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1일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 임기 당시 청와대를 두고 "단 한 건의 부정·비리도 없었다"며 자찬을 쏟았다. 문 전 대통령 SNS를 통해 윤재관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쓴 책을 소개하며 한 말이다. 문 전 대통령 30년 지기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감찰 무마 등 문 전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일어난 굵직한 사건만도 나열하기 버겁다.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뇌물수수,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조국 전 민정수석,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 등은 언제 적 청와대 인사들이었는지 대답해 보길 바란다. “임기가 끝나면 잊혀지고 싶다”던 문 전 대통령은 본인의 다큐 영화를 통해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한 생각이 든다'는 망언인지 실언인지 모를 말을 했다. 본인을 미화한 영화를 찍고, SNS를 통한 '전언 정치, 광폭 행보'를 하는 것이 '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한일 정부가 안전성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한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안전성을 홍보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는 당혹스럽게만 느껴진다. 지금 우리 정부가 집중해야 할 일은 핵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검증'하는 것이다. 국가별 삼중수소 배출량 기준 시점이 통일되지 않아 비교 분석이 어려운 엉터리 카드뉴스를 국민들에게 들이밀며 무리하게 안전성만 홍보할 때가 아니다. 지난 18일 일본이 핵 오염수 설명회를 비공개로 개최하면서 질문을 회피하고, 국내 특정 매체들을 배제해서 논란이 되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일본의 '깜깜이 설명회'에 유감표명부터 하고, 실질적 검증을 위한 정보 제공을 일본에 요청해야 맞다. '당당한 외교'란 이런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에 다시 한번 요구한다. 국민을 기만하는 괴담몰이를 중단하고, 핵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부터 확실히 해주시오."라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7월 27일 부산 자갈치 시장을 찾아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장 관계자들과 만찬을 함께했다. 대통령의 부산 자갈치 시장 방문은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이 두 번째, 대통령 후보 시절 이후 세 번째다. 편한 셔츠와 바지 차림으로 자갈치 시장에 도착한 대통령은 "윤석열 화이팅"을 연호하며 환영하는 시민들 한 명 한 명과 악수한 후 금봉달 부산어패류처리조합 본부장의 안내를 받아 활선어판매장을 둘러봤다. 대통령은 1층 상회에 들러 제철 수산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여름 비수기라 손님이 줄어든 것은 아닌지 등을 물으며 시장 상인들과 소통했으며, 직접 뜰채와 맨손으로 붕장어를 들어보고 넙치·붕장어·해삼·가리비·전복 등 수산물을 구입했다. 대통령은 "자갈치 시장이 잘되어야 나라 전체의 장사가 잘되는 것 아니냐, 제가 전국이 잘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해 주위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한 상인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과 당선인 시절 받은 사인 종이를 보이며 대통령에게 인사하자, 대통령은 "제가 사인 한 장 더 해 드리겠다"며, '자갈치 시장 대박나세요'라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27일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왜곡된 부동산 발표 의혹과 관련해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 조사하였다. 지난해부터 진행된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에서 국토부 공무원들이 통계가 공표되기 전 한국부동산원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잠정치를 청와대에 미리 보고하여, 고의적 왜곡과 청와대의 개입으로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진 통계가 발표된 의혹을 조사 받는 것이다. 더구나 소득·고용 통계에서도 이와 같은 사전 보고와 청와대의 지속적인 개입이 의심스러운 가운데 만일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책임은 결코 김현미 전 장관에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야말로 ‘대실패’였다. 뒤죽박죽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가격을 급격히 상승시켜 대다수의 서민들과 청년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접게 만들었으며, 당시 거품 낀 집값을 잡겠다며 야심차게 발표한 대책들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와 관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동시에,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원희룡 장관은 김건희 여사 일가에게 특혜를 주고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틀지 않았다고 강변한다. 그렇다면 ‘누가, 언제, 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비틀었나?’라는 질문에 육하원칙으로 답하시오. 하지만 원 장관의 답은 ‘사업 백지화’와 ‘야당 탓뿐이다. 이 정도면 이유를 밝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용산의 눈치가 보여 말을 못합니까? 국토교통부가 발주처인데, 용역업체가 어떻게 감히 발주처의 의견도 없이 독자적으로 종점을 바꿨다고 주장합니까? 국토부의 억지를 납득할 국민은 없다. 국토부, 양평군과 용역업체 모두 종점 변경에 대해 각기 다른 말을 하고 있다. 어떤 말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어떤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국토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문서 55건 중 20건은 공문 번호도 없는 비공개 문서였다. 일부 공개자료 역시 편집된 정황이 확인되었다. 정부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지금 ‘가짜선동’을 누가 하고 있는지 명백해졌다. 야당이 아니라, 바로 원희룡 장관이다. ‘원희룡 장관의 입’이 쏟아내는 막무가내식 궤변이야말로, 대통령 처가 게이트 의혹을 호도하려는 정치적 오물이다. 이러니 양서면 주민들께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6일 서울공항에서 정부 출범 후 첫 6‧25전쟁 국군전사자 유해봉환 행사를 주관했다. 이번 유해봉환 행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계획되었다. 대통령은 지난 3월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은 이어 지난 6월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헌신한 분들,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 자유를 지켜내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다’고 말하고, ‘나라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제복 입은 영웅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또한 ‘아직도 수많은 국군 전사자 유해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호국영웅들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보성군이 내년도 국가 예산 최대 확보를 위해 김철우 군수가 직접 나서면서 보성군 ‘발품행정’이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김철우 군수는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실과장 5명과 함께 세종시 주요 부처를 찾았다. 가장 먼저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김 군수는 김동일 예산실장, 박금철 사회예산심의관, 박정민 농림해양 예산과장, 강우진 기후환경 예산과장 등과 만났으며, 2024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주요 건의 사업은 ▲벌교 해양생태과학관 조성(400억 원), ▲벌교봉림 풍수해생활권종합정비(358억 원), ▲회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90억 원), ▲국도 18호 복내 평주마을 도로 선형 개선(60억 원) 사업 등이다. 