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1일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부터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전반적인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 지원을 하고 이재민에 대해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태풍이 이례적으로 한반도를 직접 관통하고, 느리게 이동하는 위기상황 속에서도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1만5천 명 이상의 주민들을 위험 지역에서 사전 대피시키고, 지하도로 등 2천4백여 개소의 위험 지역을 미리 통제하는 등 선제적 조치에 힘입은 바 크다"며, 재난 상황에서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 통제와 사전 대피는 재난 대응의 가장 기본적 원칙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전 대피와 교통 통제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준 행정안전부, 경찰, 소방 및 지자체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정부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국민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현실화 되자,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 폭력”이라며 궤변을 늘어놓았다. ‘비리종합 백화점’ 이재명 대표가 할 소리는 아닌 듯하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수행비서 배모 씨가 어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가족의 일이라면 결혼 전의 일까지 끄집어내어 공격하던 민주당이 왜 이재명 대표 배우자를 수행했던 배 씨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는 것입니까. 수행비서 배 씨에 대한 판결은 곧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이다. 이재명 대표는 “배우자가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고, 법인카드 부당 사용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배 씨와 관련된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배 씨의 법인카드 부당 사용은 물론 불법 의전, 대리처방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배 씨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부터 김혜경 씨를 수행해 왔다. 배 씨의 행위에는 응당 이재명 대표 부부가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이다. 故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본인은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3.2% 상승하며 시장의 예상치(3.3%)를 밑돌았다. 근원 CPI 상승률도 전월대비 0.2% 오르며 전망에 부합했다. 인플레 압력이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물가, 특히 근원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고금리 지속에 미국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원화 약세도 이어지고 있다. 수입물가 상승 부담은 갈수록 커질 텐데, 한국의 생활물가는 이미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배럴당 84달러로 연중 최고치를 찍은 국제유가의 급등세도 심상치 않다. 하반기도 오름세가 예상되는데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다. 첨예하고 급박한 위기상황이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확실한 민생 물가 대책이 지금쯤 이미 나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책은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다. 대통령도 경제팀도 위기 감지나 제대로 한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민생을 좀먹는 경제팀의 무능을 언제까지 방치하려 합니까? 대통령은 제발 경제 좀 들여다보고 잼버리 수습에 쏟는 정성의 반만이라도 기울여 보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파주시는 10일 ‘파주 경제자유구역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100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에서는 부시장 및 관련 국·과장,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도시관광개발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추진전략을 모색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구역이다.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고, 각종 조세 및 임대료를 감면해줄 수 있다. 또한, 기반 시설 설치비용 지원과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외국교육기관, 체육시설 등의 설치도 가능해 개발 동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와 안산시는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공모에 선정되어 지난해 말부터 경기도와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파주시는 고양시와 안산시의 추가지정 결과 발표(산업통상자원부) 이후 예정된 경기도 공모 일정에 맞춰 신청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시는 ‘교통혁명’이라 불리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서울~문산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8월 9일 독립유공자 및 유족 158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이번 오찬 행사는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을 초청해 존경과 예우를 표함과 동시에 ‘국가를 위한 희생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대통령의 평소 생각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국군 의장대와 군악대는 오늘 오찬에 참석한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을 최고의 의전으로 맞았다. 오늘 오찬 행사에는 김영관 애국지사와 광복회원, 김구 선생의 손녀인 김미 김구재단 이사장, 윤봉길 선생의 손녀인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송진우 선생의 손자인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 김황식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 이택선 명지대 연구교수, 가수 션(본명: Ro Sean Kim)과 윤동주 시인의 6촌 동생인 윤형주 한국해비타트 이사장 등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유족, 독립유공자 공훈 선양과 후손 지원을 위해 선행을 펼치는 분들이 초청돼 자리를 빛냈다. 