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가 정말 목전으로 다가왔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후쿠시마 제1 원전을 방문해 방류 설비를 살피는 등 최종 방류 수순을 밟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기댈 곳은 없어 보인다. 일본 언론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아웅의 호흡’이라는 외무성 간부의 발언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우려를 무시하고 핵 오염수 방류를 밀어붙이는 일본 정부와 한통속으로 평가받고 있으니 국민은 누구에게 기대야 합니까? ‘아웅의 호흡’ 발언은 대한민국 국민 대신 일본 편만 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조롱이나 다름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웅의 호흡’ 발언을 듣고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바란다. ‘아웅의 호흡’ 발언 이후 정부·여당이 핵 오염수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는 국민의 의혹도 점점 커져가고 있다. 정부는 ‘조기 방류 요청’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지만 정정보도 등 후속 조치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조기 방류 요청이 사실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항의하시오. 다른 문제에는 강경 대응을 하면서 왜 이 문제에는 소극적인 것입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8월 17일 현지시간 워싱턴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은 도착 직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졌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숙소로 보낸 조화와 메시지에 감사의 뜻을 표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이든 대통령은 "부친의 별세에 마음이 아프다.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라고 애도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께서 걱정해주신 덕분에 아버지를 편안하게 잘 모셨다.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 “하와이 마우이 산불을 서울에서부터 많이 걱정했다. ‘안보 동맹’이란 ‘재난시에도 늘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잘 극복하실 수 있도록 한국은 모든 일을 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관대한 마음에 감사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굴의 용기를 가진 분, 저의 좋은 친구이다. 내일 우리의 역사를 새로 쓰는 자리,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다시 만나뵙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따뜻한 마음 잊지 않겠다. 내일 회의에서 건설적이고 좋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다”고 답하는 것으로 통화를 마무리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4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UN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IAEA는 UN산하기구가 아니라고 우기더니, 이제와 엉뚱하게 UN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낸 것이다. IAEA는 못 믿고, UN인권이사회는 믿나. UN인권이사회가 민주당 말을 안 들어주면 이젠 UN인권이사회도 ‘원자력 마피아’가 되는 것인가? 민주당의 소위 ‘UN팔이’는 한두 번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전 대변인이 설립한 ‘UN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사실은 UN과는 아무 관련도 없으며, 무단으로 UN 산하 기구를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한준호, 장경태 의원 등도 참여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축전까지 보냈다. 이 덕분인지 무려 44억의 기부금을 모금했다. 기업의 후원은 물론이고, 당시 매칭펀드라는 방법을 통해 공주시, 부여군 등에서 지방비와 국비 등으로 수억 원을 받아간 의혹까지 나온다. 만약 UN을 사칭하여 국민의 세금을 약탈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들을 즉각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권 당시에는 걸핏하면 UN사 해체를 외치고, UN 산하 IAEA까지 부정했던 이들이 정작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구리시는 지난 17일 백현종 경기도의원과 이은주 경기도의원을 초청해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경우 경기도가 배분하는 예산으로, 시의 부족한 재원 충당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국내외 경기 악화로 인해 재정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각 시군 간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경기 악화로 올 상반기 나라살림이 83조 원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라며, “도의원들께서는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 주시길 기대하며, 각 사업 부서장 및 간부 공무원들은 직접 도청을 방문해 적극적으로 현안 사업을 설명하는 등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뛸 것”을 당부했다. 이날 구리시는 도의원들에게 ▲별내선 역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한강변 자전거 쉼터 조성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 ▲갈매천 산책로 LED꽃 설치 ▲방범용(다목적) CCTV 설치 ▲구리주민편익시설 노후시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이권재 오산시장은 17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지역예산 확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2024년도 오산지역 주요 국비 건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 시장은 특히 “중부1·동부 하수관로 정비사업비 중 국비 부분인 188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현행 신장3·중앙·남촌 등 3개 지역의 경우 우·오수 합류식이며, 과부화 및 폭우 시 유입수 급증에 따라 향후 국가하천인 오산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시장은 “시민의 건강권 확보와 오산시의 환경보호를 위해 반드시 우·오수관 분리는 필수”라며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달라”고 피력했다. 