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오늘 KBS경영진은 정부의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안에 대해 김의철 사장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사즉생 각오의 전사적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KBS에게는 더 이상 전기요금과 수신료의 통합징수 방식을 주장할 국민적 명분이 없다. 공영방송의 근간을 지켜야 한다는 KBS는 그 근간을 스스로 흔드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KBS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앵커를 검증없이 기용하고, 재방료를 제작사에 떠넘기는 등 방송사의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그 뿐 아니라 특정 진영에 치우친 편향 방송을 진행하고 이것이 무리가 되어 ‘검언유착 오보’, ‘일장기 오보’, ‘민주노총 오보 재녹화’ 등 선을 넘는 오보 사태까지 이어져 왔다. 억대연봉을 받는 직원이 절반을 넘는 방만운영까지 생각하면 국민의 희생을 감수하며 수신료를 통합징수해야 할 명분을 생각해내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KBS 김의철 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중대한 이유가 있냐”고 따지며 “전임 정권에서 임명한 자신이 문제라면 사장직을 사퇴하겠다. 대신 분리징수를 철회해 달라”고 말했다. 김의철 사장의 발언은 공영방송의 권위와 신뢰를 땅에 떨어트린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OECD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상향 조정했지만, 우리나라 성장률은 정반대로 0.1% 포인트 하향 조정한 1.5%로 전망했다. OECD는 내년의 한국 경제 성장률도 2.1%로 0.2% 포인트 낮춰 잡았다. 세계 경제의 흐름이 나아지고 있다는데 왜 대한민국 경제만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것을 거꾸로 되돌려 놓더니 경제마저 거꾸로 가도록 만들려고 합니까? 15개월째 무역 적자가 이어지고 고물가와 고금리, 고용 한파로 서민과 중산층의 고통은 극심해져 가고 있다. 이제는 저성장을 넘어 경제의 역성장과 퇴보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정부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국가 경제가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무책임, 무대책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역대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고 있으면서 자화자찬만 하고 있다. 무엇이 그리 당당합니까? 국민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무지한 정권에 한숨만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국민의 숨통을 조이는 경제 상황을 극복할 대책을 찾고 있기는 합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정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의정부시의회는 8일 제32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30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19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처리, 20일에 제2차 본회의 개의, 29일까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30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정미영, 권안나, 이계옥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현주, 김태은, 강선영, 김지호, 권안나 위원으로 구성됐다. 최정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작년 한 해 동안의 의정부시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집행했는지 꼼꼼히 심사해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 유튜브에서 생중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지난 제322회 임시회부터 청각, 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수어통역서비스를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양천구의회 이재식 의장이‘제 8회 2023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시상식에서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혁신위원회가 주최하고 홍문표 국회의원과 연합경제TV가 주관하는 ‘제 8회 2023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은 정치･정무활동 및 사회봉사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큰 인물을 선정해서 수여하는 상이다. 이재식 의장은 도시계획시설문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이재식 의장은 3선 의원(목4, 5동)으로서 주민 편의제공에 관심을 가지고, 행정서비스 향상, 재건축과 항공기 소음피해 해결 및 교통문제 해소 등을 위해 주민행정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재식 의장은“소통하는 의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효율적인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전문성을 갖추어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강원도의회는 6월 12일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그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듣는다. 이번 연설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개원을 기념하고 연사의 철학과 경륜 등을 듣고 강원의정에 접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매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출범일을 전후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본래 “본회의 초청연설”은 강원도의회 개원일인 9월 6일을 전후하여 실시했으며, 1999년 박경원 전 강원도지사, 황영조 등의 연설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가수 인순이, 2019년에는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 등 수많은 저명인사들이 연설을 위해 강원도의회를 방문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의 현실을 분석하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접목하여 연설할 계획이다. 권혁열 도의회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초청연설도 그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우리 도의회는 ‘소통하는 의원, 실천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전남도의회 이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지난 7일 열린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소상공인 매니저 사업이 시·군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촉구했다. 전라남도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콜센터 매니저 지원,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 소상공인 정책개발 포럼·토론회 개최 등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철 위원장은 지역 소상공인은 규모와 자본력의 제한으로 매니저 고용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정책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내실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매니저 사업의 시·군 단위 확대 시행을 지속 건의해왔다”며 “전남소상공인협회도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라남도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를 근거로,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을 도내 사업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시·군 협업·매칭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매니저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일자리경제본부장은 “현재는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6월 9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도내 4개 고등학교 학생 28명과 6개 중학교 학생 42명이 참가한 가운데‘2023년 중ㆍ고교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한편, 2013년부터 시작한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2019년까지 매년 개최해 왔으나,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중단됐었다. 