건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27명의 시장,군수,부단체장들도 이 시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협의회 차원의 ‘옥외광고물법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를 위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동결의문에는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 특혜 조항을 신속히 폐지할 것과 그에 앞서 행정안전부가 시행령을 통해 정당 현수막 난립을 엄격하게 규제할 것을 요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민선 8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제4차 정기회의가 9월 13일 오후 3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총 2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결 안건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 지급기준을 가구당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현행 개인별)로 정책 변경 요청(성남시) ▲아이돌보미 휴게시간 관련 지침 마련 요청(군포시) ▲경기도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 기준 변경(안산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인 자산재평가 규정 삭제(의정부시) 등이다. 신상진 협의회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 시·군간 긴밀한 협조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이들 안건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필요하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선 6월 화성시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국토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성남시는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한 ‘시설물 종별 점검 방법 상향 개선안’을 제안했다. 이에 지난 7월 국토부는 안전관리 강화방안으로 시설물 30년 경과 시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설물안전법 개정을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디지털 모범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AI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민관이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거대 AI는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하여 인간처럼 종합적인 인지, 판단, 추론이 가능한 인공지능을 의미한다. 챗GPT 등장 이후 글로벌 빅테크는 초거대 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AI는 승자 독식 특성이 큰 기술로서 AI 주권을 확보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과제이다. 국내 기업도 탄탄한 ICT 역량을 바탕으로 최근 독자적 초거대 AI를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별도로 설치된 부스를 방문해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의 보고서 초안 작성, ▴장애인 대상 시각 보조 서비스, ▴화장품 패키징 디자인 창작 등 국내 기업이 개발한 초거대 AI 서비스를 직접 살펴보고, 기업 관계자와 개발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근 우리 기업들 역시 독자적인 초거대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보여주기식 개각을 지양하고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정부를 구성하는 데 전력을 다해왔다. 특히나 지난 문(文) 정권에서 국가 시스템 곳곳이 무너진 관계로 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선 적재적소에 가장 우수한 인재를 배치해야 한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하는 2차 개각을 단행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2년 차에 접어든 이 시점에 우리 사회에서 좀 더 큰 변혁을 속도감 있게 이끌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고삐를 당기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먼저 신임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급변하는 세계 질서와 특히 불안정한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이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사다. 특히나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근무 경력을 통해 한미 혈맹을 잘 이끌어갈 적임자로 볼 수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오랜 시간 동안 예술인으로 활동하며 문화예술계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과거 2008년에도 같은 부 장관을 역임한바, 연륜을 바탕으로 K - 컬쳐의 번영에 기여할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한 검찰 간부에 대하여 구두 고발하고 고발장 접수 등 법적 대응에 착수한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2차 검찰 소환조사에서 조서에 서명, 날인 했다. 다만 1차 조서에는 이 대표의 진술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북한에 쌀 10만 톤을 지원하겠다고 의사를 타진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이재명 대표는 ‘황당하다’고 답했다. 이는 “부지사가 황당한 짓 했다. 내 책임 아니다”라는 뜻이 전혀 아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런 일이 설마 있었겠느냐? 이 상황 자체가 황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위 조사 내용을 보도하며 이 대표가 마치 ‘본인이 결재해놓고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부도덕한 인물’로 묘사했다. 명백한 공무상 기밀누설이자 피의사실 공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이 대표는 "언론에 왜곡 누설한 해당 검찰 간부를 위 세 가지 죄목으로 현장에서 즉시 구두 고발했다. 아울러 왜곡된 내용을 보도한 해당 언론에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영국 런던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국가안보실의 영국 방문은 지난 5월 영국 정부의 공식 초청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임 2차장은 영국 국가안보실(National Security Secretariat), 국방부, 외무부 주요 인사들을 면담할 예정이다. 지난 4월 한미 정상회의시 동맹을 사이버공간으로 확장한 것을 시작으로, 국가안보실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들과의 사이버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한다는 구상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양국 국가안보실은 지난 4월 26일 영국 매튜 콜린스(Matthew Collins) 국가안보副보좌관 방한시 양국 사이버 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며 관련된 긴밀한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임 2차장은 금번 訪英을 통해서 양국이 그간 협의해온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으로, 윤오준 사이버안보비서관도 동행한다. 또한 영국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린디 캐머런(Lindy Cameron) 센터장과 사이버 분야의 민관협력 활성화 노하우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英 외무부 앤마리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검찰 출석 일정조차 제 입맛대로 하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농간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여섯 번째 검찰 출석을 했다. 아무리 초췌한 모습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려 애써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 대표는 ‘불법 대북송금’,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피의자’일 뿐이라는 것이다. 지난번 조사에서 “진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끝끝내 서명을 거부해 장장 10시간 반의 검찰 조사를 무력화한 이 대표는, 이번 조사도 저번처럼 영상녹화조사를 거부한다고 검찰에 통보했다. 결국 최대한 시간을 끌어 ‘9월 체포동의안 표결’ 상황은 피해보려는 얕은 꼼수 아니겠는가.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의 행태는 방어권을 넘어 법치농락 수준이다. 오늘 조사에서도 이 대표는 지난 9일 조사처럼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하지 않고, 또다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건강 악화를 들먹이며 동정여론을 조성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여섯 번이나 공권력을 낭비시키고, 조사에는 협조하지도 않은 채 시간만 지연시키며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 이 대표이기에, 아무도 강권하지 않은 단식쇼로 인한 ‘동정’이 아닌 후안무치에 대한 ‘괘씸죄’가 추가되어야 할 판이다. 