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동구의회는 30일 구민의정참여단에 선정된 7명의 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의정참여단은 9대 의회 출범 이후 열린 의정활동을 추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10월 개정된 『구민의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 결과물이다. 위촉된 7명의 단원들은 향후 2년간 동구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이나 주민 불편 사항을 전달하고, 입법활동에 필요한 제안과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위촉된 문선영(산수동, 37) 단원은 “평소 미혼모나 주위 어려운 이웃에 관심이 많아 참여하게 됐다”면서 “열정 가득한 지금의 마음을 잊지 않고 열심히 배우고 활동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재식 의장은 “제도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형식에 얽매이기 보다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의원들도 열심히 하지만 미처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따끔한 지적 많이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지난 30일 주임록 광주시의회 의장이 일상 속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약속하는 ‘1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 1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자원순환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캠페인이다. 주임록 의장은 “1회용품 사용은 당장은 편하지만 환경을 오염시키고 미래세대가 짊어질 부담을 더욱 무겁게 만드는 것이다”면서“광주시의회는 환경보전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주임록 의장은 다음 참여자로 허경행 광주시의회 부의장, 이길호 군포시의회 의장을 추천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을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경상남도의회는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산청선비문화연구원에서 경남·부산·울산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현안 협치를 위한 소통과 화합을 다짐하는 합동연찬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연찬회는 작년 10월 25일 부산에서 실시한 시도의회 상생 협력 합동 워크숍 때 추진했던‘공동협력 선언’이후 처음으로 다시 모인 자리이기에 더욱 뜻깊은 행사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날 경상남도의회 김진부 의장과 최학범·강용범 부의장, 부산광역시의회 안성민 의장과 박중묵·이대석 부의장, 울산광역시의회 김기환 의장과 강대길·이성룡 부의장 등 3개 시·도 의장단이 대표로 '고향사랑 상호기부 행사'를 실시했는데 시도별 교차기부를 통해 시·도간 상생 협력과 기부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다가오는 9월 개최 예정인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다음날 엑스포행사 장소인 동의보감촌을 방문하는 등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함께 응원했다. 또한,‘남명조식 관련 청렴교육’,‘리더의 바람직한 가치관과 실천’을 주제로 공직자로서 필요한 기본소양인 청렴특강을 실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경주시의회는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가 25일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에서 2023년도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주민동의 없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반대 및 영구 저장 시설화 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는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5개 시·군(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의회가 원전관련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원활한 업무협의를 도모하고자 2012년에 결성했으며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정기회는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 박우식 기장군의회 의장,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 김영철 울주군의회 의장, 임필승 울진군의회 의장과 이경희 경주시의회 원전특별위원장을 비롯한 각 의회 원전특위 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충분한 사전 주민동의를 구하지 않은 일방적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반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의 운영기한, 반출 시점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고준위 특별법의 건식저장시설 건설 시 사용후핵연료 보관에 대한 원전소재 시·군민의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다문화를 품은 안산’(대표의원 황은화)과 ‘안산맞춤 연구소’가 지난 30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와 직무교육을 겸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각각 개최하면서 연구과제 심화를 위한 작업을 차근차근 밟아나가고 있다. 먼저 다문화를 품은 안산 소속 황은화 박태순 유재수 한명훈 한갑수 이혜경 의원은 이날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역사 및 안산시 교육청소년과·외국인주민행정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문화도시 안산 다문화사회 연구’를 주제로 한 용역사 측의 설명을 듣고 주문 사항을 제시했다. 용역 기간이 오는 10월말까지인 이 연구용역은 ▲내외국인의 상호이해와 공존을 위한 방안 탐색과 ▲다양한 문화격차 해소 및 상호문화교류 방안 모색 ▲내외국인간의 차별, 역차별 방지를 위한 차별금지 정책 방안 수립 ▲상호문화도시로서의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의원들은 연구 전개 계획 중 토론회나 전문가 의견 청취, 타지역 사례 조사 등의 방법론을 더욱 명확히 정할 것과 외국인·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학교 진학률을 포함한 교육 실태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줄 것 등을 용역사에 요청했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전북도의회가 도내 자립준비청년 등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필요한 사업과 전담기관 설치, 협의체 운영 등의 지원체계를 담은 자치법규를 제정했다. 