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4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호남권 예산정책 협의회’를 통해 지역 현안과 2024년 국비지원에 대한 당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김가람 최고위원,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 송언석 예결위 간사, 이용호 예결위 위원과 함께 호남권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김기현 당대표는 인사말에서 “전남의 우주 항공산업,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고속철도·고속도로 건설, 해운항만 첨단화 등 부족한 사회간접자본(SOC)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영록 도지사는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한 강력한 의지로 대통령 공약 이행의 노력을 보였는데 전남이 선도적으로 지방시대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며 지역 현안 해결을 요청했다. 먼저, 광양만권 미래첨단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이차전지 앵커기업을 포함한 수소·기능성화학 등 86개 첨단소재 기업들과 투자유치를 조율 중에 있으나, 기존 산단 분양률이 97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3일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한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Abdullah bin Zayed Al Nahyan)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정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강화해 나갈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빈 방문 당시 UAE 측의 따뜻한 환대를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면서, 모하메드 UAE 대통령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UAE가 지난 4월 수단에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해 준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압둘라 장관은 대통령에 대한 모하메드 대통령의 각별한 인사를 전달하면서, 수교 이래 최초로 이루어진 지난 1월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이 더 가까운 형제국가로 발전하게 됐으며, 양국 관계가 이만큼 가까운 적이 이제까지 없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압둘라 장관은 UAE의 만수르 부통령이 구단주로 있는 축구팀 맨체스터 시티가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는 쾌거를 이루었다며, 여름 투어 후보지 중 하나로 한국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시민단체에 지원된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처럼 쓰였다면 마땅히 비판 받아야 한다. 특히나 특정 정권이나 정당의 입맛에 따라 움직인 시민단체는 그 역할과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2021년에 출범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공동행동’에 참여한 시민단체 중 5곳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 당시 약 4억 1,000만 원을 지원금을 받은 곳으로 드러났다. 출범 당시 문 정부를 향한 직접적 비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던 반면, 지금은 “오염수 방류 저지에 나서지 않는다면 규탄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 연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다. 한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도 11년간 1,400억 원의 보조금을 수령했고, 서울 시민에 큰 불편을 초래한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참여한 장애인들에게 일당 명목으로 보조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현재 경찰 수사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시민단체 보조금 문제는 도덕적 해이와 국민 혈세의 누수는 물론 일부 단체들의 경우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송영길 시장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어제 조은석 감사위원의 문제 제기로 감사원의 허위 감사 보고서 사태가 폭로됐다. 감사원 사무처가 전현희 권익위원장 찍어내기에 앞장서고 있음이 명백해지고 있다. 감사원 사무처가 멋대로 수정한 허위 감사 보고서를 감사위원회의 결재도 없이 공개했다니 충격적이다.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를 꿔다놓은 보릿자루 취급합니까? 감사원 사무처가 감사원의 의결 절차도 무시한 채 감사 보고서를 마음대로 수정하고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10개월간 벌인 전현희 위원장 찍어내기 정치 감사의 결말은 초라했다.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 제기된 비위 혐의 대부분이 문제없음으로 결론나자 찍어낼 새로운 명분이 필요했습니까? 쟁점이 모조리 불문되자 결과 보고서에 굳이 출퇴근 시간을 언급한 감사원의 작태는 전현희 위원장을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려는 망신주기다. 그런 식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근태에는 왜 눈 감고 있는지, 모른 척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가져야 할 감사원이 중립성을 잃고 대통령의 돌격대를 자처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며 대통령실·관저 이전 비용 의혹에는 눈 감던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표적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서동욱 남구청장은 13일 산림청에서 개최한 산림연찬회에 참석하여 산림청장과 면담을 갖고 울산 남구 내년도 정원・산림 관련 국비 확보에 나섰다. 이날 서동욱 남구청장은 남성현 산림청장에게 울산 남구 태화강 그라스정원 조성사업 10억 원과 신복환승센터 인근 완충녹지 실외정원 사업 5억 원을 비롯한 남산 수목갱신사업 1억 8천만 원 등 총 3개 사업에 16억 8천만 원을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남승현 산림청장은 “울산 남구가 추진하는 태화강 그라스정원 사업은 태화강 국가정원을 간접 확장하는 역할은 물론 산림청이 추진하는 실외정원 조성사업과도 맞닿아 있다며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해 남구에서 추진하는 태화강 그라스정원 조성사업에 5억 원과 올해 10억 원을 지원하여 직접 수행했으며, 울산 남구도 4억 원을 투입하여 아름다운 정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안동시는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산림청에서 주최하는 '제17회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연찬회'에 초청을 받아 13일 국립세종수목원을 방문했다. 