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국민의힘, 대덕구 제2선거구)이 31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목원대학교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이재우 교수가 주제발제를 맡았고,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선광 의원, 신탄진동 주민자치회 구자성 회장, 대화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박종선 센터장, 대덕구 도시건설국 지인권 국장, 대전시 도시재생과 최영준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이재우 교수는 기존의 정부 주도의 사업은 주민이 단순 이용자로 역할이 제한됐다면,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가 중요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주민의 역할 변화를 직시해야 한다면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주민주도 기반 구축은 물론 역량강화 등을 통한 도시재생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각종 시설물들이 제대로 활용되려면 대전시와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대전시만의 운영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선광 의원은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전문성이 부족하여 지속성이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의회는 6월 1일부터 16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372회 제1차 정례회를 운영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도청과 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1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록 도지사와 김대중 교육감으로부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박원종 의원 등 4명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정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전경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이재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최무경 의원이 대표 발의안 ‘전라남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송형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사해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전남도는 도정 역점사업과 농수축산업 활력화, 민생안정 행복시책에 중점을 두고 당초 예산보다 6,638억원이 증액된 11조 19억원을 제출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7)이 지난 30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새한일보가 주최하는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은 매년 여러 부문에서 오랜 기간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며 선한 영향력을 펼친 인물을 선정하여 평가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현재 경제관광문화위원인 한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며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 환경조성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집행부에 내실 있는 도정운영 요구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도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방위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왔고 ‘2023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 한숙경 의원은 “자랑스런 인물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정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5월 31일, 2023년 행정사무감사(2023.6.8.~6.16.)를 앞두고 2일 차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이날 현지 확인은 ▲논골카페, ▲동해시 생활문화센터, ▲청년공간 열림의 3개소를 방문하여 관계 공무원 및 시설 관계자로부터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며 의견을 나누는 형태로 진행됐다. 한편, 행감특위는 오는 6월 5일(동해시해양레포츠센터, 동해시노인종합 복지관, 동호동다함께돌봄센터) 3일 차 현지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무안군의회 김경현 의장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김의장은 담양군의회 최용만 의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았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안은 원자력발전소 소재지는 물론 원전 인근 지방 자치단체도 재정 지원을 받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해당 되어 이미 예산 지원을 받는 5개 원전 소재지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도 방사능 방재 및 주민 안전 사업비를 지방교부세로 지원받게 된다. 김경현 의장은“방사능으로부터 지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원자력 교부세는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며“법안 통과를 위해 100만 주민 서명 운동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자로 함평군의회 윤앵랑 의장을 지명했다.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31일 천안 북일고등학교 학생 26명과 지도교사 2명이 참여한 가운데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북일고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고, ‘스마트폰 과의존으로부터 벗어나자’, ‘오픈형 AI, 학교 내 평가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를 주제로 2분 발언과 조례안 2건을 처리했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해 민주적인 회의 진행 절차를 배우고, 학생들의 발표능력 향상 및 진로체험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31일, 충북연구원에서 “시멘트 공장 주변 환경오염 예방과 지역주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지헌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 최병성 상임대표가 ‘시멘트 공장 소성로의 폐기물 사용 증가와 대기환경 오염’에 대해 기조발제를 했다. 지정토론에는 시멘트 제조업 현황과 폐기물 반입량 증가 및 폐쇄적 반입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시멘트 공장 폐기물 반입기준 마련‧소각량 제한‧소성로 관리제도 강화‧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세금제도 개선(자원순환세, 폐기물 반입세)‧주민건강 영향조사 등 해결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며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충청북도 오주영 기후대기과장은 시멘트사업장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정착과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강화‧시멘트 사업장에 대한 통합환경허가세 적용등에 대한 해결안을 제시했으며, 충청북도 배덕기 세정팀장은 외부불경제 해소 및 주민지원을 위한 자원순환세의 법제화와 지역환경피해 보전방안 강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이동우 건설환경소방위원장은 “시멘트공장 소성로 폐기물 사용량 증가에 따른 환경오
