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30일 국회 윤리특위가 전체 회의를 열어 ‘최대 100억원대 코인’ 보유 의혹을 받는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30일 안에 징계 의견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신속한 징계 처리를 약속하고도 “김 의원의 징계안부터 처리하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또다시 안이한 ‘온정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 소속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문위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하면서도 “이해 충돌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제명 사유라고 보기 힘들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이다. 김 의원은 국회 회의 도중에도 수십 차례 코인 거래를 시도하며 '이모 교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역대 최악의 '코인 게이트' 정국의 장본인임을 민주당은 벌써 잊었는가. 더욱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신출귀몰한 거래로 최소 수십억 원대의 자산을 축적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은 '꼼수 탈당' 조치로 유야무야되지 않았나. 민주당이 능구렁이 담 넘듯 겉으로는 김 의원의 징계에 협조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김남국 의원 구하기' 작전을 뻔뻔스럽게 펼치고 있지는 않은지 국민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의 기자회견은 국민 기만이다. 시찰단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지만, 최종결론은 내지 않은 모습에 국민의 불안과 분노만 증폭시켰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다. 민주당이 국회의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드리겠다. 첫째,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 정무위, 과방위, 외통위, 농해수위,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시찰단의 검증 결과를 따져 묻겠다. 국민의 편에서 투명성, 과학성, 객관성을 기준으로 모든 사항을 점검하고 국민께 공개하겠다. 시찰단과 정부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이다. 둘째, 원내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대책단을 설치하겠다. 대책단은 우선 문재인정부에서 준비했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추진하겠다. ‘잠정조치’를 청구할 것이다. 재판소는 전 세계에서 선출된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국제해양협약에 따라 재판소에 회부된 모든 분쟁에 관하여 재판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다. 국제해양법 협약은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 분쟁 해결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 요건이 충분하다. 최소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적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김해시의회는 오는 6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35일간의 일정으로 제25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회기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원발의 15건을 포함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총 3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주요일정으로 회기 첫 날인 6월 1일 1차 본회의에서 시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어 2일부터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각종 조례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의하고, 7일부터 15일까지 철저한 자료조사와 현장 점검을 토대로 집행부 전반적인 사업진행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6월 16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에 대해 면밀히 심사하게 된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장수군의회 김남수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장수군의회 제350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김남수 의원은 장수군과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체계화 된 근거를 마련하고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교류 협력 도시의 선정 기준 및 체결, 교류사업의 범위와 지원 사항, 의회 동의, 사후관리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조례의 제정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교류활동과 문화·예술·체육·교육 등 여러 분야의 교류활동 지원 등 내실있고 다양한 교류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교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남수 의원은 “본 조례의 제정으로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교류협력 사업의 추진과 다양한 교류사업을 통한 장수군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것 ”이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장수군 김광훈 의원이 지난 24일 장수군의회 제350회 임시회에서 “장수군 가사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온라인수업 등 비대면 생활습관의 증가로 인하여 가사노동의 강도가 높아지고 가사 노동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발의했다. 김광훈 의원은 “가사란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이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나아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발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동구의회는 30일 구민의정참여단에 선정된 7명의 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의정참여단은 9대 의회 출범 이후 열린 의정활동을 추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10월 개정된 『구민의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 결과물이다. 위촉된 7명의 단원들은 향후 2년간 동구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이나 주민 불편 사항을 전달하고, 입법활동에 필요한 제안과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위촉된 문선영(산수동, 37) 단원은 “평소 미혼모나 주위 어려운 이웃에 관심이 많아 참여하게 됐다”면서 “열정 가득한 지금의 마음을 잊지 않고 열심히 배우고 활동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재식 의장은 “제도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형식에 얽매이기 보다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의원들도 열심히 하지만 미처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따끔한 지적 많이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지난 30일 주임록 광주시의회 의장이 일상 속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약속하는 ‘1회용품 제로 챌린지’에 동참했다. 1회용품 제로 챌린지는 자원순환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캠페인이다. 주임록 의장은 “1회용품 사용은 당장은 편하지만 환경을 오염시키고 미래세대가 짊어질 부담을 더욱 무겁게 만드는 것이다”면서“광주시의회는 환경보전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주임록 의장은 다음 참여자로 허경행 광주시의회 부의장, 이길호 군포시의회 의장을 추천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운동을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경상남도의회는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산청선비문화연구원에서 경남·부산·울산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현안 협치를 위한 소통과 화합을 다짐하는 합동연찬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연찬회는 작년 10월 25일 부산에서 실시한 시도의회 상생 협력 합동 워크숍 때 추진했던‘공동협력 선언’이후 처음으로 다시 모인 자리이기에 더욱 뜻깊은 행사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날 경상남도의회 김진부 의장과 최학범·강용범 부의장, 부산광역시의회 안성민 의장과 박중묵·이대석 부의장, 울산광역시의회 김기환 의장과 강대길·이성룡 부의장 등 3개 시·도 의장단이 대표로 '고향사랑 상호기부 행사'를 실시했는데 시도별 교차기부를 통해 시·도간 상생 협력과 기부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다가오는 9월 개최 예정인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다음날 엑스포행사 장소인 동의보감촌을 방문하는 등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함께 응원했다. 