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무안군의회 김경현 의장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김의장은 담양군의회 최용만 의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았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안은 원자력발전소 소재지는 물론 원전 인근 지방 자치단체도 재정 지원을 받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해당 되어 이미 예산 지원을 받는 5개 원전 소재지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도 방사능 방재 및 주민 안전 사업비를 지방교부세로 지원받게 된다. 김경현 의장은“방사능으로부터 지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원자력 교부세는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며“법안 통과를 위해 100만 주민 서명 운동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자로 함평군의회 윤앵랑 의장을 지명했다.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31일 천안 북일고등학교 학생 26명과 지도교사 2명이 참여한 가운데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북일고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고, ‘스마트폰 과의존으로부터 벗어나자’, ‘오픈형 AI, 학교 내 평가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를 주제로 2분 발언과 조례안 2건을 처리했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해 민주적인 회의 진행 절차를 배우고, 학생들의 발표능력 향상 및 진로체험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31일, 충북연구원에서 “시멘트 공장 주변 환경오염 예방과 지역주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지헌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 최병성 상임대표가 ‘시멘트 공장 소성로의 폐기물 사용 증가와 대기환경 오염’에 대해 기조발제를 했다. 지정토론에는 시멘트 제조업 현황과 폐기물 반입량 증가 및 폐쇄적 반입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시멘트 공장 폐기물 반입기준 마련‧소각량 제한‧소성로 관리제도 강화‧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세금제도 개선(자원순환세, 폐기물 반입세)‧주민건강 영향조사 등 해결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며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충청북도 오주영 기후대기과장은 시멘트사업장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정착과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강화‧시멘트 사업장에 대한 통합환경허가세 적용등에 대한 해결안을 제시했으며, 충청북도 배덕기 세정팀장은 외부불경제 해소 및 주민지원을 위한 자원순환세의 법제화와 지역환경피해 보전방안 강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이동우 건설환경소방위원장은 “시멘트공장 소성로 폐기물 사용량 증가에 따른 환경오
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충북도의회는 3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정책지원관 및 신규·전입 직원 등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정책지원 역량 강화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이해와 실무, 조례입안 및 사례연구, 예산·결산 심사 등 3개 과정의 직무교육과 직장인 필수 스트레칭 소양교육 1개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지난 25일 임용된 정책지원관과 신규 및 전입 직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돕고 기존직원들의 직무역량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자료는 책자로 제작해 교육 후 실무에 활용토록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의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만큼 사무처 직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해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발굴을 위해 항상 연구하고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 사망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공영장례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전라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 지난 26일 열린 제4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과 단절된 채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무연고자 시신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화장하고 봉안하는 시신 처리만 하고 있다. 하지만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빈소를 차리고 장례에 필요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명연 의원은 “우리 주변에는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고인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는 공영장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생존시 가족과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던 사람이 사후에도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는 일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전라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이 30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된 새한일보 창간 20주년 ‘2023년도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에서 행정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신유슬 새한일보 대표이사는 “광역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행정의정 발전에 기여”한 문승우 의원의 공로를 높이 평가한다며 시상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번 대상 수상은 그동안 체육·문화·예술분야 발전에 혁신적으로 기여한 공로에 따른 것이며, 문승우 의원은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전라북도 체육·문화정책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문의원은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전라북도와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발전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대신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정린 의원(남원1)은 지난 26일, 제4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어촌 학교교육의 특화된 운영과 지원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미래세대에게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대안마련을 촉구했다. 이정린 의원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교육격차의 심각성을 알려왔지만, 이는 우리 사회가 이미 안고 있었던 심각한 문제”라면서 “코로나 19는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확대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특히, 사는 지역에 따라,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사교육 의존 정도에 따라 교육격차는 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교육당국이 기초학력 강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교육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기준 60명 이하 초등학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 전북(203개교)”이라면서 “이러한 상태라면 다양한 학습과 체험교육, 협동과 경쟁을 통해 사회성을 기르고 단체활동을 통해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기회조차 없는 상태가 작금의 전북 농촌교육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장이 31일 지난 주말 많은 비로 인해 토사가 유입되어 막혀 버린 농업용수로 현장을 방문해 대책을 논의했다. 서남용 의장과 김규성 의원이 찾은 곳은 고산면 율곡리 인근으로 우천 시 많은 양의 토사가 유입되어 수시로 농업용수로가 막히는 현상 발생되어 인근의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다. 관련부서 담당자와 현장을 둘러번 의원들은 올해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토사유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서남용 의장은 “올해 장마가 길어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토사 유입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더 많은 비가 내려 농업용 수로가 넘치게 되면 인근 마을과 농지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이어 김규성 의원도 “서둘러 쌓여 있는 토사를 걷어 내고, 농업용수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며, “완주군 전체의 농업용수로에 대한 점검도 함께 실시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박종각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종각 의원 등 23명이 발의한 ‘성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이 조례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보전을 고려하여 생산·유통·소비되는 녹색제품을 성남시 또한 우선 구매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한 조례이다. 이번 일부개정조례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의무를 명시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고, 세부적으로는 교육훈련 및 녹색제품 구매 부서에서 녹색제품 구매사항과 실적을 집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까지 규정함으로써 성남시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탄소중립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는 2023년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5월 31일 오전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실시간 보고했으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 및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합참의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임을 강조하고 이를 규탄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북한의 추가적인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동맹 및 우방국들과 공조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오늘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30일 국회 윤리특위가 전체 회의를 열어 ‘최대 100억원대 코인’ 보유 의혹을 받는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30일 안에 징계 의견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신속한 징계 처리를 약속하고도 “김 의원의 징계안부터 처리하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또다시 안이한 ‘온정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 소속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해 충돌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제명 사유라고 보기 힘들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이다. 