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전남 함평군 등 23개 지자체가 소속한 전국 원전인근지역 동맹(회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34만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소속 23개 지자체 단체장 및 부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 503만 주민의 염원과 결의를 모아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서명부를 전달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피력했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시작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도 서명부를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0월에는 전국 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해 전국 원전 인근지역 23개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대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방사능으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고 주민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천안시는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2024년도 정부예산 확보 및 지역 현안 사항 공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상돈 시장을 비롯해 시 간부 공무원과 박완주(3선, 천안을)·문진석(초선, 천안갑)·이정문(초선, 천안병) 국회의원, 보좌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 GTX-C 노선 천안역 연장 등 5개 주요 현안 사항과 ‘2024 K-컬처 박람회’ 등 2024년 정부예산 확보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지역 현안과 주요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국회의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2024년도 정부예산안 미반영 또는 일부 반영 주요 사업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추가 증액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박상돈 시장은 “경기둔화와 자산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견지 속에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지만, 행정력 총동원과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주요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추가 반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신상진 성남시장 중대재해처벌법 피고소 관련 입장문 전문] “지자체장인 저를 잡아가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보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지난 7월 기자회견 시 교량 안전 점검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실 규명을 위해 차라리 구속이라도 되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됨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오늘도 제 입장은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책임질 것은 지되, 지엽적인 것만으로 성급한 결론을 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명될 것은 제대로 규명되어 또 다른 제3의 사고를 막아야 합니다. 시는 지난 7월 정자교 시공과정에서 캔틸레버부 철근정착 길이와 이음 방식, 캔틸레버부의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의 하자를 들어 시공사인 금호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교량 노후화와 제설제 살포, 동결융해에 따른 위험은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캔틸레버 공법을 활용한 설계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0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호텔에서 인도 진출 기업인들과 오찬을 하며,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인도 진출 기업인들은 인도 시장의 잠재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도 △전자제품 수입제한조치와 같은 수입규제 완화, △행정절차 예측가능성 제고,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을 통한 시장접근 개선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삼성전자 박종범 총괄장은 인도 현지에서 연구개발, 생산 등을 진행하며 현지화에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최근 발표된 인도의 전자제품 수입제한조치와 품목분류로 인한 관세부과 등의 어려움을 제기했다. 롯데웰푸드 조경운 상무는 아세안-인도 FTA에 비해 한-인도 CEPA에서는 식품 분야 관세가 5%p 정도 높아 가격 경쟁력이 불리한 상황을 언급하며, 인도 식품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 한-인도 CEPA 개선협상에서 인도의 식품 관세 인하를 건의했다. 효성 이시연 법인장은 우리 정부가 인도에서 도로, 병원 등 ODA 지원을 확대하면 기업들의 현지진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건솔루션 김보연 대표는 한국의 우수한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인도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로 단식 12일째에 접어든 이재명 대표를 향한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던 이 대표는 내뱉은 말이 무색하게 주말 검찰 조사에서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고, 조서에는 서명 날인조차 하지 않는 수사방해 행태를 보였다. 위기에 몰리자 이성마저 잃었다. 뜬금없는 ‘단식쇼’를 내세워 줄줄이 이어지는 수사방해와 재판지연 등을 대놓고 자행하는 제1야당 대표의 법치 농락을 국민께서는 분노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단식을 시작하면서 외치는 탄압론, 정권심판론의 여론몰이, 지연작전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수사 및 재판진행 방해를 보는 국민들은, 이 대표가 오로지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본심을 충분히 알고 있다. 김만배-신학림-뉴스타파가 한 몸으로 탄생시킨 허위 인터뷰 가짜뉴스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대표를 위한, 이 대표를 향한 대선개입 선거공작이었음이 날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대선을 불과 3일을 앞두고 상대 후보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보도를,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것을 인지하고서도 악마의 편집으로 보도한 점은 단순 인용 보도 잘못으로 치부할 수 없음에도 문재인 정부 검찰은 침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최근 악성민원과 과다 업무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선생님들이 잇따르고 있다. 