올해 개최하는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4년 만에 재개하고 있으며, 참가 대상을 종전 고등학교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확대하여 중등부와 고등부로 나누어 경연하게 된다.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학교 교육(청소년) 또는 제주도내 현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안건을 선정하여 시나리오 작성, 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등 직접 본회의 의사를 진행하게 됨은 물론 반드시 제주어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며, 이를 통해 제주 미래 리더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모의의회 경연대회 심사는 2개 부문으로 나누어 1차 심사는 시나리오 심사로 6월 2일 5명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사전 심사했다. 2차 평가는 현장 발표심사로, 별도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하여 경연 당일 심사하게 된다. 경연대회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6월 6일부터 6월 9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하이난성을 방문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중국 하이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2019년 6월 19일 우호교류 양해각서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방문은 코로나19로 일시 중단됐던 도의회와 하이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간 교류 활성화 및 협력 활동 확대에 대한 협의를 위해 마련됐다. 방문기간 중 김경학 의장 등 대표단은 6월 7일 중국 하이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방문하여 쑨다하이(孙大海)부주임을 비롯한 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경학 의장은 제주와 하이난 간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해 직항노선 개설과 해양관광 등 관광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면담 후 하이난성 강동신구개발단지를 방문하여 하이난성 자유무역도시 개발계획을 청취했고, 6월 8일에는 국가 하이테크 산업밸리 내 하이난성 해마자동차를 방문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정명규 부산광역시 동래구의회 의장이 지난 7일 6·25 참전유공자 ‘땡큐챌린지’캠페인에 동참했다. 부산지방보훈청에서 주관하는 챌린지로써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6월부터 7월 27일 정전협정일까지 2개월간 지역 오피니언 리더 등이 참여하여 유엔 참전국과 참전유공자의 헌신적인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대국민 참여 릴레이 캠페인이다. 정명규 의장은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과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 신뢰받는 동래구 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명규 의장은 다음 땡큐챌린지 캠페인 참여자로 ‘이수금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지목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양경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결위원장은 지난 7일 장상진 PBA(프로당구협회) 부총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 장상진 PBA 부총재는 국제대회 시 삼다수를 공식‘Water’로 채택하여 공식 홍보를 했으며, 동시에 스포츠마케팅 전문그룹대표로서, 각종 대회와 협약을 통해 삼다수를 전세계에 알렸으며, 소속 선수(박인비 프로)를 통해 제주도를 홍보하고 위상을 드높인 바 공로를 인정했다. 양경호 위원장은“PBA 부총재와 스포츠마케팅 소속사 대표로서 제주도의 삼다수를 전세계에 알리고, 제주도 위상을 드높인 점에대해 깊은 감사를 드려며, 추후 제주특별자치도 체육발전과 고향사랑기부제 제주 홍보 등에 기여해줄 것을 요청드렸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1971년부터 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을 명예도민으로 선정하고 있다. 5월 말 기준 명예도민은 2천239명이다. 내국인 2천96명, 해외동포 24명, 외국인 119명이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중구의회는 6월 7일부터 7월 3일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제312회 제1차 정례회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본회의,상임위원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8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14건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강후공 의장은 개회사에서 “예산안 심사시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년도 결산과 관련해서는 세밀하게 검토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고 숭고한 희생의 의미를 되새기며 존경과 예우를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윤효화 의원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후 정책적, 환경적 그리고 생명 보전 노력이 절실한 시점임을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시의원들이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시 재향군인회를 방문해 첫 간담회를 가졌다. 7일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지난 5일 구미경의원(국민의힘, 성동2)과 함께 시 재향군인회(시회장 이병무)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향군의 역할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이병무 회장과 박원서, 서경조, 정현조, 김재록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 재향군인회의 소개와 인사말을 시작으로 향군의 주요 사업, 건의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시회장단은 “국내 최고·최대 안보단체인 재향군인회가 서울시 발전과 국익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서울시의회에 요청했다. 이에 구미경의원은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다”는 말처럼 “국가 안보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재향군인회에 깊이 감사드리며, 건의하신 관련 조례 개정과 예산 지원 부분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박환희 위원장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가 안보를 위한 향군 활동에 감사드리며, 서울시의회가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꽃다운 젊음을 바친 제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7일 부여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민선8기 농정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스마트팜 조성 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부여 꿈에영농조합법인에서 진행한 벼 모내기 행사에 윤 대통령과 함께 참석, 스마트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도는 청년농 육성을 위해 민선8기 내 스마트팜 단지 668ha를 조성, 3000명의 청년농이 도내에 들어와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또 서산 AB지구 청년농업인 영농단지, 예산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등 스마트팜 집단화를 추진 중이며, 그린바이오 밴처캠퍼스 공모에도 도전장을 낸 상태다. 청년농에게 임대할 농지 확보를 위해서는 고령은퇴 농업인 연금제를 추진 중이며, 1000㎡의 농지로 각종 현금성 지원을 받고 있는 현재의 농업 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지사는 이날 이와 함께 오는 9∼10월 공주·부여에서 개최하는 대백제전을 설명하며 윤 대통령에게 관심과 지원을 요청,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김 지사와 윤 대통령,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진석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하남시의회는 본격적인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7일 관내 주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확인은 하남시정에 대한 현안 점검을 위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진행됐다. 