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단식을 시작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비회기 기간인 8월 30일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으나 이재명 대표의 거부로 다시 9월 4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는 어제 뜬금없이 단식하겠다며 소란을 피우더니 오늘은 9월 4일에 출석하되 오전만 조사를 받겠다고 한다. 사실상 조사 거부다. 두 번 연속 출석을 거부하자니 그 자체로 구속사유가 될까 봐 두려운 모양이다. 그렇게 출석을 지연시키고 다음번 출석 요구에는 단식으로 인한 건강 문제로 또 출석을 거부할 것이다. 어떻게든 9월만 넘기면 국정감사가 있는 10월에는 어차피 본회의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묵혀둘 수 있다는 심산인 것이다. 그러다 결국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단식투쟁 중인 사람을 불러 조사한 검찰의 비정함을 탓하며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결을 읍소할 것이다. 그리고 어제부터 이미 국회를 점령한 강성 지지자들이 여기에 힘을 보탤 것이다. 이것이 방탄 단식의 큰 그림이다. 그리고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로텐더홀을 점령하고 예결위 결산심사까지 방해해가면서 1박 2일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이재명 대표는 당무일정상 4일에는 1차로 오전조사를 실시한 뒤 다음주 중 검찰과 협의해 추가조사를 하겠는 입장을 검찰에 전했다. 그러나 검찰은 4일 출석 일정을 거부했다. 검찰이 원하는 대로 조기출석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검찰이 진실을 밝히는 것에는 관심 없고 오직 정치수사로 이 대표와 민주당에 흠집을 내겠다는 의도 외에는 다른 해석이 어렵다. 민주당은 "검찰의 비상식적인 정치 수사를 다시 한 번 규탄한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운영의 중심을 경제’에 둔 만큼 추석을 앞두고 국제유가, 기상 여건 등 물가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및 내수 활성화 등을 통해 서민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민생 안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추경호 부총리가 물가, 소비 등 최근의 민생 여건에 대해 점검하고, ▴명절 물가 관리 및 민생 지원, ▴내수 활력 패키지(국내관광 및 외국인 관광 활성화 등), ▴수산물 소비 촉진 등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각 부처의 장관들은 부문별로 마련된 세부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후 추석 연휴까지 모든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정책의 최우선순위는 민생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모든 부처가 국민들이 민생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민생 현장 구석구석을 직접 찾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힘과 책임을 견제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최근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의 ‘이해충돌’ 의혹은 이러한 방심위의 핵심 가치를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 정 위원은 MBC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심의위원이 이해관계자인 MBC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MBC와 관련해서 참여한 심의 총 30건, 28건에 대해 사실상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고 한다. 이는 명백하게 방심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크게 뒤흔든 행태이다. 정 위원이 MBC 관련 사건을 수임 사실이 밝혀졌을 때,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황당무계한 궤변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정 위원의 주장과 행동은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과 ‘변호사는 성실·공정하게 직무를 수행’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정한 변호사 윤리강령에도 크게 위배된다. 과연 정 위원이 방심위 위원으로 ‘공정한 심의’를 내릴 자격이 있는가. 공정한 심의는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개입하지 않아야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이해충돌의 위험에 노출된다. 그리고 정 위원의 MBC 사례는 극단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국방부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대통령실과 국무총리까지 뛰어들어 철 지난 색깔론을 들이밀고 있다. 이러고서 국방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합니까? 학계도 홍범도 장군은 자유시 참변에 개입한 바 없고 공산주의에 신념적으로 동조한 이도ㅣㄴ 아니라 하는데 국방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학계와 협의도 필요 없다고 한다. 국방부가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고 대통령실과 총리까지 말을 보태는 것은 결국 정권 차원의 의지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의 허황된 얘기를 듣고 홍범도 장군을 부관참시하기로 한 것입니까? 일제에 저항한 독립군의 역사가 곧 우리 군의 뿌리이다. 독립군의 역사를 육사 생도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게 막겠다니 기가 막힌다. 독립군의 역사를 부정하는 국방부가 과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을지 국민은 묻고 있다. 