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추진’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등을 원천 차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제21대 국회 전반기에서 검토의견을 받은 ‘문제 있는’ 시행령이 165건이나 시행됐다. 윤 정부가 들어선 뒤인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31건에 불과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의석수를 무기로 국회를 장악하더니, 이제는 ‘시행령 차단’으로 정부마저 손아귀에 쥐겠다는 탐욕을 부리고 있다.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온갖 시행령을 동원하더니, 정권이 교체되니 거대 의석수로 ‘시행령 완박법’을 통과시키려는 행태는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는 ‘몽니’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민주당이 밀어붙였던 검수완박과 탈원전, 그리고 적폐청산까지 모두 악법 중 악법이었다. 민주당에 묻고 싶다. 대체 어디까지 권력을 쥐어야 만족할텐가. 문 정부 시절 본인들이 저질렀던 ‘시행령 통치’의 흔적들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 철면피로 중무장하고 온갖 내로남불 작태를 선보이는 민주당을 국민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에 동의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일본이 우리나라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철폐를 요구하겠다는 속내를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제 일본 정부는 한국 기자들을 상대로 연 설명회에서 EU의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철폐를 언급하며, ‘한국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수입금지 조치 철폐를 요구할 것’이라 말했다고 한다. ‘이럴 줄 알았다’ 소리가 절로 나온다. 민주당은 오염수를 방류해도 괜찮다는 IAEA 결론에 우리 정부가 동의할 경우, 국제통상법에 따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주장하는 우리 정부의 논리가 현저히 약화될 것이라고 누누이 지적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은 별개의 건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괴담’으로 취급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대대적으로 광고까지 했다.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에 힘입어서인지, 일본 정부도 더 이상 거리낄 게 없어보인다. 어제 설명회는 ‘비공식’이라며 보도 목적의 촬영이나 녹음을 금지했고, 심지어 우리나라 기자에게 ‘오염수’라는 표현 사용은 부적절하다고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상주시는 7월 19일 오전 10시 상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강영석 상주시장과 간부공무원 및 지역 언론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중 호우피해 상황 브리핑, 홍보영상물 상영, 민선8기 시정추진방향 브리핑,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영석 상주시장은 민선 8기 주요시정 방향에 대해 30분가량 직접 설명했으며, 민선8기 출범 1주년을 돌아보며 그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언론인과 공감대를 쌓는 시간으로 추진됐다. 먼저, 민선8기 주요 성과로 ▲중부내륙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3년 동안 투자유치 1조 7,000억 원 달성, ▲상주일반산업단지 준공 및 우량기업 유치, ▲4년 연속 본예산 1조 원 시대 돌입, ▲3년 연속 국도비 공모사업 1천억 원 이상 확보 등 미래를 고민하고, 지속적인 상주 건설을 위한 노력을 견지하여 위와 같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고속철도 시대 개막에 대비, 대구 군사시설 이전 유치,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및 스마트팜혁신밸리를 통한 농업 경쟁력 확보 등 지역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준 시장은 19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3분기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의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용역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금까지 용역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하루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취임 1주년 기념식에서 화성시와 화성시민에게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시민 소통·합의 기구인 ‘화성·수원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며 “시민이 주도해 경기국제공항 건설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결정하도록 공론화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준 시장과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 의원, 이병진 민주당 수원시무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황인국 제2부시장, 수원시의회 이재식 부의장·채명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영진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화성병지역위원장과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그리고 관련 실·국·소장은 18일 화성시청년지원센터HEY에서 당정협의회를 실시했다. 이날 협의회는 평소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기반 정책, 민생 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데, 당정은, GTX-C 연장, 신분당선 연장, 3기신도시(진안·봉담3) 및 효행지구 추진 등 굵직한 지역기반시설 사업에 대해 당정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실무자회의를 상설화 하기로 했으며, 향후 복합적인 경제위기로 지방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주요 관심사항인 ‘GTX-C 병점역 연장’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국토부, 민간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지역의 오랜 숙원인 삼보폐광산 공원화의 경우, 지난해 당정협의회 제안으로 민·관·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기로 협의했다. 그외에도 ▲화성시 거점별 소규모 생활문화 활성화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8일 오후 충남 공주시 탄천면 피해지역에 이어 논산시 성동면을 찾아 수해로 피해를 입은 수박농가와 육묘장을 둘러봤다. 대통령은 먼저 이번 호우로 물에 잠긴 수박 재배농가를 방문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대통령에게 "이 지역은 논산천과 금강천에 인접한 저지대로 인근 둑이 무너져 수박 비닐하우스가 완전히 잠겼다"며 상황을 보고했다. 