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쯤 되면 검찰 소환조사가 말 한마디면 자리 비워두고 기다리는 식당 예약쯤 되는 줄 아는 모양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본회의가 없는 주에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을 국회 비회기 중에 청구하라고 으름장을 놓는 것도 모자라, 분명 지난 23일 검찰이 금주 중에 조사를 받으라고 했음에도 기어코 몽니를 부리더니 이제는 마음대로 날짜를 정하고 일방 통보를 한 것이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 검찰청 앞에 찾아가 "나를 조사하라"고 쇼를 하던 송영길 전 대표처럼 혼자서 북치고 장구까지 치려는 듯하다. 왜 민주당의 전현직 대표는 유독 당당하게 법 위에 군림하듯 행동하나. 이러고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법 앞에 국민은 평등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나. 현장 최고위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때문에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핑계는 더욱 가관이다. 가짜뉴스 선전선동을 위해 어거지로 만들어낸 현장최고위가 법절차에 따른 엄중한 조사보다 시급한 것인가. 또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는 하루 종일 하나. 비회기 기간 백현동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만 날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수포로 돌아가자, 뻔히 보이는 얄팍한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8월 수출도 7월과 비슷한 수준의 하락이 예상된다. 관세청은 8월 수출 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16.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20일 기준) 반도체를 포함한 대부분 품목의 수출 감소, 대 중국 수출의 지속적 하락은 혹시 지난 자료를 잘못 본 건 아닌지 착각이 들 정도다. 수출이 끝없이 추락하는 반면, 물가는 반대로 폭등하고 실질소득은 감소하여 국민들의 삶은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고 있다. 국제유가(두바이유)는 6월말 70달러 중반에서 80달러 중반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집중호우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 추석 특수, 8월 버스요금 인상에 이은 10월 지하철요금 인상 등 물가 관련 악재는 끝이 없다. 더욱이 2분기 실질소득은 역대 최대로 감소(전년 동기대비 –3.9%)하여, 소득하위 20%(1분위)의 가계지출이 13분기 만에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했었다. 우리 경제가 ‘수출증가, 물가하락, 소득증가’라는 이상적인 방향과는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지만, 정부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상저하고’가 맞다면서, 추석 이후에는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앵무새 놀음이나 계속하고 있다. 국제유가는 계속 상승한다고 하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오산시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이 오산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은다. 시는 28일 ‘교섭단체 정책드라이브’(이하 간담회) 일환으로 오산을 방문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을 맞이하고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권재 오산시장을 비롯해 김정호 대표의원(광명1)을 비롯해 이은주 기획수석(구리2), 오준환 정책위원장(고양9), 김영기 정무수석(의왕1), 이애형 수석대변인(수원10), 이혜원 소통협력수석(양평2), 오창준 청년부대표(광주3) 등 신임 대표단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이 시장은 “인구 30만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오산시에는 할 일이 많다”며 “국민의힘 차원에서 오산시 현안에 전폭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정호 대표의원은 “오산 청사진에 오랜 시간, 어려운 시절에도 오산을 떠나지 않고 오산만을 바라본 이권재 시장님의 철학이 오롯이 담겨있다고 느껴진다”며 “경기도지사님을 만나 오산의 주요 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서랑저수지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5일 횡성군의회에서 열린 정기 월례회의에서 '강원오페라하우스' 건립 촉구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는 (사)전국 이·통장연합중앙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의 지지 표명 이후 광역 단위로는 두 번째 지지이며, 강원도 내 18개 시·군의 주민을 대표하는 시·군의장들이 뜻을 한데 모았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장 일동은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민은 전문 공연시설의 부재로 문화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다.”며, “척박한 상태로 남아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문화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도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은 물론 문화 예술 인프라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6월 원강수 원주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옛 종축장 부지에 오페라 하우스 건립을 제안한 바 있다. 유휴지가 된 지 30여 년이 지난 옛 종축장 부지는 다양한 활용 방안이 논의됐으나, 실행에 이르지 못하고 현재까지 방치돼 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4일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산업단지·환경·고용 분야 킬러규제 혁파 핵심 안건들에 대해 각 부처 장관들의 보고를 듣고, 민간 참석자들과도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회의가 열린 구로 디지털산업단지는 1965년 5월 우리나라 최초로 가동된 산업단지로서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현대화에 성공한 대표적 산단이며, 오늘 논의된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파’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회의 시작 전, G밸리 산업박물관 전시실에 들러 정붓샘 관장의 안내에 따라 구로공단이 디지털 혁신 클러스터로 변화하는 과정을 담은 사진과 자료들을 살펴봤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작년 8월 주재한 첫 규제혁신전략회의를 비롯해 각 부처 업무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혁신을 강조해 왔다”며,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조성에 있고,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규제가 처음에는 선의로 