이어 행정안전부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만난 후 교부세과, 재정정책과를 방문해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재난․재해 분야 국비 예산 건의와 함께 현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강조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에서 국고 예산 확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라며 “국회, 중앙부처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탈원전’이라는 문재인 정권의 왜곡된 신념을 강화하는 수단이었던 태양광 사업에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그야말로 초대형 참사급이다. 당시 비리의 온상인 태양광 사업에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은행들을 동원했고, 정부가 은행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며 관치금융이 도를 넘었다. 그 결과는 역시나 부실과 정부의 빚으로 고스란히 남았다. 태양광 에너지 사업은 명확한 심사 없이 대다수의 부실기업들이 묻지마 지원을 받았고, 보증을 선 정부가 자금을 들여 사고를 막았다. 태양광 발전 한전 매입 단가 하락, 태양광 패널의 발전 효율 저하에 따른 전액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수많은 지적과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가속페달을 밟더니 결국 이 태양광 산업은 현 정부에 200억원이 넘는 빚만 남긴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태양광 용량 늘리기만 자행한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안전기준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산을 벌목하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삼림 파괴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으로 해마다 서울 여의도 69배 면적의 농지가 사라지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오늘 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0.25%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2.0%p로 벌어졌다. 이는 역사상 최대 수준의 차이로 우리가 지금껏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금융환경이다. 현재 국민들의 관심사는 ‘금리가 언제 떨어질 것인가’인데, 당분간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은 낮아졌다. 빨라야 내년 1분기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한국도 고금리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고금리로 이자상환 부담에 시달렸던 서민들의 고충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해외 투자 자본의 이탈, 환율의 불안정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더구나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곡물시설 공습 및 기상 이변으로 곡물가격의 고공행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수해로 농산물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역대급 한미 금리차이에도 경제부총리는 우리 금융시장이 안정적이라고 한다. 고물가 고통에 정부가 기업들 압박해 겨우 라면값 찔끔 인하하게 해놓고, 마치 할 일 다 한 것처럼 만족해하고 있다. 뻔뻔함의 극치다. IMF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5연속 하향했다. 이런 추세라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일본에게 경제성장률을 추월당할 수도 있다.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파주시는 27일 파주시 임진각 디엠제트(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제8회 맞손토크’를 열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파주시민들이 함께 접경지역 주민 이야기 청취와 한반도 평화의 길 모색을 주제로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동연 지사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평화활동가 김정노 한국통일협회 부회장, 이정훈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연구단장, 파주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파주시립예술단의 합창과 임진강예술단의 사전공연 후 파주시 접경지역 주민들의 현장 질의와 평화활동 전문가의 평화활동 이야기로 행사가 시작됐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른 접경지역 특구 지정 청사진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파주시 지역 현안 이야기를 통해 경기도지사·파주시장이 함께 주민들의 숙원·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소통했으며, 많은 공감대를 이끌어내며 행사가 마무리됐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맞손토크는 접경지역인 파주시와 경기북부의 발전에 큰 힘이 된 시간이었다”라며 “평화경제특구법 등 파주시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며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포천시는 지난 26일, 포천시 시정 발전 방향 및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청년 지방행정체험 1기 참여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정체험 간담회는 50명의 청년 지방행정체험 1기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시청과 읍·면·동에서의 체험활동을 통해 느낀 점과 포천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행정체험을 진행하면서 작성한 연구과제들 중 우수 연구과제를 선정·시상하고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제안한 정책들을 직접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제안한 정책 중 ‘포천시 첨단 산업화 및 지역기반 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방안’은 최우수, ‘포천시를 축제의 도시로 브랜딩하여 대외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은 우수, ‘포천시가 나아가야 할 인구정책 방향을 제시한 연구과제’는 장려로 선정됐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오늘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 추진해 나가겠다. 청년들이 나고 자란 고향인 포천에서 만족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포천시의 강점인 관광 산업을 중점으로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정주 환경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구복규 화순군수는 26일 국회를 방문, 서삼석 예산결산위원장과 양향자 예결위원 등에게 각각 2024년 국비 확보를 위한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특히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비 미정), △화순군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198억),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50억), △적벽 실감형 디지털 헤리티지 사업(145억), △순직 석탄산업 종사자 추모 공원 조성사업(30억),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건(362억), △상·하수관로 정비사업 3건(447억)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의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국회와 중앙부처를 찾아가 군정 현안을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구복규 군수의 굳은 의지가 반영됐다. 구복규 군수는 “정부 세수 감소와 재정지출 증가율 억제로 국비 확보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광주·전남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우리 군 주요 현안 사업과 국고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시방문할 계획이며, 정부 예산안 확정 전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계룡시는 이응우 시장이 지난 26일 대통령실을 방문해 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주요역점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의 이번 대통령실 방문은 민선8기 출범 2년차를 맞아 보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이 시장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만나 주요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강승규 수석을 비롯한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에게 ▴국립 군사박물관 건립 ▴폐선된 신도역 부활 ▴서울-세종 고속도로 계룡IC까지 연장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전직교육원 등 국방 관련 공공기관 이전‧유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국립군사박물관 건립을 통해 육,해,공 각 軍의 역사와 유물을 통합관리 할 수 있고 아울러 현재 계룡시에서 운영중인 병영체험관 및 체험장과 연계한 나라사랑 안보교육의 산실로 활용할 수 있다며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했다. 