대통령이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직접 물에 잠긴 수박을 만져보며 "이걸 수확할 수 있느냐"고 묻자, 백 시장은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고,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 지역 수박농가의 80퍼센트 정도는 보험에 들었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농가들은 시름이 크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대통령을 만난 한 주민이 "대통령님 큰일났습니다. 도와주세요"라며 호소하자, 대통령은 피해주민의 손을 꼭 잡고 "많이 놀라셨겠다. 우리 정부가 긴축재정을 유지하는 것은 이럴 때 쓰려고 돈을 아낀 것"이라며 "재난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복구 노력을 하는데 당연히 정부가 도와야 하지 않겠냐"고 주민을 위로했다. 대통령은 또 주민 옆에서 현장을 지원하던 논산시청 직원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어느 부서에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고 세계적인 공급망 확보에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정보 공유, 사이버 안보 등 나토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였고, 중동부유럽의 중심국인 폴란드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동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공급망을 확보하였다.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 재건 등 글로벌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을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총력을 기울인 외교 무대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외교 성과에 흠집을 내기 위해 거스러미를 찾기에 여념이 없다.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한 행동과 말은 우리 조국과 민주화를 궁평지하차도에 밀어 넣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막말까지 내뱉었다. 이제 G8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2만 5천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중 아동은 1,600명이 넘는다. 2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러시아로 강제 이주되었다. 놀이터와 학교에 설치된 소형 지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아이들은 24시간 죽음의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두고 대통령, 정부, 지자체, 관계기관이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참사가 발생한 지 사흘이 되기도 전에 신속하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니, 이런 열정으로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한심하다는 말도 모자란다. 폭우가 쏟아질 때 칼퇴하며 침수과정을 지켜봤다고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태원 참사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민 장관을 보면 기강이 무너지는 것도 당연하다. 이를 지켜본 정부기관들이 어떻게 재난 대응을 중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주무부처 장관과 국민의힘 지자체장들도 마찬가지다. 견인차 진입을 가로막고 인터뷰를 진행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충청권 집중호우가 시작된 날 청사에서 만찬 행사를 벌인 최민호 세종시장 등의 행태는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무개념 그 자체이다. 언론에서 이번 수해 참사를 두고 사람의 잘못으로 일어난 재난이기 때문에 '인재(人災)'라고 한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자연재해라고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 그러한 안이한 인식으로 작년의 피해를 겪고도 개선이 없이 재해가 반복되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7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북 예천군 산사태 피해 현장을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대통령이 방문한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는 83가구 143명의 주민이 사는 작은 마을로, 이번 집중호우로 30개 주택이 반파 또는 전파되었고, 주민 50여 명이 임시주거시설(벌방리 경로당)로 대피했다. 현장에 도착한 대통령은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보니 석관천과 그 주변이 누렇게 토사로 덮인 것이 보이더라”고 말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마을 주민들을 위로하고 김학동 예천군수, 장광현 감천면장 및 마을 주민들과 함께 피해 주택과 파손 도로 등을 둘러보았다. 산에서 계곡으로 이어지는 지역에 위치한 이 마을은 경사가 급하지 않았음에도 수백 톤의 바위와 뿌리째 뽑힌 커다란 나무들로 뒤덮여 있었고, 마을 곳곳에는 반파·전파된 집들과 종잇장처럼 구겨진 자동차들이 눈에 띄었다. 대통령은 마을을 둘러보던 중 토사가 덮쳐 복구가 한창인 가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청소하던 마을 주민을 격려하기도 했다. 대통령과 동행한 벌방리 마을 이장은 “이 마을이 생긴지 500년이 됐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답답한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7일 오전 8시 30분 대통령 주재 집중오후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해 전북 지역 피해 현황을 설명하며 논콩 등 농작물 피해의 복구 대책 및 지원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7월 13일부터 익산 499mm, 군산 484mm 등 도내에 많은 비가 내렸다”며, “이로 인해 도로파손 및 농경지 시설 등 피해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벼 9,577ha를 비롯해 논콩 4,533ha, 시설원예 412ha 등 도내 농경지 침수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논콩, 시설원예 등의 피해에 대해 별도의 복구대책 및 군부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호우 관련, 실국별 중점 관리 사항을 지시하며, “19일까지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단 한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도민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겠다는 공직자의 자세로 수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 등 도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사유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해 전 공직자는 피해조사를 철저히 해 단 한건의 피해가 누락되지 않도록 도정 역량을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경기도가 민간기업과 함께 도내 기업의 RE100 달성을 지원하는 ‘산업단지 RE100’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에는 8개 민간투자 컨소시엄이 참여하게 되는데 4조 원 규모를 투자해 2026년까지 경기도 내 50개 산단에 태양광 2.8GW(원전 2기 생산 전력량)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평택 포승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단지 입주기업인 티센크루프머티리얼코리아에서 에스케이이엔에스(SK E&S) 등 8개 민간투자 컨소시엄 대표들과 ‘산업단지 RE100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산업단지 RE100 사업’은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나오는 재생에너지를 단지 내 공장은 물론 외부 기업에도 공급하는 사업이다. 