이처럼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우리 군의 뿌리에서 지워내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목 놓아 외치는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한 결단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독립운동을 모독하는 친일 극우세력이 우리 군과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친일 극우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오산시가 인구 30만 시대를 대비, 시정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국민의힘 중앙당, 경기도당, 경기도의회와의 협업을 이끌어내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권재 시장은 30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의원 현장 정책회의 현장을 찾아 오산시 발전을 위한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및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및 예산 반영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가장 먼저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와 당 3역 중 한 명인 이철규 사무총장과 회동하고 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오산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 간략하게 브리핑했으며, 김 대표, 이 사무총장 모두 “오산은 우리 당 차원의 중요한 지역”이라며 협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이 시장은 송석준 경기도당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오산시 기획예산담당관과 국민의힘 경기도당 사무처장이 배석했다. 이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부1·동부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동탄~고덕 간 열수송로 대체 노선 반영 등 주요 SOC 사업에 대한 협업을 요청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창업대국이 되기 위한 정부 합동 스타트업 코리아 비전 및 추진전략을 토론하고, 민·관 합동으로 벤처·스타트업 성장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전 세계는 복합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무장한 벤처와 스타트업이 혁신의 주역”이라고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정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와 함께 스타트업 코리아 양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주도의 스타트업 생태계를 민간·시장 중심으로 과감히 바꿔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또 민간 母펀드에 대한 출자와 세제 지원,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결성 등을 언급하며 “혁신을 주도하는 전 세계 청년들이 대한민국으로 모이고, 우리 스타트업들이 전 세계 혁신가들과 힘을 합치고 연대하여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동신 센드버드(기업용 채팅 API 소프트웨어) 대표의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사례 발표와 아가르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번에 마련된 2024년도 예산안은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재정 정상화를 통한 체질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19년 만에 최저라는 예산 증가율이 보여주듯, 이번 예산안은 재정 누수 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 차단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한마디로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한 ‘초긴축 예산’이자, 꼭 필요한 약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는 ‘친서민 예산’인 것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처럼 “재정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한다”는 원칙하에 선거 때마다 방만하게 뿌려지던 선심성 매표 예산과도 철저히 선을 그었다.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기능의 뒷받침 등 꼭 필요한 4대 중점분야에는 과감하게 투자했다. 역대 최대폭 생계급여 인상, 100만 노인 일자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범죄대응, 응급환자 신속 대응을 위한 예산, 국가전략기술 R&D투자 확대 등 우리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예산으로 꼼꼼히 마련되었다. 성과 없이 관행적으로 지원되던 사업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을 통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해야 하는 당위성을 언급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국무회의 참석자가 없는 이야기를 지어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언론이 가짜뉴스를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비겁하게 대통령의 발언을 부인하지 마시오. 최소한의 염치마저 내팽개친 대통령실의 행태가 참으로 딱하다. 독립운동가는 부관참시하고 친일 인사는 각광받는 현실에 국민은 억장이 무너진다. 반역사적·반헌법적 행태가 버젓이 자행되는 상황이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믿을 국민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독립 영웅의 자리에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세우려는 의도입니까? 홍범도 장군을 지우고 백선엽을 띄우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백선엽 장군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가 삭제되고 6･25 전쟁 영웅의 면모를 부각한 웹툰이 육사 홈페이지에 다시 게재된 것을 확인했다. 더욱이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를 논의할 기구에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역사학자는 한 명도 없다고 한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외부 학계와 협의가 필요 없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독립 영웅을 ‘묻지마 흉상 철거’로 부관참시하려는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2일 제6호 태풍 카눈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강원 고성군, 경북 경주시 산내면, 칠곡군 가산면 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는 지난 8월 14일 긴급 사전조사에 따라 우선 선포된 2개 지자체 이외에 태풍 피해에 대한 관계부처의 정밀 합동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루어진 조치이다. 