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8일 영빈관에서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의 일환으로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20일 개최된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에 이은 두 번째의 주요 첨단산업 전략회의이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반도체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며 오늘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반도체 전쟁에서 이기려면 민간의 혁신과 아울러 정부의 선도적 전략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에는 지정학적 이슈가 기업들의 가장 큰 경영 리스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국가가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 “반도체 경쟁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산업전쟁이며, 국가총력전”이라며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헤쳐 나가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한 메모리반도체 전문가는 반도체를 철인 3종 경기에 비유하며, “첫 종목에서 앞서 나가다가도 종목이 달라지면 해당 종목에 강한 주자로 선두가 바뀔 수 있다”면서 인공지능 메모리와 같은 차차세대 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를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김의철 KBS 사장이 수신료 강제 징수를 유지해준다면 자신이 사퇴하겠다고 했다. 수신료 분리 징수를 사장 사퇴와 연계하는 KBS는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듯하다. 수신료 분리 징수는 국민의 명령이다.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정부의 국민제안 공개토론에서 국민의 96.5%가 분리 징수에 찬성했고, 64%는 이참에 아예 폐지하자고 했다. 도 넘은 왜곡·편파 방송과 방만 경영 등 그간 KBS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그 이유였다. KBS는 문재인 정권 내내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했다.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 조국 전 장관 옹호 등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내팽개쳤다. 정권이 바뀐 뒤에도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친야 성향을 드러내며, 오로지 윤석열 정부를 흠집 내기에 바빴다. 삐뚤어진 심보로 인해, 일본을 방문한 윤 대통령이 일장기에만 절을 했다는 얼토당토않은 황당한 가짜뉴스까지 쏟아 냈다. 방만 경영 또한 어떻습니까. 국민이 주신 수신료로 고품격 교양·시사 프로그램 등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기는커녕 철저히 자신들의 배만 불렸다. 직원의 51%가 억대 연봉자이고 그 가운데 약 30%는 무보직이라 한다. 이런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아들 학교폭력과 학폭위 무마 의혹에 대한 이동관 특보의 반박 입장문은 정말 뻔뻔하다. 이미 드러난 아들의 학폭 사실을 없던 일로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 파렴치하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이동관 특보의 모습은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으로 무엇을 기대하는지 똑똑히 보여준다. 이동관 특보는 모든 의혹은 가짜뉴스고 사실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이동관 특보의 해명은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 많다. 이동관 특보는 김승유 이사장과 통화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사장의 영향력을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사립학교에서 이사장의 영향력을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자기 자녀가 학폭 당사자인데 이사장에게 연락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해명이야말로 뼛속까지 특권 의식이 배어있음을 보여준다. 이동관 특보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해서 지금도 연락하고 있을 정도로 잘 지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 왜 당시 학교 선도위원회는 퇴학 직전의 중징계인 전학을 결정했습니까? 그만큼 폭력의 정도가 심각했다는 방증 아닙니까?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면 폭력은 없던 일이 됩니까? 당연히 열렸어야 할 학폭위가 열리지 않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지피티(GPT)의 기반이 된 인공지능 모델(Transformer) 논문의 공동 저자 일리야 폴로수킨(Illia Polosukhin) 니어파운데이션 대표와 최재식 카이스트 교수 등 국내외 인공지능(AI) 전문가들이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과 경기도의 역할에 관해 토론하는 자리가 열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일 도담소에서 진행된 ‘인공지능(AI) 전문가 정책 간담회’에서 “경기도는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뉴욕대 ‘AI 라운드테이블’, 챗지피티 활용방안 강구, 발달장애인 AI창작단 전시회 등 다른 지자체와 정부보다도 선도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라면서 “인공지능 시대가 부쩍 다가온 만큼,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면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자유로운 토론을 당부했다. 폴로수킨 대표는 발표를 통해 “인공지능의 방향은 소수가 독점하는 방향이 아니라 개방을 지향하는 오픈소스를 향해 가야 한다”라며 “웹3 기술 기반으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 관리하는 제도적 방안을 공공영역에서 모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일리야 폴로수킨 니어파운데이션 대표는 니어파운데이션의 공동창업자이며, 챗지피티와 같은 최첨단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강남구의회는 폐회 중인 8일 운영위원회(위원장 한윤수)를 열어 오는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12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정례회 주요 의사일정은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처리하고 12일부터 16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진행한 후 20일부터 22일까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거쳐 6월 23일 제3차 본회의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애자의원 등 12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다미 의원 등 1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윤수 의원 등 15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복진경 의원 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동호 의원 외 14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포항시의회는 8일 오전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장, 포항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간담회를 가졌다. 시의회는 이날 포항시로부터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추진, 산업단지 전력 인프라 구축,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용지 조성사업, 힌남노 피해 복구 상황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방향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추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고, 우리 지역의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 공급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관련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선제적 공급망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수소환원제철 용지조성사업 주민설명회의 선례를 들어 기반시설 구축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용지조성 사업 실시에 따른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미칠 환경적 영향에 대해서도 용역 단계에서부터 심도 있게 파악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또한 이차전지 뿐만 아니라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인프라를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6월 8일 제30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은계지구 상수도관 이물질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2018년부터 은계지구 상수도관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의 민원이 제기됐고, 2020년에는 아파트 내 상수도 계량기를 