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이범석 청주시장은 20일 출입기자실을 찾아 ‘청주형 15분 도시’를 만들기 위한 청주시 일상생활권 구축계획 및 농촌지역의 농촌협약과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청주시가 추진하는 ‘청주형 15분 도시’는 도시지역에서 도보나 자전거로 15분, 농촌지역에서는 대중교통(수요응답형 콜버스 포함)으로 15분 내에 청주시민 모두가 일상에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비전이다. 즉, 시민들이 일상을 풍요롭게 누리는 데 필요한 문화·여가·체육시설, 공원, 도서관, 의료 등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권으로 도시를 재편하고 필요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한편 시민 유대와 공동체를 강화해 더 좋은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것이 청주시의 계획이다. 시는 올해 1단계 시범사업으로 서원구를 분평·수곡·모충생활권, 성화개신죽림생활권, 산남생활권, 남이생활권, 현도생활권 등 5개 권역으로 구체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2단계는 연초 발의된 관련법 개정에 맞춰 도심생활권과 흥덕생활권을, 3단계로는 상당생활권과 청원생활권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동두천시는 지난 20일 박형덕 동두천시장이 김성원 국회의원과 함께 국방부장관(이종섭)을 방문하여, 동두천시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문제 및 국방부의 지원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두천시장과 국방부장관과의 면담은 미군 공여지와 관련한 국방부의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2022년 7월 시장 취임 이후 지속된 면담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날 동두천시장은 “정부에서 2020년경 캠프케이시 및 호비를 반환하기로 했으나, 국방부는 2023년 현재까지도 명확한 이전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소규모 병력이 시의 핵심 부지인 캠프케이시 및 호비 전체에 주둔하고 있어 시 발전에 막대한 장애가 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서, 미군이 동두천시에 주둔해야 한다면 국방부에서 '동두천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평택시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 기지반환 지연에 따른 재정손실 보전책 마련,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내 국방연구시설의 조성, 경기도 일자리재단 이전부지 정화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국방부장관은 “미군기지 반환 지연으로 인한 동두천시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교육개혁’은 그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다.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교육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 선택이다. 그렇기에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의 출제는 교육당국이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으로 불공정하고 부당함’을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학생들에 대한 ‘공교육 중심’‘기회의 공정과 균등’차원에서의 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한 것이다. ‘개혁’은 늘 저항에 부딪혀 왔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교육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킬러 문항’은 학교에서 대비가 어렵기에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 지난해 국내 사교육비는 26조 원에 이르고 있다.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자식들의 경쟁력이 되고, 학부모의 등골은 휘고 있다. 젊은이들은 자녀를 갖기 꺼리는 주요 이유로 사교육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라는 왜곡된 교육 현실을 바로 잡아 무너지고 있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교육 개혁의 본질이다. ‘교육’만큼은 정쟁의 요소가 되어서는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6월19일 현지 동포를 초청하여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불 다문화 가정 동포, 입양 동포를 포함하여 각계 각층에서 활약 중인 동포 1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한국과 프랑스는 137년의 수교 역사 동안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여 왔음을 강조하고, “한-불 양국이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첨단기술과 글로벌 어젠다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유럽 최초의 한인회로 시작한 프랑스 동포사회의 100년이 넘는 역사를 돌이켜보고, 일제 강점기에 고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한 프랑스 동포사회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K-Pop, 한국 음식 등 한국 문화에 대한 프랑스의 높은 관심을 상기하면서, “오는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되는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부산이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프랑스 동포들도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 고 했다. 대통령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하여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는 인류가 당면한 복합위기에 대응하는 솔루션 플랫폼으로서 세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여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이래도 됩니까? 집권 여당 대표의 연설이라고 믿기 힘들 지경이다. 극우 유튜버의 막말 라이브 방송만 보셨습니까? 오늘 김기현 대표의 연설은 여당 대표의 품격을 찾기조차 민망할 정도였다. 과도한 손짓은 어지러웠고, 치켜세운 목소리 톤에 연설 중반부터 목이 쉰 김기현 대표는 준비해온 연설 내용을 쏟아내기 급급했다. 이런 혼자만의 외침에 울림은 없었다. 더욱 문제는 연설 내용이다. 50분 연설 내내 내로남불로 일관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 독주를 옹호했다. 김기현 대표의 연설에서 야당에 대한 협치 의지나 국민에 대한 공감, 국정에 대한 책임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다. 오직 노동계, 언론계, 교육계, 사법부, 야당에 대한 악의로 가득 찬 공격적 언사로 가득했다. 닥쳐온 경제 위기를 해결할 의지도 대안도 없이 노조 적대시 정책과 감세 정책을 받아들이라고 윽박질렀고, 자랑스럽게 꺼내든 것들은 전부 정권의 권력 장악을 위한 방편뿐이었다. 