특히, 강원 고성군은 지난 선포시에는 현내면만 포함되었으나 이번 정밀조사 결과 고성군 전역으로 선포지역이 확대됐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신속한 피해복구를 추진하고,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호우･태풍 등에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게 태풍 등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수급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24년도 예산안 심의,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가 진행되었다. 무엇보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총지출 656조 9천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지난 문(文)정권 5년간 묻지마 퍼주기식 예산으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고, 건전재정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불과 5년 사이 국가채무는 400조 원 가까이 증가했지만, ‘재정만능주의’라는 땜질식 처방은 오히려 경제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고, 무엇보다 이 빚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에게 전가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총선을 앞둔 시기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를 갉아먹는 재정 포퓰리즘은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 정부가 습관적으로 해오던 국채 발행과 예산 풀기를 과감히 배제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튼튼히 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예산편성에 목표를 두었다. 방만하게 운영되어왔던 정치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삭감하여 무려 23조 원에 이르는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였고, 이렇게 확보된 예산은 꼭 필요한 약자 복지, 국방과 법치, 일자리 창출 등에 쓰여 소중한 혈세가 오롯이 국민께 돌아가도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공석인 한전 사장 자리에 김동철 전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사상 초유의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에 에너지 전문가 사장을 사퇴하게 만들더니, 정치인 출신 사장이 웬 말입니까? 에너지 공기업이 위기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사장에 전문성이 의심되는 정치인 출신을 앉혔다. 정치인 출신 사장들이 취임한 후 성과를 얼마나 냈습니까? 한전의 총부채가 200조를 넘어섰다. 이러한 재무위기 속에서 탄소중립 시대에 맞춘 한전의 변화도 꾀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비전문가 정치인 출신 사장이라니, 무감각의 극치다. 이번에도 ‘전 정권은 더하지 않았냐?’ 식으로 큰소리 칠 겁니까? ‘낙하산은 없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대한 기대는 사라진지 오래다. 그렇다고 철학과 명분까지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한전 적자가 한전 직원들 탓입니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내 에너지 가격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않은 탓인데도, ‘방만 경영’ 운운하며 한전을 때려대는 정부여당의 행태가 비겁하기 짝이 없다. 민주당은 "경제안보, 자원안보까지 신경 써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지금 한전에는 구조적인 변화부터 꾀해야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김재욱 칠곡군수는 지난 28일 군 실과장과 함께 경북도청 및 도 농업기술원을 방문해 이철우 도지사, 윤희란 예산담당관, 이영석 재난 안전실장, 박동엽 건설도시국장,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및 도청 여러 부서 과장과의 면담을 통해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도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주요 건의사업은 ▲칠곡 할매문화관 건립사업, ▲국립동물방역교육연수원 건립사업, ▲한천 하천정비사업, ▲석적 하이패스 IC 신설사업, ▲대한민국 메타버스 호국 메모리얼 파크조성사업, ▲낙동강 고수부지 습지생태공원 조성사업, ▲호국평화공원 야관경관 조성사업, ▲석적읍 유학로 간판개선사업, ▲동명면 금암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특수미 생산가공단지 조성시범사업 등 26건이다. 아울러 가산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등 4건에 대해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건의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지역 발전과 민선 8기 비전인 실천을 위해서는 재정 확보가 관건인 만큼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기초단체장이 하루에 도청 10개부서를 방문하는 것은 드문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이천시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 광명1)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시와 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 힘은 지난 28일 이천시청 다올실에서 민생정책 발굴과 현안 공동 대응을 위한 정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김경희 시장과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오준환 정책위원장(고양9), 김영기 정무수석(의왕1), 이은주 기획수석(구리2), 이애형 수석대변인(수원10) 등 도의원 7명과 시청 관계 공무원 등 모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정책사업으로 ▲CCTV 시스템 인프라 통합 구축을 통한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경기도 조사료 생산단지 육성 ▲경기도 펫스타 시군 순회 진행 ▲분만의료비 지원 ▲전통시장, 골목상가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 ▲수소버스 구매비용 지원을 제안했다. 또한, ▲이천시 예술인회관 건립 ▲이천시 통합보훈회관 건립 ▲증포동체육공원 조성 ▲부발 효양근린공원 조성 ▲장호원 백족문화공원 조성 ▲대포지구 배수개선사업 등 지역현안도 함께 건의했다. 김경희 시장은 “도의회에서 이천시의 정책제안과 현안을 듣기 위해 찾아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28일 대통령실에서 주례회동을 가졌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추석 물가 안정에 최우선 역점을 둬 달라”고 총리에게 당부했다. 한편, 대통령과 총리는 수산물을 포함한 메뉴로 주례회동을 겸한 오찬을 했다.