행사 시작과 함께 대통령 부부는 올해로 백수(99세)를 맞은 김영관 애국지사와 함께 오찬 행사장으로 입장했다. 김 지사는 현재 생존해 있는 애국지사 총 9분(국내 거주 7분, 해외 거주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심덕섭 고창군수가 태풍 속에서도 중앙부처를 방문해 국가예산사업을 건의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10일 오후 심덕섭 고창군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김완섭 제2차관을 만나 내년도 고창군 주요 현안사업을 건의하고 국가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예산안이 이달내 마무리 될 예정으로, 심 군수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비바람에 온몸이 흠뻑 젖으면서도 서울 출장길에 올랐다. 심 군수는 김완섭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고창 갯벌의 우수성에 대해 설명했다. 세계자연유산 고창 갯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지역관리센터 건립(176억원)과 이용보전시설 설치 사업(200억원) 등 고창군 사업에 대해 지원 필요성을 호소했다. 또 대산 가뭄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180억원), 옥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87억원), 람사르 운곡습지 센터 건립(80억원), 통합보훈회관 건립사업(43억원) 등 핵심 사업들의 추진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운곡습지에 대해 2011년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이후 국가지질공원 지정(2017년), 유네스코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 씨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배 씨에게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배 씨의 행위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자신이 김혜경 씨 대신 호르몬제를 복용했다는 발언과 후보 배우자의 사적 용무를 처리한 적 없다는 진술을 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거짓말이라고 판명했다. 법원은 “배 씨가 민주당 선대위 공보팀을 통해 거짓 진술이 담긴 사과문을 배포해,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 배우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고 유죄 취지를 판시했다. 특히 법원이 “배 씨가 김혜경 씨의 다양한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라고 인정한 만큼 김혜경 씨도 법원의 심판대에 설 확률이 높아졌다. 김혜경 씨가 남편인 이재명 대표의 지위를 이용해 온갖 불법 행태를 저질렀기에, 이 대표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부인의 갑질을 알았다면 공범이고 몰랐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대규모 철근 누락 사태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LH가, 이번에는 무량판 시공 전수조사 대상에서 아파트 10개 단지를 누락했다고 한다. 아파트 설계와 시공, 감리까지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것도 모자라, 부실시공 확인을 위한 조사마저 부실하게 진행한 것이다. 국토부와 LH는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모든 LH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건설 카르텔 뿌리를 뽑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3개월의 조사 기간 중 10개 단지 누락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은 당국이 도리어 카르텔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현장에서 “작업 현황판조차 취합 안 되는 LH가 이러고도 존립할 근거가 있느냐”고 질타하자, 국토부는 곧바로 LH 분리·해체까지 검토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LH를 관리·감독해야 할 총책임자로서 전수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브리핑한 자는 원 장관 본인이다. 당장 국토부가 추진하는 민간 무량판 아파트 조사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극히 일부만을 대상으로 삼거나, 무량판 시공을 하지 않은 단지가 조사 대상에 포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직접 주재해 국방혁신을 성공리에 추진하기 위한 핵심 안건들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안건들은 우리 군의 현존 위협 대응 능력과 직결되는 ▴합동군사전략 ▴드론작전사령부 작전 수행방안 ▴‘24~‘28 국방중기계획(방위력개선분야) 재원 배분 방안 3건으로, 소관 부서의 발표 후 참석자 간 토론이 이어졌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다양한 안보 위협들을 평가한 후, 이에 대응하는 우리 군의 ‘합동군사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합동참모의장은 北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전략 및 작전수행체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만약 북한이 핵 사용을 시도할 경우, 우리 군의 압도적인 대응을 통해 北 정권이 종말에 이르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이보형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은 9월 1일 창설 예정인 드론작전사령부의 주요 임무, 작전수행 방안 등에 대해 발표했다. 北 무인기 침투(‘22.12.26.), 현대·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는 향후 북한의 무인기 도발 등에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재명 대표가 휴가 복귀 이후 첫날 보인 모습에서 총체적 난국에 빠진 민주당의 현주소가 그대로 드러났다. 계속되는 혁신위의 문제에는 눈을 감은 채 어린이와 청소년까지 괴담 정치로 끌어들여 정치선동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민주당과 이 대표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8세 어린이에게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읽게 하고, 그 어린이를 ‘미래세대 활동가’로 부르는 상상을 초월하는 무책임함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막장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가. 