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6월 28일 토론에서 국방 분야 투자 우선순위와 관련해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다른 정부와 다른 점은 자유 대한민국의 피 묻은 전투복 위에서 탄생한 점“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초급간부 처우개선, 국가유공자 참전수당 등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D 성과 제고방안과 관련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세계적으로 R&D를 늘리는 추세 속에서 효율성 제고가 공통된 문제”라고 밝혔으며, 대통령은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동시에 “R&D 국제협력은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자복지 재정투자 방안과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문화 가정 아동, 은둔형 고립 청소년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사회서비스를 촘촘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관련 서비스는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의 행정복지센터와 연계 필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략적 ODA 투자와 관련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ODA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교육부가 서울 지역 교사 7만여 명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서명 관련 메일을 보낸 전교조 서울지부를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지방교육행정시스템인 ‘K-에듀파인’에서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내려받아 전교조 활동에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에도 위반되는 행위다. 전교조는 민주노총 등과 함께 ‘일본 방사성 오염수 저지 공동행동’을 조직하고 서명운동과 반대선언 등의 집단행동을 펼쳐왔다. 지난달 공동행동의 집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하기도 했다. ‘공동행동’은 반대서명 목표까지 할당해 가며 조직적으로 활동해 왔는데 전교조 서울지부는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위법행위까지 서슴지 않은 것이다. 전교조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모습을 보여온 것이 비단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전교조 강원지부가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간첩이 전교조를 통해 학교 현장까지 파고든 것이다. 전교조는 말로는 교육의 민주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 현장에서 정치적 편향성으로 아이들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고 있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최근 완료된 사드 환경영향평가 관련, “문재인 정부가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쉬쉬했던 것 아니냐”고 발언했다. 지금 국방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드체계’라고 검색만 해도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부가 현장 확인을 통해 확인한 기지 내부 전자파 결과값이 기준치 이하였다는 보도자료가 나온다.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과 공동으로 성주 기지 일원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 확인을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실인데, 국민의힘만 몰랐던 것 같다.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늦춰진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첫째,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하는 데 필요한 주한미군의 사업계획서 제출이 늦어졌다. 2017년에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결정됐으나, 주한미군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2019년이 넘어가서였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둘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이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민대표 참여가 필요하지만, 지난해까지 주민들의 반대로 불발되었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는 사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양자과학기술 현재와 미래의 대화’에 참석해 세계적인 석학 및 미래세대들과 함께 양자과학기술이 가져올 미래와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해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퀀텀 기술은 디지털 기반 사회를 더 발전시키고 경제, 과학, 의료, 보안, 에너지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혁신을 가져올 것이지만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안겨줄 것”이라고 하면서, “퀀텀 기술은 인류의 자유가 확장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퀀텀 과학과 기술의 역량이 집중돼서 창의적인 시너지가 나올 수 있도록 퀀텀 연구자들의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퀀텀 기술은 국가와 기업들의 연결과 협력을 통해 인류의 자유와 행복, 후생을 확대시킬 것”이라며,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역이고, 꿈과 열정을 갖고 도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3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양자 석학들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나라 양자과학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대통령은 먼저, “양자과학은 한 국가가 단독으로 연구할 수 없고,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박원순 전 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사망 3주기에 맞춘 8월에 개봉한다고 한다. “가해자는 죽었지만, 망령이 되어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다”는 한 시민단체 대표의 말이 딱 맞다. 대체 언제쯤이면 피해자는 지긋지긋한 ‘N차 가해’에서 벗어날 수 있나. 국민은 대체 언제쯤이면 더는 ‘박원순’이라는 이름을 듣지 않을 수 있나. 이러한 국민적 분노를 모아 어제 46개 여성단체가 모여 해당 다큐의 개봉을 철회하라는 목소리를 냈지만, 그 속에서 민주당 남인순 의원, 김상희 의원이 대표를 지낸 여성단체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 또 민주당은 해당 다큐가 제작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국민적 분노가 들끓는 와중에도 중단을 요구하는 단 한마디의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여전히 겉으로는 침묵하며, 속으로는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해당 다큐에 동조하는 것은 아닌가. “대부분 혐의가 인정되지 못했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으며 다큐의 제작을 밀어붙인 것이 침묵‘해’주는 민주당 때문은 아닌가. 