이날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 산림 100년 비전 확산’이라는 주제로 103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산림청과의 산림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또한, 정원도시, 목재친화도시, 도시숲, 산불예방․진화사업 등산림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국내 최초의 도심형 수목원으로 2020년 7월에 설립된 국립세종수목원은 국내 최대 식물전시 유리온실인 사계절온실과 한국전통정원을 보유하고 있다. 테마별 정원, 습지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청류지원 습지원, 예술작품으로 평가받는 분재를 전시한 분재원 등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를 마치고, 안동시 공원·녹지 부서 관계자들은 수목원을 견학하고, 도심 속 정원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안동시 산림·공원·녹지 분야의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해 견문을 넓히는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산림자원의 보전을 넘어 소득 창출과 관광 자원화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조재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은 13일, 산림청과 지방자치연구소(주)가 주관한 제17회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연찬회에 참석하여 산림청과 지자체 간 협력 가능한 산림사업을 제안하고 주요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연찬회는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 중앙지방이 함께하는 산림 100년’을 주제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 산림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조재구 남구청장(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은 이날 남성현 산림청장과 만나 지자체 산림정책의 지원과 중앙-지방간의 소통을 강조하며, “대구시민의 허파인 앞산을 더 가치 있는 산림복지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산림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인구밀도가 높은 광역시 등 대도시 인접 산림에는 사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산림복지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충북 송인헌 괴산군수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방문에 이어 13일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를 만났다. 이날 국회를 방문한 송 군수는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를 만나 지역 현안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김기현 대표에게 건의한 사업은 △괴산 체류형 유기농 치유농원 조성사업(550억원) △산촌을 짓다, 와지트 조성사업(150억원) △괴산 조령4관문 하늘숲공원 조성사업(162억원)으로 총 3건이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지속적으로 국회를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라며 “주요 사업의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소통하며 경기도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김동연 지사는 13일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에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10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의원은 유영일 위원장을 비롯해 김상곤·박명수·백현종·이택수 의원 등 국민의힘 5명과 이선구·김용성·명재성·유호준·임창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5명이다. 김 지사는 “도시환경위원회는 도민 삶과 가장 직결되는 곳이고 또 제가 펴고 있는 도정 방향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늘 소통하고 대화하겠다.”라며 “도시는 물론 환경과 기후 문제에 대한 대응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도민과 도 발전을 위해서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영일 위원장은 “도시환경위원회는 도민들과 가장 밀접한 정책을 마련해 실현하는 위원회”라며 “이 자리가 앞으로 계속 소통과 화합을 긴밀하게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상임위별 소통을 위한 4번째 자리다. 김 지사는 지난 3월 14일 기획재정위원회를 시작으로 4월 26일에는 안정행정위원회, 지난 12일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강덕 포항시장이 신병 치료 중에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포항 지정을 위해 직접 발로 뛰며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13일 이강덕 시장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국회에서 만나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포항 지정’을 건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광폭 횡보를 이어오고 있는 김정재, 김병욱 지역구 국회의원도 함께 참석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포항 유치에 힘을 모았다. 