학부모의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운명을 달리하신 선생님들의 명복을 빕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선생님은 친구에게 위험행동을 한 학생을 생활지도 했다가 학부모에게 온갖 수모와 괴롭힘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학부모를 마주칠까 두려워 마트도 멀리 다닐 정도였다고 하니 선생님이 느꼈을 심적 고통이 어떠했을지 상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학교장에게 요청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는 수용되지 않았고, 오롯이 선생님 혼자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원인은 악성민원 학부모이지만, 더 큰 문제는 교내에서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환경이다. 서이초 사건 이후 두 달 남짓 시간이 지났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사 추모 집회에 나가는 선생님들을 징계한다는 협박이나 했지 제대로 된 대책은 여태껏 내놓지 않고 있다. “내가 죽어야만 힘들다는 걸 알아주시겠다는 뜻인가?”,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추모집회에서 나왔던 선생님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습니까? 정부는 언제까지 선생님들이 혼자 악성민원과 싸우도록 방관하려고 합니까? 정부의 방관과 방치가 선생님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있다. 정부는 더 이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산시가 제안·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 적극협조하겠다는 답을 가져왔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오후 오산시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지역 현안 관련 간담회에서 이권재 오산시장이 교통·주거 관련 건의 사항을 제시하자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부 측에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오산시에서는 이권재 시장, 성길용 시의회 의장, 이상복, 송진영, 조미선 시의원 등 주요 직위자가 각각 참석했다. 30여 분간 진행된 간담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맑음터 공원에 위치한 에코리움 전망대에서 오산 전역을 둘러보며 현장 회의까지 이어졌다. 이권재 시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세교2지구의 본격적 입주가 시작돼 인구 30만 시대는 기정 사실”이라며 “이에 더해 10년, 20년 이후 50만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며, 그 과정 속에서 국토부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그러자 원희룡 장관은 공감을 표하면서 “오산은 수도권에서 핵심 도시에 속하지만 도로,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9월 8일(금) 시작될 윤석열 대통령의 인도 G20 정상회의 참석과 한국과 인도의 수교 50주년을 맞아 홍보수석실 해외홍보비서관실이 기획한 ‘밝은 미래를 향한 한국-인도 50년 우정과 신뢰’를 강조하는 앰비언트 광고가 순방 도시인 뉴델리 시내 두 곳에 9월 6일(수) 설치됐다. 광고는 한-인도 수교 50주년 기념 슬로건 "50 years of friendship and trust, to the shining future of Korea and India"을 활용해 양국의 50년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빛나는 미래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앰비언트 광고는 장소나 환경적인 특징을 활용하는 방식의 광고로서, 주인도 한국대사관 정문과 외벽, 그리고 한국문화원 외벽과 옥상에 건물과 주변 환경의 특징을 활용해 광고 게시물을 설치했다. 한국대사관에 설치된 광고는, 정문이 닫혀있을 때는 ‘50년의 우정과 신뢰’, 열리면 본관 외벽의 ‘빛나는 미래를 만든 50년’ 게시물이 나타나며 한-인도 수교 50주년 디자인으로 만든 ‘50’ 로고가 공유되는 흥미로운 구조이다. 한국문화원에 설치된 광고는, 윤석열 대통령과 모디 인도 총리가 지난 5월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만 살펴봐도 김만배-신학림 가짜 인터뷰 사건은 헌법 질서 파괴행위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국민께서는 이러한 거대한 정치공작의 배후에, 김대업 사건과 생태탕으로 대표되는 습관적 정치 공작의 민주당이 있으리라 의심하고 계신다. 김 씨가 지속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숨겨야 한다는 점을 자신의 주변에 강조하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3개월 안에 해결된다”라고 호언장담까지 한 것도 그렇거니와, 무엇보다 해당 가짜 인터뷰가 뉴스타파를 통해 나오자마자 이재명 당시 후보는 마치 이런 보도가 있을 것이란 걸 미리 알았던 것처럼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일부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기까지 했다. 그러더니 대장동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이 대표는 해당 내용이 문제가 될 것이란 걸 미리 예측한 듯 자신의 SNS에 올린 내용을 황급히 삭제했다. 이재명 대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나, 매번 어떻게 이러한 ‘절묘한 우연’이 이 대표한테만 일어나는지 의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도대체 어떤 예지력이 있길래, 미래를 꿰뚫어 보고 미리 자신에게 불리할 것 같은 증거는 신속하게 인멸한 것인가. “도둑이 제 발 저린
한국시사경제 노승선기자 |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무도한지 다시 한 번 입증됐습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7일 언론에 공개한 자필 진술서에서 “검찰로부터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기소 등 지속적 압박을 받으면서 이재명 지사가 (대북송금에) 관련된 것처럼 일부 허위 진술을 했다”며 “양심에 어긋난 행위로서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술서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의 체포 이후 같은 사안에 대해 8개월 이상 검찰로부터 집요한 수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라는 집요한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추가 소환, 별건 수사, 기소 등의 권한을 남용해가며 반인권적 회유와 압박에 나섰음이 드러난 것이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봐주기 기소 등 부당한 ‘사법 거래’로 범죄혐의자들을 회유한 것도 모자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까지 조작한 것입니까? 