상호주의를 말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굴욕외교를 찬양하고, 후쿠시마 핵 폐수의 위험성에 눈감고 국민의 우려는 “괴담 기획”, “선전선동술” 운운하며 매도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난 19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0개 지자체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최됐다. 고양특례시 등 10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고양특례시와 수원특례시 지역구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4차 수도권정비계획의 기본방향, 수도권 정비계획 및 패러다임 전환, 수도권규제 완화를 통한 국가성장관리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연세대학교 이상훈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정계·학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권역조정, 공장총량제 등 규제 완화와 행정·재정적 권한 확대 등에 대해 지자체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 또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제안한 ‘경기북부경제공동체’ 구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역차별을 받지 않고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특례시 기업지원과는 지난 2월 발주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 개선방안 연구 용역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구리시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10개 시군이 공동 주관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및 도시성장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수도권 정비권역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날 참석한 과밀억제권역 시·군 단체장들과 뜻을 같이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집중 억제와 기능 분산을 위해 제정됐으나, 1994년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해 차등 규제했다. 이는 지역적 발전과 특색이 다른 여러 시·군을 3개 권역으로만 구분해 규제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에 저해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일부 시·군은 오히려 성장관리권역에 비해서 과도한 규제로 도시의 발전과 활성화에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구리시는 지난 3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2차 정기회의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조정’을 건의했고, 이를 시작하는 의미로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문제점과 해결 방법에 대한 방향성을 서로 모색하고 공유하여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균형적인 발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운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들 말한다. 수십 년 간 옭아매진 숙제들을 강 시장 취임 이후 술술 풀리고 있어서다. ▲복합쇼핑몰 유치 ▲옛 전방·일산방직 부지 개발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지산IC 진출로 개통 ▲백운광장 지하차도 건설 ▲광주군공항 이전 등 이른바 광주시 주요 현안인 ‘5+1 사업’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무등산 정상 개방과 방공포대 이전, 100만평 미래차 국가산단 지정,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정상궤도, 인공지능(AI)영재고등학교 설립 등도 성과로 꼽힌다. 이에 대해 강 시장 주변에서는 “운이 좋은 것은 맞지만, 어떻게 운발만 있겠느냐”며 “특유의 과감한 추진력, 공정한 기회 제공, 경청하는 공감력이 더해진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복합쇼핑몰 유치와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및 어등산관광단지 개발 광주시민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사업이 ‘복합쇼핑몰 유치’다. 연간 이용객만 300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면서, ‘노잼도시’를 ‘꿀잼도시’로 전환하는 필수 아이템으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복합쇼핑몰 후보지로 어등산관광단지와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가 거론되면서 광주시 역대급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법이 되어야 합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19일 여의도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수도권 규제에도 균형성장에 실패한 상황에서 패러다임의 변화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도내 과밀억제권역 중 10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했고, 하남시 등 10개 지자체와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주관했다. 이날 이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서울시 인구억제를 위해 만들어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가 제정된 당시에는 수도권 비중이 42%였으나 2010년에는 49%, 현재는 50.5%로 더욱 증가했고, 또 서울 주택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신도시 건설로 인해 서울 인구는 1천만명에서 940만명으로 감소한 반면, 경기도 인구는 1천360만명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수도권의 과밀 억제는 개선되지 않은 채 기업 이전만 가로막혀 있고, 아울러 일자리 부족으로 시민들은 서울로 출퇴근하며,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수정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광명시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도내 10개 지자체와 공동 개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국토의 균형발전은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대의명분이지만 규제 중심의 수도권정책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이어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이나 모든 도시의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내 삶이 바뀔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도시”라며 “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틀에서 벗어나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경제 