국민께서는 지난해 “박원순 시장만 살아있었다면 이태원 참사는 없었을 것”이라는 글을 공유한 민주당 최고위원의 인식이 어쩌면 지금 민주당의 인식일 것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경기도가 산업단지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산업단지 RE100’ 사업의 구체적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는 28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에너지전환&기업RE100 분과 회의를 열고 ‘산업단지 RE100’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그래도 경기도가 있어서 희망이다’,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며 “산업단지 RE100을 추진하는 모든 과정과 기준을 하나부터 열까지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말했다. ‘산업단지 RE100’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붕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시설 등을 설치하는 민관 협력사업이다. 경기도는 기관 간 협의·조정, 인허가 및 행정 절자 지원, 부지발굴 홍보 지원 등을 ▲공모로 선정된 투자사는 설비 투자·관리를 통한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공급 기반 구축 등을 ▲RE100 기업은 산업단지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구입 역할 등을 담당한다. 입주기업에는 임대료 지급, 지붕 무상교체,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화 사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대표단이 도 중소기업의 인도-아세안 ‘신남방시장’ 진출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8일까지 6박 8일간 인도와 태국을 방문한다. 김동연 지사 취임 후 두 번째 해외 방문이다. 경기도대표단은 1일부터 5일까지 인도에서 라즈가티 간디 추모공원,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IICC·India International ConventionExpo Centre) 건설 현장, 인도 전자정보통신부·상공부, 삼성전자 노이다 연구소 등을 방문하고, 5일부터 7일까지 태국에서 지페어(G-Fair·대한민국우수상품전) 아세안+ 개막식, 방콕시청, UN ESCAP(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본부, UNEP(유엔환경계획) 아태사무소 등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도 대표단은 3일 뉴델리에 위치한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IICC)를 찾아 개장 준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인도국제전시컨벤션센터는 전시 면적 30만㎡(코엑스의 6.25배)의 인도 최대규모 전시장으로 인도 정부의 핵심 마이스(MICE. 국제회의·전시회·박람회 등을 열어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하는 산업) 프로젝트다. 아시아 5위 규모의 전시컨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핵 폐수 방류 허용으로 얻는 국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국익 관점에서 사드와 일치할 순 없다’라고 답했다. 여당 원내대표가 국민의 불안에 괴담의 낙인을 찍으면서도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가 국익에 무슨 보탬이 되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현실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 핵 폐수 방류가 대한민국의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 대체 왜 우리 국민의 안전과 일본의 국익을 서로 맞바꿔야 합니까? 정부여당은 왜 일본 핵 폐수 방류를 돕지 못해 이토록 안달이 났는지 설명해보시오. 정말 비겁하다. 국민의 85.4%가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를 반대하고 79%가 일본 정부의 주장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정부여당은 일본을 믿으라는 말 말고는 할말이 없습니까? 더욱이 정부여당은 국민의 불안을 괴담이라고 매도하며 국민의 물음에 답하길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은 핵 폐수의 안전성을 증명하고, 일본의 핵폐수 방류를 용인함으로써 얻을 국익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국익에도 도움 안 되는 핵 폐수 방류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3판교테크노밸리에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팹리스 집적단지를 조성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27일 용인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용인 국가산단 성공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우리나라 시스템반도체에서 부족한 부분이 팹리스다. 경기도가 제3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팹리스 집적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시스템반도체의 경쟁력 확보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면서 “그곳에 팹리스와 관련된 벤처나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해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3판교 이외에도 경기도 여러 곳에서 이런 팹리스 및 전후방 산업 집적단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국내 팹리스 기업 144개 사 가운데 51%가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어 제3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팹리스 산업을 집중 유치하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 밖에도 원활한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용수나 전력 등 기반 시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국회 규칙 조속 제정 등 현안사업 해결과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건립 등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협력 요청에 나섰다.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27일 국회를 방문해 강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확정되면서 세종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내년도 국비 반영을 요구하고자 마련됐다. 고 부시장은 먼저 국회세종의사당의 차질없는 건립을 위해 국회 규칙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폐막식이 세종시에서 열리는 만큼 세종시 종합체육시설의 타당성 재조사 조기 통과와 적정 건립비 반영을 위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유네스코 세계유산 글로벌센터 건립 ▲재해위험지역 정비 신규 3곳 반영 ▲세종시 제2컨벤션시설 건립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사업 등 다양한 신규사업 반영을 건의했다. 