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30일 서구 관저동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앞에서 개최된‘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식’에 참석했다. 이 날 이상래 의장은 손민균 병원장을 비롯한 의료진 등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운영위탁을 맡은 충남대학교병원 측에도 세심한 관심을 부탁했다. 축사를 통해 이 의장은 “아이들이 의료·교육·복지의 통합서비스를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길 소망한다”고 말하고, “전국 최초인 만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개원을 앞둔 타지역의 롤모델로 자리잡아 전국 최고의 병원으로 우뚝서길 기대하겠다”고 당부했다.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양평군의회는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제293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26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해 군정 전반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먼저, 1일 진행되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중 하나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대응방안 연구회’(위원장 오혜자 의원, 간사 지민희 의원 외 5인)의 연구 결과인 ▲ 지방의회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안 ▲ 지방의회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 처리하게 되고, 2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진행되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최영보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양평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 ▲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군수 제출 조례안과 양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장사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4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루며, 7일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22회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광양시의회는 30일 의회 상담실에서 포스코로부터 정비자회사 설립 진행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서영배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포스코 관계자, 지역 상공인단체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포스코 관계자들이 정비자회사 설립과 관련한 활동 결과를 설명하고 이후 참석자들이 질의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한 시의원들은 “포스코가 지금까지 시민과의 소통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하고, ▲기존 협력사와 거래하는 지역소상공인 및 납품업체 파악 여부 ▲근로자 임금 상승 여부 ▲협력사 자산양수도 진행 상황 ▲엔투비 사용 여부 및 통합구매 시 소상공인 피해발생 가능성 ▲소상공인 피해방지 명문화 요구 등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포스코 관계자는 “기존협력사와 거래하는 지역소상공인 및 납품업체수는 540여개사, 거래규모는 460억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소상공인과 거래 시 엔투비 사용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통합구매는 지역 소상공인과 협의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자회사 직원 연봉은 협력사 대비 수평 이동이 원칙이며, 향후 연봉 협상에 의해 변동 가능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재욱(국민의힘ㆍ진주1) 의원이 진주 소재 초등학교를 방문, 장애인편의시설을 점검하는 등 진주지역 공립학교의 이동약자 편의시설 이용촉진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 의원은 30일 진주 금산초등학교와 금호초등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학교 강당에 설치된 무대접근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 이동약자 편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가졌다. 이날 방문에는 진주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 의원은 이날 금산초등학교 ▲편의시설 안정장치 여부 ▲설치기준 준수여부 ▲관리현황 여부를 점검하고，도내 공립학교 장애인편의시설 관리의 전반적 애로점과 문제점, 이에 대한 실질적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이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가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향후 공연장과 야외무대 등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적극 지도점검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점검은 경남도지체장애인협회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에 의해 이뤄졌으며,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시민 촉진단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이다. 이번 점검은 경남도내 45개 공립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강남구의회는 지난 27일 오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은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 참석했다. 4년 만에 코로나19 제약 없이 개최된 봉은사 봉축법요식은 육법공양과 헌공의식, 축원, 관불, 헌화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봉축법요식에는 김형대 의장과 전인수 부의장을 비롯해 한윤수 운영위원장·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황영각 복지도시위원장·이호귀·김영권·복진경·안지연·이도희·김현정·강을석·김진경·손민기·우종혁·이동호·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불교의 화합 정신은 큰 울림을 주는 동시에 지역사회 내에서 공동체의 상생과 공존을 가능케 하는 훌륭한 정신이다.”라며 “부처님께서 온 세상에 지혜의 등불을 밝혀주시기를 기원하며 의회에서도 구민이 행복한 강남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3)은 30일 광주시의회 5층 예결위실에서 ‘광주광역시 근육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광역시 근육장애인의 특성, 근육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심리사회적 특성, 그리고 복지 욕구 등 파악, 근육장애인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인경 연구원(광주복지연구원)은 “근육장애는 소수장애인으로 전체 장애인 분야에서는 늘 복지 사각지대”라고 말하며, 근육장애를 독립적 장애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많은 근육장애인들은 그들의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가 정책 수준에서의 적극적인 근육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명노 의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일상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분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특히, 인공호흡기 등을 부착하지 않고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 분들에게 활동지원제도는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에서도 토론회에 함께 참여했으면 하는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충남도의회 ‘아이행복 더하기’ 연구모임(대표 홍성현)은 30일 천안교육지원청 상황실에서 부모교육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및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연구모임은 영·유아 교육기관과 학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3월 발족했다. 2차 회의에는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성현 의원(천안1·국민의힘)과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 대학교수, 사립유치원 연합회 회장 등이 참여해 연구용역 개요를 공유하고 선행연구에 기반한 예비 설문문항 등 바람직한 연구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연구용역을 맡은 영·유아 에듀케어연구소 이만수 선임연구원은 “코로나 이후 지역사회 영유아 교육기관의 부모교육 특성과 현황, 방향성에 대해 조사하고자 한다”며 “부모교육 현황에 대한 데이터 분석, 설문과 면접을 진행해 바람직한 부모 교육의 방향성을 도출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모임 대표인 홍성현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부모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고,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부모교육 특성 및 어린이집 운영 형태에 따른 부모교육 특성을 비교해보고자 한다”며 “영유아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모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장과 설호영 의원이 30일 ‘다농마트 청년몰’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다농마트 청년몰은 안산시가 정부 공모 사업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아 지난 2021년 11월 상록구 월피동 다농마트 3층에 1,014.37㎡(307.2평) 규모로 조성했으며, 현재는 청년 상인들이 운영하는 음식점과 디저트 가게 등 총 17개 업체가 입점해 있다. 