전북도의회 서난이(전주9)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자립지원대상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했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 등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서난이 의원은 “자립 준비 청년들이 고립이 아닌 자립을, 혼자가 아닌 함께 사는 우리 사회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북도만의 제도적 장치와 자치입법이 절실했다”라면서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자립지원 정책 수립과 행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책수립 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참여를 보장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조례가 규정한 자립준비청년등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15세 이상의 보호아동,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 등을 말한다. 조례 주요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자연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완주군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사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전라북도의회는 26일 제4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윤수봉 의원(완주 1,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환경파괴의 주범이자 도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완주군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료폐기물은 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 과정에서 2차 세균감염의 위험성이 높고 소각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의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큰 폐기물이다. 특히 사업대상지는 어린이집, 학교, 주거지 등 주민의 생활권과 매우 근접한 곳으로, 힐링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편백나무 숲, 상관저수지가 자리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전북도, 전주시, 완주군 등 3개 자치단체에서 상생협력사업 추진협약을 체결하여 193억원을 투입, 상관저수지 일원에 둘레길과 힐링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청정 자연환경 속에서 주민들의 소중한 일상이 영위되는 곳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겠다는 발상 자체부터가 잘못됐고, 주민들이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전라북도의회 임승식 의원은 국회 윤준병 의원과 한국수자원학회, 전북물포럼 공동주최로 '통합물관리 시대의 중장기 가뭄대책'토론회를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통합물관리 정책 이후 가뭄대책 전략을 토대로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지자체 가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와 전북도의 협력 아래 개최하게 됐으며 통합물관리 주무 부처인 환경부에서는 유제철 차관이 참석했다. 환경부 유제철 차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가뭄에 대응하고자 발전용수, 농업용수의 생활용수 전환 사용, 공업용수 수요절감, 도서지역 비상급수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단편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시설 간 비상연계 확대 등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수립된 중장기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 나선 순천대 정재성 교수는 ‘통합물관리시대 가뭄대책 전략’을, 전북대 김대하 교수는 ‘지자체 가뭄위험과 선제적 인프라 운영의 중요성’이란 주제로 발제했다. 순천대 정재성 교수는 발제에서 기후변화로 가뭄 빈도·강도가 심화됨에 따라 생·공용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남양주시의회 김현택 의장은 지난 5월 26일 시의회를 방문한‘와부읍 국지도 86호선 확장추진위원회’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김현택 의장, 박경원 의원과 조양래 위원장을 비롯한 10여명의 와부읍 국지도 86호선 확장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실에서 진행됐다. 김 의장은 조양래 위원장으로부터 국지도 86호선 와부 구간 8.7km의 4차선 확장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서명부를 전달받았으며, 국지도 86호선 와부 구간의 현황과 확장 추진의 중요성을 청취하고, 국토교통부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조양래 위원장은“국지도 86호선 와부 구간은 도로 선형이 매우 좁고, 인도가 설치돼 있지 않은 등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도로로, 도로의 확장과 시설개량이 절실한 상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현택 의장은 “그동안 국가지원지방도 86호선 와부 구간의 문제로 통행에 많은 불편함을 겪으신 시민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깊은 안타까움을 표했으며, “의장으로서 소관 상임위, 집행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지도 86호선 와부 구간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은 5월 30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수원FC 창단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선수들을 격려하고, 수원FC가 나아갈 앞으로의 20년을 위해 의회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FC 창단 20주년 기념식에는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을 비롯하여 이재식 부의장과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역대 공로자, 수원FC 이사 및 선수단,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수원FC는 