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국민 부담 가중 없도록! 지방공공요금,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 걱정마세요! - 지방정부와 함께 도시가스, 상하수도, 쓰레기봉투 가격 등 상반기 요금동결 쓰레기봉투 가격 안심하세요! - 쓰레기봉투 가격은 지방정부 조례로 정해져 갑작스러운 인상 불가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해외 위조상품 문제, 정부 '상표권자'로 함께 나서 정품인증기술 + 범정부 협력으로 해외 위조상품 유통 실시간 파악 및 응대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개요 · K-브랜드 정부인증상표: 한국 기업의 제품임을 정부가 증명하는 상표 - 정부가 권리자인 인증상표 개발('26.6월) 후 70개국 해외 등록 추진 예정 (지식재산처) 해외 70개국에 인증상표 신청(출원)·등록 (기업·지재처 등) 인증상표 사용신청 및 허락 (지식재산처) 정품인증기술 적용 (지식재산처) 정품확인결과 모니터링 (범정부 합동) 침해발생 시 정부 직접 대응 도입 후 기대 효과 - 위조상품 대응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부담 감소 - 수출 경쟁력을 강화 - 해외 소비자 안심 속에 K-브랜드 정품 구매 환경 조성 -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정밀하고 효과적인 단속 가능 K-브랜드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인 만큼, 이제 정부도 함께 대응하는 체계로 확 바뀝니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재난 피해 지원금을 받더라도 기초연금은 안정적으로! 태풍·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받은 지원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생활을 돕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과 소득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 단독가구 247만 원 이하 → 최대 34만 9700원 -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2026년 기준) → 최대 55만 9520원(2026년 기준) ▷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되도록 바뀝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재난 피해로 받은 재난지원금(정부 지원금·후원금·민간 보험금) 그동안은 금융재산으로 반영되어 기초연금이 줄거나 못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이제는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피해 회복 지원은 안정된 생활 유지로 이어져야 합니다. 재난과 사고를 겪은 분들이 사회 안전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부가 제도를 계속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외교부는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단기적 충격 뿐만 아니라 사태 장기화에 따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4월 6일 17:00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대체 수급선 발굴 관련 재외공관 경제 담당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원유 및 나프타 대체 수급선 확보 가능성이 높은 아중동, 아시아, 유럽, 북미, 중남미 지역 주요 공관의 경제 담당관들*과 본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박 조정관은 중동 사태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며 원유, 나프타 등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품목들의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수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상업성을 감안해 정유사 등과 협의하여 대체 수급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공관이 주재국의 자원 수출입 및 물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지 진출 기업 및 공관 활동 관련 정보가 체계적으로 보고될 수 있도록 본부,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각 공관 경제담당관들은 주재국의 원유 및 나프타 수급 여건과 물류 상황을 중심으로 대체 수급선 확보 가능성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소방청과 방위사업청은 4월 6일 월요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소방과 국방의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 재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나날이 복잡해지는 재난 환경 속에서 대원의 안전을 지키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 기술을 소방 분야에 접목하려는 양 기관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방기술 성과의 소방 연계 및 공동 연구개발, 국방 시험평가 시설 활용 지원, 소방 분야 민군기술협력 협의체 운영, 획득 제도 및 규격 체계 상호 교류, 국방 및 소방 관련 중소기업 육성 등 핵심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방과 소방 간 기술 연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국방기술의 현장 적용이다. 양 기관은 그간의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 정찰용으로 개발된 무인수상정 기술을 소방 구조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도 소방의 기술 수요를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외교부는 4월 6일 유엔 인권협약기구 등 인권메커니즘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위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유엔 인권메커니즘에 대한 기여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최원석 국제기구·원자력국장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책임강국이자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글로벌 규범 형성에 계속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발전에 있어 인권 기반 접근을 강조한 ‘신기술과 인권’ 결의 채택을 주도하는 등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기여 활동을 설명했다. 