이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포항은 양극재 생산 세계 1위 도시로 글로벌기업인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이 소재하고 있고, 리사이클링부터 양극재까지 이차전지 소재 전주기 밸류체인이 구축된 세계 유일무이한 도시”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7년까지 14조 원의 대규모 기업투자가 확정돼 있어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2030년까지 양극재 연산 100만 톤, 매출 70조 달성으로 이차전지 소재 자립화와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 기술 패권을 선점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특화단지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사업의 최종 선정 결과가 7월 초로 예정됨에 따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노관규 순천시장이 산림청이 주최한 제17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산림연찬회에 참석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노 시장은 정원박람회를 통해 회색도시를 녹색도시로 바꿔낸 순천시의 사례를 소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도시를 이끌어 갈 핵심 부서로 산림청을 꼽으며 산림청의 위상 승격을 위한 지자체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노 시장은 “소득 3만불 시대에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맑고 밝은 녹색 도시를 만드는 법을 연구해야 한다. 그러나 50년 압축 성장 속에서 누적된 부작용들을 바꾸기에, 대도시는 몸집이 너무 크고 중소도시는 대도시 베끼기에만 급급하다”라면서 현재 대한민국 도시들이 처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 “15년 전, 오랜 고심 끝에 순천이 정원박람회를 기획하고 중앙부처를 찾을 때 이를 받아 들여준 곳이 산림청이었다. 지금 순천은 수도 서울을 포함해 정원을 만들기 원하는 모든 도시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라면서 일찍이 정원의 가치를 알아본 산림청의 혜안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정원이 문화로 정착된 나라는 대부분 제국을 이루거나 꿈꾸었던 나라였고 그 지도자들은 가드너였다. 이는 정원이 철학적 눈높이와 인문학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통령실은 오늘(6. 13, 화)부터 7.3(월)까지 3주간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한 제3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 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 누리집으로 접수된 여러 제도 개선 제안 중 △생활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검토한 과제에 대하여 실시되며, 누구나 국민제안 누리집(https://withpeople.president.go.kr)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다. 토론이 종료되면 제시된 국민의 의견을 점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여 관계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삼성 반도체 공장을 그대로 복제해 중국에 세우려 했던 산업 스파이 일당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공장의 설계 도면을 비롯해 클린룸 조성 조건, 공정 배치도 등 국가 핵심기술을 빼돌렸다는 사실만큼 충격적인 것은 해당 인물이 삼성전자 등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국내 반도체 제조 분야의 권위자라는 것이다. 실제 공장이 지어지지는 않았지만 빼돌린 기술만으로도 예상 피해액이 9조 원을 넘는다. 우리 기업에서 기술을 축적하며 대우받다가 한순간에 국부를 중국에 팔아먹는 사실상의 산업 간첩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기술 유출 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국에서 우리의 핵심 인력을 빼 가면서 우리 기업이 엄청난 돈과 시간을 투자해 쌓은 기술이 순식간에 새 나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렇기에 중국의 우리 기술 빼가기를 막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르치고 청년세대의 일자리까지 없어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중국 산업계는 타국의 기술을 탈취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중국 정부도 마땅히 정부 차원의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8년간 기술 유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총리가 "후쿠시마 괴담이 도를 넘으면 사법당국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문에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윽박지른 것이다. 지금 어민들과 상인들은 "수산물 소비 우려된다", "정부 대책이 눈에 안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안전하다는 말만 고장난 녹음기 마냥 반복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 없이, 일본의 입장만 되풀이하며 핵 오염수가 안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괴담이다. 한덕수 총리가 말했던 사법당국의 조치가 가장 필요한 대상은 국민들이 아닌 정부의 괴담이다. 그리고 어제 한덕수 총리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 문재인 정부 입장과 동일하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고, 우리 국민과 어민의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일본에 당당히 요구했고, 국제사회에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굴종의 외교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와는 완전히 다르다. 언제까지 과거 정부 핑계만 댈 것입니까?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등 인천지역 군수·구청장이 “인천 내항 항만 재개발 사업을 더 미룰 수 없다. 이제는 내항을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때”라며 해양수산부 등 관계 정부 부처의 전향적 자세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인천지역 군수·구청장들은 12일 연수구청에서 열린 ‘6월 중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천 내항 항만 재개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발표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의 제안으로 마련된 이번 건의문은 인천 내항 항만 재개발 사업과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항만 관련 권한을 인천시에 환원하는 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07년 인천시민의 국회청원을 계기로 시작된 ‘내항 재개발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2015년 1·8부두 항만 재개발을 결정한 후, 2018년 내항 전체에 대한 ‘항만 재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단계별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인천시 역시 민선 8기 공약으로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 시 주도의 내항 항만 재개발과 연계해 원도심 정주 환경 개선, 교통관광 인프라 구축, 도시공간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전기·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8억 8,440만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94대(승용 50대, 화물 40대, 승합 4대)와 수소전기자동차 10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2월 4일부터 시작하며, 전기자동차는 상·하반기 나눠 추진되고 수소전기자동차는 11월까지 10개월간 신청을 받는다. 