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충북도의회는 3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정책지원관 및 신규·전입 직원 등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정책지원 역량 강화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이해와 실무, 조례입안 및 사례연구, 예산·결산 심사 등 3개 과정의 직무교육과 직장인 필수 스트레칭 소양교육 1개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지난 25일 임용된 정책지원관과 신규 및 전입 직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돕고 기존직원들의 직무역량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자료는 책자로 제작해 교육 후 실무에 활용토록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의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만큼 사무처 직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해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발굴을 위해 항상 연구하고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 사망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공영장례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전라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 지난 26일 열린 제4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과 단절된 채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무연고자 시신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화장하고 봉안하는 시신 처리만 하고 있다. 하지만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빈소를 차리고 장례에 필요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명연 의원은 “우리 주변에는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고인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는 공영장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생존시 가족과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던 사람이 사후에도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는 일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전라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이 30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된 새한일보 창간 20주년 ‘2023년도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에서 행정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신유슬 새한일보 대표이사는 “광역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행정의정 발전에 기여”한 문승우 의원의 공로를 높이 평가한다며 시상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번 대상 수상은 그동안 체육·문화·예술분야 발전에 혁신적으로 기여한 공로에 따른 것이며, 문승우 의원은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전라북도 체육·문화정책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문의원은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전라북도와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발전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대신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정린 의원(남원1)은 지난 26일, 제4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학교교육의 특화된 운영과 지원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미래세대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이정린 의원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교육격차의 심각성을 알려왔지만, 이는 우리 사회가 이미 안고 있었던 심각한 문제”라면서 “코로나 19는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확대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히, 사는 지역에 따라,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사교육 의존 정도에 따라 교육격차는 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교육당국이 기초학력 강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교육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기준 60명 이하 초등학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 전북(203개교)”이라면서 “이러한 상태라면 다양한 학습과 체험교육, 협동과 경쟁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고 단체활동을 통해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기회조차 없는 상태가 작금의 전북 농촌교육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이 31일 지난 주말 많은 비로 인해 토사가 유입되어 막혀 버린 농업용수로 현장을 방문해 대책을 논의했다. 서남용 의장과 김규성 의원이 찾은 곳은 고산면 율곡리 인근으로 우천 시 많은 양의 토사가 유입되어 수시로 농업용수로가 막히는 현상 발생되어 인근의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다. 관련부서 담당자와 현장을 둘러번 의원들은 올해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토사유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서남용 의장은 “올해 장마가 길어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토사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더 많은 비가 내려 농업용 수로가 넘치게 되면 인근 마을과 농지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이어 김규성 의원도 “서둘러 쌓여 있는 토사를 걷어 내고, 농업용수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며, “완주군 전체의 농업용수로에 대한 점검도 함께 실시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박종각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종각 의원 등 23명이 발의한 ‘성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이 조례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보전을 고려하여 생산·유통·소비되는 녹색제품을 성남시 또한 우선 구매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한 조례이다. 이번 일부개정조례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의무를 명시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고, 세부적으로는 교육훈련 및 녹색제품 구매 부서에서 녹색제품 구매사항과 실적을 집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까지 규정함으로써 성남시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탄소중립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는 2023년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5월 31일 오전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실시간 보고했으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 및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합참의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임을 강조하고 이를 규탄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북한의 추가적인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동맹 및 우방국들과 공조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오늘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30일 국회 윤리특위가 전체 회의를 열어 ‘최대 100억원대 코인’ 보유 의혹을 받는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30일 안에 징계 의견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신속한 징계 처리를 약속하고도 “김 의원의 징계안부터 처리하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또다시 안이한 ‘온정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 소속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해 충돌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제명 사유라고 보기 힘들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이다. 