인권위원들은 전세계적인 무력분쟁과 갈등 격화,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의 발전 등 도전적 환경 속에서 국제사회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와 인권협약기구 등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고, 우리나라가 신기술·여성·장애·인종차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고려하여 앞으로도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국제 인권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는 한편,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국방부와 스타벅스 코리아는 6일 국방부 청사에서 장병 복지 증진을 위한'Hero 프로그램'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이두희 국방부차관과 스타벅스 코리아 이수연 전략기획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스타벅스'Hero 프로그램' 의 일환으로, 국방부와 스타벅스가 협업하여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체결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방부와 스타벅스 코리아는 △ 격오지 군 부대 방문 음료 지원 △ 순직 및 공상 군인자녀 장학금 지원 △ 전역예정 장병 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장병 취업박람회) 등에 관해 협력을 추진한다. 이두희 차관은 협약식에서 “국군 장병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주시고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스타벅스 코리아에 감사하다”라며, “군 장병의 복지혜택 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한 의미있는 협력이 앞으로도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수연 스타벅스 전략기획본부장은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전역 전 취업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의미 있는 동행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타벅스는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경찰청은 미국 에너지부 국가핵안보청(NNSA)과 공동으로 2026년 4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2026 한미 공동 대테러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경찰청이 2022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대테러 국제 학술토론회(올해 제5회)와 미국 에너지부 국가핵안보청이 동아시아·동남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다자간 고위급 지도자 특수작전부대 심포지엄(SLS Symposium, 올해 제3회)을 처음으로 통합하여 공동 개최하는 행사다. 양 기관이 각자의 전문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해 온 두 행사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대테러 위협 대응과 핵·방사능 안보라는 두 축을 아우르는 더욱 포괄적인 한미 협력 플랫폼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첫날인 4월 6일에는 오전 개막식과 오후 국제 학술토론회가 진행된다. 개막식에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매튜 나폴리 미국 국가핵안보청 부청장(영상),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 제임스 R. 헬러 주한미국대사관 대사 대리, 롤란드 호네캄프 주한 유럽연합(EU)대표부 부대표 등 국내외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6일 오전, 김성환 장관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기화를 통해 에너지 체계를 전면 혁신하는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해 원유 수입 다변화 등 기존의 에너지 안보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등 국내 생산 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수입 의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안보 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인공지능 확산, 첨단 전략산업 투자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도 폭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3대 정책방향 10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1. 재생에너지 2030년 20% 이상 달성 ➊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하여,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태양광 보급을 위해 햇빛소득마을, 산단 지붕형, 영농형, 수상형, 접경지역, 공공기관 ‘재생에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장해윤)은 지난 5일 식목일을 맞아 6일 국제5호 완충녹지 일대에서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관목 식재 작업을 실시했다. 이번 식재는 식목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도심 녹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장에는 공단 임직원이 직접 참여해 식재 작업을 진행하며 공공기관의 환경 실천 의지를 더했다. 식재된 수종은 봄철 개화 관목인 영산홍과 자산홍으로, 계절감을 살린 경관 조성과 함께 도심 생태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도로 인접 완충녹지에 식재돼 미세먼지 저감과 소음 완화 등 환경적 기능도 수행할 전망이다.