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어제 경찰은 자신들의 강압적인 수사로 분신 사망한 건설노동자의 분향소를 끝내 부쉈다. 뿐만 아니라 집회 진압을 위해 캡사이신 분사장비 3,800대를 갖춘 기동대 5,000명을 투입하고, 광양제철소에서 고공 농성 중이던 노조 간부에게 경찰봉을 휘두르며 유혈사태를 만들었다. 불과 하루 만에 일어난 일들이다. 이번 사건들은 윤희근 경찰청장의 임명 때부터 예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8월 윤 청장에 대한 임명 강행 당시 “경찰 역사에 지워지지 않을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그 우려가 너무도 빠르게 현실이 되었다. 윤 청장은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불사하겠다”며 최루제 사용을 6년 만에 공식화했다. 공권력이 가진 무기로 국민을 협박하는 겁니까? 특정 단체에게만 차별적 법 집행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공정한 것입니까? 더군다나 경찰은 내부 통신망에 ‘특별 승진’ 계획까지 공지하며 집회 관리에 공적을 세우면 포상하겠고 한다. 유혈사태까지 발생한 이 시점에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특진이라니 참으로 잔혹하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SEOUL FOOD 2023(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에 방문하여 남양주시 참가업체들을 격려했다. 올해로 41회를 맞이하는 SEOUL FOOD 2023은 국내 식품산업 기업들의 수출과 국내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글로벌 식품산업의 트렌드를 공유하기 위해 열리는 아시아 4대 식품 전시회로서 전 세계 39개국 1,300여 업체가 참여했으며 남양주시에서는 관내 10개 업체가 참가했다. 전시회에 방문한 김지훈 위원장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은 남양주시 참가업체 10곳의 전시 부스를 둘러보며, 참여업체 대표자들을 만나 제품의 판로 개척과 기업 경영상의 애로사항 등을 경청하고 이번 전시회에서 좋은 성과를 이루길 기대하며 응원했다.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은“이번 전시회가 우리 관내 식품 및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국내외로 다양한 판로를 확보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남양주시 자치행정위원회는 관내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담양군의회 최용만 의장은 지난 26일 장성군의회 고재원 의장에 이어 “원자력안전 교부세신설촉구 100만 주민 서명운동 챌린지”에 함께 했다. 이번 챌린지는 원전 인근 23개 지자체 주민들이 원전으로 인한 두려움과 불이익을 감수하여 살아가고 있어 앞으로 제대로 된 보상 및 지원을 위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필요하여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용만 의장은 “군민여러분들께서도 원자력교부세 신설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하며 다음 챌린지 주자로 무안군의회 김경현 의장을 지명했다.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는 23일 제326회 영도구의회 임시회에서 김기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정부의 강력 대응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영도구의회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30년에 걸쳐 해양에 방류하기로 하는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철저히 자국 이기주의적 행태이고 오염수를 희석해서 방출한다고 하지만 인체에 축적되면 피폭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도는 우리나라에서 일본과 가장 인접한 지역으로 그 타격이 더욱 클 것”이라며, “원전 오염수가 유입된다면 우리 지역의 어민들이 직격탄을 입게 되므로 결코 일본의 이같은 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일본 정부는 인류를 위협하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제사회의 동의를 구하고 주변국과 협의할 것 ▲정부는 오로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외교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탄소중립연구소｣(대표 신현녀)는 31일 4층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탄소중립 이행 조성사업발굴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신현녀 대표를 비롯해 의원연구단체 회원들, 시 관계공무원, 용역 진행 연구진 등이 참석했으며, 김수진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탄소중립학과 교수가 연구용역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3개월 동안 과업을 진행하며, 용인특례시 3개 구의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실현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타 시군에 대한 자료수집을 통해 조례를 비교 분석하며, 플랫폼시티 개발에 따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5개년 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 건축, 교통 등 분야별 감축, 흡수 방안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조명래 석좌교수는 "이번 연구용역은 흡수원, 생태원, 수송 등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자연적 기반을, 단기적으로는 기계적 기술을 기본 방향으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시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탄소중립 구축 방안을 연구해보려고 한다"고 연구용역의 계획을 설명했다. 김희영 의원은 "단기 과제로는 시민들과 함께 생활속에서 쉽게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31일 호텔ICC에서 개최된 ‘대전형 노사상생모델 좋은일터 조성사업 약속사항 선포식 및 좋은 일터 인증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래 의장은 한국노총 대전본부 황병근 의장과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강도묵 회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인사를 나눴다. 축사를 통해 이 의장은 “오늘 행사가 근무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있어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대전시의회도 노사 상생과 일류경제도시 대전 건설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성원했다.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31일 서구 월평동 77-1번지 일원에서 개최된‘도솔대교 및 연결도로 개통식’에 참석했다. 이 날 이상래 의장은 그간 공사추진에 노고가 많았던 대전시 및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격려했다. 