이 시장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실을 찾아 친환경 2층 저상전기버스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2층 친환경 저상버스는 출퇴근 교통권을 확대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미세먼지 저감 및 대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내년 정부 총 지출을 금년 대비 3%를 올린 660조 원으로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와 경기 침체 등으로 내년도 세입 목표 달성은 매우 어려워보인다. 올해 사상 최대의 세수 예측 오류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부는 낙관적인 가정만 반복하고 있다. 지출을 유지하면서 감세와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챙기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망상이다. 모든 정부가 희망했던 목표지만 어떤 정부도 달성 못 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대규모 세수 부족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냉정한 상황 인식과 경기 예측에 기반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세입 예산을 뻥튀기해서 불균형 재정을 일단 감추고, 나중에 경제여건이 나빠서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변명할 거라면 접어두시오. 정부는 경제위기에 대해 대책 없이 방관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재정 지출 증가율 목표인 3%를 6% 이상으로 재조정하고, 정부 지출을 확대하시오.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2020년 이후, 정부 지출 확대로 빠르게 위기를 극복했던 사례를 돌아봐야 한다. 민주당은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 계속해서 경제부처가 총선을 앞둔 여당의 눈치를 보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전북도는 김관영 전북지사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추모했다고 밝혔다. 18일 오전 10시, 김대중평화센터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기현·이재명 당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해 박지만·노재헌·김현철·노건호 등 전직 대통령 자제가 참석했다.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헌화와 분향 등 참배 김 지사, ‘DJ정신’기리며“ 평화와 화합의 정신 계승하겠다.” 추도식은 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각계인사의 추모사와 유족인사가 이어졌고, 이후 대통령 묘소로 이동해 헌화와 분향을 진행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추도식장에 도착해 유족과 인사를 나눈 뒤 헌화와 분향을 하며 참배했다. 김 지사는 ”김 대통령께서 우리 사회에 새겨놓으신 평화와 화합, 포용과 상생의 가치는 큰 가르침이다. 그 숭고한 정신과 신념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더 나은 새로운 전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추모했다. 소셜미디어 통해서도 “새만금사업의 꿈·비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혀 김 지사는 또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혹독했던 정치 겨울 동안 강인한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평화경제특구 경기도 유치 토론회’가 지난 17일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특구 대상 지역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도지사, 시군 관계자 및 박정·윤후덕·김성원·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과 도민이 참석해 평화경제특구 조성의 뜻을 한데 모으는 장이 마련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영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조성방안’을 주제로 “대한민국과 한반도 번영을 위해 국제적 이익 공유 기제의 구축과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며 남북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전략 재설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발전전략과 평화경제특구의 역할’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평화경제특구는 신산업 유치와 혁신생태계의 거점이 되어야 하며, 전략기업 투자유치와 남북한 분업구조 구축 등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김영윤 (사)한국물류포럼회장이 좌장을 맡아 임을출 경남대 교수, 김현수 단국대 교수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친 故 윤기중 교수의 안장식이 8월 17일 장지에서 엄수됐다. 가족, 친지, 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관, 취토, 평토 등이 진행됐다. 하관식에서는 故 윤 교수의 저서 '한국 경제의 불평등 분석'과 역서 ‘페티의 경제학'이 봉헌됐다. 대통령은 "부친상을 애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야권 성향의 일부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상에 대해 패륜적인 막말을 쏟아냈다. 지난 15일, 윤 대통령의 부친 故 윤기중 교수가 별세하자 칼럼니스트 겸 평론가 위근우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아 살 날린 게 잘못 갔나”라며 대통령이 죽길 원했다는 의미의 막말을 쏟아냈다. 아무리 숱한 혐오 발언을 일삼아 왔던 위 씨라지만, 죽음마저 비하와 조롱거리로 삼는, 인간이길 포기한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에서도, “축배를 들자”, “기쁜 광복절”이라며 고인의 죽음을 희롱하는가 하면, “별세라는 말이 아깝다”, “ 아들도 동행해야지”라는 등의 막말도 쏟아졌다고 한다. 아무리 대한민국이 분열과 갈등에 휩싸였다지만, 또 아무리 대통령에 대한 적대감이 크다지만 아버지를 떠나보낸 아들에게, 그리고 가족의 죽음 앞에 이런 막말을 쏟아내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대통령을 향한 패륜적 행태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2월 촛불전환행동 등이 주최한 촛불집회에서는 대통령 부부 인형을 세워놓고 아이들에게 활을 쏘게 하는가 하면, 지난해에는 대한성공회 김규돈 신부가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라 마지않는다. 