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3일 경북북부지역 초대형 산불의 피해 현황과 피해조사 진행 상황을 영상브리핑을 통해 도민에게 알렸다. 이번 브리핑은 지난달 22일 의성에서 시작된 경북북부지역 산불의 잔불이 진화되고 현재는 뒷불감시 체제로 전환된 만큼 지금까지 산불 피해현황과 피해조사 진행상황을 도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철우 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사상 유례없는 초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지만 빠른 피해복구와 도민의 일상회복을 위해 신속한 복구를 위한 산불 피해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산불피해조사를 위해 1,200여 명의 인력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달 27일부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반장으로 행안부, 복지부, 환경부, 교육부, 국세청 등 중앙부처와 관계기관 등에서 파견된 총 46명의 인력이 안동체육관에서‘산불피해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피해 수습 종료시까지 민원접수, 융자 및 세금, 연금상담 등 피해지원을 통합 안내 처리한다. 아울러 산불피해지역 사전조사를 위해 4월 1일부터 3일까지 행안부 사회재난전략지원과장을 반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정부의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미시간주 그레첸 휘트머(Gretchen Whitmer) 주지사에게 협력 요청 서한을 보냈다. 도내 자동차 부품 수출기업들이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데 따른 조치로 미국의 주요 자동차 생산 거점인 미시간주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선 것이다. 김 지사는 서한을 통해 미시간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려를 표했던 것처럼 “자동차 관세는 경기도뿐 아니라 미시간주 자동차 산업 및 소비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양 지역 기업들이 그간 쌓아온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계속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연방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해주신다면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의 새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지사께서 한국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에 대해 미시간주 기업들에게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는 미시간주의 혁신동맹 파트너로서 미래차 산업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서한은 김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주권이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에 포함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와 지속적인 설득 활동의 결과로, 전북 교통 인프라 확충의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광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의원 246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69명, 기권 6명으로 최종 가결했다. 대광법은 대도시권 교통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근거 법률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특별시와 광역시에만 적용되어 전북자치도는 광역교통망 국고 지원 대상에서 배제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도청 소재지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동일 교통생활권 지역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전주권이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춘석, 김윤덕, 조배숙,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4개 법안을 병합 심사했으며, 김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부과 발표로 직접적 타격이 예상되는 자동차 업계와 31일 오후 2시 평택항 동부두에서 경기도비상경제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는 도내 자동차 및 부품기업 관계자들로부터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에 따른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종합 대응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현대자동차, HL클레무브㈜, HL만도㈜, 한국후꼬꾸㈜, ㈜예일하이테크 등 관련 기업 임원들과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 오윤석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단장 등 자동차 산업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미국 행정부가 4월 3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는 대응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특히 경기지역은 자동차 산업의 집적도가 높아 도 차원의 긴급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우려했던 관세전쟁이 시작됐다”면서 ‘트럼프 2기 비상 대응체제’ 즉시 가동과 함께 ▲여·야·정 합의로 ‘경제전권대사’ 조속히 임명 ▲수출방파제 구축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경기도가 영남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해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 지난 22일 소방인력 27명과 펌프차 등 장비 10여 대를 1차로 지원한 데 이어 29일 현재까지 소방관 278명과 펌프, 물탱크 등 장비 110대를 의성 지역 등에 투입했다. 산불진화 임차헬기도 총 3대 지원했다. 이는 전국 소방본부 중 최대 규모 지원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대원들은 29일 오전 7시 기준 2,054가구의 민가 보호, 545회 급수지원, 52만8,829㎡ 규모의 산불 진화 활동을 했다. 도는 또 지난 26일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구호기금 5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연일 심각해지는 피해 상황을 고려해 28일 30억 원을 추가 지원했다. 이와 함께 지난 24일 경북 의성에 도시락 500개, 경남 하동에 속옷과 양말 등 생필품을 지원했으며, 28일 경북 영덕군에는 11톤 트럭 2대 분량의 응급구호세트 500세트를, 29일 경북 청송군에는 11톤 트럭 3대 분량의 담요와 수건, 휴지 각 1천 개씩과 매트리스 500개를 지원했다. 