가짜뉴스 선동으로도 모자라 이제 아이들까지 자신들의 선동 도구로 수단화하고, 해당 간담회에는 자신을 양육자로 소개한 ‘정치하는 엄마들’ 소속 참석자도 있었으니, 아이들을 볼모로 총선 준비에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 괴담 선동정치가 더는 의도대로 되지 않자 동심을 악용해 감성팔이에 나선 비인도적, 비상식적인 행태에 이재명 대표는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해야 할 것이다. 국제기구인 IAEA의 평가를 과학적 근거 하나 없이 비난하며 국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후쿠시마 오염수를 광우병 사태 시즌2로 만들기 위한 획책에 올인하더니, 오늘은 원전 오염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앞세워 방송 장악 시도를 위해 내달리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KBS와 MBC, EBS의 야권 추천 이사들에 대한 해임을 진행하는 한편 빈자리에 속속 여권 인사들을 박아 넣으며 언론 통제 욕구를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다. 방통위는 임정환 이사가 자진 사퇴한지 불과 이틀 만인 오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에 여권 성향의 차기환 변호사를 임명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군 남파설을 유포하고 세월호 유가족들로부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까지 당한 인물이다. 또한, 오늘 ‘삼성 관리 판사’로 지목받고 2013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받은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KBS 이사 후보로 추천하기도 했다.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앉히기 위해 꽃길이라도 깔아주려는 의도입니까? 윤석열 정권에게 법과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합니까? 방송 장악을 위해서 임명 절차도 무시한 채 폭주하는 윤석열 정권의 뻔뻔함에 기가 차다. 총선을 앞두고 기어코 방송을 장악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려는 윤석열 정권의 구태스러운 발상에 할 말을 잃었다. 공영방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강진원 강진군수가 내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정부청사 및 국회를 연이어 방문하는 등 지역 발전과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8일, 국회를 방문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과 국방위 안규백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방문은 최근 세수 감소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강화에 따라, 지역 현안 사업들을 내년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절실한 행보로 풀이된다. 강 군수는 이 자리에서 ▲저탄소 자동차 부품 제작(미래차 부품 시범 제작 기반 구축)사업(103억 원) ▲강진만 패류감소 피해보상 용역비(1억 원) ▲강진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제8539부대 3대대) 진입도로 개설사업(15억 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저탄소 자동차 부품 제작 구축사업은 기존 공법의 자동차 부품 제조 대비 탄소 배출량을 낮추고, 부품 경량화에 따른 차량의 연비와 주행거리를 높이는 자동차 부품 제조 생태계 구축을 주내용으로 한다. 군은 지난 해 11월, 6개 관련 업체와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금 이 시각부터 잼버리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스카우트 학생들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을 차질없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한덕수 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잼버리 비상대책반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간사로,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경찰청장, 소방청장, 기상청장 그리고 서울시장, 전북 지사등 관계 지자체장들로 구성됐다. 대통령은 "이 시각부터 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스카우트 대원들의 수도권으로의 수송, 숙식, 문화체험프로그램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한·중 간 ‘사드 합의’ 당시 외교부는 협상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文 정권이 대중 실무 부처인 외교부를 패싱하고 사실상 청와대 단독으로 사드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이를 외교안보적 관점이 아닌 국내 정치 및 대북 정책의 도구로 활용하고자 했던 무책임한 정황이 확인된 셈이다. 실제로 2017년 중국과의 협상 당시 직업외교관 출신 협상 대표 대신 모 청와대 비서관이 실질적 협의를 주도한 사실이 최근 확인됐고, 해당 청와대 비서관은 대중 외교 경험이 전무한 비전문적 인사라는 점에서 文 정부 안보 라인의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미 사드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 ‘3불(不) 1한(限) 국방부 문건’ 논란 등 ‘文 정부 안보 농단’의 상징적 사건으로 자리 잡았다. 사드는 설치단계부터 민주당 주도로 전자파 괴담과 같은 수많은 거짓 선동에 휩싸였으나,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면서 지난 정부의 졸속 운영을 바로잡고 기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에 드러난 文 정권의 외교부 패싱’은 지난 정부가 국가안보마저도 ‘친중 사대’ 행보로 일관하며, 외교부가 가진 협상력과 전문성을 내팽개친 망국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를 설계상 문제가 있는 경우로 국한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는 설계, 시공, 감리의 총체적 부실이 빚은 결과이다. 원희룡 장관은 이를 보고도 설계상 문제가 없으면 넘어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시장이나 건설업계가 느낄 충격이 클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국민의 안전이다. 현장 조사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은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사는 국민이 불안 속에서 살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원희룡 장관에게는 국민 안전이 그렇게도 가벼운 사안입니까? 아무리 설계가 안전하다고 해도 직접 조사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가 왜 이렇게 안전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 안전을 대하는 방식에 국민 누구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장 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원칙들이 지켜지지 못한 결과가 바로 철근 누락 아파트임을 명심하시오. 