특히 3軍 본부가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강조하며 국방관련 공공기관 이전시 다양한 집적효과가 발생하고, 지역 균형발전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대통령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부임 후, 국회 첫 행보로 세종시법 개정, 국회규칙 제정 촉구를 위해 나섰다. 이 부시장은 26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김용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과 이인선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을 만나 국회규칙과 세종시법 조속 통과를 비롯한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부시장의 이번 국회방문은 세종시법 보통교부세 재정특례가 올해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고, 국회 세종의사당의 2028년 완공을 위해서 국회 규칙이 조속히 통과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부시장은 먼저 김용판 의원에게 지난달 22일 제407회 국회 행안위에 계류중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현행 세종시법은 행정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하는 내용의 재정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보통교부세 재정특례가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연내 법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 부시장은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전기·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8억 8,440만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94대(승용 50대, 화물 40대, 승합 4대)와 수소전기자동차 10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2월 4일부터 시작하며, 전기자동차는 상·하반기 나눠 추진되고 수소전기자동차는 11월까지 10개월간 신청을 받는다. 다만, 보급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한다. 지원 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고성군에 90일 이상 거주한 개인 또는 9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본 구매보조금 외에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 최초로 구매할 경우 20%를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나 소상공인 등이 구매할 때에도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올해부터 개인이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100만 원 이내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무공해차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은 주한독일대사관과 함께 통일 독일의 상징적 문화자산인 ‘테크노(Techno)’를 활용한 국제 평화문화 축제(가칭 피스 테크노 페스타)를 고성군 화진포에서 개최하는 것을 공동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역으로, 분단의 역사 속에서 평화의 가치를 모색해 온 접경지역이다. 이번 협력은 분단과 통일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지닌 고성군과 독일이 문화라는 보편적 언어를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공유하고자 추진됐다. 독일의 테크노 문화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통일 독일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문화로, 분단의 상처를 넘어 자유·연대·공존을 상징하는 세계적 평화문화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성군은 이러한 테크노의 역사적·상징적 의미를 접경지역인 고성에서 재조명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담론을 국제사회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페스타는 독일 테크노 아티스트 초청 공연, 분단과 통일, 문화의 역할을 주제로 한 아티스트 토크 및 토론, 독일 통일 이후 베를린 문화 신(Scene)을 조명하는 콘텐츠 프로그램, 평화와 지속가능성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김천시는 2월 4일 경상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도지사를 만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건의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시는 경상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사업을 비롯해, 김천시민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핵심 현안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 함께 성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주요 중앙부처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거제시는 지난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회의를 개최하고 2기 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민기식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대학교수, 교육지원청, 산업계, 시민단체, 관련 부서장 등 20명으로 구성됐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시의 주요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제3차 거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안)’을 심의했다. 이번 적응대책은 물관리, 산림·생태계, 국토·연안, 농·수산, 건강, 에너지, 적응기반 등 7개 부문, 5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시는 매년 이행점검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실효성을 점검하는 한편, 정책의 보완과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기후위기가 시민의 삶과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이 된 만큼, 이번 적응대책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지혜를 바탕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거제시는 2월 5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시간을 차종별로 적용하고, 주민신고제를 일부 변경하여 운영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완속충전구역에서 전기차는 14시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7시간 이내 주차가 가능하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EV)이란 외부 전원을 통해 충전한 전기에너지로도 주행이 가능한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을 말한다. 특히,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의 경우, 완속충전구역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단속에서 제외되며, 전기차는 기존 그대로 운영된다. 주차 허용 시간을 초과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기준 강화에 맞추어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방식도 함께 변경되며, 2월 5일부터 거제시 홈페이지와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거제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구역의 사용도 이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라며 단속 중심의 관리에 그치지 않고, 충전 인프라의 공정한 이용 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하여 시민들의 충전시설 이용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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