더 이상 국민께서는 민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역사왜곡과 ‘독립영웅 흔적 지우기’ 행태가 도를 넘었다. 이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시 참변과 연관돼 있다’며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를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홍범도함의 함명을 바꾸려 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은 홍범도장군로를 현충원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에서 아예 홍범도 장군의 이름을 지우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역사를 지우려는 것입니까? 홍범도 장군의 항일 업적은 정권이나 여야를 떠나 역사에 명확히 기록된 사실이다. 김영삼 정부는 물론이고 전두환 정권도 홍범도 장군을 ‘자유시 참변 피해자’로 규정했다. 그러하기에 박근혜 정부에서 홍범도함의 함명을 결정할 때 해군은 “독립운동사 재조명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체 무슨 근거로 홍범도 장군을 공산주의자라고 규정하고, 자유시참변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독립을 위해 피 흘려 싸웠던 역사를 지우려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보면 대한민국에서 척결해야 할 ‘반국가세력’이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구리시는 지난 11일 구리시청 3층 상황실에서 국민의힘 구리시 당원협의회와 시정 주요 현안사업 공유 및 지역발전의 해법 모색을 위한 '2023년 제2회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백경현 구리시장을 비롯한 시 주요 간부들과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원협의회 위원장, 김용현․김한슬․이경희 구리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는 토평동 한강변에 첨단 일자리가 넘치는 자족형 도시를 만드는 “Guri Bridge 토평동 스마트 그린시티 건설”과 미래형 첨단산업도시로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하는 “구리테크노밸리 사업” 등 민선 8기 역점사업들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그간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실현 방안 등 논의를 통해 당정의 협력을 공고히 하며, 공감을 더하는 시간이 됐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당·정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과 시정 핵심 사업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19만 구리시민들의 더 행복한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원협의회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전기·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8억 8,440만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94대(승용 50대, 화물 40대, 승합 4대)와 수소전기자동차 10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2월 4일부터 시작하며, 전기자동차는 상·하반기 나눠 추진되고 수소전기자동차는 11월까지 10개월간 신청을 받는다. 다만, 보급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한다. 지원 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고성군에 90일 이상 거주한 개인 또는 9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본 구매보조금 외에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 최초로 구매할 경우 20%를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나 소상공인 등이 구매할 때에도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올해부터 개인이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100만 원 이내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무공해차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은 주한독일대사관과 함께 통일 독일의 상징적 문화자산인 ‘테크노(Techno)’를 활용한 국제 평화문화 축제(가칭 피스 테크노 페스타)를 고성군 화진포에서 개최하는 것을 공동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역으로, 분단의 역사 속에서 평화의 가치를 모색해 온 접경지역이다. 이번 협력은 분단과 통일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지닌 고성군과 독일이 문화라는 보편적 언어를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공유하고자 추진됐다. 독일의 테크노 문화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통일 독일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문화로, 분단의 상처를 넘어 자유·연대·공존을 상징하는 세계적 평화문화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성군은 이러한 테크노의 역사적·상징적 의미를 접경지역인 고성에서 재조명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담론을 국제사회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페스타는 독일 테크노 아티스트 초청 공연, 분단과 통일, 문화의 역할을 주제로 한 아티스트 토크 및 토론, 독일 통일 이후 베를린 문화 신(Scene)을 조명하는 콘텐츠 프로그램, 평화와 지속가능성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김천시는 2월 4일 경상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도지사를 만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건의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시는 경상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사업을 비롯해, 김천시민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핵심 현안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 함께 성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주요 중앙부처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거제시는 지난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회의를 개최하고 2기 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민기식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대학교수, 교육지원청, 산업계, 시민단체, 관련 부서장 등 20명으로 구성됐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시의 주요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제3차 거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안)’을 심의했다. 이번 적응대책은 물관리, 산림·생태계, 국토·연안, 농·수산, 건강, 에너지, 적응기반 등 7개 부문, 5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시는 매년 이행점검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실효성을 점검하는 한편, 정책의 보완과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기후위기가 시민의 삶과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이 된 만큼, 이번 적응대책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지혜를 바탕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거제시는 2월 5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시간을 차종별로 적용하고, 주민신고제를 일부 변경하여 운영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완속충전구역에서 전기차는 14시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7시간 이내 주차가 가능하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EV)이란 외부 전원을 통해 충전한 전기에너지로도 주행이 가능한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을 말한다. 특히,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의 경우, 완속충전구역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단속에서 제외되며, 전기차는 기존 그대로 운영된다. 주차 허용 시간을 초과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기준 강화에 맞추어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방식도 함께 변경되며, 2월 5일부터 거제시 홈페이지와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거제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구역의 사용도 이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라며 단속 중심의 관리에 그치지 않고, 충전 인프라의 공정한 이용 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하여 시민들의 충전시설 이용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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