또한,‘남명조식 관련 청렴교육’,‘리더의 바람직한 가치관과 실천’을 주제로 공직자로서 필요한 기본소양인 청렴특강을 실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경주시의회는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가 25일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에서 2023년도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주민동의 없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반대 및 영구 저장 시설화 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원전소재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는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5개 시·군(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 울진군)의회가 원전관련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원활한 업무협의를 도모하고자 2012년에 결성했으며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정기회는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 박우식 기장군의회 의장,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 김영철 울주군의회 의장, 임필승 울진군의회 의장과 이경희 경주시의회 원전특별위원장을 비롯한 각 의회 원전특위 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충분한 사전 주민동의를 구하지 않은 일방적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반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의 운영기한, 반출 시점 및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고준위 특별법의 건식저장시설 건설 시 사용후핵연료 보관에 대한 원전소재 시·군민의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다문화를 품은 안산’(대표의원 황은화)과 ‘안산맞춤 연구소’가 지난 30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와 직무교육을 겸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각각 개최하면서 연구과제 심화를 위한 작업을 차근차근 밟아나가고 있다. 먼저 다문화를 품은 안산 소속 황은화 박태순 유재수 한명훈 한갑수 이혜경 의원은 이날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역사 및 안산시 교육청소년과·외국인주민행정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문화도시 안산 다문화사회 연구’를 주제로 한 용역사 측의 설명을 듣고 주문 사항을 제시했다. 용역 기간이 오는 10월말까지인 이 연구용역은 ▲내외국인의 상호이해와 공존을 위한 방안 탐색과 ▲다양한 문화격차 해소 및 상호문화교류 방안 모색 ▲내외국인간의 차별, 역차별 방지를 위한 차별금지 정책 방안 수립 ▲상호문화도시로서의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의원들은 연구 전개 계획 중 토론회나 전문가 의견 청취, 타지역 사례 조사 등의 방법론을 더욱 명확히 정할 것과 외국인·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학교 진학률을 포함한 교육 실태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줄 것 등을 용역사에 요청했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전북도의회가 도내 자립준비청년 등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필요한 사업과 전담기관 설치, 협의체 운영 등의 지원체계를 담은 자치법규를 제정했다. 전북도의회 서난이(전주9)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자립지원대상 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했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 등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서난이 의원은 “자립 준비 청년들이 고립이 아닌 자립을, 혼자가 아닌 함께 사는 우리 사회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북도만의 제도적 장치와 자치입법이 절실했다”라면서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자립지원 정책 수립과 행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책수립 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참여를 보장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조례가 규정한 자립준비청년등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15세 이상의 보호아동,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 등을 말한다. 조례 주요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자연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완주군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사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전라북도의회는 26일 제4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윤수봉 의원(완주 1,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환경파괴의 주범이자 도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완주군 상관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료폐기물은 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 과정에서 2차 세균감염의 위험성이 높고 소각과정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의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큰 폐기물이다. 특히 사업대상지는 어린이집, 학교, 주거지 등 주민의 생활권과 매우 근접한 곳으로, 힐링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편백나무 숲, 상관저수지가 자리하고 있다. 또한, 최근 전북도, 전주시, 완주군 등 3개 자치단체에서 상생협력사업 추진협약을 체결하여 193억원을 투입, 상관저수지 일원에 둘레길과 힐링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청정 자연환경 속에서 주민들의 소중한 일상이 영위되는 곳에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겠다는 발상 자체부터가 잘못됐고, 주민들이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전라북도의회 임승식 의원은 국회 윤준병 의원과 한국수자원학회, 전북물포럼 공동주최로 '통합물관리 시대의 중장기 가뭄대책'토론회를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통합물관리 정책 이후 가뭄대책 전략을 토대로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지자체 가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장기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와 전북도의 협력 아래 개최하게 됐으며 통합물관리 주무 부처인 환경부에서는 유제철 차관이 참석했다. 환경부 유제철 차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가뭄에 대응하고자 발전용수, 농업용수의 생활용수 전환 사용, 공업용수 수요절감, 도서지역 비상급수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단편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시설 간 비상연계 확대 등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수립된 중장기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에 나선 순천대 정재성 교수는 ‘통합물관리시대 가뭄대책 전략’을, 전북대 김대하 교수는 ‘지자체 가뭄위험과 선제적 인프라 운영의 중요성’이란 주제로 발제했다. 순천대 정재성 교수는 발제에서 기후변화로 가뭄 빈도·강도가 심화됨에 따라 생·공용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남양주시의회 김현택 의장은 지난 5월 26일 시의회를 방문한‘와부읍 국지도 86호선 확장추진위원회’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김현택 의장, 박경원 의원과 조양래 위원장을 비롯한 10여명의 와부읍 국지도 86호선 확장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실에서 진행됐다. 