축사를 통해 이 의장은 “이번 개통으로 인근지역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이 감소되는 등 교통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그 외 교통정체 지역에 대해서도 교통흐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27일 영종 용궁사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여 열린 이날 행사에는 강후공 의장을 비롯해 중구의회 의원들과 김정헌 중구청장, 능해 주지스님, 신성영 시의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해 다함께 부처님 오신 참뜻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강후공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함과 동시에 ‘이기심을 위해 정의를 등지지 말라’고 하셨던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겨서, 서로를 보다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중구의회도 불교의 자타불이 사상과 같이 서로가 하나 되어 어려움을 나누고 희망을 키워나가는 건강하고 행복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박준모)는 지난 30일 안양산업진흥원을 찾아 원장 및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안양산업진흥원의 사업 추진현황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현황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박준모 총무경제위원장은 “중소, 벤처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안양시 산업생태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사명의식을 갖고 임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산업진흥원은 ‘스마트 안양’, ‘청년이 행복한 도시 안양’에 발맞춰 산업육성 정책의 수립과 실행, 관내 중소벤처기업 지원, 산학관 협력 등의 분야에서 시 소재 중소 및 벤처기업의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구로 1본부 4부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3년에는 총 예산 5,714백만원 규모로 3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강남구의회는 지난 30일 오후 코엑스 소방도로에서 실시된 ‘2023년 안전강남 수시 훈련’에 참석했다. 이번 훈련은 신종·복합 재난에 대비하여 실전 대응능력 확보 및 훈련 체계를 정립하고 유관기관들과 함께 합동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는 전인수 부의장을 비롯해 한윤수 운영위원장·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복진경·강을석·김진경·손민기·이동호·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훈련을 참관하고 민·관·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현장훈련에 직접 참여한 전인수 부의장은 “구민의 안전한 일상은 재난을 대비하는 ‘교토삼굴’의 자세에서 시작된다”라며, “무더위 속에서도 안전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 실전에 버금가는 훈련을 진행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격려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대표의원 김진숙)과 ‘인구정책 연구모임’(대표의원 최찬규)이 31일 잇달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용역 관련 사항을 협의했다. 안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 소속 김진숙 이지화 김재국 박은정 의원은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역사 및 안산시 의정법무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산시 조례 제·개정·폐지 등 자치법규 정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안산시 현행 525개의 조례 분석을 토대로 △상위법령 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파악과 △필수조례 정비 △우수 조례 발굴 △알기 쉬운 용어로의 조례 정비 △자치입법 관련 일반 법리 및 주요 사례 설명 등이 골자다. 용역 기간은 5개월로 오는 10월말까지다.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용역이 조례 정비에 관한 내용인만큼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진행 중간중간 결과물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아울러 연구용역을 충실히 수행해 안산시가 경기도 지자체별 필수조례 정비율 부분에서도 최상위권이 될 수 있게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어 인구정책 연구모임 최찬규 설호영 선현우 최진호 의원도 같은 장소에서 용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순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천시장이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반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입법 목적의 실현성과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해 평가 후 시의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명시해 조례가 제 목적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개정의 필요성은 없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복남 의원은 “지방자치의 확립과 발전에 따라 발의되는 조례가 많아지고 있으나 매년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치법규 입법평가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면서 “조례 입법평가 시행을 통해 순천시의 자치법규 체계의 완성도와 입법기관으로서 의회의 전문성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경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사천시 일원에서 ‘2023 의회운영위원회 연찬회’를 실시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지난 7월, 제12대 도의회 개원 이후 1년이 되어 가는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발전된 의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연찬회 기간 중 KAI(한국항공우주산업)와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본부를 방문하여 시설현황과 주요 현안 등을 청취하고, 최근 우주항공청 특별법 5월 처리가 무산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는 경남의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고민했다. 신종철 의회운영위원장(산청, 국민의힘)은 “경남의 중요한 미래먹거리 사업인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에 여야 없이 모두 힘을 모아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이번 연찬회에서 논의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을 앞으로 잘 반영하여, ‘도민만을 위한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어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안동 영가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57회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을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5월 31일 개최했다. 안동 영가초등학교 학생 25여명과 교장 및 교감선생님, 지도교사님이 참여한 청소년의회 교실에는 김대일 위원장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고 의정활동 체험활동을 격려했다. 학생들은 도의원의 역할을 맡아 경상북도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사진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례안, 건의안 등에 대한 개회식, 일반사항보고, 제안설명, 찬ㆍ반토론, 표결 및 의결 등의 순서로 회의를 진행했다. 상정된 안건은“자전거 전용 주차장 및 자전거와 자전거 보호 장비 대여제도”,“초등학교 등교시간을 9시로 변경합시다”란 주제로 청소년의 시각에서 공감할 수 있는 교내 문제에 대한 2건의 3분 자유발언과,“교내 휴대폰 사용금지에 관한 조례안”,“교내 CCTV 설치에 관한 조례안”, “무엇이든 들어주는 AI 상담소 설치 건의안”,“체육시간 확대에 관한 건의안”등 총 6건에 안건에 질의 토론과 전자투표를 진행하여 의결을 했다. 