점검한 결과 상수도관 내부 코팅제가 탈락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성훈창 의원은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코팅 박리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문제 해결에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시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회신도 없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방관하는 행태를 보여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의회는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 전역에 걸쳐 있는 LH 사업 관련 문제점을 점검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은계지구 내 수도관 내부 코팅제 박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지난 6월 7일 시흥시와 LH 사장과의 면담에서 은계지구 상수도관 전면 교체라는 해결책이 도출된 것과 관련해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박옥분 위원장, 더민주, 수원2)는 7일 양평 블룸비스타 중강의실에서 박옥분 위원장을 비롯한 이기형(더민주, 김포4), 유경현(더민주, 부천7), 조용호(더민주, 오산2) 의원 등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제2회 입법정책위원회'를 열어, 2023년 2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 심의․의결했으며, 최고의 리더가 되기 위한 소통 대화법과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 전문 교수의 특강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2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에서는 총 19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적정 14건, 개정 3건, 폐지 2건을 평가하고 의결했다. 특히, 1차 및 2차 평가를 통해 개정으로 검토된 '경기도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각 시범사업별로 부서 자체적 평가 등이 진행되고 있고, 또한 예산편성시 각종 사전·사후 절차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장치, 즉 재정합의제도, 재정사업평가, 보조사업평가 등이 존재하므로 상기 조례 존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폐지로 의결했다. 박옥분 위원장은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해 운영하던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와 체육회관 등 체육시설 운영권을 2년 만에 체육단체에 다시 맡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대회장도 경기도지사에서 경기도체육회장으로 변경하는 등 ‘경기체육 발전’을 위해 체육단체와 협력하기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8일 도담소에서 ‘경기체육 발전 소통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체육회와 체육 관계자들이 경기도에 여러 가지를 건의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답을 드린다”라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어 “제가 체육과 스포츠에 열정과 애정을 갖고 있고,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의 균형 잡힌 발전으로 도민들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여러 차례 드렸다”라며 “오늘 세 가지 약속을 작은 시작으로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도체육회가 한 팀으로 경기체육 발전과 도민 건강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69개 종목 회장을 대표해 김동연 지사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기체육을 위해 원팀으로 힘을 모으겠다”라고 답했다. 이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도의회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및 법제역량 향상을 위한『2023년 맞춤형 법제교육』을 2023년 6월 8일 경상북도의회 다목적실에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지방의회 위상에 맞는 지방의회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법제처와 공동으로 맞춤형 법제교육을 마련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자치법규 입안실무 부터 법규 해석, 운영 등 법제전반에 대하여 다루었으며, 강사진은 실무경험이 많은 법제처 전문가로 구성했다. 그동안 경상북도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전국최초로 인사권 독립 TF 구성하여 선제적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방안, 주민조례 발안제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경상북도의회 배한철 의장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모든 정책은 자치법규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므로 자치법규를 심의․의결하는 의회공무원들의 법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함으로, 이번 교육을 통해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서비스제공을 위한 지방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광주 북구의회는 광주 5개 자치구의회 최초로 의회조직 및 운영 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한'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1991년 출범한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지방자치의 발전과 아울러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데 중대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나, 날로 높아지는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의회의 운영 및 조직을 아우르는 기본 조례마저 부재한 실정이었다. 국회의 경우'국회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입법활동을 비롯한 각 영역에서의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이 이루어지는 상황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다. 이에 북구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춰 의회의 기본이념 및 의정활동 원칙을 재정립하고, 개별 조례 및 규칙에 산재된 의회조직 및 운영 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기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했다. 특히 ‘교섭단체 구성’과 ‘무제한 토론’ 조항을 신설하여, 보다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회의 운영과 토론과 타협의 의회 문화 정착을 꾀했다. 김형수 의장은 “기본 조례의 제정으로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8일 방사능 방어막 구축에 필요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SNS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지난 5일 조원휘 의원으로부터 지목을 받고, 시민 안전 최우선과제를 해결하고자 SNS릴레이 캠페인과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대전에 보관중인 중․저준위 방폐물은 한국원자력연구원 2만여 드럼을 포함해 총 3만 드럼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그런데도 임시보관이라는 등의 이유로 주민 안전을 위한 원자력 방어막 구축 재원은 전무한 상태다. 이상래 의장은“원자력안전교부세는 방사능 누출이라는 사고로부터 국가가 국민에게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안전비용”이라며,“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대전시민이 안전으로부터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겠다”라는 의지도 밝혔다.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마친 후, 이상래 의장은 다음 주자로 대전시의회 송활섭 운영위원장, 박희조 동구청장, 동구의회 박영순 의장을 지목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에 필요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위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옥현)는 지난 7일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전라남도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2,130억원이 증액된 5조 2,207억원으로 ‘민생 경제회복 지원’이라는 국가경제정책 방향에 맞게 노후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시설물의 안전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학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방과후·돌봄 강화, 지속가능한 미래교육 기반 조성에 방점을 두고 편성됐다. 