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31일 호텔ICC에서 개최된 ‘대전형 노사상생모델 좋은일터 조성사업 약속사항 선포식 및 좋은 일터 인증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래 의장은 한국노총 대전본부 황병근 의장과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강도묵 회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인사를 나눴다. 축사를 통해 이 의장은 “오늘 행사가 근무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대전시의회도 노사 상생과 일류경제도시 대전 건설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성원했다.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31일 서구 월평동 77-1번지 일원에서 개최된‘도솔대교 및 연결도로 개통식’에 참석했다. 이 날 이상래 의장은 그간 공사추진에 노고가 많았던 대전시 및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격려했다. 축사를 통해 이 의장은 “이번 개통으로 인근지역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이 감소되는 등 교통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그 외 교통정체 지역에 대해서도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27일 영종 용궁사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여 열린 이날 행사에는 강후공 의장을 비롯해 중구의회 의원들과 김정헌 중구청장, 능해 주지스님, 신성영 시의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함께 부처님 오신 참뜻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강후공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함과 동시에 ‘이기심을 위해 정의를 등지지 말라’고 하셨던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겨서, 서로를 보다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중구의회도 불교의 자타불이 사상과 같이 서로가 하나 되어 어려움을 나누고 희망을 키워나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박준모)는 지난 30일 안양산업진흥원을 찾아 원장 및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안양산업진흥원의 사업 추진현황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현황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박준모 총무경제위원장은 “중소, 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안양시 산업생태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사명의식을 갖고 임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산업진흥원은 ‘스마트 안양’, ‘청년이 행복한 도시 안양’에 발맞춰 산업육성 정책의 수립과 실행, 관내 중소벤처기업 지원, 산학관 협력 등의 분야에서 시 소재 중소 및 벤처기업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구로 1본부 4부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에는 총 예산 5,714백만원 규모로 3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강남구의회는 지난 30일 오후 코엑스 소방도로에서 실시된 ‘2023년 안전강남 수시 훈련’에 참석했다. 이번 훈련은 신종·복합 재난에 대비하여 실전 대응능력 확보 및 훈련 체계를 정립하고 유관기관들과 함께 합동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전인수 부의장을 비롯해 한윤수 운영위원장·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복진경·강을석·김진경·손민기·이동호·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훈련을 참관하고 민·관·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현장훈련에 직접 참여한 전인수 부의장은 “구민의 안전한 일상은 재난을 대비하는 ‘교토삼굴’의 자세에서 시작된다”라며, “무더위 속에서도 안전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실전에 버금가는 훈련을 진행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격려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대표의원 김진숙)과 ‘인구정책 연구모임’(대표의원 최찬규)이 31일 잇달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용역 관련 사항을 협의했다. 안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 소속 김진숙 이지화 김재국 박은정 의원은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역사 및 안산시 의정법무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시 조례 제·개정·폐지 등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안산시 현행 525개의 조례 분석을 토대로 △상위법령 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파악과 △필수조례 정비 △우수 조례 발굴 △알기 쉬운 용어로의 조례 정비 △자치입법 관련 일반 법리 및 주요 사례 설명 등이 골자다. 용역 기간은 5개월로 오는 10월말까지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용역이 조례 정비에 관한 내용인만큼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진행 중간중간 결과물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아울러 연구용역을 충실히 수행해 안산시가 경기도 지자체별 필수조례 정비율 부분에서도 최상위권이 될 수 있게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어 인구정책 연구모임 최찬규 설호영 선현우 최진호 의원도 같은 장소에서 용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순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천시장이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반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입법 목적의 실현성과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해 평가 후 시의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명시해 조례가 제 목적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개정의 필요성은 없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복남 의원은 “지방자치의 확립과 발전에 따라 발의되는 조례가 많아지고 있으나 매년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치법규 입법평가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면서 “조례 입법평가 시행을 통해 순천시의 자치법규 체계의 완성도와 입법기관으로서 의회의 전문성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경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사천시 일원에서 ‘2023 의회운영위원회 연찬회’를 실시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지난 7월, 제12대 도의회 개원 이후 1년이 되어 가는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발전된 의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연찬회 기간 중 KAI(한국항공우주산업)와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본부를 방문하여 시설현황과 주요 현안 등을 청취하고, 최근 우주항공청 특별법 5월 처리가 무산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는 경남의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고민했다. 