우선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병용)은 이날 오전 미사1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하남시장애인복지관, 미사동 한강둔치에 조성 중인 파크골프장, 나래에너지서비스 위례열병합발전소를 차례대로 방문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병용 위원장을 비롯한 임희도‧박진희‧정혜영‧오승철 의원은 위례신도시 지역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위례열병합발전소 시설을 둘러보고 안정적 관리와 지역주민 개방 행사 등을 당부했다. 정병용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는 만큼 이번 현장 방문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와 건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금광연)는 같은 날 첫 번째 현장으로 유니온파크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남양주시의회 김현택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지난 6일 남양주시 현충탑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렸다. 이날 추념식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헌화, 분향, 추념사, 헌시 낭송,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으며, 남양주시의회에서는 김현택 의장, 이상기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21명의 의원 모두가 참석해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추모했다. 김현택 의장은“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며“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전기·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8억 8,440만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94대(승용 50대, 화물 40대, 승합 4대)와 수소전기자동차 10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2월 4일부터 시작하며, 전기자동차는 상·하반기 나눠 추진되고 수소전기자동차는 11월까지 10개월간 신청을 받는다. 다만, 보급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한다. 지원 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고성군에 90일 이상 거주한 개인 또는 9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본 구매보조금 외에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 최초로 구매할 경우 20%를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나 소상공인 등이 구매할 때에도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올해부터 개인이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100만 원 이내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무공해차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은 주한독일대사관과 함께 통일 독일의 상징적 문화자산인 ‘테크노(Techno)’를 활용한 국제 평화문화 축제(가칭 피스 테크노 페스타)를 고성군 화진포에서 개최하는 것을 공동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역으로, 분단의 역사 속에서 평화의 가치를 모색해 온 접경지역이다. 이번 협력은 분단과 통일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지닌 고성군과 독일이 문화라는 보편적 언어를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공유하고자 추진됐다. 독일의 테크노 문화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통일 독일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문화로, 분단의 상처를 넘어 자유·연대·공존을 상징하는 세계적 평화문화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성군은 이러한 테크노의 역사적·상징적 의미를 접경지역인 고성에서 재조명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담론을 국제사회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페스타는 독일 테크노 아티스트 초청 공연, 분단과 통일, 문화의 역할을 주제로 한 아티스트 토크 및 토론, 독일 통일 이후 베를린 문화 신(Scene)을 조명하는 콘텐츠 프로그램, 평화와 지속가능성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김천시는 2월 4일 경상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도지사를 만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건의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시는 경상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사업을 비롯해, 김천시민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핵심 현안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 함께 성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주요 중앙부처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거제시는 지난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회의를 개최하고 2기 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민기식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대학교수, 교육지원청, 산업계, 시민단체, 관련 부서장 등 20명으로 구성됐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시의 주요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제3차 거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안)’을 심의했다. 이번 적응대책은 물관리, 산림·생태계, 국토·연안, 농·수산, 건강, 에너지, 적응기반 등 7개 부문, 5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시는 매년 이행점검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실효성을 점검하는 한편, 정책의 보완과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기후위기가 시민의 삶과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이 된 만큼, 이번 적응대책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지혜를 바탕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거제시는 2월 5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시간을 차종별로 적용하고, 주민신고제를 일부 변경하여 운영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완속충전구역에서 전기차는 14시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7시간 이내 주차가 가능하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EV)이란 외부 전원을 통해 충전한 전기에너지로도 주행이 가능한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을 말한다. 특히,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의 경우, 완속충전구역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단속에서 제외되며, 전기차는 기존 그대로 운영된다. 주차 허용 시간을 초과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기준 강화에 맞추어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방식도 함께 변경되며, 2월 5일부터 거제시 홈페이지와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거제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구역의 사용도 이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라며 단속 중심의 관리에 그치지 않고, 충전 인프라의 공정한 이용 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하여 시민들의 충전시설 이용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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