자족률이 떨어지는 도시에 더 큰 인센티브를 주고 수도권이라도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 시 공업지역 지정과 대학 신설을 허용해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획일적이고 과도한 규제로 또 다른 불균형을 낳는 수정법의 문제를 지적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민철, 김병욱, 김승원, 김영진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부천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자체들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및 도시성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부천시를 비롯한 수원시·고양시·광명시·구리시·성남시·안양시·의왕시·의정부시·하남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10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건네는 등 논의에 힘을 보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된 경기도 14개 지자체들의 고충과 대안 모색이 논의됐다. 지역 간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로 인해 수도권 내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문제점과 노후화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패러다임 전환 및 향후 발전 방안 등도 주제로 다뤄졌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다른 권역보다 많이 든다. 또한 권역 내에 입지한 기업이 공장 면적을 넓히기 위해 투자를 늘리려 해도 규제에 막혀 제약이 따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6월 20일 프랑스 파리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실시될 2030 세계박람회 경쟁 프리젠테이션(이하 PT)에 마지막 연사로 직접 참여하여 연설을 할 계획이다. 이번 PT는 유치경쟁 과정 총 5차례 PT 중 4번째 PT로, 이날 우리나라(부산) 외에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 이탈리아(로마)의 PT도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4차 PT는 올해 11월 개최국 결정을 앞두고 회원국들의 표심을 사로잡을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강남스타일’의 가수 PSY(싸이), 학계, 스타트업 대표 등 각계 각층의 연사들이 현장 발표를 통해 한국의 유치경쟁에 힘을 실을 예정이며, 걸그룹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 등이 영상으로 등장하여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지난 3차 PT에서 경쟁국 대비 압도적인 K-콘텐츠의 힘을 보여줬던 한국은 이번 4차에서도 다양한 영상과 발표로 지루할 틈 없이 약 30분간의 경쟁 PT를 이어가 다시 한번 부산 세계박람회의 개최 당위성을 호소력 있게 전세계 각국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마지막 연사로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십여분 가까이 진행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으며 국민께서는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라는 낯부끄러움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적어도 당내 숱한 비리 사건에 대한 진솔한 사과 정도는 있을 줄 알았건만, 고작 여섯 문장의 그나마도 하나 마나 한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는 말뿐이다. 돈봉투 사건으로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김남국 코인으로 ‘도덕성’을 포기하고, 굴종 외교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포기하고, 온갖 성비위로 ‘성인지 감수성’을 포기하고, 불체포 방탄으로 ‘민심’까지 포기한 ‘5포 민주당’이 대체 무슨 자격으로 윤석열 정부를 향해 ‘5포 정권’이라 비판하는가. 당장 이 대표 본인부터 노웅래, 윤관석, 이성만 의원까지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도 못 할 방탄 특권으로 법망을 피해갔기에,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는 소설 ‘동물 농장’을 인용한 대목에선 실소를 금할 수밖에 없다. 지난 문(文)정권 당시 부채 걱정을 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걱정할 만한 수준 아니다”라며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더니 이제는 "가계 부채는 나쁘고 국가 부채는 괜찮다"는 황당한 논리를 펼치고, 왜곡된 에너지 정책으로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친 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동관 특보의 자녀 학폭 관련 해명은 모두 거짓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하나고는 다른 사건과 달리 이 특보 아들의 학폭에 대해서만 학폭위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은폐･축소 과정에 이 특보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이 특보는 하나고 이사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무엇을 잘 봐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자녀의 학내 문제를 이사장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는 것은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발상조차 어려운 일이다. 특히 ‘학교 폭력’이라는 공적 영역의 중대 사안에 사적 친분을 활용했다는 것만으로도 부적절한 처신이다. 당시 하나고 이사장으로부터 ‘교장을 통해 상황을 알아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후 추가로 통화한 사실은 없다’는 해명도 기가 찬다. 이걸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없다. 하나고 이사장이 이 특보 자녀의 학폭 문제를 제기한 교사에게 한 발언과 인터뷰 내용 등을 보면, 이 특보와 이사장은 애초부터 이 특보 아들의 학폭 문제를 가벼운 사안으로 치부하고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김대중재단’ 창립대회에 참석해 재단 창립을 축하하고 “김대중 정신 계승·발전에 전남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창립대회에는 정구선·김재형 광주전남 김대중재단 공동대표,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김원기·임채정·문희상 전 국회의장, 정대철 헌정회장, 김홍걸 김대중재단 부이사장, 김홍업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록 지사는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 오시며,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의 숭고한 삶과 시대정신을 이어가자”고 회고했다. 