온 국민이 추락을 위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지난 2분기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0.6%에 불과했지만, 일본은 1.5%나 증가했다. IMF 사태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 성장률이 일본에 추월당할 동안 윤석열 경제팀은 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강 건너 불구경했습니까? 무능한 것도 부족해서 무책임하게 일본에 추월당하는 경제를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인지 답하시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상저하고’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기대어 악화일로에 빠지는 우리 경제를 수수방관했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우리 경제가 1%대의 저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지만, 정부는 가타부타 말이 없다. 이러다가 대한민국의 경제는 주저앉고 민생은 무너지는 것이, 앞으로 일상이 되지 않을까 두렵다. 윤석열 정부는 손 놓고 수수방관하며 하늘이 경제 침체를 풀어주길 기다리는 천수답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까? 정말 볼수록 한심한 정부다. 윤석열 경제팀은 이제라도 위기 상황을 솔직히 인정하고 경제를 살릴 특단의 대책을 찾으시오. 민주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이렇게도 무관심한 정권이 또 있었나 싶다. 제발 정신 차리고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다하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나동연 양산시장이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산시는 나동연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16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양산시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나 시장은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낙동강협의체 구성 및 공동협력사업 추진 △1028지방도 국도(국도지선) 승격 △국도 35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 △물금역 KTX 정차 추진 △2040 양산도시기본계획 관련 사항 △사송하이패스IC(양방향) 설치 조속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낙동강협의체 구성 및 공동협력사업 추진에 대해 나 시장은 낙동강을 거점으로 하는 6개 자치단체의 문화관광산업 발전과 공동번영, 규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1028지방도 국도(국도지선) 승격에 대해서는 국지도 60호선의 교통량 분산을 통한 만성체증 해소 및 동서 간 접근성 강화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국도 7호선과 국도 35호선의 동서 연결기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통계학자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께서 8월 15일 영면하셨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故 윤기중 교수께서는 대한민국 통계학의 기반을 닦은 학자이자, 몇 해 전까지도 외국서적을 번역하는 열정으로 후학들에게 귀감이 되는 분이었다. 무엇보다 고인은 지금의 대통령이 있기까지 질책과 격려, 조언을 아끼지 않은 한 가정의 아버지이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치의 국정 공백도 없도록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한 만큼, 국민의힘 역시 책임감 있게 이를 뒷받침하겠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하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것이, 대통령에게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직무를 수행하라"던 고인의 뜻을 기리는 길일 것이다."고 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지난 8일, 경기 성남의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였고 이틀 뒤 끝내 숨을 거뒀다. 그런데 이후 경찰은 해당 공장 ‘끼임 사고 사망’과 관련해 희생자와 함께 2인 1조로 근무하던 동료 노동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SPC에서 끼임사고가 반복되는 이유가 동료 노동자의 잘못 때문이라는 말입니까? 동료 노동자 개인에게 오롯이 책임을 돌리기에는 사고 발생 현장은 기본도 지켜지지 않았다. 작업장의 안전수칙은 허술했고, ‘자동멈춤 안전센서’도 설치돼있지 않아 설비는 미비했다. 심지어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서는 지난달에도 노동자의 손가락이 기계에 끼여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10개월 전 계열사 제빵공장에서는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사람이 다치고 죽어도 노동환경은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의 책임을 개인의 부주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된다. 2021년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도 “산업재해는 개인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예방할 수 없다.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8월 15일 오전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다. 경축식에는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와 유족, 주요 공직자 및 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경축식은 ‘위대한 국민, 자유를 향한 여정’을 주제로 자유를 갈망하며 자유의 나라를 만든 선열을 기억하면서, 광복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뤄낸 위대한 국민과 함께 더 큰 자유를 향해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아 진행됐다. 