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그동안 민주당은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 주며 수사를 무마했다’고 했다. 그러나 드러난 사실은 정반대였다. 의혹의 당사자였던 조우형 씨는 지난 대선 정국 당시 의혹을 보도한 기자에게 30분 넘게 진실을 말했다. 대장동 대출은 부산저축은행 수사 대상이 아니었고, 대검 중수부가 자신을 수사한 적 없기 때문에 수사 무마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외쳤다. 그런데도 親 민주당계 언론매체들은 조 씨의 말을 정반대로 보도했다. 민주당은 이 가짜뉴스를 근거로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라며 앵무새처럼 떠들었다. 권·언 유착의 전형이다. 김만배 發 가짜 녹취록은 대선을 사흘 앞두고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자문위원으로 있는 매체를 통해 보도됐고, 김만배는 신학림 전 위원장에게 책 3권 값으로 1억 6500만원을 줬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김만배 씨는 대법원을 들락날락하며 이재명 대표 재판을 거래했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전까지는 “대장동 사업은 성남 분들”사업이라고 했다. 그랬던 그가 수사가 시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역대급 세수 구멍을 자초한 윤석열 정부가 기금까지 손을 대겠다고 한다. 막무가내식 돌려막기다. 빚은 빚대로 지면서 국가 부채 비율은 눈속임하겠다는 저급한 꼼수다. 그야말로 분식회계다. 수치만 봐선 건전재정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처럼 보일지 몰라도 국민의 눈에는 국민 몰래 보험 깨고, 비상금 훔쳐 쓰는 탕아에 불과하다. 정부의 모든 기금에는 저마다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보험으로 비유하는 것이다. 특히 외국환평형기금은 급격한 환율 등락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금이다. 지난 10월 일본은 엔화 방어를 위해 대략 5조 5천억 (약 53조 원) 규모의 달러를 매도한 바 있다. 유사시 천문학적 자금이 필요한 만큼, 외국환평형기금 전용은 신중에 신중을 기할 일이다. 한미금리차가 역대 최대치다. 환율 변동성도 여전히 큰 상황이다. 당연히 한국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규모도 급증하고 있다. 22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한국은행은 총 380억 달러 규모(약 48조 원)의 외환시장 개입을 한 바 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뇌관이 터질지 모르는 데 맘대로 곶감 빼먹듯 빼서 쓰면 위기 시 대응 여력이 있겠는가? 더욱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는 환율 변동에 민감할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최대호 안양시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6일 안양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원 장관과 만나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국가적으로는 국유지의 효율화, 중앙·지방정부 간 상생 모델이 될 수 있고, 안양시에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탄약고를 지하화하는 것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이라는 점에 공감을 표하며,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일대(328만㎡) 군부대의 탄약시설을 지하화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나머지 부지를 개발용지로 확보하여 4차 산업혁명 중심의 첨단 산업·주거·문화의 스마트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안양도시공사는 지난달 29일 도시개발법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시는 국토교통부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협의를 진행 중으로 올해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을 목표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북부권시장군수협의회와 매경미디어그룹은 5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경기북부 균형발전과 미래비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북부권협의회장인 백경현 구리시장을 비롯해 매경미디어그룹 장대환 회장, 북부권협의회 총무 김동근 의정부시장,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정책의제 발굴 및 홍보는 물론, 경기북부 미래비전포럼 공동 개최를 추진함으로써 경기도북부권 10개 시군의 균형발전과 현안 과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첫 번째 경기북부 미래비전포럼은 오는 11월에 의정부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경기북부 지역혁신역량 강화 및 미래전략산업 육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단체 설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고부가가치 첨단기업 유치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및 활용방안 ▲경기북부 중첩 규제 해소와 규제 완화, 인센티브 및 인프라 확대 ▲국가 균형발전과 통일․안보 관련 제언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며, 이후 포럼은 연 2회 북부권협의회 10개 시군이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백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인천광역시는 9월 5일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국비 반영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부시장은 김상훈 기획재정위원장, 유동수(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 배준영·윤영석(국민의힘)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의 예산 반영 필요성을 설명하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국비 반영 건의사업은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178억원)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35억 원) ▲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11억 원) 등이다. 