대부분의 구호물품은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 내 소상공인들로부터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용인시 소재 강남대학교 장애학생 취업동아리(I-CUBE)를 찾아 장애청년들의 취업에 대한 고민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애학생취업동아리(I-CUBE)는 강남대학교에 재학중인 장애학생 6명으로 구성된 취업동아리로 장애학생에게 희망직업분야 준비 방법 및 진로계획 설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의 만남은 김 지사가 2년 전 취업동아리 소속 학생과 한 약속을 지킨 것이어서 더 특별했다. 김동연 지사는 장애학생들을 만나 1시간 여 동안 장애학생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진로고민, 취업준비 이야기를 경청하며 학생들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김 지사는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적인 성장을 뛰어넘어 질 높은 성장을 해야 된다. 질 높은 성장이란 함께 더불어 같이 가는 성장이다”라며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는 길게, 제대로 성장해 가는 사회다. 대한민국을 1년, 2년짜리 효율로 보는 게 아니라 10년, 50년, 100년 영구하게, 시간을 길게 잡으면 효율의 개념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청과 도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조금이라도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4·16세월호 참사 피해자 등에게 종합 의료·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산마음건강센터가 안산시에 문을 열었다. 경기도는 2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세월호 유가족 대표, 이민근 안산시장, 관련 기관과 시민단체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 단원구에 위치한 안산마음건강센터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안산마음건강센터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보건복지부)가 건립하고 경기도가 운영하는 기관으로,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1년간 세월호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안산온마음센터가 오늘 새 보금자리로 새롭게 출발한다. 이제 안산마음건강센터는 사회적 참사와 재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전문센터로 거듭난다”며 “우리 세월호 아이들이, 또 희생자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이다. 그 유산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센터는 세월호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태원참사, 아리셀참사와 같은 사회재난 피해자들과 또 국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 등 북동부권 4개 시군으로 확산되면서 산불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예정됐던 1인 시위를 중단하고, 소방재난본부 상황실을 찾았다. 김 지사는 도의 산불 예방 상황과, 경북지역 산불진화 상황을 점검하고 소방대원들을 격려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오전 8시 30분경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상황실을 찾아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위로 말씀드리고, 희생되신 분들에게는 명복을, 부상자들은 빨리 쾌유하기를 빈다”며 “국가소방계획 3차 계획까지 동원돼서 최선을 다해서 산불 진압에 큰 도움을 줬다고 한다. 특히 비번임에도 불구하고 동원돼서 이렇게 애써준 경기소방대원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강풍으로 어느 쪽으로 번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히 소방대원들 안전 관리에 힘을 써주시기 바란다”며 “오면서 경북지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주 상황이 안 좋다는 말씀을 하셔서 마음이 아팠다. 혹시 더 많은 소방 동원이 필요하면 추가로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기 바란다.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하고 우리 일처럼 적극 지원할 수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서울시는 25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 수습 대책회의’를 열고 서울시 1․2부시장과 정무부시장, 재난안전실장 등 관련 부서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종자 구조 상황과 사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24일 오후 6시 29분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명일동 216-9)에서 발생한 폭 20m․깊이 18m 싱크홀에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빠져 실종됨에 따라 시는 현재 구조 요원 17명, 인명구조견 1두를 투입해 실종자를 찾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오 시장은 “실종자 구조 작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하고 “구조 과정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도 유념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저녁 9시 20분 사고 현장을 찾았다. 서울시는 오토바이 운전자 구조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실종자 구조 후 정밀 종합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확인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5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마이크 던리비(Mike Dunleavy)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와 만나 에너지 분야를 비롯한 기후 대응,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경기도와 알래스카의 LNG 개발 프로젝트, 기후 기술 및 교류, 관광 콘텐츠 공동 개발 등 다방면에서의 실질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고, 동맹이 안보와 함께 경제이익도 고려하는 상호호혜적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경기도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양 지역 간 신뢰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교류와 협력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알래스카는 글로벌 에너지 전략의 주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한국과 미국, 경기도와 알래스카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상생의 협력모델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던리비 주지사는 “LNG 프로젝트는 수십 년간 알래스카의 숙원 사업이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우방국에 대한 불이익이 아니라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끌어나가고자 한다”고 화답했다. 