만들어지지만,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가져와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는 25일 구미시청 대강당에서 경상북도 22개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경북 시·군 건의안건을 논의하고, 지역별 중점 홍보 사항을 안내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김학동 예천군수가 최근 경북 북부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 등에 대한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재난 현장에 대한 전문성과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협의회는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 준설, 농업용 저수지, 생활용수댐 등을 활용한 체계적인 물관리를 위한 일원화 방안을 경상북도 차원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포항시는 최근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와 같은 현장대응력이 뛰어난 조직을 적기에 소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초자치단체장에게도 의용소방대원의 소집 권한을 부여하도록 ‘의용소방대법 개정’을 건의했다. 현재 관련 법상 의용소방대 소집권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규정돼 있어 기초자치단체장은 소집할 수가 없다. 재난대비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5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2024년 지역 내 주요 사업에 대한 경기도 예산지원과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상향 필요성을 설명했다. 용인특례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제안 관련 현장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김정호(광명1)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단인 오준환(고양9), 이은주(구리2), 이애형(수원10), 이혜원(양평2), 오창준(광주3) 의원, 용인지역구 의원인 김선희(용인7), 윤재영(용인10) 의원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상향 조정과 인하 보조율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참석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에게 피력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각 지자체마다 재정상황이 달라 사업별 보조율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기준보조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자는 의견을 제기했다”며 “경기도 역시 보조사업 비율 조정에 부담이 있겠지만 지자체의 사업 중요성에 따라 가·차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bs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오산시는 지난 24일 경기도를 찾아 오산지역 경제·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도청 도지사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권재 오산시장과의 간담회는 약 30분간 밝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오산시는 이 자리에서 ▲물향기수목원을 활용한 축제 공동(오산시-경기도) 개최 ▲야맥 축제 기간 중 경기도지사와 맞손 토크 개최 등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김 지사에게 물향기수목원 활용 축제와 관련하여 “물향기수목원은 아침고요수목원과 화담숲에 버금가는 우수한 경기도 특화자원”이라며 “앞서 언급한 수목원의 경우 다채로운 주야간 축제가 열리는데 물향기수목원도 경기도와 함께 주야간 축제를 추진해 전국에서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했다. 여기에 필요한 전기공사, 고정형 야간조명 설치를 비롯해 축제 운영을 위한 도비 38억 원 예산 반영도 요청했다. 또한 오산시는 오는 10월 20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제10회 야맥축제 중 경기도지사와 함께하는 맞손 토크 개최도 건의했다. 맞손토크는 도지사가 도내 31개 시군을 찾아다니며 간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특유의 내로남불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까지 민주당의 이중성 DNA에 분노가 치민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 설전 중 느닷없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하태경 의원의 글에 대한 반박이라고는 하나, 최소한 전직 대통령으로서 입장을 밝히려면 오염수 방류 반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나 이유, 지난 정권의 대외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심의 흔적이 묻어났어야 하는 것 아닌가. 윤석열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앞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 내는 것은 역대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그렇기에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 다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은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 했었고, 이듬해 4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했었다. 두 외교부 장관의 당시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입장은 임명권자였던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분명 “의경 제도의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발언했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담화 현장에 배석해 대략적인 계획을 설명했다. 그러나 총리실은 단 하루 만에 ‘필요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말을 뒤집었다. 저출생으로 인한 병력 자원 감소에도 무턱대고 의경 제도를 재도입하겠다고 했다가 문제가 되니 발뺌하며 백지화한 셈이다. 국무총리부터 국무위원들까지 너 나 할 것이 ‘번복’과 ‘백지화’를 반복하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은 한심하다. 이러니 국민께서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정부정책은 그날그날 바뀌는 장마철 일기예보가 아니다. 정부정책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한덕수 총리는 의경 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는 하고 발표했습니까? 의경 재도입으로 군에 미칠 혼란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국방부 장관에게 묻지도 않고 발표한 정책입니까?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제대로 검토나 논의도 하지 않고 의경제도 재도입을 꺼냈다면 무능의 극치이고 무책임의 극치이다. 