고기동 행정부시장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심의에 적극 대응해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꼭 필요한 사업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국회와 지속적으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방송사와 언론인에겐 생명줄과 같은 재승인 권한을 가지고 권력에 비판적인 언론의 무릎을 꿇리려 했던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혐의는 매우 중할 뿐 아니라 파렴치하기까지 하다. 문재인 정권에 비판적이던 언론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사실상의 ‘언론 농단’이다. 그 실행 방식도 비열했다. 방통위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을 압박해 ‘공적 책임과 공정성’이라는 매우 주관적인 항목의 점수를 깎았고 이를 통해 해당 방송사에 ‘무언의 압박’을 가했다. 방통위원장이 나서서 자신의 권한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며 공포, 억압적 분위기를 형성하니 당시 다른 언론사들도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곧 언론도 권력에 맹종하고 충성하라는 경고이자 시그널로 공공연히 인식되었다. 법원은 지난 23일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한 전 위원장이 평가 점수 조작 과정 전반을 승인, 묵인한 정황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그런데도 한 전 위원장은“공소 사실에 문제가 있다”며 자신의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고 있고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항고하겠다고 나섰다. 비양심의 끝판왕이다. 이미 재승인 점수 조작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심사위원장과 담당 국·과장들이 줄줄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교육부가 26개의 킬러문항을 예제로 들며 킬러문항 배제를 축으로 한 사교육 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즉흥 지시를 완수하려는 교육부의 행태가 눈물 난다. 대통령이 배제하라고 지시한 킬러문항의 예제를 내놓으면 수험생들의 혼란이 해소됩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는 수능 시험을 불과 5개월 앞두고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수험생들의 고충을 덜어주지는 못할망정 기름을 붓고 있는 꼴이다. 심지어 EBS 연계 출제 조항까지 킬러문항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대체 어떻게 수능을 준비하라는 것인지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더욱 혼란스러울 뿐이다. 수능 출제위원은 교육부의 킬러문항 발표에도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골머리를 싸매야 할 것이다. 이래서 수능이 제대로 준비되고 치러지겠습니까? 대통령의 즉흥 지시와 교육부의 졸속 추진이 맞장구를 치면서, 혼란에 빠진 교육 현장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교육 정상화는 방식도 시점도 틀렸다. 지난 3년 간 수능을 준비했던 수험생들이 대통령의 즉흥적 국정운영의 실험대상입니까? 민주당은 "갈등과 혼란만 조장하는 윤석열식 졸속 추진을 제발 멈추시오. 제발 모르면 가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6월 25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방문해, 새롭게 단장한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을 관람했다. 오늘 특별전에는 ‘한미 참전용사 10대 영웅’에 이름을 올린 영웅과 후손들,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학생들과 함께 한·미 주요 직위자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73년 전 오늘, 트루먼 美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참전을 결정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도 한국군 12만여 명과 미군 7,500여 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는데, 우리는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년이 지난 지금, 이 땅에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미 양국이 함께 흘린 피를 잊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또 “한미동맹을 이끌 주역인 미래세대에게 한미동맹의 태동과 발자취, 동맹이 이룩한 눈부신 성과를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한미동맹 70주년 전시회가 많은 분께 한미동맹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경기 동북부 의료격차 해소와 의료체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경기 동북부 의료체계 개선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경기 동북부지역 공공의료원 건립에 대한 타당성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경기도청에서 이종구(의학한림원 재난성 감염질환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질병관리본부장) 경기 동북부 의료체계 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15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경기 동북부 의료체계 현황과 의료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동북부 의료체계는 심각한 사안이다. 단순히 북부에 공공의료원을 설치할 문제가 아니라 의료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공공의료원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큰 병원과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며 “지속가능한 의료 체계를 만들고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지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치를 포함해 동북부의료체계 전반에 대해서 고민을 해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1, 2부지사가 모두 오는 회의가 거의 없는데 오늘은 다 오셨다. 이 회의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것”이라며 “공공의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경기도가 장마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선제 대응을 지시했다. 경기도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마 대비 도지사 지시사항 공문을 각 시군에 긴급 전파했다. 