이행숙 부시장은 “지역 균형발전 및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과 함께 제물포르네상스 등 민선8기 주요현안과 핵심공약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적극 대응해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정부예산안이 9월 1일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국회 심사 진행단계에 맞춰 지역 국회의원과의 전략적 공조를 통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9월 5일 시작될 윤석열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 및 양자 공식 방문을 맞아 홍보수석실 해외홍보비서관실이 기획한 ‘인도네시아는 평화와 공동번영의 핵심 파트너’를 강조하는 광고 영상이 순방 도시인 자카르타 시내 다섯 곳에서 9월 3일부터 상영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인도네시아와 함께 합니다’를 주제로 하는 30초 분량의 영상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한국 정부 해외홍보관 ‘KOREA 360’ 내부 대형 LED 전광판과 자카르타 시내 주요 4개 지점의 옥외전광판을 통해 상영되고 있다. 이 영상은 올해 수교 50주년을 맞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기술개발, 경제협력, 문화교류,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해왔고, 앞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아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빠르게 함께 발전한 두 나라 관계의 의미를 한국과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다시 한번 느끼고 미래 비전을 함께 설계해보자는 취지에서 영상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광고 영상이 자카르타에서 명소로 부상하고 있는 ‘K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조총련 주최 행사 참석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윤미향 의원이 또다시 거짓말과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윤 의원은 오히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이 “처음으로 참석하고 메시지를 낸 것이 당당하다”며 고개를 쳐들었다. 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의 뻔뻔한 그 모습 그대로이다. 우리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지칭하는 반국가세력과 동조하고도 당당해 하는 것을 보며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윤미향 의원은 자신이 “30년간 운동을 해오면서 행사를 주최한 단체들을 만났고 연대했다”고 밝혔다. 이 말 대로라면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을 비롯해서 이들과 뜻을 같이하는 단체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해왔다는 자백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조총련이 ‘약간 다소 친북’이라는 말장난을 하며 두둔하고 나섰다. 무늬만 무소속이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인 윤 의원에 대한 ‘무조건 반사적 방탄’이다. 윤미향 의원은 추모식 참석이 공무출장이라며 외교부 의전을 요구해놓고, 정작 비용은 사비를 썼다고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했다. 조총련 조선학교를 방문한 의혹까지 불거지는 등 온통 의문투성이 이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주요 R&D 예산을 올해 대비 13.9% 삭감했다. 국가슈퍼컴퓨팅센터를 운영하는 KISTI는 예산이 삭감되어 슈퍼컴을 부분 가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대응예산으로 7,400억 원을 책정했다. 연구개발(R&D) 비용과 관련 간접비를 더하면 1조 원 이상이라고 한다. 핵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지 않았다면서 방류 홍보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이중적 행태에 기가 막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이 국익에 도움된다’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투기인지 여부조차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 외교에 이념을 앞세우며 속을 다 드러내놓고 국익을 깎아내는 데 앞장섰던 윤석열 정부의 그 기개는 어디로 갔습니까? 왜 오염수 앞에서, 왜 일본 앞에서만 서면 작아집니까? 윤석열 정부에 다시 한번 묻겠다. 핵 오염수 투기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윤석열 정부가 찬반조차 떳떳이 밝히지 못하는 굴욕적 친일 외교를 위해 왜 귀중한 혈세를 낭비해야 합니까? 윤석열 정부가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못한다면 당당한 외교는 없다. 민주당은 "윤석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4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난 19대 대선에서 벌어졌던 드루킹 여론 조작 사건이 떠오르는 희대의 정치공작이 바로 지난 대선에서도 발생했다.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인물 김만배 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짜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가 무마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이들은 대장동 사업의 초기 자금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통해 만들어졌고 이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윤석열 후보가 몸통이라는 얼토당토않은 가짜 인터뷰를 만들어냈다. 가짜 인터뷰는 신 전 위원장이 전문위원으로 있었던 뉴스타파를 통해 유포됐고 그 대가로 김만배 씨에게 1억 6500만원을 받았다니 이는 전형적인 가짜뉴스 유통업자의 영업 행태다.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인 김 씨가 부패한 좌파 언론인과 합작해 거짓 인터뷰를 제조하고 이를 좌파 매체를 통해 퍼뜨리며 여론을 조작하려 했던 것이다. 대선을 불과 3일 앞둔 시점에 이러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여론을 조작하려 한 이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한 중범죄자다. 정파적 이해관계, 금전적 이익 편취에만 골몰했던 정치업자나 다름없는 이가 언론인의 탈을 쓰고 ‘이재명 지키기’의 전위부대로 나선 것이다. 특히나 이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감세 헛발질로 역대급 세수 결손을 자초하더니, 급기야 기금을 손대려 하고 있다. 기재부가 올해 세수 재추계 발표를 앞두고 외국환평형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넘겨 세수 부족을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상반기에 한국은행에서 113조를 일시차입하며 ‘현금서비스’로 막더니, 이제는 ‘예·적금 통장’까지 깨서 재정적자를 메꾸려는 것입니까? 기금의 여유재원을 빼서 쓰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던 건전 재정입니까?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눈 가리고 아웅이 건전 재정이라니 기가 막히다. 