수원지검은 협박으로 얻어낸 조작된 진술을 통해 거짓 언론플레이까지 일삼으며 여론을 호도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진술서를 통해 “이화영과 경기도는 쌍방울의 김성태 등에 스마트팜 비용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방북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9. 7, 금) 오후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BRT)에 참석해 그간의 양국 경제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50년을 위한 파트너십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대통령은 먼저, 2천여 개의 우리 기업들이 활동 중인 인도네시아는 한-아세안 연대 구상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라고 높이 평가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최대 경제국이자 풍부한 핵심광물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산업을 주도하는 우리 기업들과의 협력 잠재력이 높다고 강조하며, 양국 기업 간 적극적인 협업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이어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주도국으로, 글로벌 어젠다 대응에 있어도 우리의 주요한 파트너라고 언급했다. 특히 양국이 과감하게 탄소중립을 추진 중인 만큼, 기후위기, 환경문제 대응과 함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SMR 등 원전 분야에서도 협력이 본격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미래세대 간 교류와 연대가 양국의 지속가능한 협력과 발전을 위한 토대인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더욱 활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는 9월 7일 태백시(태백호텔)에서 민선8기 2차년도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각 시·군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 29일 울산광역시에서 개최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8기 1차년도 제5차 공동회장단 회의 결과 공유했다. 이어서 6월 28일 동해시에서 개최한 강원특별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 제5차 정례회 건의사항의 처리 현황도 함께 공유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몰수마약 보관사무 개정 논의, 지역개발사업 관련 산지관리법 개정 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관리지역 재설정 건의 등 총 5건의 안건을 논의했고, 제15회 강릉커피축제, 제58회 설악문화제, 제48회 정선아리랑제 등 총 12건의 시･군별 주요 행사를 홍보했다. 김진하 강원특별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장(양양군수)은“풍요와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2차년도 첫 회의에서 시장･군수님들과 지역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뜻을 모으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오는 22일부터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개최되는데 많은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과도한 색깔론, 갈라치기라고 항변하기 전에 자신의 행위와 과거 행적부터 되돌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 행사의 목적이 무엇이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 지칭하는 조총련이 주최하는 행사에 ‘남측 대표단’으로 참석해 총련 국장 바로 옆에 앉아 있지 않았나. 우리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공식 재일 교포 조직인 민단이 주최한 행사가 같은 날 있었음에도 반국가단체, 이적단체의 행사에 참석한 윤 의원의 정체성에 대해 당연히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심지어 지난 31일에는 ‘간토 학살 유족들과 함께하는 사이타마 구학영 추도제’라는 행사에도 참석했는데, 이 행사를 공동 주관한 단체도 총련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윤 의원의 출장 계획안에 ‘조선학교 무상화를 위한 시위’ 일정이 포함돼 있는데 이 행사 참석 여부 역시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조선학교는 지난 2013년 일본 정부가 북한과의 밀접한 관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무상화 제도에서 배제된 바 있다.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 핵무장, 북한 주민 인권 등의 문제들에 대해 총련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입장과 국익에 반하는 것들이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진실은 감추고 싶어도 감출 수 없고, 덮고 싶어도 덮을 수 없고, 바꾸고 싶어서 비틀어도 바꿀 수 없다. 대한민국 해병으로 복무한 20대 청년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힐 시간이다. 해병대원의 순직 사고와 관련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최고위 관료들이 사건 왜곡과 은폐 등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방해 행태도 한두가지가 아니다. 국가안보실 소속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가 조사 관련 사항을 보고 받고, 수사단이 조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해병대 군사경찰이 적법하게 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위법하게 되돌려 받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외압행사 의혹까지 제기 되었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상규명을 하고자 했던 해병대 수사단장을 오히려 항명죄로 몰아 보직 해임하고, 입건하였으며, 구속영장까지 청구하였다가 군사법원에 의해 기각 당했다. 구속영장청구서조차 얼마나 급조되었는지 ‘박 단장이 자료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웃지 못할 표현들과 장관 등의 구체적인 외압 행태가 고스란히 적혀 있는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뿐만아니라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마크 브라운(Mark Brown)」 쿡제도 총리와 오늘(현지시간 9. 6, 수) 오전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에서 대통령은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쿡제도의 지지를 요청했다. 양 정상은 지난 5월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계기에 서울에서 양자 회담을 가진 후 석 달 만에 자카르타에서 회담을 갖는 등 한국과 쿡제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심해저 자원 개발, 해양수산 분야의 양자 협력에 관해 논의했다. 