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2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세종보 탄력 운영을 위한 시설개선을 요청하고 2025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비롯한 주요 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3문의 전도식 수문으로 구성된 세종보는 지난 2018년 1월 이후 5년 이상 수문이 완전히 전도돼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가동이 불가한 상태다. 특히 세종보 상시 개방 이후 수면적 감소와 육역화(陸域化)로 인해 수생태 건강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최 시장은 “보 수위 및 수량 회복은 물론, 물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도 세종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며 환경부의 세종보 시설개선과 운영계획 수립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장기간 미가동 상태에 있는 세종보의 안전점검이 우선이며, 이를 위해 올해 홍수기 이후인 오는 11월 정밀점검을 실시해 유압식 가동보인 세종보의 안전성 및 정상작동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탄력운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 시장은 한 장관과 ▲비단강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2025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지원 등에 대해서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국제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전 70년 및 6.15 공동선언 23주년을 맞아 “새로운 남북 관계와 평화의 길이 무엇인지 틀을 다시 짜야 할 때”라며 경기도부터 고민하고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평화정책 토론회 ‘5인의 통일부장관, 한반도 평화를 말하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작아지고 있다. 정치는 네 편, 내 편 나누는 강도가 더 세져서 편 가르기를 하고 경제는 경제주체 간에 선을 긋고 있다. 남북 관계와 외교는 한쪽 편에 기대면서 뺄셈 외교를 하고 있다”라며 “2009년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대중도서관에서 민주주의, 민생, 평화의 위기 3가지 위기를 말씀하셨는데 14년이 지난 지금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라가 작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6·15공동선언을 재평가해본다. 분단 이후에 권한과 책임을 가진 최초의 정상이 모인 자리였다. 이를 계기로 2007년 10·4공동선언,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이 나왔다”라며 “뉴턴이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를 딛고 섰기 때문이다’라고 말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박동식 사천시장과 윤형근 사천시의회 의장이 12일 국회를 방문해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윤재옥 국민의 힘 원내대표 등을 면담하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기 제정을 건의했다.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5월 24일 국회에 상정된 이후 소관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됨에 따라 입법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이후 법안은 과방위 제1소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되며, 소위 심의를 마치면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번 국회방문은 우주항공청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특별법의 조기제정을 건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박동식 시장은 “오랜기간 우주항공 전담조직 설치를 위한 노력과 열망이 있어왔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으로 번번히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누리호 발사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지금이 최적의 시기며, 시기를 놓치는 것은 국가 우주항공 역사가 퇴행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대한민국 우주항공의 미래를 위해 대승적 판단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윤형근 의장은 “대한민국 우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경기도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경기대·명지대·한국공학대 등 도내 대학,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관련 기업과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채용 연계프로그램 등 다양한 인력수급 체계를 마련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오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이윤규 경기대 총장, 유병진 명지대 총장, 박건수 한국공학대 총장, 최완우 삼성전자 부사장, 김상호 SK하이닉스 부사장,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인 ㈜에프에스티 장경빈 대표, ㈜동탄이엔지 고광노 대표, ㈜에이티아이케이 홍영호 대표, ㈜피앤에스인터내셔날 임재영 대표, ㈜에스아이엔지니어링 임윤수 대표 등 총 11개 기관과 ‘경기도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연관 공동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행사는 반도체 인력양성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인 경기도와 효율적인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도-교육-산업-연구기관 간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경기도 반도체 공공교육 활성화 ▲교원 역량 강화 및 산업체 우수 강사 지원 ▲우수 인재 채용을 위한 노력 ▲특화 교육과정 이수제도 또는 학위 수여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강수현 양주시장은 지난 9일 개최된‘민선8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3차 정기회의 및 국토교통부 간담회’에 참석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주요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건의했다. 화성시 전곡항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회의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경기도 31개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 국토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국토부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은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회암나들목 이설, △전철 1호선 증편 운행, △GTX-C 덕정역 차량기지 이전 전면 재검토 요청 등 3개 현안 해결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 시장은 덕정지구와 옥정신도시 주민들이 이용하는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회암나들목이 국지도 56호선으로 직접 접속돼 있지 않아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회암나들목 이설의 시급성을 전달했다. 또 회천신도시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면서 양주지역에서 전철1호선 이용률이 늘어났지만 낮 시간대 긴 배차간격으로 민원 발생, 이용률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금일 오후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정례 주례회동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민간단체 보조금 및 교육 교부금 조사결과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크다”며,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한 총리께 당부했다. 이에, 한 총리는 “정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뿐만 아니라, 각종 기금 및 공공기관 예산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과감한 상응조치, 시스템 개편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주낙영 경주시장과 원전소재 지자체 단체장들이 국회를 찾아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한 손병복 울진군수, 강종만 영광군수, 김석명 울주 부군수, 박종규 기장 부군수 등이 참석했다. 