도는 주요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을 실천하기 위해 협력업체에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요구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에게 무역장벽이 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산업단지 RE100’을 적극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하향한 가운데 이뤄진 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대한민국 RE100을 선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산업단지는 환경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지난 9일부터 이어진 폭우로 50여 명의 인명 피해와 함께 산사태와 차도 침수 등으로 인한 피해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번 폭우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실종되신 분들이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직 피해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주에도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된다. 정부와 관계 당국은 실종자 수색과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추가 피해 방지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 역시 어제 김기현 대표가 주재한 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피해 복구와 추가 피해 방지에 당력을 총동원할 것이다. 어제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피해 지역을 찾은 데 이어, 오늘은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피해 상황 점검에 나선다. 현장에서 살펴본 모습은 보도를 통해 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이재민분들의 상처를 보듬고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비가 그치는 대로 정부와 협의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 폭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제도적 미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평택상공회의소 초청을 받아 평택지역 기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평택상공회의소 열린 ‘평택지역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경제가 많이 어렵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 같지만 두 가지를 분명히 하면 희망이 있고,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그 두 가지는) 정부의 비전과 일관된 정책, 기업가 정신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업들도 돕고 시장 원리에 충실한 경제 운영을 하면서 시장이 갖고 있는 부족한 점을 메꿔줄 수 있다면 그것이 경제극복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기업들이 이 상황을 돌파하고 이겨낼 의지가 있다면 대한민국은 늘 그랬듯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택상공회의소는 고금리 등 날로 어려워지는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경영환경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김동연 지사를 초청한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외국인 노동자 채용 확대, 기업지원정책 안내 플랫폼 제작, 주기적인 기업인 간담회를 통한 의견 청취 등을 건의했다. 한편 민선 8기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국민께서 역대급 집중폭우와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지난 나흘 동안, 충청 이남 지방에 기존 장마철 2배에 육박하는 집중폭우가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총 48명의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했다. 국민이 재해 한복판에 있을 때 대통령도, 여당 대표도, 장관도 보이지 않았다. ‘국민 안전은 국가가 무한 책임’이라던 대통령의 약속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았다. 더욱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은 대체 어디 있느냐는 국민의 절규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한국 뛰어가도 상황을 못 바꾼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을 부정하려는 속내입니까? 국민이 고통 받을 때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대통령은 대체 왜 필요합니까? 대통령실의 망언은 쏟아지는 폭우에 절망하는 국민을 더욱 망연자실하게 했다. 지난 5월 이탈리아의 기록적인 폭우로 G7 정상회의 참석 중 조기 귀국한 조르자 멜로니 총리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이탈리아 총리는 상황을 바꾸지도 못하는데 왜 서둘러 귀국했는지, 국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대통령실로서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폭우 속에서도 아무렇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광주시가 지역 주요 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진표 국회의장,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잇따라 만나 광주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강 시장과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2024년도 광주시 주요 현안사업을 설명, 지역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을 피력했다. 