대통령은 한국이 태평양도서국들과 기후변화와 재난, 보건 및 식량위기, 디지털 격차 등 역내 공동 과제 대응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태평양도서국 대상 ODA 및 한-PIF 협력기금을 대폭 증액하기로 하고, 개별 국가에 대한 맞춤형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쿡제도가 올해 11월 태평양도서국포럼(Pacific Islands Foum, PIF) 의장국으로서 개최하는 PIF 정상회의와 대화상대국회의가 성공적으로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전기·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8억 8,440만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94대(승용 50대, 화물 40대, 승합 4대)와 수소전기자동차 10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2월 4일부터 시작하며, 전기자동차는 상·하반기 나눠 추진되고 수소전기자동차는 11월까지 10개월간 신청을 받는다. 다만, 보급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한다. 지원 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고성군에 90일 이상 거주한 개인 또는 9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본 구매보조금 외에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 최초로 구매할 경우 20%를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나 소상공인 등이 구매할 때에도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올해부터 개인이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100만 원 이내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무공해차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은 주한독일대사관과 함께 통일 독일의 상징적 문화자산인 ‘테크노(Techno)’를 활용한 국제 평화문화 축제(가칭 피스 테크노 페스타)를 고성군 화진포에서 개최하는 것을 공동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역으로, 분단의 역사 속에서 평화의 가치를 모색해 온 접경지역이다. 이번 협력은 분단과 통일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지닌 고성군과 독일이 문화라는 보편적 언어를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공유하고자 추진됐다. 독일의 테크노 문화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통일 독일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문화로, 분단의 상처를 넘어 자유·연대·공존을 상징하는 세계적 평화문화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성군은 이러한 테크노의 역사적·상징적 의미를 접경지역인 고성에서 재조명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담론을 국제사회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페스타는 독일 테크노 아티스트 초청 공연, 분단과 통일, 문화의 역할을 주제로 한 아티스트 토크 및 토론, 독일 통일 이후 베를린 문화 신(Scene)을 조명하는 콘텐츠 프로그램, 평화와 지속가능성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김천시는 2월 4일 경상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도지사를 만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건의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시는 경상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사업을 비롯해, 김천시민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핵심 현안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 함께 성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주요 중앙부처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거제시는 지난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회의를 개최하고 2기 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민기식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대학교수, 교육지원청, 산업계, 시민단체, 관련 부서장 등 20명으로 구성됐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시의 주요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제3차 거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안)’을 심의했다. 이번 적응대책은 물관리, 산림·생태계, 국토·연안, 농·수산, 건강, 에너지, 적응기반 등 7개 부문, 5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시는 매년 이행점검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실효성을 점검하는 한편, 정책의 보완과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기후위기가 시민의 삶과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이 된 만큼, 이번 적응대책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지혜를 바탕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거제시는 2월 5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시간을 차종별로 적용하고, 주민신고제를 일부 변경하여 운영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완속충전구역에서 전기차는 14시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7시간 이내 주차가 가능하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EV)이란 외부 전원을 통해 충전한 전기에너지로도 주행이 가능한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을 말한다. 특히,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의 경우, 완속충전구역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단속에서 제외되며, 전기차는 기존 그대로 운영된다. 주차 허용 시간을 초과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기준 강화에 맞추어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방식도 함께 변경되며, 2월 5일부터 거제시 홈페이지와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거제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구역의 사용도 이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라며 단속 중심의 관리에 그치지 않고, 충전 인프라의 공정한 이용 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하여 시민들의 충전시설 이용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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