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꽃나무가 심어지니 주변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다”며 “도심에서도 자연을 가까이 느낄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장해윤 이사장 직무대행은 “식목일을 계기로 임직원이 함께 참여한 이번 식재는 환경 보호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녹지 확충과 관리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환경 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앞으로도 계절별 식재와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도심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장해윤) 옹암체육센터는 지난달 수영장 내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자체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현장 밀착형 사내 교육’으로 기획돼, 실내 수영장 구조와 돌발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옹암체육센터 강사들이 직접 참여해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두 가지 축으로 진행됐다. 먼저 실내 수영장 환경에 특화된 안전근무 요령을 중심으로 익수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 절차, 구역별 감시 포인트, 위험 징후 식별법 등 현장 대응 중심 교육이 이뤄졌다. 이어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실습을 병행했다. 특히 심정지 발생 후 4분 이내 초기 대응이 생존율을 좌우하는 만큼 반복 실습을 통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훈련을 강화했다. 장해윤 이사장 직무대행은 “수상안전교육은 위급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타인을 구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교육”이라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교육과 철저한 시설 점검을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포항시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수출 차질과 물류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물류비 지원, 금융지원 강화, 세제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기업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해외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고, 2026년 3월 이후 중동 지역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한도를 최대 20%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이차보전 지원사업에서 중동 수출기업을 우대기업으로 지정하고, 기존 3억 원이던 융자추천 한도를 최대 5억 원까지 확대해 자금 지원 폭을 넓힐 방침이다. 또한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중동 정세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기업당 최대 5억 원 이내 융자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지역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중동 정세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도 병행해 기업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이외에도 화상 수출상담회 지원, 국내 물류비 지원, 지역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의성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유기질비료의 부정·불량 유통 차단하는 한편,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농자재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기질비료 품질관리와 수급 안정 대책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관내 6개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기존 품질관리 중심 점검에서 나아가 수급 상황과 공급 안정성까지 함께 점검하는 통합 관리체계로 확대 추진된다. 군은 ▲원료 수급 및 비축 현황 ▲생산·공급 차질 가능성 ▲가격 변동 추이 ▲생산시설 및 품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농자재 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등 3종과 가축분퇴비·퇴비 등 2개 품목에 대해 시료를 채취해 공인 시험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수급 불안 발생 시 대체 공급 및 유통조정 체계도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의성군은 올해 16억 원을 투입해 유기질비료 1만 9,867톤을 4,495농가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번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고창군이 지난 3일 고창그린마루 일원에서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 20여 명을 대상으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장 탐사 및 업사이클링 환경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이 진행된 ‘고창그린마루’는 도시화와 개발로 인해 단절되고 훼손된 생태축을 복원하여 도시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생물 서식지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조성된 공간이다. 특히 도로로 끊겼던 자연마당과 노동저수지를 생태적으로 연결함으로써 고창군의 생태적 건전성을 높이는 핵심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고창군생태관광주민협동조합 진행으로 이뤄졌다. 아이들은 고창그린마루 곳곳을 직접 탐사하며 우리 지역 생태계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했다. 단순 관찰에 그치지 않고, 주변의 자연자원을 활용해 ‘솔방울 모빌’을 직접 만들어보는 업사이클링 체험을 병행하여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6년 고창그린마루 생태환경 교육’의 두 번째 회차로, 고창군은 올해 총 6회에 걸쳐 다양한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동과 주민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체험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부산 북구 덕천1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왕성희)는 지난 4일 (사)카루나(이사장 윤광 스님, 행복선원 주지) 회원들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부산 북구 일대에서 환경정비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 이번 플로깅(Plogging,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 활동에는 사단법인 카루나 회원 20여 명이 참여했다. 