2003년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를 시작으로 실업리그, 2부리그를 거쳐 K리그까지 열정으로 달려간 축구클럽으로 축구팬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김 의장은 “나를 믿는 10명의 우리가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고 말한 브라질 축구선수 카카의 말처럼 수원FC 곁에는 항상 응원하는 팬과 125만 수원시민이 있다”고 말하며 “수원특례시의회도 구단과 선수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이찬용, 이재선, 박현수, 정종윤, 최정헌, 현경환, 최원용, 장정희, 김미경, 유준숙, 박영태, 홍종철, 오혜숙, 김동은, 이대선, 오세철 의원도 함께 참석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를 주제로 한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 회의’를 주재하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 개최된 첫 대면 국제 정상 회의인 이번 정상 회의에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 회원국 12개국 정상(2개의 프랑스 자치령 포함)과 5개국 부총리와 장관급 인사, 그리고 PIF 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 PIF 회원국 18개국 중 태풍 피해 등 국내 사정으로 마이크로네시아연방은 불참하였으며, 정상이 참석하지 못한 5개국(피지, 사모아, 나우루, 호주, 뉴질랜드)은 부총리와 장관들이 참석하였다. PIF 회원국 14개 태평양도서국(쿡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피지, 키리바시, 마셜제도, 나우루, 니우에,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2개 프랑스 자치령(프렌치 폴리네시아, 뉴칼레도니아),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석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 회의를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의장국인 쿡제도의 마크 브라운 총리와 공동으로 주재하였으며, 참석 정상들은 ‘한-태평양도서국 협력 현황과 미래 발전 방향(제1세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시의회는 30일부터 31일까지 1박 2일간 한국선비문화연구원(경남 산청)에서 공동현안 협치를 위한 울산·부산·경남 시도의원 합동연찬회를 실시했다. 이번 합동연찬회는 작년 10월 부산에서 실시한 시도의회 상생 협력 합동 워크숍 이후 처음으로 다시 모인 상호 소통과 화합을 위한 자리이다. 경남도의회 주관으로 열린 연찬회는 울산·부산·경남의회간 협력, 정보교류 활성화를 도모코자 이틀 동안 열린다. 첫째 날은 개회식, 청렴특강(2회), 고향사랑 상호기부행사, 단체 사진촬영 및 만찬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청렴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남명 조식 관련 청렴교육’,‘리더의 바람직한 가치관과 실천’을 주제로 공직자로서 필요한 기본소양인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특히 이날 울산시의회 김기환 의장과 강대길·이성룡 부의장,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과 박중묵·이대석 부의장, 경남도의회 김진부 의장과 최학범·강용범 부의장 등 3개 시·도 의장단이 대표로 ‘고향사랑 상호기부 행사’를 가졌다. 이번 상호기부를 통해 시·도간 상생협력과 기부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이어 화합을 위한 시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는 5월 30일 수어통역 서비스 운영을 위해 부산수어통역센터 지역지원본부(본부장 김경대)와 의정활동 수어통역 지원 업무를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연제구의회 본회의 시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어통역사 파견 배치, 영상 촬영과 방송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오늘 협약을 통해 연제구의회는 6월 8일 실시되는 제245회 정례회 본회의를 시작으로 수어통역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며,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의정활동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제구의회 최홍찬 의장은 “의회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과의 소통”이라며 “이번 수어통역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 장애인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의정활동 참여 기회가 확대되며 지역현안에 대한 관심과 소통이 한층 강화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완주군의회가 30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완주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인접해 있는 대한민국의 해양오염 인한 수산물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정부에서는 안일한 대처로 우리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강력히 대응해야 함에도 ‘마셔도 되는 식수’운운하며, 무책임한 행동으로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남용 의장은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일본정부의 방류 계획이 철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원전 해양 오염수 해양투기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목소리를 정부에서 확실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나와 내 가족의 건강과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반대를 위해 완주군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덧붙였다. 완주군의회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이희환 의원(윤리특별위원장)이 북대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 수상은 이희환 의원이 지역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과 현장 지원 등 농촌 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받게 됐다. 북대전농업협동조합 심청용 조합장은 감사패를 전달하며 “이희환 의원은 북대전 농협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특히 북대전 농협 둔곡지점이 성공적으로 완공되도록 노력한 공이 커 조합원과 임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 패를 드리게 됐다”고 밝혔다. 