김 의원은 국회 회의 도중에도 수십 차례 코인 거래를 시도하며 '이모 교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역대 최악의 '코인 게이트' 정국의 장본인임을 민주당은 벌써 잊었는가. 더욱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신출귀몰한 거래로 최소 수십억 원대의 자산을 축적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은 '꼼수 탈당' 조치로 유야무야되지 않았나. 민주당이 능구렁이 담 넘듯 겉으로는 김 의원의 징계에 협조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김남국 의원 구하기' 작전을 뻔뻔스럽게 펼치고 있지는 않은지 국민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전주시가 우수한 지역 인재를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국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전주시와 (재)전주인재육성재단은 7일 재단에서 공개 모집절차를 거쳐 선발된 장학생들이 참석할 ‘전주시 글로벌 인재양성 영어능력 강화사업’의 개강식을 열었다. 이 사업은 글로벌마인드와 애향심을 지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6개월 동안 회화 중심의 국내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글로벌기업 및 대학을 대상으로 단기 해외연수를 지원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 시와 재단은 공개 모집절차를 거쳐 9명의 장학생을 최종 선발했다. 이날 개강식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진행 과정을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과 개강식을 진행했다. 앞으로 연수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어학 집중코스와 자체평가, 우리지역 탐방 등으로 구성된 4개월 과정이 지원된다. 또 국내 연수 실전 영어 체험을 위한 글로벌기업 및 대학투어, 해외도시 투어 등 약 2주 과정의 국외연수 과정으로 이어진다. 개인 활동 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 등 1개월 과정의 활동 보고 등으로 마무리된다. (재)전주인재육성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용인특례시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립한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7일 간부회의에서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실적 보고회’를 열어 지난 3년 동안 진행한 사업들을 점검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생활밀착형 행정을 강조해 왔고,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세심한 정책을 수립한 것이 좋은 반응과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좋은 사업은 과감하게 확대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시민 생활에 보탬이 될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자”고 말했다. 생활 속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시민의 행복을 높이기 위해 수립한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사업은 ‘민선 8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취임 후 주력한 사업이다. 올해 3년째를 맞이한 ‘시민체감 생활밀착형 사업’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복지와 시민의 생활 편의, 스마트 도시를 위한 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 2월 이상일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식) 중부장애인복지관은 여름방학 기간 중 발달장애 아동의 사회성 증진과 보호자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부 여름계절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계절학교는 중부권역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처음 운영되는 방학 프로그램으로, 아동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방학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등부 여름계절학교는 7월 25일(금)부터 8월 14일(목)까지 총 3주간 운영되며, 발달장애 아동 총 6명을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사회정서발달 활동, 생태환경 체험, 예술창작활동 등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참가 아동과 보호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참가 신청은 7월 8일부터 7월 18일까지이며, 중부장애인복지관 방문 접수를 통해 진행된다. 신청 시에는 아동의 복지카드를 지참해야 하며, 모집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접수 기한 내 신청이 요구된다. 박우삼 중부장애인복지관 관장은 “이번 초등부 여름계절학교는 발달장애 아동에게는 안전하고 의미 있는 방학 경험을, 보호자에게는 일상에서의 쉼을 제공하고자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식)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7월 4일부터 7월 11일까지 울주군 내 학부모 20명을 대상으로 ‘2025년 부모교육: 마음을 잇다’를 실시했다. 이번 부모교육은 부모와 아이의 올바른 대화법(비폭력 대화)을 통해 아이와 부모의 마음을 연결함으로써 부모-자녀 소통 및 관계 증진을 돕고자 류경민 소장을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했다. 울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 내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을 위해 매년 전문가를 초빙해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청소년의 정신 건강 및 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부안군은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및 부안경찰서와 함께 지난 2~3일까지 이틀간 관내 국도 23호선, 30호선 및 지방도 710호선 일원에서 과적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에 따라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차량의 폭이 2.5m, 높이가 4.0m, 길이가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을 중점 단속했다. 운행제한 과적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처분을 포함한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과적 차량은 도로 포장층과 교량을 반복적으로 손상시키고, 제동거리 증가로 인해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등 도로 구조물 파괴와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주범으로 손꼽힌다. 또한 반복적인 과적운행은 도로의 수명을 단축시켜 막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도로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부안군 관계자는 “과적 운행은 단순한 법규 위반이 아닌, 공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안일한 인식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인식하고, 운전자 여러분께서는 자발적인 법규 준수로 안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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