또 “오늘날 대내외 경제위기에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를 극복한 김대통령님의 통찰과 혜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광주전남 김대중재단도 민주·평화·인권의 김대중 정신을 널리 알리는 데 더 큰 역할을 해 주길”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매년 ‘김대중 정신’계승·발전을 위해 김대중 평화캠프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평화·인권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오는 10월 4일부터 3일간 김‘대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전기·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8억 8,440만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94대(승용 50대, 화물 40대, 승합 4대)와 수소전기자동차 10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2월 4일부터 시작하며, 전기자동차는 상·하반기 나눠 추진되고 수소전기자동차는 11월까지 10개월간 신청을 받는다. 다만, 보급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한다. 지원 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고성군에 90일 이상 거주한 개인 또는 9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본 구매보조금 외에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 최초로 구매할 경우 20%를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나 소상공인 등이 구매할 때에도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올해부터 개인이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100만 원 이내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무공해차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은 주한독일대사관과 함께 통일 독일의 상징적 문화자산인 ‘테크노(Techno)’를 활용한 국제 평화문화 축제(가칭 피스 테크노 페스타)를 고성군 화진포에서 개최하는 것을 공동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역으로, 분단의 역사 속에서 평화의 가치를 모색해 온 접경지역이다. 이번 협력은 분단과 통일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지닌 고성군과 독일이 문화라는 보편적 언어를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공유하고자 추진됐다. 독일의 테크노 문화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통일 독일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문화로, 분단의 상처를 넘어 자유·연대·공존을 상징하는 세계적 평화문화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성군은 이러한 테크노의 역사적·상징적 의미를 접경지역인 고성에서 재조명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담론을 국제사회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페스타는 독일 테크노 아티스트 초청 공연, 분단과 통일, 문화의 역할을 주제로 한 아티스트 토크 및 토론, 독일 통일 이후 베를린 문화 신(Scene)을 조명하는 콘텐츠 프로그램, 평화와 지속가능성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김천시는 2월 4일 경상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도지사를 만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건의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시는 경상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사업을 비롯해, 김천시민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핵심 현안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 함께 성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주요 중앙부처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거제시는 지난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회의를 개최하고 2기 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민기식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대학교수, 교육지원청, 산업계, 시민단체, 관련 부서장 등 20명으로 구성됐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시의 주요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제3차 거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안)’을 심의했다. 이번 적응대책은 물관리, 산림·생태계, 국토·연안, 농·수산, 건강, 에너지, 적응기반 등 7개 부문, 5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시는 매년 이행점검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실효성을 점검하는 한편, 정책의 보완과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기후위기가 시민의 삶과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이 된 만큼, 이번 적응대책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지혜를 바탕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거제시는 2월 5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시간을 차종별로 적용하고, 주민신고제를 일부 변경하여 운영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완속충전구역에서 전기차는 14시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7시간 이내 주차가 가능하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EV)이란 외부 전원을 통해 충전한 전기에너지로도 주행이 가능한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을 말한다. 특히,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의 경우, 완속충전구역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단속에서 제외되며, 전기차는 기존 그대로 운영된다. 주차 허용 시간을 초과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기준 강화에 맞추어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방식도 함께 변경되며, 2월 5일부터 거제시 홈페이지와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거제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구역의 사용도 이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라며 단속 중심의 관리에 그치지 않고, 충전 인프라의 공정한 이용 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하여 시민들의 충전시설 이용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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