신종철 의회운영위원장(산청, 국민의힘)은 “경남의 중요한 미래먹거리 사업인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에 여야 없이 모두 힘을 모아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이번 연찬회에서 논의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을 앞으로 잘 반영하여, ‘도민만을 위한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어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안동 영가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57회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을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5월 31일 개최했다. 안동 영가초등학교 학생 25여명과 교장 및 교감선생님, 지도교사님이 참여한 청소년의회 교실에는 김대일 위원장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고 의정활동 체험활동을 격려했다. 학생들은 도의원의 역할을 맡아 경상북도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사진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례안, 건의안 등에 대한 개회식, 일반사항보고, 제안설명, 찬ㆍ반토론, 표결 및 의결 등의 순서로 회의를 진행했다. 상정된 안건은“자전거 전용 주차장 및 자전거와 자전거 보호 장비 대여제도”,“초등학교 등교시간을 9시로 변경합시다”란 주제로 청소년의 시각에서 공감할 수 있는 교내 문제에 대한 2건의 3분 자유발언과,“교내 휴대폰 사용금지에 관한 조례안”,“교내 CCTV 설치에 관한 조례안”, “무엇이든 들어주는 AI 상담소 설치 건의안”,“체육시간 확대에 관한 건의안”등 총 6건에 안건에 질의 토론과 전자투표를 진행하여 의결을 했다. 김대일 위원장은 환영인사를 통해 “학생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의회는 학생회에서도 안건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경상북도의회 박영서 부의장은 5월 30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NO EXIT’캠페인에 동참했다. ‘NO EXIT’캠페인은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본부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국민 의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연말까지 이어나가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박영서 부의장은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인증 사진을 찍은 후 “이 캠페인이 마약의 심각성을 일깨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우리 경상북도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그리고 마약범죄 예방 릴레이 캠페인의 다음 주자로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회운영위원장과 이춘우 기획경제위원장을 지목했다.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시의회는 이한영(국민의힘, 서구6) 의원 주재로 31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둔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둔산지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계사업, 리모델링 사업을 포함한 종합적인 재정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KAIST 건설및환경공학과 한동훈 교수는 ‘변화하는 사회와 환경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미래 둔산의 구성’을 주제로 교통·주택·인프라·경제 4대 분야의 종합적인 도시계획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미래건설연구원 김만구 원장, 한밭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유병로 교수, 대전시의회 이병철 산업건설위원장, 대전시의회 김영삼의원, 대전시 김종명 도시계획과장, 대전시 정신영 주택정책과장 등 전문가와 지구단위계획 관계자 등이 참여해 둔산지구 재정비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한영 의원은 “둔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논의가 나온 지 벌써 여러 해가 지난만큼, 이제는 큰 틀 차원의 재정비 기본계획이 마련돼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정책을 바탕으로 용적률, 층수제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국민의힘, 대덕구 제2선거구)이 31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목원대학교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이재우 교수가 주제발제를 맡았고,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선광 의원, 신탄진동 주민자치회 구자성 회장, 대화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박종선 센터장, 대덕구 도시건설국 지인권 국장, 대전시 도시재생과 최영준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이재우 교수는 기존의 정부 주도의 사업은 주민이 단순 이용자로 역할이 제한됐다면,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가 중요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주민의 역할 변화를 직시해야 한다면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주민주도 기반 구축은 물론 역량강화 등을 통한 도시재생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각종 시설물들이 제대로 활용되려면 대전시와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대전시만의 운영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선광 의원은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전문성이 부족하여 지속성이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의회는 6월 1일부터 16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372회 제1차 정례회를 운영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도청과 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1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록 도지사와 김대중 교육감으로부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박원종 의원 등 4명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정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전경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이재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최무경 의원이 대표 발의안 ‘전라남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송형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사해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전남도는 도정 역점사업과 농수축산업 활력화, 민생안정 행복시책에 중점을 두고 당초 예산보다 6,638억원이 증액된 11조 19억원을 제출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7)이 지난 30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새한일보가 주최하는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은 매년 여러 부문에서 오랜 기간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며 선한 영향력을 펼친 인물을 선정하여 평가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현재 경제관광문화위원인 한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며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 환경조성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집행부에 내실 있는 도정운영 요구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도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방위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왔고 ‘2023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 한숙경 의원은 “자랑스런 인물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정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5월 31일, 2023년 행정사무감사(2023.6.8.