김 지사는 “마치 트럼프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충남도가 내년 정부예산 12조 원 시대 개막과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기로 뜻을 모았다. 도는 2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설명회에는 문진석·이재관·이정문·장동혁·복기왕·강훈식·성일종·어기구·강승규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김태흠 지사, 박정주·전형식 행정·정무부지사, 실국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정책설명회는 도정 현안 및 주요 정부예산 확보 대상 사업 설명, 지역 현안 협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정부 추경 건의 25건 △내년 정부예산 건의 48건 △지역 현안 및 주요 법안 19건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먼저 정부 추경 건의 사업으로는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설립 △국방 미래항공연구센터 구축 △국방 미래기술연구센터 건립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 △첨단 반도체 후공정 소부장 테스트베드 △해양 환경 대응형 소재부품 시험센터 △서천 갯벌 방문자센터 조성 △그린 도심항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경상북도는 24일 의성군 안평면 산불 현장을 찾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신속한 추가 재원 지원, 산불 진화 체계 전환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한 권한대행은 “우선 뜻하지 않은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과 의성군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의성군의 산불영향 범위가 굉장히 넓고, 진화도 쉽지 않아 산불로 상당히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산불로 마을 순찰대와 이장단 등과 협력해 선제적으로 주민 대피를 완료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산불 특수진화대, 소방관, 지자체 공무원, 군경 등 합심하여 이재민의 일상 회복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한 권한대행에게 산불 피해 상황과 이재민 대피 상황 등을 보고하고, 국가 차원의 신속한 재난 수습과 대형산불 진화를 위한 군 수송기 활용 개선, 이재민을 위한 긴급구조 및 주거지원 등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 의성 산불 등 현재 곳곳에 발생하는 산불을 조기 진화하여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찾아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라며 노동에도 뉴노멀(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4일 과천시에 위치한 이트너스㈜에서 임각균 대표 및 소속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족친화 기업운영과 노동자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경영컨설팅기업 이트너스㈜는 2023년 경기가족친화인증기업에 지정됐으며 지난해 ’24년 인증 유지기업 우수사례에 선정된 곳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제 노동에도 뉴노멀이 필요하다. 과거 노동집약적인 또는 직장에서의 근면성만 요구하던 사회에서 이제 일과 가정 또는 개인의 삶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면서 “경기도는 그런 측면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올해 4.5일제 근무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0.5&0.75잡도 시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단절기라도 0.5&0.75잡 같은 단축근무제도 등으로 자기실현할 수 있게 하는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충북도는 24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김영환 지사 주재로 더 나은 삶, 안전한 지역, 더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2026년도 국비 확보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해 12월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와 올해 2월 2차 보고회에 이어 실시된 3번째 국비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로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년 국비 확보를 목표로 하는 주요 사업으로 첫째, 도민복지를 위해 △충청북도 일하는 밥퍼 사업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 △도농 상생형 도시농부 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둘째, R&D 및 첨단산업 분야에는 △양자산업 촉진 수요 연계형 실증사업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국가 AI컴퓨팅센터 △대기환경 무인기 One-stop 플랫폼 구축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셋째, 바이오 산업분야에는 △이노랩스 혁신창업 △의료데이터 기반 근골격계 의료기기 실증센터 구축 등을 추진해 도내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힘쓴다. 넷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SOC 확충을 위해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중부고속도로(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비상계엄 사태 이후 주요 외국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미국내 교류협력 관계에 있는 주지사들을 대상으로 또 한번 ‘서한 외교’에 나섰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이날 미국 유타, 버지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미시간,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워싱턴, 뉴욕, 아칸소 등 미국 내 교류 10개 지역 주지사와 샌디에이고 시장, 전 미국 국가경제위원회장인 게리콘 IBM 부회장 등에게 편지를 보내 민감국가 지정에 대한 관심과, 양 지역 교류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편지에서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된 일을 언급하며 “양 정부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새로운 제한이 우리의 파트너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것이라고 믿으며, 주지사님께서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경기도는 한국 경제 및 산업 중심지로 반도체, 생명공학, 재생에너지, 첨단 제조업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다수의 미국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주정부와의 경제·기술 파트너십은 확고한 신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내(內)에서 특정 산업과 기업 등에 유망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공지능 전환(AX) 기술을 공급하여 생산성 증대와 경제‧사회적 성과 등을 창출하는 ｢핵심 도메인 AX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7월 11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초 공고(2.5)한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3단계 프로그램의 1단계 ‘Micro-초격차’ 프로그램 중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특화지원 사업’이 20: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관련 창업기업(스타트업)과 대기업에서 지속적인 추가 지원을 요청하는 등 현장의 높은 인공지능(AX) 수요를 반영해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추가‧확대 편성했다. 