집안에 생활비가 모자란다고 예·적금·청약 통장, 보험 깨서 쓰고, 그래도 돈이 부족하면 단기대출로 돌려막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국민도 이런 주먹구구로 살림을 하지는 않는다. 기금은 이러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은행 대출 안 받고, 가족 돈 갖다 쓰는 것은 빚이 아닙니까? 빚으로 빚을 갚다보면 빚만 늘어날 뿐이다. 현재 한미 금리차가 역사상 최대수준이다. 외환시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 외평기금을 끌어다 쓰는 게 정상인지 답답할 노릇이다. 내년 총선까지 어떻게든 돌려막다가, 총선 끝나고 보자는 것입니까? 경제 정책까지 정략으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김포시는 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김포골드라인 현장 점검을 위해 김포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병수 김포시장,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함께 최근 극심한 혼잡률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포골드라인 차량기지를 방문하여 상황실과 관제센터 등을 다니며 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자와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포시는 골드라인 혼잡률 완화를 위해 서울동행버스 및 똑버스(DRT) 운행, 출퇴근 급행버스 증차, 버스전용차로 연장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근본적인 시민 안전을 위해 서울5호선 연장, GTX-D 노선 등 다방면의 대책들을 마련 중에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 극심한 혼잡률로 시민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배차간격을 단축하고 혼잡률을 완화하기 위해 전동차 증차사업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했으며, 이를 위한 정부의 국비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이어서,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골드라인 문제의 최적의 대안은 지하철 5호선 조기 개통"이라며 "김포 콤팩트시티 입주 전까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전진선 양평군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 관련 향후 입장을 발표했다. [양평군수 입장 발표문 전문] 올여름의 더위와 장마만큼이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쟁은 지루하고 길었습니다. 뜨겁게 움직이면서도 우리의 염원을 담은 61,042명의 뜻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의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언제까지 양평군민이 결정할 수 없는 일에 매달려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반복되는 고속도로 논쟁에서 벗어나 우리의 뜻을 담아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강하IC가 포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 서명 운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8월 30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 양평군 범군민대책위원회”는 고속도로 추진 재개를 희망하는 61,042명의 뜻을 서명부에 담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그동안, 양평군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전개한 강하 IC가 포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재개를 위하여 서명으로 동참해 주신 양평군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nb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고창군이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약이행평가단을 대상으로 공약사업 추진상황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군민과의 지속적인 공감과 소통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민선8기 공약사업을 담당하는 각 실무부서에서 전반적인 사업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재까지의 성과를 공유하고 평가단의 점검과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고창군 공약이행 평가단은 지난 4월 공개모집 등을 통해 30명이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매년 공약 이행사항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공약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대해 군민을 대표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건의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민선8기 출범 후 군민참여 토론회와 비전 선포식을 거쳐 6대 분야 80개 공약사업을 확정했다. 특히 ‘어르신 임플란트·틀니 의료비 지원’과 같은 생활 밀착형 공약부터, 전국 최초 ‘농촌인력 적정 인건비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각종 공약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공약이행평가단은 민선8기 군수와 임기를 같이하는, 군민 모두가 행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월 1일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식」개회식에 참석하였다. 이번 기념식은 전현직 외교안보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국립외교원이 설립 60주년을 맞이한 것을 축하하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기 위해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외교안보 구상 및 정예 외교관 양성의 산실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리 외교관들이 분명한 가치관과 국가관에 기초하여 외교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외교원이 나침반 역할을 해 줄 것과 함께, 연구 조직체계를 일신함은 물론 현장 외교관들과 활발하게 교류하여 살아있는 연구 성과물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외교는 결국 사람이 관건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립외교원은 외교관 후보자들이 능동적으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교육과정 및 효율적인 경쟁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글로벌 중추 외교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외교관의 충원과 양성 과정에서부터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하면서, 직업 외교관들과 외부 전문가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전기·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8억 8,440만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94대(승용 50대, 화물 40대, 승합 4대)와 수소전기자동차 10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2월 4일부터 시작하며, 전기자동차는 상·하반기 나눠 추진되고 수소전기자동차는 11월까지 10개월간 신청을 받는다. 