민주당은 "국민 안전에는 단 한 점의 의심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원희룡 장관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제대로 일할 생각이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전기·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8억 8,440만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94대(승용 50대, 화물 40대, 승합 4대)와 수소전기자동차 10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2월 4일부터 시작하며, 전기자동차는 상·하반기 나눠 추진되고 수소전기자동차는 11월까지 10개월간 신청을 받는다. 다만, 보급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한다. 지원 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고성군에 90일 이상 거주한 개인 또는 9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본 구매보조금 외에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 최초로 구매할 경우 20%를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나 소상공인 등이 구매할 때에도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올해부터 개인이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100만 원 이내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무공해차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은 주한독일대사관과 함께 통일 독일의 상징적 문화자산인 ‘테크노(Techno)’를 활용한 국제 평화문화 축제(가칭 피스 테크노 페스타)를 고성군 화진포에서 개최하는 것을 공동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역으로, 분단의 역사 속에서 평화의 가치를 모색해 온 접경지역이다. 이번 협력은 분단과 통일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지닌 고성군과 독일이 문화라는 보편적 언어를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공유하고자 추진됐다. 독일의 테크노 문화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통일 독일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문화로, 분단의 상처를 넘어 자유·연대·공존을 상징하는 세계적 평화문화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성군은 이러한 테크노의 역사적·상징적 의미를 접경지역인 고성에서 재조명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담론을 국제사회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페스타는 독일 테크노 아티스트 초청 공연, 분단과 통일, 문화의 역할을 주제로 한 아티스트 토크 및 토론, 독일 통일 이후 베를린 문화 신(Scene)을 조명하는 콘텐츠 프로그램, 평화와 지속가능성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김천시는 2월 4일 경상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도지사를 만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건의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시는 경상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사업을 비롯해, 김천시민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핵심 현안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 함께 성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주요 중앙부처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거제시는 지난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회의를 개최하고 2기 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민기식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대학교수, 교육지원청, 산업계, 시민단체, 관련 부서장 등 20명으로 구성됐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시의 주요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제3차 거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안)’을 심의했다. 이번 적응대책은 물관리, 산림·생태계, 국토·연안, 농·수산, 건강, 에너지, 적응기반 등 7개 부문, 5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시는 매년 이행점검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실효성을 점검하는 한편, 정책의 보완과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기후위기가 시민의 삶과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이 된 만큼, 이번 적응대책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지혜를 바탕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거제시는 2월 5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시간을 차종별로 적용하고, 주민신고제를 일부 변경하여 운영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완속충전구역에서 전기차는 14시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7시간 이내 주차가 가능하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EV)이란 외부 전원을 통해 충전한 전기에너지로도 주행이 가능한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을 말한다. 특히,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의 경우, 완속충전구역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단속에서 제외되며, 전기차는 기존 그대로 운영된다. 주차 허용 시간을 초과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기준 강화에 맞추어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방식도 함께 변경되며, 2월 5일부터 거제시 홈페이지와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거제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구역의 사용도 이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라며 단속 중심의 관리에 그치지 않고, 충전 인프라의 공정한 이용 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하여 시민들의 충전시설 이용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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