대통령은 지난 9일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 환영사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운동이었다”고 독립운동의 의미를 새기고, “이제는 우리의 독립운동 정신이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전 인류의 자유와 평화, 번영에 적극 기여하는 국가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경축식은 광복의 감격을 담은 독립운동가 고(故) 이희승 님의 시 ‘영광 뿐이다’를 유동근 배우의 낭독을 시작으로 태극기와 자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전기·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8억 8,440만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94대(승용 50대, 화물 40대, 승합 4대)와 수소전기자동차 10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2월 4일부터 시작하며, 전기자동차는 상·하반기 나눠 추진되고 수소전기자동차는 11월까지 10개월간 신청을 받는다. 다만, 보급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한다. 지원 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고성군에 90일 이상 거주한 개인 또는 9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본 구매보조금 외에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 최초로 구매할 경우 20%를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나 소상공인 등이 구매할 때에도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올해부터 개인이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100만 원 이내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무공해차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은 주한독일대사관과 함께 통일 독일의 상징적 문화자산인 ‘테크노(Techno)’를 활용한 국제 평화문화 축제(가칭 피스 테크노 페스타)를 고성군 화진포에서 개최하는 것을 공동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역으로, 분단의 역사 속에서 평화의 가치를 모색해 온 접경지역이다. 이번 협력은 분단과 통일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지닌 고성군과 독일이 문화라는 보편적 언어를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공유하고자 추진됐다. 독일의 테크노 문화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통일 독일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문화로, 분단의 상처를 넘어 자유·연대·공존을 상징하는 세계적 평화문화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성군은 이러한 테크노의 역사적·상징적 의미를 접경지역인 고성에서 재조명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담론을 국제사회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페스타는 독일 테크노 아티스트 초청 공연, 분단과 통일, 문화의 역할을 주제로 한 아티스트 토크 및 토론, 독일 통일 이후 베를린 문화 신(Scene)을 조명하는 콘텐츠 프로그램, 평화와 지속가능성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김천시는 2월 4일 경상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도지사를 만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건의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시는 경상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사업을 비롯해, 김천시민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핵심 현안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 함께 성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주요 중앙부처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거제시는 지난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회의를 개최하고 2기 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민기식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대학교수, 교육지원청, 산업계, 시민단체, 관련 부서장 등 20명으로 구성됐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시의 주요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제3차 거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안)’을 심의했다. 이번 적응대책은 물관리, 산림·생태계, 국토·연안, 농·수산, 건강, 에너지, 적응기반 등 7개 부문, 5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시는 매년 이행점검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실효성을 점검하는 한편, 정책의 보완과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기후위기가 시민의 삶과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이 된 만큼, 이번 적응대책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지혜를 바탕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거제시는 2월 5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시간을 차종별로 적용하고, 주민신고제를 일부 변경하여 운영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완속충전구역에서 전기차는 14시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7시간 이내 주차가 가능하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EV)이란 외부 전원을 통해 충전한 전기에너지로도 주행이 가능한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을 말한다. 특히,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의 경우, 완속충전구역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단속에서 제외되며, 전기차는 기존 그대로 운영된다. 주차 허용 시간을 초과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기준 강화에 맞추어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방식도 함께 변경되며, 2월 5일부터 거제시 홈페이지와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거제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구역의 사용도 이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라며 단속 중심의 관리에 그치지 않고, 충전 인프라의 공정한 이용 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하여 시민들의 충전시설 이용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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