또 이들은 관련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영식(구미시을)·이인선(대구 수성구을) 의원, 국회 산업통상위 간사 한무경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등에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공동건의서를 전달했다. 공동건의서에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의 최우선 당사자는 부지공모와 주민투표를 통해 확정된 주민으로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의 주민대표 참여보장 △원전소재 지자체,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후보지서 제외 △고준위 방폐물 중간 및 영구처분시설 부지선정과 건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일정을 특별법에 명시한 후 사용후핵연료의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 비영구화 등의 내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예술인 기회소득 등 주요 도정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12일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에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14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의원은 이영봉 위원장을 비롯해 황대호, 김성수, 김철진, 박진영, 유종상, 이경혜, 조미자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8명과 강웅철, 윤성근, 윤충식, 이석균, 이한국, 최승용 의원 등 국민의힘 6명이다. 김 지사는 “문화, 예술, 체육 쪽은 워낙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분야다. 문화예술 쪽에서는 우리 예술인들 사회적 가치에 대한 여러 가지 인정과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예술인 기회소득도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내일부터 정례회가 시작하는데 2022년도 집행에 대해 결산하는 회기”라며 “대화와 소통을 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부분 등 의원들 얘기를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상임위별 소통을 위한 자리로, 13일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가 예정됐다. 김 지사는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12일 과천시에 따르면, 신계용 과천시장은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3기 신도시 과천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과천~방배 광역도로 신설을 비롯한 지역 현안에 대해 건의하고, 국토교통부의 이와 관련한 협조를 요청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는 대규모 신도시 조성사업 등으로 도시환경이 유례없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국토부의 긴밀한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신계용 과천시장과 원희룡 장관의 만남은 지난 9일 화성시 전곡항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민선8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3차 정기회의에서 성사됐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방배 광역도로 신설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자족 및 R&D 시설용지 토지공급방식 변경 △ 지하철 4호선(과천·안산선) 전동차 증차 등을 건의했다. 특히, 과천~방배간 광역도로 신설 요청은 경기 서남부권에서 서울로의 진출입이 이루어지는 만성 정체구간의 교통량이 과천~우면산 터널, 과천대로, 과천중앙로의 추가 혼잡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향후 과천과천지구 및 과천주암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추가 교통량이 증가할 경우에도 선제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2일 오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 9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오산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권재 시장은 이날 화성 전곡항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3차 정기회의에 이어 진행된 국토부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이 이날 건의한 지역 현안은 ▲GTX(수도권광역급행전철) C노선 오산 연장 ▲KTX(한국고속철도) 오산역 정차 ▲서울역행 광역급행버스(M버스) 노선 신설 ▲국지도 82호선 장지~남사구간 확장 조기 착공 ▲오산 운암뜰 복합단지 조성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도시개발법 개정 협조 등 총 5건이다. 이 시장은 GTX-C 오산 연장사업과 관련해선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KTX 오산역 정차와 관련해서는 “세교2지구의 본격적인 입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기업 유치에 따른 인구가 유입되면 곧 인구 30만 시대를 맞이한다. 수요가 충분할 것”이라며, “수원발 KTX가 오산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어 “국철 1호선, 현행 운행되고 있는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외교적 결례 발언에 대한 우리의 조치에, 중국은 정재호 주중대사를 초치하는 것으로 여전한 적반하장을 보였다. 한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관의 내정 간섭에 가까운 도를 넘은 언행은 물론, 한중 간 관계를 언급하며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은 양국 관계를 위협하는 중대 결례다. 한중 관계를 대하는 중국의 무례한 인식은 문재인 정부부터 이어져 온 중국몽 탓이 크다. 중국 국빈방문 중 혼밥외교와 국빈에 맞지 않는 홀대를 받는 등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도 문 대통령은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그저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로 치켜세우기만 했다. “한국도 작은 나라지만 (중국의) 그 꿈에 함께 할 것"이라던 문 대통령의 그 인식이 민주당 DNA로 그대로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 대표는 작심한 듯 쏟아내는 중국 외교부 국장급 중국대사의 훈시성 일장 연설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는 국내적으로는 야당 대표지만, 외국 대사를 만날 때는 국민의 대표라는 인식은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를 향한 정치공세를 위해서는 우리 정부에 대해 막말을 하는 등 내정간섭에 가까운 언행이 있어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도쿄전력이 오늘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설비의 시험 운전에 들어갔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투기가 초읽기에 돌입한 것이다. 일본 경제산업상도 “오염수 방류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행 의지를 재차 밝혔다.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오염수 방출을 강행하려는 일본의 태세가 어처구니 없다. 뻔뻔하기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보이질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눈감아 주려고 합니까? 아니라면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정부 시찰단은 맹탕 활동 보고 후 IAEA의 최종 발표 뒤에 결과를 밝히겠다며 침묵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뒤집으며 국회 청문회도 IAEA 검증 이후에 하자고 한다. 결국 IAEA의 뒤에 숨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다. 모래에 머리를 박는 타조 같다.