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전기·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8억 8,440만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94대(승용 50대, 화물 40대, 승합 4대)와 수소전기자동차 10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2월 4일부터 시작하며, 전기자동차는 상·하반기 나눠 추진되고 수소전기자동차는 11월까지 10개월간 신청을 받는다. 다만, 보급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한다. 지원 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고성군에 90일 이상 거주한 개인 또는 9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본 구매보조금 외에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 최초로 구매할 경우 20%를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나 소상공인 등이 구매할 때에도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올해부터 개인이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100만 원 이내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무공해차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은 주한독일대사관과 함께 통일 독일의 상징적 문화자산인 ‘테크노(Techno)’를 활용한 국제 평화문화 축제(가칭 피스 테크노 페스타)를 고성군 화진포에서 개최하는 것을 공동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역으로, 분단의 역사 속에서 평화의 가치를 모색해 온 접경지역이다. 이번 협력은 분단과 통일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지닌 고성군과 독일이 문화라는 보편적 언어를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공유하고자 추진됐다. 독일의 테크노 문화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통일 독일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문화로, 분단의 상처를 넘어 자유·연대·공존을 상징하는 세계적 평화문화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성군은 이러한 테크노의 역사적·상징적 의미를 접경지역인 고성에서 재조명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담론을 국제사회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페스타는 독일 테크노 아티스트 초청 공연, 분단과 통일, 문화의 역할을 주제로 한 아티스트 토크 및 토론, 독일 통일 이후 베를린 문화 신(Scene)을 조명하는 콘텐츠 프로그램, 평화와 지속가능성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김천시는 2월 4일 경상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도지사를 만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건의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시는 경상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사업을 비롯해, 김천시민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핵심 현안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 함께 성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주요 중앙부처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거제시는 지난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회의를 개최하고 2기 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민기식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대학교수, 교육지원청, 산업계, 시민단체, 관련 부서장 등 20명으로 구성됐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시의 주요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제3차 거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안)’을 심의했다. 이번 적응대책은 물관리, 산림·생태계, 국토·연안, 농·수산, 건강, 에너지, 적응기반 등 7개 부문, 5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시는 매년 이행점검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실효성을 점검하는 한편, 정책의 보완과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기후위기가 시민의 삶과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이 된 만큼, 이번 적응대책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지혜를 바탕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거제시는 2월 5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시간을 차종별로 적용하고, 주민신고제를 일부 변경하여 운영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완속충전구역에서 전기차는 14시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7시간 이내 주차가 가능하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EV)이란 외부 전원을 통해 충전한 전기에너지로도 주행이 가능한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을 말한다. 특히,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의 경우, 완속충전구역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단속에서 제외되며, 전기차는 기존 그대로 운영된다. 주차 허용 시간을 초과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기준 강화에 맞추어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방식도 함께 변경되며, 2월 5일부터 거제시 홈페이지와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거제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구역의 사용도 이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라며 단속 중심의 관리에 그치지 않고, 충전 인프라의 공정한 이용 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하여 시민들의 충전시설 이용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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