강 시장은 특히 “이번에 건의한 사업들이 내년도 정부예산 중점 투자방향인 미래성장 동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부합한다”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공지능(AI) 등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주가 당면한 현안들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건의한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으로는 오는 10월부터 본격 운영되는 국가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초거대인공지능(AI) 맞춤형 데이터전처리 실증환경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전기·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8억 8,440만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94대(승용 50대, 화물 40대, 승합 4대)와 수소전기자동차 10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2월 4일부터 시작하며, 전기자동차는 상·하반기 나눠 추진되고 수소전기자동차는 11월까지 10개월간 신청을 받는다. 다만, 보급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한다. 지원 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고성군에 90일 이상 거주한 개인 또는 9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본 구매보조금 외에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 최초로 구매할 경우 20%를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나 소상공인 등이 구매할 때에도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올해부터 개인이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100만 원 이내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무공해차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은 주한독일대사관과 함께 통일 독일의 상징적 문화자산인 ‘테크노(Techno)’를 활용한 국제 평화문화 축제(가칭 피스 테크노 페스타)를 고성군 화진포에서 개최하는 것을 공동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역으로, 분단의 역사 속에서 평화의 가치를 모색해 온 접경지역이다. 이번 협력은 분단과 통일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지닌 고성군과 독일이 문화라는 보편적 언어를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공유하고자 추진됐다. 독일의 테크노 문화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통일 독일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문화로, 분단의 상처를 넘어 자유·연대·공존을 상징하는 세계적 평화문화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성군은 이러한 테크노의 역사적·상징적 의미를 접경지역인 고성에서 재조명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담론을 국제사회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페스타는 독일 테크노 아티스트 초청 공연, 분단과 통일, 문화의 역할을 주제로 한 아티스트 토크 및 토론, 독일 통일 이후 베를린 문화 신(Scene)을 조명하는 콘텐츠 프로그램, 평화와 지속가능성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김천시는 2월 4일 경상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도지사를 만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건의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시는 경상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사업을 비롯해, 김천시민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핵심 현안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 함께 성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주요 중앙부처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거제시는 지난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회의를 개최하고 2기 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민기식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대학교수, 교육지원청, 산업계, 시민단체, 관련 부서장 등 20명으로 구성됐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시의 주요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제3차 거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안)’을 심의했다. 이번 적응대책은 물관리, 산림·생태계, 국토·연안, 농·수산, 건강, 에너지, 적응기반 등 7개 부문, 5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시는 매년 이행점검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실효성을 점검하는 한편, 정책의 보완과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기후위기가 시민의 삶과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이 된 만큼, 이번 적응대책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지혜를 바탕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거제시는 2월 5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시간을 차종별로 적용하고, 주민신고제를 일부 변경하여 운영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완속충전구역에서 전기차는 14시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7시간 이내 주차가 가능하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EV)이란 외부 전원을 통해 충전한 전기에너지로도 주행이 가능한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을 말한다. 특히,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의 경우, 완속충전구역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단속에서 제외되며, 전기차는 기존 그대로 운영된다. 주차 허용 시간을 초과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기준 강화에 맞추어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방식도 함께 변경되며, 2월 5일부터 거제시 홈페이지와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거제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구역의 사용도 이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라며 단속 중심의 관리에 그치지 않고, 충전 인프라의 공정한 이용 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하여 시민들의 충전시설 이용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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