이날 진행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교육청 주요 사업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합리성에 중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사업비 75억 3천만 원을 감액하고, 수업 전 아침 운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을 위한 ‘아침간편식운영’사업비 등 11억 1천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은 “수업 전 아침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많은 학생들의 결식 예방 및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아침간편식 운영비, 재난안전교육에 필요한 학생 안전모 구입비 등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조옥현 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미추홀구의회는 6월 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23년도 제273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6월 8일부터 6월 22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이번 정례회에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치매관리법'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11개의 안건이 상정됐으며, 이 안건들은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쳐 22일 열릴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배상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구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지역의 숙원사업들이 지방의회에서 무르익어 집행기관에서 완성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월 7일 모내기가 한창인 충남 부여군 임천면 현장을 방문해 직접 모내기에 참여하고 현장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의 쌀 생산현장 방문은 작년 10월 이후 두 번째로 국민 먹거리 생산을 위해 농업인을 격려하고, 농업·농촌의 구조 개선 및 스마트화를 통한 청년 진출 도모와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강조하고자 마련됐다. 대통령이 등장하자 주민들은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며 환호했고, 대통령은 주민들 한 명 한 명 악수하며 환영에 보답했다. 대통령은 도정 공장을 둘러보며 박정현 부여군수로부터 부여군 농업 현황과 가루쌀 재배 현황을 보고받고, 이어서 청년농부들의 가루쌀 모판 만들기 시연도 참관했다. 대통령은 가루쌀 종자를 직접 만져보고 파종 시기 등을 꼼꼼히 물어보며 농촌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대통령은 곧이어 근처 논으로 자리를 옮겨 청년농부들과 함께 모내기 활동에도 참여했다. 대통령은 직접 벼 모판을 이앙기에 싣고 이앙기로 약 100m가량 모내기 작업에 참여했다. 또 국내 이앙기 업계 최초로 자율주행 분야 종합검정을 취득한 자율주행 이앙기의 시연도 참관했다. 대통령은 이후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전기·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8억 8,440만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94대(승용 50대, 화물 40대, 승합 4대)와 수소전기자동차 10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2월 4일부터 시작하며, 전기자동차는 상·하반기 나눠 추진되고 수소전기자동차는 11월까지 10개월간 신청을 받는다. 다만, 보급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한다. 지원 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고성군에 90일 이상 거주한 개인 또는 9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본 구매보조금 외에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 최초로 구매할 경우 20%를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나 소상공인 등이 구매할 때에도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올해부터 개인이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100만 원 이내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무공해차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은 주한독일대사관과 함께 통일 독일의 상징적 문화자산인 ‘테크노(Techno)’를 활용한 국제 평화문화 축제(가칭 피스 테크노 페스타)를 고성군 화진포에서 개최하는 것을 공동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역으로, 분단의 역사 속에서 평화의 가치를 모색해 온 접경지역이다. 이번 협력은 분단과 통일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지닌 고성군과 독일이 문화라는 보편적 언어를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공유하고자 추진됐다. 독일의 테크노 문화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통일 독일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문화로, 분단의 상처를 넘어 자유·연대·공존을 상징하는 세계적 평화문화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성군은 이러한 테크노의 역사적·상징적 의미를 접경지역인 고성에서 재조명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담론을 국제사회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페스타는 독일 테크노 아티스트 초청 공연, 분단과 통일, 문화의 역할을 주제로 한 아티스트 토크 및 토론, 독일 통일 이후 베를린 문화 신(Scene)을 조명하는 콘텐츠 프로그램, 평화와 지속가능성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김천시는 2월 4일 경상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도지사를 만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건의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시는 경상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사업을 비롯해, 김천시민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핵심 현안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 함께 성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주요 중앙부처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거제시는 지난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회의를 개최하고 2기 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민기식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대학교수, 교육지원청, 산업계, 시민단체, 관련 부서장 등 20명으로 구성됐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시의 주요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제3차 거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안)’을 심의했다. 이번 적응대책은 물관리, 산림·생태계, 국토·연안, 농·수산, 건강, 에너지, 적응기반 등 7개 부문, 5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시는 매년 이행점검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실효성을 점검하는 한편, 정책의 보완과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기후위기가 시민의 삶과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이 된 만큼, 이번 적응대책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지혜를 바탕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거제시는 2월 5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시간을 차종별로 적용하고, 주민신고제를 일부 변경하여 운영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완속충전구역에서 전기차는 14시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7시간 이내 주차가 가능하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EV)이란 외부 전원을 통해 충전한 전기에너지로도 주행이 가능한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을 말한다. 특히,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의 경우, 완속충전구역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단속에서 제외되며, 전기차는 기존 그대로 운영된다. 주차 허용 시간을 초과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기준 강화에 맞추어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방식도 함께 변경되며, 2월 5일부터 거제시 홈페이지와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거제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구역의 사용도 이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라며 단속 중심의 관리에 그치지 않고, 충전 인프라의 공정한 이용 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하여 시민들의 충전시설 이용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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