김 의장은 조양래 위원장으로부터 국지도 86호선 와부 구간 8.7km의 4차선 확장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서명부를 전달받았으며, 국지도 86호선 와부 구간의 현황과 확장 추진의 중요성을 청취하고, 국토교통부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조양래 위원장은“국지도 86호선 와부 구간은 도로 선형이 매우 좁고, 인도가 설치돼 있지 않은 등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도로로, 도로의 확장과 시설개량이 절실한 상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현택 의장은 “그동안 국가지원지방도 86호선 와부 구간의 문제로 통행에 많은 불편함을 겪으신 시민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깊은 안타까움을 표했으며, “의장으로서 소관 상임위, 집행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지도 86호선 와부 구간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은 5월 30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수원FC 창단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선수들을 격려하고, 수원FC가 나아갈 앞으로의 20년을 위해 의회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FC 창단 20주년 기념식에는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을 비롯하여 이재식 부의장과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역대 공로자, 수원FC 이사 및 선수단,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수원FC는 2003년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를 시작으로 실업리그, 2부리그를 거쳐 K리그까지 열정으로 달려간 축구클럽으로 축구팬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김 의장은 “나를 믿는 10명의 우리가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고 말한 브라질 축구선수 카카의 말처럼 수원FC 곁에는 항상 응원하는 팬과 125만 수원시민이 있다”고 말하며 “수원특례시의회도 구단과 선수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이찬용, 이재선, 박현수, 정종윤, 최정헌, 현경환, 최원용, 장정희, 김미경, 유준숙, 박영태, 홍종철, 오혜숙, 김동은, 이대선, 오세철 의원도 함께 참석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전기·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8억 8,440만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94대(승용 50대, 화물 40대, 승합 4대)와 수소전기자동차 10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2월 4일부터 시작하며, 전기자동차는 상·하반기 나눠 추진되고 수소전기자동차는 11월까지 10개월간 신청을 받는다. 다만, 보급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한다. 지원 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고성군에 90일 이상 거주한 개인 또는 9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본 구매보조금 외에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 최초로 구매할 경우 20%를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나 소상공인 등이 구매할 때에도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올해부터 개인이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100만 원 이내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무공해차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은 주한독일대사관과 함께 통일 독일의 상징적 문화자산인 ‘테크노(Techno)’를 활용한 국제 평화문화 축제(가칭 피스 테크노 페스타)를 고성군 화진포에서 개최하는 것을 공동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역으로, 분단의 역사 속에서 평화의 가치를 모색해 온 접경지역이다. 이번 협력은 분단과 통일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지닌 고성군과 독일이 문화라는 보편적 언어를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공유하고자 추진됐다. 독일의 테크노 문화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통일 독일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문화로, 분단의 상처를 넘어 자유·연대·공존을 상징하는 세계적 평화문화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성군은 이러한 테크노의 역사적·상징적 의미를 접경지역인 고성에서 재조명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담론을 국제사회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페스타는 독일 테크노 아티스트 초청 공연, 분단과 통일, 문화의 역할을 주제로 한 아티스트 토크 및 토론, 독일 통일 이후 베를린 문화 신(Scene)을 조명하는 콘텐츠 프로그램, 평화와 지속가능성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김천시는 2월 4일 경상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도지사를 만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건의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시는 경상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사업을 비롯해, 김천시민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핵심 현안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 함께 성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주요 중앙부처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거제시는 지난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회의를 개최하고 2기 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민기식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대학교수, 교육지원청, 산업계, 시민단체, 관련 부서장 등 20명으로 구성됐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시의 주요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제3차 거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안)’을 심의했다. 이번 적응대책은 물관리, 산림·생태계, 국토·연안, 농·수산, 건강, 에너지, 적응기반 등 7개 부문, 5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시는 매년 이행점검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실효성을 점검하는 한편, 정책의 보완과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기후위기가 시민의 삶과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이 된 만큼, 이번 적응대책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지혜를 바탕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거제시는 2월 5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시간을 차종별로 적용하고, 주민신고제를 일부 변경하여 운영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완속충전구역에서 전기차는 14시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7시간 이내 주차가 가능하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EV)이란 외부 전원을 통해 충전한 전기에너지로도 주행이 가능한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을 말한다. 특히,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의 경우, 완속충전구역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단속에서 제외되며, 전기차는 기존 그대로 운영된다. 주차 허용 시간을 초과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기준 강화에 맞추어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방식도 함께 변경되며, 2월 5일부터 거제시 홈페이지와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거제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구역의 사용도 이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라며 단속 중심의 관리에 그치지 않고, 충전 인프라의 공정한 이용 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하여 시민들의 충전시설 이용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