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으로 매도하는 정부·여당의 정략적 태도도 눈 뜨고 봐줄 수 없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이토록 소홀히 하는 정부·여당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후쿠시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부산시는 오늘(9일) 오후 4시, 시청 7층 영상회의실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가덕도신공항 조속 건설 등 시정 현안 해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민의힘 부산시당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 부산시에서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는 전봉민 시당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부산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대상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가덕도신공항 조속 건설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통합 저비용항공사(LCC) 본사 부산 유치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하는 안전도시 부산(부산 도시철도 노후전동차 교체를 통한 안전 강화,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어린이 통학로 종합 안전대책, 원전 방사성폐기물 처리대책 관련 지역 소통) 등으로, 시의 주요 현안과 주민 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부산의 변화를 위해서는 시와 지역의 정치권이 시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과 지역 현안에 대한 공감,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더 좋은 미래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경기도 내 청년 예술인에게 예술정책 연구와 창작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예술기획단’이 공식 출범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제1기 청년예술기획단 출범식에 참석해 도내 청년 예술인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경기청년예술기획단은 청년 예술인의 권익 향상과 기회 증진을 위한 정책 발굴과 제안을 청년 예술인이 직접 참여해 기획하는 기구다. 공연예술, 정책연구, 홍보 분야의 3개 분과, 80여 명이 올 한해 활동할 예정이다. 경기청년예술기획단의 첫 프로젝트는 경기도가 올해 10월 개최할 예정인 ‘경기청년예술페스티벌’이다. 도는 청년예술기획단이 페스티벌의 모든 것을 기획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60여 명의 청년 예술인, 대학생 등이 참석해 경기청년예술기획단의 시작과 다짐을 알리는 ‘청년예술기회선언문’을 낭독하고, 실시간 공개(오픈) 채팅방을 활용해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 청년 예술정책에 대해 자유로운 대화를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청년들에게 꿈을 꿀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일들,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끔 하고 싶다”라면서 “청년들의 진정한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전기·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8억 8,440만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94대(승용 50대, 화물 40대, 승합 4대)와 수소전기자동차 10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2월 4일부터 시작하며, 전기자동차는 상·하반기 나눠 추진되고 수소전기자동차는 11월까지 10개월간 신청을 받는다. 다만, 보급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한다. 지원 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고성군에 90일 이상 거주한 개인 또는 9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본 구매보조금 외에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 최초로 구매할 경우 20%를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나 소상공인 등이 구매할 때에도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올해부터 개인이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100만 원 이내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무공해차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은 주한독일대사관과 함께 통일 독일의 상징적 문화자산인 ‘테크노(Techno)’를 활용한 국제 평화문화 축제(가칭 피스 테크노 페스타)를 고성군 화진포에서 개최하는 것을 공동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역으로, 분단의 역사 속에서 평화의 가치를 모색해 온 접경지역이다. 이번 협력은 분단과 통일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지닌 고성군과 독일이 문화라는 보편적 언어를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공유하고자 추진됐다. 독일의 테크노 문화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통일 독일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문화로, 분단의 상처를 넘어 자유·연대·공존을 상징하는 세계적 평화문화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성군은 이러한 테크노의 역사적·상징적 의미를 접경지역인 고성에서 재조명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담론을 국제사회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페스타는 독일 테크노 아티스트 초청 공연, 분단과 통일, 문화의 역할을 주제로 한 아티스트 토크 및 토론, 독일 통일 이후 베를린 문화 신(Scene)을 조명하는 콘텐츠 프로그램, 평화와 지속가능성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김천시는 2월 4일 경상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도지사를 만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건의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시는 경상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사업을 비롯해, 김천시민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핵심 현안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 함께 성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주요 중앙부처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거제시는 지난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회의를 개최하고 2기 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민기식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대학교수, 교육지원청, 산업계, 시민단체, 관련 부서장 등 20명으로 구성됐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시의 주요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제3차 거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안)’을 심의했다. 이번 적응대책은 물관리, 산림·생태계, 국토·연안, 농·수산, 건강, 에너지, 적응기반 등 7개 부문, 5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시는 매년 이행점검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실효성을 점검하는 한편, 정책의 보완과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기후위기가 시민의 삶과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이 된 만큼, 이번 적응대책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지혜를 바탕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거제시는 2월 5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시간을 차종별로 적용하고, 주민신고제를 일부 변경하여 운영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완속충전구역에서 전기차는 14시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7시간 이내 주차가 가능하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EV)이란 외부 전원을 통해 충전한 전기에너지로도 주행이 가능한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을 말한다. 특히,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의 경우, 완속충전구역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단속에서 제외되며, 전기차는 기존 그대로 운영된다. 주차 허용 시간을 초과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기준 강화에 맞추어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방식도 함께 변경되며, 2월 5일부터 거제시 홈페이지와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거제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구역의 사용도 이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라며 단속 중심의 관리에 그치지 않고, 충전 인프라의 공정한 이용 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하여 시민들의 충전시설 이용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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