~6.16.)를 앞두고 2일 차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이날 현지 확인은 ▲논골카페, ▲동해시 생활문화센터, ▲청년공간 열림의 3개소를 방문하여 관계 공무원 및 시설 관계자로부터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며 의견을 나누는 형태로 진행됐다. 한편, 행감특위는 오는 6월 5일(동해시해양레포츠센터, 동해시노인종합 복지관, 동호동다함께돌봄센터) 3일 차 현지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와 질병관리청은 12월 17일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함께 ｢2025년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최정록 본부장·임승관 청장)는 사람과 동물 간 상호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의 예방 관리를 위해 2004년부터 운영되어 온 범부처 협력 기구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과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공동 주재한 자리로, 양 기관은 기존의 협력 체계를 넘어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원팀(One-Team)’ 공조 체계를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대책위원회에서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을 공통 주제로 선정하고,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관리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SFTS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진드기 매개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주로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동물 또는 사람이 물리는 경우 감염된다. 감염되면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 출혈 경향(혈뇨, 혈변, 눈 충혈 등)을 보이며 심할 경우 다발성 장기부전과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산림청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주년을 맞아 생태·경관·역사·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백두대간 명소 20개소를 선정해 책자로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백두대간 20대 명소는 △대관령 옛길, △태백산 천제단, △지리산 천왕봉, △추풍령, △소백산 비로봉, △죽령, △설악산 대청봉, △한계령, △미시령, △속리산 천왕봉, △진부령, △이화령, △함백산(정상), △진고개,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 숲길, △새재, △노고단, △덕유산 향적봉, △하늘재, △구룡령이다. 산림청은 2024년 백두대간 인문자원 가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백두대간 명소 선정 기초 조사를 실시했으며, 대중적 인지도와 인문학적 가치 평가, 설문조사를 거쳐 백두대간 20대 명소를 최종 선정했다. 또한, 책자에는 명소 사진뿐만 아니라 유래와 관광 안내정보가 수록돼 누구나 간편하게 백두대간 명소의 가치를 알아보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산림청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핵심적인 생태자산이자 우리의 삶과 문화가 축적돼 있는 소중한 역사문화자산으로, 2005년 백두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2월 16일 외교부에서 케빈 킴(Kevin Kim)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한미 정상회담 Joint Fact Sheet 후속협의(ROK-U.S. Consultation on Joint Fact Sheet Implementation)'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미 양국의 외교안보 부처에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 기초하여 JFS상 한반도 관련 한미간 제반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 한미는 향후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6일 오후 2시 KT&G 상상 플래닛에서, 그간 추진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 안전 긴급 대응(ASAP) 경연대회(챌린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부 연구개발 성과전과 2부 전략 공청회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행사는 먼저, 최근 종료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성과 중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s, TRL)가 높은 10점의 시제품을 전시하고, 제품화를 위한 후속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자 간 경쟁 경연(오디션)과 같은 경진대회(챌린지) 방식의 발표와 민간 공익재단·벤처 캐피탈(VC) 등의 자문(컨설팅)이 이어졌다. 이를 통해, 연구 성과의 실제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2부 행사(전략 공청회)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새롭게 마련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추진 전략(안)」이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 효율화 및 체감 극대화 측면에서 실행 과제를 소개하고, 향후 국민 중심의 체계적인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추진을 다짐하였다. 또한,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보건복지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하여 외래 본인부담 경감기한 연장 및 차등 적용,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개선,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 연장 및 ▲내년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 반영 등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기한의 연장 및 차등적용 기준 마련 동 개정 규정은 모든 조산아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하던 것을,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경감 기한을 연장하고,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와 그 양육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본인부담 경감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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