치안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병력 자원을 가져다 쓰겠다는 발상 역시 윤석열 정부가 청년들을 어떻게 여기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낼 뿐이다. 민주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21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매우 특별한 회의’였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가 제대로 된 국가들과 연대를 해야만 우리 경제와 사회 제도가 발전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선택을 했다”며, “그런 선택으로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굉장히 바뀌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 “3국이 기존에는 안보 영역에만 제한적으로 협력했지만,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안보, 경제, 과학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며, “이러한 3국의 포괄적인 협력 틀은 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해서 안보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안보가 위험하다’는 식의 주장이 있다면서, “3국의 협력을 통해 우리가 강해지면 외부의 공격 리스크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안보가 위험해진다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한미일 3국이 협력함으로써 안보 위험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경제는 우리 기업과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더 큰 시장을 갖게 될 것”이고, “시장 내 공급망, 금융분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코인 거래 의혹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1소위원회 표결이 오는 30일로 미뤄졌다. 오늘 오전에 열린 윤리특위 1소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표결 연기를 요청하며 미적대더니, 결국 연기된 것이다. 민주당 출신 김 의원이 임기를 끝낼 수 있도록 셀프 면죄부를 부여하려는 시도로 보이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회의가 열리기 직전 입장문을 통해 “국회 윤리특위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국회의원의 임기를 마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뻔뻔하게 남은 임기 동안 국민 혈세로 지급되는 세비를 몽땅 챙기겠다는 것이다. 불출마 선언을 했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책무를 저버린 코인 거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회의 전 민주당 의원들과 사전에 어떤 논의라도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동지애가 발동된 것인지, 결과적으로 표결은 연기됐다. 자료 제출 등을 사실상 거부하며 자문위의 진상 조사를 방해했던 김 의원의 뒤늦은 ‘악어의 눈물’은, 조금이라도 동정표를 얻어 자신의 물욕을 채우기 위한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 하루라도 빨리 의원직에서 물러나는 것만이 김 의원이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국정농단 사태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탈퇴했던 국내 4대 그룹이 6년 만에 ‘한국경제인협회’로 간판을 바꿔 다는 전경련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한다. 삼성·SK·현대차·LG는 전경련 임시총회를 앞두고 복귀와 관련한 내부 이사회까지 마쳤다고 한다. 국민께서 촛불을 들고 일어서게 만들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야 했던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그새 망각했습니까? 부끄러운 과거를 잊고 다시 전경련에 복귀해 정경유착을 부활시키려고 도모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전경련은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환골탈태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 ‘한경협’으로 간판만 바꿔다는 것이 전경련이 약속을 지키는 방식입니까? 환골탈태가 간판 바꿔 다는 것일 수는 없다. 간판 바꿔 단다고 전경련의 추악한 과거를 국민의 기억에서 지울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오. 알맹이는 그대로 두고 포장지만 바꾸며 국민을 속이려는 행태는, 전경련이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당은 "전경련이 제대로 바뀌지 않는다면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4대 그룹도 정경유착의 상징인 전경련 복귀를 재고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공동 기자 회견 모두 발언처럼 캠프 데이비드는 현대사의 고비마다 중요한 결정이 이뤄진 역사의 현장이다 오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가 공동의 역할을 제도화한 것은 글로벌 복합위기가 가져다 준 도전 요인을 기회 요인으로 전환하는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세 나라 정상의 안보·경제 분야 ‘의기투합’은 대통령이 일관되게 견지해 온 비전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조한 이래 안보를 포함한 3국의 포괄적 협력과 이를 위한 세 나라 공동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점을 3.1절 기념사,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꾸준히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아울러 미 국빈 방문 때 의회 연설을 통해서도 3국 협력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역설 한 바 있습니다. “Hello my friend” 라는 인사로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캠프 데이비드에서 당초 계획된 회담 외에도 미 역대 대통령이 머물렀던 아스펜 별장 곳곳을 윤석열 대통령에 소개하고 전망대격인 테라스에서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난 1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된 이슈 하나 던지지 못하고 허무하게 끝났다. ‘요란한 잔치 집에 먹을 것 없다’말은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 ‘이동관 후보자 낙마’를 호언장담하던 민주당은 도대체 무엇을 준비한 것입니까.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 당시 언론장악을 주도하고, 자녀 학교폭력 사건 때 재단 이사장한테 전화를 거는 등 외압을 행사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 중 밝혀진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다. 자녀 학폭 논란은 이 후보자 아들이 피해자와 화해해 일단락된 사안이고, 이 후보자가 학교에 압력을 행사해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다는 주장 또한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없었다. 