김 지사는 공문을 통해 “올해 본격적인 장마 시작으로 인명 피해가 예상된다” 라며 “시․군별 철저한 사전 준비로 장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재난취약계층 1대 1 대피전담 인력을 지정해 반지하주택,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 내 침수발생 시 즉시 대피를 유도하고, 장애인가구, 홀몸어르신 등 거동이 불편한 세대 및 취약계층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예·경보 및 대피 지원 체계 등을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이 밖에도 빗물받이 및 배수 관로의 배수를 방해하는 담배꽁초, 쓰레기와 낙엽 등을 제거하고 둔치주차장, 세월교, 지하차도 등 차단시설(펌프시설)의 작동 여부 점검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시․군에 통보했다. 경기도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생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신속한 상황 전파, 철저한 사전통제 및 주민대피, 빠른 복구 및 구호 지원을 목표로 비상 대응체계를 확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전기·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8억 8,440만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94대(승용 50대, 화물 40대, 승합 4대)와 수소전기자동차 10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2월 4일부터 시작하며, 전기자동차는 상·하반기 나눠 추진되고 수소전기자동차는 11월까지 10개월간 신청을 받는다. 다만, 보급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한다. 지원 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고성군에 90일 이상 거주한 개인 또는 9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본 구매보조금 외에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 최초로 구매할 경우 20%를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나 소상공인 등이 구매할 때에도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올해부터 개인이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100만 원 이내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무공해차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은 주한독일대사관과 함께 통일 독일의 상징적 문화자산인 ‘테크노(Techno)’를 활용한 국제 평화문화 축제(가칭 피스 테크노 페스타)를 고성군 화진포에서 개최하는 것을 공동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역으로, 분단의 역사 속에서 평화의 가치를 모색해 온 접경지역이다. 이번 협력은 분단과 통일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지닌 고성군과 독일이 문화라는 보편적 언어를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공유하고자 추진됐다. 독일의 테크노 문화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통일 독일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문화로, 분단의 상처를 넘어 자유·연대·공존을 상징하는 세계적 평화문화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성군은 이러한 테크노의 역사적·상징적 의미를 접경지역인 고성에서 재조명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담론을 국제사회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페스타는 독일 테크노 아티스트 초청 공연, 분단과 통일, 문화의 역할을 주제로 한 아티스트 토크 및 토론, 독일 통일 이후 베를린 문화 신(Scene)을 조명하는 콘텐츠 프로그램, 평화와 지속가능성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김천시는 2월 4일 경상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도지사를 만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건의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시는 경상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사업을 비롯해, 김천시민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핵심 현안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 함께 성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주요 중앙부처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거제시는 지난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회의를 개최하고 2기 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민기식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대학교수, 교육지원청, 산업계, 시민단체, 관련 부서장 등 20명으로 구성됐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시의 주요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제3차 거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안)’을 심의했다. 이번 적응대책은 물관리, 산림·생태계, 국토·연안, 농·수산, 건강, 에너지, 적응기반 등 7개 부문, 5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시는 매년 이행점검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실효성을 점검하는 한편, 정책의 보완과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기후위기가 시민의 삶과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이 된 만큼, 이번 적응대책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지혜를 바탕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거제시는 2월 5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시간을 차종별로 적용하고, 주민신고제를 일부 변경하여 운영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완속충전구역에서 전기차는 14시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7시간 이내 주차가 가능하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EV)이란 외부 전원을 통해 충전한 전기에너지로도 주행이 가능한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을 말한다. 특히,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의 경우, 완속충전구역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단속에서 제외되며, 전기차는 기존 그대로 운영된다. 주차 허용 시간을 초과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기준 강화에 맞추어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방식도 함께 변경되며, 2월 5일부터 거제시 홈페이지와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거제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구역의 사용도 이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라며 단속 중심의 관리에 그치지 않고, 충전 인프라의 공정한 이용 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하여 시민들의 충전시설 이용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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