다만, 보급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한다. 지원 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고성군에 90일 이상 거주한 개인 또는 9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본 구매보조금 외에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 최초로 구매할 경우 20%를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나 소상공인 등이 구매할 때에도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올해부터 개인이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100만 원 이내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무공해차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은 주한독일대사관과 함께 통일 독일의 상징적 문화자산인 ‘테크노(Techno)’를 활용한 국제 평화문화 축제(가칭 피스 테크노 페스타)를 고성군 화진포에서 개최하는 것을 공동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역으로, 분단의 역사 속에서 평화의 가치를 모색해 온 접경지역이다. 이번 협력은 분단과 통일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지닌 고성군과 독일이 문화라는 보편적 언어를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공유하고자 추진됐다. 독일의 테크노 문화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통일 독일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문화로, 분단의 상처를 넘어 자유·연대·공존을 상징하는 세계적 평화문화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성군은 이러한 테크노의 역사적·상징적 의미를 접경지역인 고성에서 재조명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담론을 국제사회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페스타는 독일 테크노 아티스트 초청 공연, 분단과 통일, 문화의 역할을 주제로 한 아티스트 토크 및 토론, 독일 통일 이후 베를린 문화 신(Scene)을 조명하는 콘텐츠 프로그램, 평화와 지속가능성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김천시는 2월 4일 경상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도지사를 만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건의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시는 경상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사업을 비롯해, 김천시민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핵심 현안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 함께 성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주요 중앙부처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거제시는 지난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회의를 개최하고 2기 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민기식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대학교수, 교육지원청, 산업계, 시민단체, 관련 부서장 등 20명으로 구성됐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시의 주요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제3차 거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안)’을 심의했다. 이번 적응대책은 물관리, 산림·생태계, 국토·연안, 농·수산, 건강, 에너지, 적응기반 등 7개 부문, 5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시는 매년 이행점검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실효성을 점검하는 한편, 정책의 보완과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기후위기가 시민의 삶과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이 된 만큼, 이번 적응대책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지혜를 바탕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거제시는 2월 5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시간을 차종별로 적용하고, 주민신고제를 일부 변경하여 운영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완속충전구역에서 전기차는 14시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7시간 이내 주차가 가능하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EV)이란 외부 전원을 통해 충전한 전기에너지로도 주행이 가능한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을 말한다. 특히,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의 경우, 완속충전구역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단속에서 제외되며, 전기차는 기존 그대로 운영된다. 주차 허용 시간을 초과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기준 강화에 맞추어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방식도 함께 변경되며, 2월 5일부터 거제시 홈페이지와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거제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구역의 사용도 이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라며 단속 중심의 관리에 그치지 않고, 충전 인프라의 공정한 이용 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하여 시민들의 충전시설 이용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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