김대일 위원장은 환영인사를 통해 “학생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의회는 학생회에서도 안건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경상북도의회 박영서 부의장은 5월 30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NO EXIT’캠페인에 동참했다. ‘NO EXIT’캠페인은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본부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국민 의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연말까지 이어나가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박영서 부의장은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인증 사진을 찍은 후 “이 캠페인이 마약의 심각성을 일깨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우리 경상북도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그리고 마약범죄 예방 릴레이 캠페인의 다음 주자로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회운영위원장과 이춘우 기획경제위원장을 지목했다.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전기·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8억 8,440만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94대(승용 50대, 화물 40대, 승합 4대)와 수소전기자동차 10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2월 4일부터 시작하며, 전기자동차는 상·하반기 나눠 추진되고 수소전기자동차는 11월까지 10개월간 신청을 받는다. 다만, 보급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한다. 지원 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고성군에 90일 이상 거주한 개인 또는 9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본 구매보조금 외에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 최초로 구매할 경우 20%를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나 소상공인 등이 구매할 때에도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올해부터 개인이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100만 원 이내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무공해차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은 주한독일대사관과 함께 통일 독일의 상징적 문화자산인 ‘테크노(Techno)’를 활용한 국제 평화문화 축제(가칭 피스 테크노 페스타)를 고성군 화진포에서 개최하는 것을 공동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역으로, 분단의 역사 속에서 평화의 가치를 모색해 온 접경지역이다. 이번 협력은 분단과 통일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지닌 고성군과 독일이 문화라는 보편적 언어를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공유하고자 추진됐다. 독일의 테크노 문화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통일 독일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문화로, 분단의 상처를 넘어 자유·연대·공존을 상징하는 세계적 평화문화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성군은 이러한 테크노의 역사적·상징적 의미를 접경지역인 고성에서 재조명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담론을 국제사회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페스타는 독일 테크노 아티스트 초청 공연, 분단과 통일, 문화의 역할을 주제로 한 아티스트 토크 및 토론, 독일 통일 이후 베를린 문화 신(Scene)을 조명하는 콘텐츠 프로그램, 평화와 지속가능성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김천시는 2월 4일 경상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도지사를 만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건의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시는 경상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사업을 비롯해, 김천시민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핵심 현안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 함께 성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주요 중앙부처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거제시는 지난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회의를 개최하고 2기 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민기식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대학교수, 교육지원청, 산업계, 시민단체, 관련 부서장 등 20명으로 구성됐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시의 주요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제3차 거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안)’을 심의했다. 이번 적응대책은 물관리, 산림·생태계, 국토·연안, 농·수산, 건강, 에너지, 적응기반 등 7개 부문, 5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시는 매년 이행점검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실효성을 점검하는 한편, 정책의 보완과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기후위기가 시민의 삶과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이 된 만큼, 이번 적응대책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지혜를 바탕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거제시는 2월 5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시간을 차종별로 적용하고, 주민신고제를 일부 변경하여 운영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완속충전구역에서 전기차는 14시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7시간 이내 주차가 가능하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EV)이란 외부 전원을 통해 충전한 전기에너지로도 주행이 가능한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을 말한다. 특히,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의 경우, 완속충전구역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단속에서 제외되며, 전기차는 기존 그대로 운영된다. 주차 허용 시간을 초과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기준 강화에 맞추어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방식도 함께 변경되며, 2월 5일부터 거제시 홈페이지와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거제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구역의 사용도 이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라며 단속 중심의 관리에 그치지 않고, 충전 인프라의 공정한 이용 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하여 시민들의 충전시설 이용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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