지역의 3선의원인 이희환 의원은 “우리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농협에서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농촌경제의 안정과 농업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와 질병관리청은 12월 17일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함께 ｢2025년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최정록 본부장·임승관 청장)는 사람과 동물 간 상호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의 예방 관리를 위해 2004년부터 운영되어 온 범부처 협력 기구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과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공동 주재한 자리로, 양 기관은 기존의 협력 체계를 넘어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원팀(One-Team)’ 공조 체계를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대책위원회에서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을 공통 주제로 선정하고,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관리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SFTS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진드기 매개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주로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동물 또는 사람이 물리는 경우 감염된다. 감염되면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 출혈 경향(혈뇨, 혈변, 눈 충혈 등)을 보이며 심할 경우 다발성 장기부전과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산림청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주년을 맞아 생태·경관·역사·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백두대간 명소 20개소를 선정해 책자로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백두대간 20대 명소는 △대관령 옛길, △태백산 천제단, △지리산 천왕봉, △추풍령, △소백산 비로봉, △죽령, △설악산 대청봉, △한계령, △미시령, △속리산 천왕봉, △진부령, △이화령, △함백산(정상), △진고개,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 숲길, △새재, △노고단, △덕유산 향적봉, △하늘재, △구룡령이다. 산림청은 2024년 백두대간 인문자원 가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백두대간 명소 선정 기초 조사를 실시했으며, 대중적 인지도와 인문학적 가치 평가, 설문조사를 거쳐 백두대간 20대 명소를 최종 선정했다. 또한, 책자에는 명소 사진뿐만 아니라 유래와 관광 안내정보가 수록돼 누구나 간편하게 백두대간 명소의 가치를 알아보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산림청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핵심적인 생태자산이자 우리의 삶과 문화가 축적돼 있는 소중한 역사문화자산으로, 2005년 백두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2월 16일 외교부에서 케빈 킴(Kevin Kim)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한미 정상회담 Joint Fact Sheet 후속협의(ROK-U.S. Consultation on Joint Fact Sheet Implementation)'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미 양국의 외교안보 부처에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 기초하여 JFS상 한반도 관련 한미간 제반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 한미는 향후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6일 오후 2시 KT&G 상상 플래닛에서, 그간 추진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 안전 긴급 대응(ASAP) 경연대회(챌린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부 연구개발 성과전과 2부 전략 공청회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행사는 먼저, 최근 종료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성과 중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s, TRL)가 높은 10점의 시제품을 전시하고, 제품화를 위한 후속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자 간 경쟁 경연(오디션)과 같은 경진대회(챌린지) 방식의 발표와 민간 공익재단·벤처 캐피탈(VC) 등의 자문(컨설팅)이 이어졌다. 이를 통해, 연구 성과의 실제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2부 행사(전략 공청회)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새롭게 마련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추진 전략(안)」이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 효율화 및 체감 극대화 측면에서 실행 과제를 소개하고, 향후 국민 중심의 체계적인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추진을 다짐하였다. 또한,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보건복지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하여 외래 본인부담 경감기한 연장 및 차등 적용,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개선,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 연장 및 ▲내년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 반영 등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기한의 연장 및 차등적용 기준 마련 동 개정 규정은 모든 조산아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하던 것을,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경감 기한을 연장하고,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와 그 양육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본인부담 경감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➋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