최근, 인공지능(AI)은 기존 산업의 경쟁구도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핵심 수단으로서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으며,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은 인공지능 전환(AX)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인공지능(AI) 창업기업(스타트업) 주도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쓰레기 편지(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말 발표한'불법 쓰레기 편지(불법스팸) 종합대책(’24.11.28)'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민관협의체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주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사, 제조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면서, 위조․변조된 번호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체계 도입방안, ▲스마트폰에서 악성앱을 탐지․차단하는 악성코드 실행방지 기능의 전면 확대 등을 발표했고, 방통위는 ▲전송자격인증제 도입 등 입법 추진현황, ▲문자중계사 악성쓰레기 편지(스팸) 감축 현황, ▲인공 지능 기반 쓰레기 편지(스팸) 차단 적용 등을 발표하는 등 종합대책 세부 과제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효율성과 실효성을 고려한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종합대책 발표 이후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 가입자가 ’24.6월 287만 명에서 ’25.6월 827만 명으로 약 3배 증가하는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예방 및 맞춤형 의료 패러다임 도입으로, 민감 의료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기술‧정책 방향 : 보건의료데이터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7월 10일 서울 강남구 소재 서울무역컨벤션센터에서 '개인정보 기술포럼(이하 ‘기술포럼’)*'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수환 기술포럼 의장(숭실대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동향, ▲병원 등 의료기관의 데이터 활용 현황,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정책 개선방향 등에 대한 각계 전문가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김순석 기술포럼 정책분과장(한라대 교수)을 좌장으로, “보건의료데이터 안전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합성 제고 및 P.E.T.(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에서는 공공·학계·법조계·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시 애로사항 및 기술적 해결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 의견이 오고 갔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건강 증진에 대한 인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보건복지부는 7월 10일 14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의료급여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25일 정부에서 발표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입법예고(2025.06.05. ~.07.15) 기간 동안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외래 본인부담을 정률제로 개편하는 것은 의료급여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통해 아픈 분들에게 필요한 의료이용을 충분히 보장하고, 더 많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임을 밝혔다. 한편 본인부담 개편으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면제 대상 확대 ▲본인부담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월 1만 2천 원으로 2배 인상 ▲진료 1건당 의료비 상한선 2만 원 도입 ▲한달 의료비 상한 월 5만 원 유지 등 보완 대책을 마련했음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의료급여 수급 당사자들은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 개편안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철회 입장을 표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경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등의 직무역량향상을 지원하는 고품질 장기훈련인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를 대폭 확대(100개 프로그램, 122억→ 150개, 183억)해 지원할 예정이다. ｢대중소상생 아카데미｣는 교육·훈련 분야에서의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해 대기업 등이 자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활용하는 우수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협력사 등 중소기업 근로자까지 개방·공유하도록 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운영기관인 대기업은 프로그램별 역량인증체계를 개발하고, 동종 산업계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하여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지속적인 경력발전과 성장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는 ‘25년 5월부터 ㄱ 사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개발자 양성”과정처럼 훈련성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 훈련프로그램 등을 확산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인공지능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대·중소기업 간 인공지능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탄소 감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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