회원들은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우의를 입고 덕천1동을 시작으로 구포시장까지 이어지는 도로변, 화단, 빗물받이 등에 버려진 담배꽁초와 각종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며 깨끗한 거리 조성에 힘을 모았다. 특히 사단법인 카루나는 2026년 신규 사업으로 '지역환경정비사업'을 선정하고,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플로깅 데이'로 지정해 정기적인 봉사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활동은 그 첫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윤광스님은 “이번 활동은 단순한 청소를 넘어 지역주민과 화합하고 우리 동네를 스스로 가꾼다는 주인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카루나는 ‘자비'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봉사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현장에 답이 있다… 구민 삶에 스며드는 체감행정으로 팔달의 새로운 도약 이끌 것” 오는 4월 11일, 제25대 황규돈 수원시 팔달구청장이 취임 100일을 맞이한다. 지난 1월 2일 취임한 황규돈 구청장은 1990년 공직에 입문해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장으로 ‘수원 ITS(지능형교통체계) 아태총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수원시 경제자유구역추진단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친 행정·경제 전문가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현장’과 ‘소통’, ‘구민 체감’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다. 그리고 지난 100일, 화려한 행사나 형식적인 성과에 앞서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고 팔달구 골목골목을 직접 누비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을 묵묵히 실천해 왔다. 특히 경로당과 전통시장, 공사현장, 생활 밀착 지역을 중심으로 구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보여주는 행정’이 아닌 ‘체감되는 행정’으로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취임 100일을 맞아 황규돈 구청장으로부터 그간의 소감과 주요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구정 운영 방향과 구민을 향한 메시지를 들어보았다. ■ 취임 100일을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달라지는 사항 ■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창작업도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 포함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 시청자로부터 개별후원금 등 현금을 본인 계좌로 직접 받은 경우 → 채널명·계좌번호·받은금액 등 제출 - 미제출 금액의 1% 가산세 부과 ■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가산세 상향 3% → 4% 국세청은 미디어콘텐츠 분야의 세원 투명성을 높여 공정하고 건강한 콘텐츠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 개발제한구역GB 더 넓게, 쉽게, 많이 - 주민의 생업과 주거 환경, 현실에 맞게 개선 ■ 체육시설·야영장 확충 · 물량 확대: 3배 → 4배 · 자격 완화: 10년 → 5년 거주 · 부대시설: 200㎡ → 300㎡ 완화 ■ 승마장 시설 면적 확대 · 부대시설: 2000㎡ → 3000㎡ ■ 근린생활시설 이축 대상 확대 · 11개 시설만 가능 → 11개 시설 외 적법하게 용도 변경한 시설도 가능(공익사업 편입 시) ■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규제 완화 · 50㎡ 초과 시 설치 어려움 → 허가 후 설치 가능(자가소비용)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뽀득주의보! 두근두근 새 학기 우당탕 넘어지는 학생 주목 ■ 설레고 뽀득한 새 학기! 특히 조심해야 하는 손상사고 야외활동이 활발해지는 4월, 손상사고 뽀득주의보! 집·길·학교에서 넘어짐·부딪힘·교통사고·찔림 사고 조심~ · 사고 발생 장소 - 집, 도로, 학교·교육시설 · 주요 사고 유형 - 추락·낙상, 부딪힘, 교통사고, 찔림 ■ 안전하게 즐기는 야외활동 필수 안전수칙은? 놀이기구 이용 시 안전봉을 꼭 잡고, 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킥보드·자전거 탈 땐 보호장비 꼭 챙기기! · 야외활동 시 안전수칙 - 놀이기구 사이를 무리하게 넘지 말고, 안전봉은 꼭 잡기 - 어린이는 보호자가 가까이 함께하기 - 킥보드, 자전거 이용 시 보호장비 착용하기 ■ 출발 전 잠깐! 뽀득하게 지키는 차량 이동 안전수칙은? 차 탈 땐, 안전벨트 뽀득 매고! 자리 이동이나 장난은 멈추고 창밖으로 몸을 내미는 행동은 금지! · 차량 이동 시 안전수칙 - 안전벨트 착용하기 - 교통 안전수칙 준수하기 - 자리 이동·장난 금지하기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알아두면 쓸모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편의제도 '알.쓸.상.환' ■ 국세청이 알려주는 학자금 상환 편의제도 · 상환유예 제도 -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면 · 채무조정 제도 -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진출 지원 · 전자송달 제도 - PC·모바일로 고지서 및 통지서 송달 ■ 알아두면 쓸모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편의 제도 ① 상환유예 제도 근로·사업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통지·고지 받았으나, 대학(원)에 재학 중 또는 폐업, 실(퇴)직, 육아휴직, 재난피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신청에 의해 일정기간 동안 의무상환액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 ■ 상환유예 신청 안내 (*표 참조) ■ 알아두면 쓸모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편의 제도 ② 채무조정 제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진출을 위해 채권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채무를 통합·조정 지원하는 제도 ■ 채무조정 신청 안내 · 대상: 금융채무 또는 학자금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한 대출자 · 지원내용 - 원금 최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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