이 후보자가 국정원에 언론장악을 지시했다는 주장 역시 지난 17일 김규현 국정원장이 관련된 국정원 문건을 ‘본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언론장악에는 침묵한 채, 이 후보자의 허물을 들추는 데만 혈안이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이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하며 언론장악에 앞장선 것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 아니었습니까. 2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전기·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8억 8,440만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94대(승용 50대, 화물 40대, 승합 4대)와 수소전기자동차 10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2월 4일부터 시작하며, 전기자동차는 상·하반기 나눠 추진되고 수소전기자동차는 11월까지 10개월간 신청을 받는다. 다만, 보급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한다. 지원 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고성군에 90일 이상 거주한 개인 또는 9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본 구매보조금 외에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 최초로 구매할 경우 20%를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나 소상공인 등이 구매할 때에도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올해부터 개인이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100만 원 이내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무공해차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은 주한독일대사관과 함께 통일 독일의 상징적 문화자산인 ‘테크노(Techno)’를 활용한 국제 평화문화 축제(가칭 피스 테크노 페스타)를 고성군 화진포에서 개최하는 것을 공동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역으로, 분단의 역사 속에서 평화의 가치를 모색해 온 접경지역이다. 이번 협력은 분단과 통일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지닌 고성군과 독일이 문화라는 보편적 언어를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공유하고자 추진됐다. 독일의 테크노 문화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통일 독일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문화로, 분단의 상처를 넘어 자유·연대·공존을 상징하는 세계적 평화문화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성군은 이러한 테크노의 역사적·상징적 의미를 접경지역인 고성에서 재조명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담론을 국제사회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페스타는 독일 테크노 아티스트 초청 공연, 분단과 통일, 문화의 역할을 주제로 한 아티스트 토크 및 토론, 독일 통일 이후 베를린 문화 신(Scene)을 조명하는 콘텐츠 프로그램, 평화와 지속가능성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김천시는 2월 4일 경상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도지사를 만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건의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시는 경상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사업을 비롯해, 김천시민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핵심 현안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 함께 성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주요 중앙부처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거제시는 지난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회의를 개최하고 2기 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민기식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대학교수, 교육지원청, 산업계, 시민단체, 관련 부서장 등 20명으로 구성됐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시의 주요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제3차 거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안)’을 심의했다. 이번 적응대책은 물관리, 산림·생태계, 국토·연안, 농·수산, 건강, 에너지, 적응기반 등 7개 부문, 5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시는 매년 이행점검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실효성을 점검하는 한편, 정책의 보완과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기후위기가 시민의 삶과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이 된 만큼, 이번 적응대책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지혜를 바탕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거제시는 2월 5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시간을 차종별로 적용하고, 주민신고제를 일부 변경하여 운영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완속충전구역에서 전기차는 14시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7시간 이내 주차가 가능하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EV)이란 외부 전원을 통해 충전한 전기에너지로도 주행이 가능한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을 말한다. 특히,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의 경우, 완속충전구역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단속에서 제외되며, 전기차는 기존 그대로 운영된다. 주차 허용 시간을 초과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기준 강화에 맞추어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방식도 함께 변경되며, 2월 5일부터 거제시 홈페이지와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거제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구역의 사용도 이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라며 단속 중심의 관리에 그치지 않고, 충전 인프라의 공정한 이용 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하여 시민들의 충전시설 이용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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