김 의원은 국회 회의 도중에도 수십 차례 코인 거래를 시도하며 '이모 교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역대 최악의 '코인 게이트' 정국의 장본인임을 민주당은 벌써 잊었는가. 더욱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신출귀몰한 거래로 최소 수십억 원대의 자산을 축적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은 '꼼수 탈당' 조치로 유야무야되지 않았나. 민주당이 능구렁이 담 넘듯 겉으로는 김 의원의 징계에 협조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김남국 의원 구하기' 작전을 뻔뻔스럽게 펼치고 있지는 않은지 국민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의 기자회견은 국민 기만이다. 시찰단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지만, 최종결론은 내지 않은 모습에 국민의 불안과 분노만 증폭시켰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다. 민주당이 국회의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드리겠다. 첫째,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 정무위, 과방위, 외통위, 농해수위,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시찰단의 검증 결과를 따져 묻겠다. 국민의 편에서 투명성, 과학성, 객관성을 기준으로 모든 사항을 점검하고 국민께 공개하겠다. 시찰단과 정부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다. 둘째, 원내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대책단을 설치하겠다. 대책단은 우선 문재인정부에서 준비했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추진하겠다. ‘잠정조치’를 청구할 것이다. 재판소는 전 세계에서 선출된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국제해양협약에 따라 재판소에 회부된 모든 분쟁에 관하여 재판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다. 국제해양법 협약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분쟁 해결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 요건이 충분하다. 최소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적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김해시의회는 오는 6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35일간의 일정으로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회기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원발의 15건을 포함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3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주요일정으로 회기 첫 날인 6월 1일 1차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어 2일부터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각종 조례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고, 7일부터 15일까지 철저한 자료조사와 현장 점검을 토대로 집행부 전반적인 사업진행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6월 16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에 대해 면밀히 심사하게 된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장수군의회 제350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김남수 의원은 장수군과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체계화 된 근거를 마련하고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교류 협력 도시의 선정 기준 및 체결, 교류사업의 범위와 지원 사항, 의회 동의, 사후관리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조례의 제정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교류활동과 문화·예술·체육·교육 등 여러 분야의 교류활동 지원 등 내실있고 다양한 교류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교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남수 의원은 “본 조례의 제정으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과 다양한 교류사업을 통한 장수군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것 ”이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장수군 김광훈 의원이 지난 24일 장수군의회 제350회 임시회에서 “장수군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온라인수업 등 비대면 생활습관의 증가로 인하여 가사노동의 강도가 높아지고 가사 노동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발의했다. 김광훈 의원은 “가사란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이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나아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발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와 질병관리청은 12월 17일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함께 ｢2025년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최정록 본부장·임승관 청장)는 사람과 동물 간 상호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의 예방 관리를 위해 2004년부터 운영되어 온 범부처 협력 기구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과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공동 주재한 자리로, 양 기관은 기존의 협력 체계를 넘어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원팀(One-Team)’ 공조 체계를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대책위원회에서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을 공통 주제로 선정하고,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관리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SFTS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진드기 매개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주로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동물 또는 사람이 물리는 경우 감염된다. 감염되면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 출혈 경향(혈뇨, 혈변, 눈 충혈 등)을 보이며 심할 경우 다발성 장기부전과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산림청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주년을 맞아 생태·경관·역사·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백두대간 명소 20개소를 선정해 책자로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백두대간 20대 명소는 △대관령 옛길, △태백산 천제단, △지리산 천왕봉, △추풍령, △소백산 비로봉, △죽령, △설악산 대청봉, △한계령, △미시령, △속리산 천왕봉, △진부령, △이화령, △함백산(정상), △진고개,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 숲길, △새재, △노고단, △덕유산 향적봉, △하늘재, △구룡령이다. 산림청은 2024년 백두대간 인문자원 가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백두대간 명소 선정 기초 조사를 실시했으며, 대중적 인지도와 인문학적 가치 평가, 설문조사를 거쳐 백두대간 20대 명소를 최종 선정했다. 또한, 책자에는 명소 사진뿐만 아니라 유래와 관광 안내정보가 수록돼 누구나 간편하게 백두대간 명소의 가치를 알아보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산림청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핵심적인 생태자산이자 우리의 삶과 문화가 축적돼 있는 소중한 역사문화자산으로, 2005년 백두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2월 16일 외교부에서 케빈 킴(Kevin Kim)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한미 정상회담 Joint Fact Sheet 후속협의(ROK-U.S. Consultation on Joint Fact Sheet Implementation)'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미 양국의 외교안보 부처에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 기초하여 JFS상 한반도 관련 한미간 제반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 한미는 향후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6일 오후 2시 KT&G 상상 플래닛에서, 그간 추진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 안전 긴급 대응(ASAP) 경연대회(챌린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부 연구개발 성과전과 2부 전략 공청회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행사는 먼저, 최근 종료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성과 중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s, TRL)가 높은 10점의 시제품을 전시하고, 제품화를 위한 후속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자 간 경쟁 경연(오디션)과 같은 경진대회(챌린지) 방식의 발표와 민간 공익재단·벤처 캐피탈(VC) 등의 자문(컨설팅)이 이어졌다. 이를 통해, 연구 성과의 실제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2부 행사(전략 공청회)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새롭게 마련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추진 전략(안)」이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 효율화 및 체감 극대화 측면에서 실행 과제를 소개하고, 향후 국민 중심의 체계적인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추진을 다짐하였다. 또한,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보건복지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하여 외래 본인부담 경감기한 연장 및 차등 적용,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개선,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 연장 및 ▲내년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 반영 등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기한의 연장 및 차등적용 기준 마련 동 개정 규정은 모든 조산아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하던 것을,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경감 기한을 연장하고,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와 그 양육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본인부담 경감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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