다만, 보급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한다. 지원 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고성군에 90일 이상 거주한 개인 또는 9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본 구매보조금 외에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 최초로 구매할 경우 20%를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나 소상공인 등이 구매할 때에도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올해부터 개인이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100만 원 이내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무공해차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은 주한독일대사관과 함께 통일 독일의 상징적 문화자산인 ‘테크노(Techno)’를 활용한 국제 평화문화 축제(가칭 피스 테크노 페스타)를 고성군 화진포에서 개최하는 것을 공동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역으로, 분단의 역사 속에서 평화의 가치를 모색해 온 접경지역이다. 이번 협력은 분단과 통일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지닌 고성군과 독일이 문화라는 보편적 언어를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공유하고자 추진됐다. 독일의 테크노 문화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통일 독일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문화로, 분단의 상처를 넘어 자유·연대·공존을 상징하는 세계적 평화문화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성군은 이러한 테크노의 역사적·상징적 의미를 접경지역인 고성에서 재조명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담론을 국제사회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페스타는 독일 테크노 아티스트 초청 공연, 분단과 통일, 문화의 역할을 주제로 한 아티스트 토크 및 토론, 독일 통일 이후 베를린 문화 신(Scene)을 조명하는 콘텐츠 프로그램, 평화와 지속가능성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김천시는 2월 4일 경상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도지사를 만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건의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시는 경상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사업을 비롯해, 김천시민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핵심 현안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 함께 성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주요 중앙부처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거제시는 지난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회의를 개최하고 2기 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민기식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대학교수, 교육지원청, 산업계, 시민단체, 관련 부서장 등 20명으로 구성됐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시의 주요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제3차 거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안)’을 심의했다. 이번 적응대책은 물관리, 산림·생태계, 국토·연안, 농·수산, 건강, 에너지, 적응기반 등 7개 부문, 5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시는 매년 이행점검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실효성을 점검하는 한편, 정책의 보완과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기후위기가 시민의 삶과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이 된 만큼, 이번 적응대책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지혜를 바탕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거제시는 2월 5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시간을 차종별로 적용하고, 주민신고제를 일부 변경하여 운영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완속충전구역에서 전기차는 14시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7시간 이내 주차가 가능하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EV)이란 외부 전원을 통해 충전한 전기에너지로도 주행이 가능한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을 말한다. 특히,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의 경우, 완속충전구역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단속에서 제외되며, 전기차는 기존 그대로 운영된다. 주차 허용 시간을 초과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기준 강화에 맞추어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방식도 함께 변경되며, 2월 5일부터 거제시 홈페이지와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거제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구역의 사용도 이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라며 단속 중심의 관리에 그치지 않고, 충전 인프라의 공정한 이용 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하여 시민들의 충전시설 이용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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