의원들은 이날 현장에서 입점 시설들을 직접 이용해 본 뒤, 청년몰 상인회 김태민 회장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청년몰의 발전 방향을 협의했다. 의원들과 상인회 회장은 입주업체들의 최근 영업 실적 추세를 비롯해 입주업체 휴일 지정 문제, ‘안산시 청년몰 운영 규정’ 상의 입점 계약 조건, 포장 용기 개선, 배달 시스템 운영 방식 등 구체적인 사안들까지 의제로 삼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논의한 내용들은 시 담당 부서인 청년정책관과도 공유하기로 했다. 송바우나 의장은 “지역 청년세대를 대표하는 동료 의원과 함께 지역 청년 상인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듣고 청년몰 운영상의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고자 현장을 방문했다”며 “앞으로도 청년층뿐만 아니라
한국시사경제 대구취재본부 | 조경구의원(경제환경위원회,수성구2)은 30일 대구농업기술센터 및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장비 도입 농가를 방문해 농작업 재해 예방사업 추진 현황 및 농작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조경구 의원은 대구농업기술센터를 찾아 지역 내 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이의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현황을 확인하고,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 실현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경구 의원은 “농업의 경우 전체 산업 평균에 비해 산업안전재해 발생률이 약 1.4배 높아 지역 농업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 기획 및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며, “군위군 편입 이후에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업무와 관련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장비 도입 농가를 방문해 안전재해 예방장비 보급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해당 사업은 지역 농가에 농작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보조구 및 기술 등을 시범·적용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9개 농가에 119개의 장비를 보급해 지역 농업인의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경기 시흥시의회가 5월 30일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교육과 4대 폭력 예방 교육 등 의정활동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의원 일동은 오는 6월 8일 개회하는 제308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실무 교육과, 시의회 내 성평등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4대 폭력 예방 교육에 참여했다. 강사로 초빙된 최민수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장은 행정사무감사 대비 감사 전략과 분석 방법 등 실무기법 위주의 강의를 진행했으며, 문정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는 올바른 공직문화와 조직 내 건전한 성 윤리의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송미희 의장은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해내 신뢰 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6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경기 시흥시의회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위원장 안돈의)가 지난 5월 8일에 이어 25일 장곡천, 은행천 등 관내 LH 사업 공원·녹지 및 하천분야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LH 도시조성·공공주택사업 개선 촉구 특별위원회(LH 특위) 위원들은 2층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현장 방문 대상지 관련 브리핑을 받고 관계 공무원 및 LH 관계자 등과 함께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먼저 집중호우 시 토사 유실 및 퇴적이 발생한 장곡천(장현동 586-1) 산책로를 방문해 문제가 된 현장을 살펴본 데 이어 보행자 도로 내 그늘 부족으로 가로수 식재 민원이 발생한 장현순환로(장현동 599)를 찾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청취했다. 또한 올해 하절기 운영을 앞두고 있는 장현근린공원1호 물놀이장 조성 현장을 방문해 향후 물놀이장 운영 시 방문객들의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방음벽 미설치구간 단차로 인해 낙상사고 우려가 있는 장곡동 완충녹지3호 현장을 점검하고 은행천(은행동 640-1)으로 이동해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하천과 녹지 정비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김포시의회가 30일 서암초등학교를 방문해 6학년 학생 17명을 대상으로 올해 두 번째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 교실’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는 김포시의회 홍보영상 및 청소년 의회 교실 영상 시청, 시의원과의 대화 그리고 도전 골든벨(OX퀴즈) 운영 순으로 진행됐다. 유매희 의원은 ‘시의원과의 대화’를 통해 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시의원의 역할을 설명하고, 시의원에 출마하게 된 계기와 의정활동 중 제일 보람 있던 일 등 학생들이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친절히 답변했다. 학생들은 체험 소감을 통해“지방의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친근하게 알 수 있어 좋았다”며 “주위 친구들에게도 추천해 오늘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오늘의 경험으로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의 주체로 거듭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김포시의회가 6월 1일부터 23일까지 제225회 정례회 회기 운영에 돌입한다. 시의회는 정례회 기간 중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의원발의 안건 5건을 포함한 조례안 1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기타안 1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일정별로 살펴보면 다음 달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일부터 5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소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5일부터 22일까지는 202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과 함께 소관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30일 오전 10시 유성컨벤션웨딩홀 그랜드홀에서 개최된 ‘한국미용장협회 임시총회 및 미용장화합한마당행사’에 참석했다. 이상래 의장은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자 사단법인 한국미용장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주화 이사장과 인사를 나누고 행사를 준비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축사를 통해 이 의장은 “여러 예술 영역 중 가장 오랜시간 사랑받는 분야가 미용일 것”이라고 말하고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예술가로서의 자부심을 갖기 바란다”고 성원했다.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3)은 30일 10시 ‘이사동 유교마을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이사동, 콘텐츠를 꿈꾸다’, ‘이사동 24인의 이야기’ 등 이사동을 연구하는 한소민 작가가 주제발표를 맡아 이사동에 건축 중인 유교 전통의례관 활용 콘텐츠(도서관, 문인석 등)에 관하여 발표했다. 또한 前 국립무형유산원 조현중 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마을 재실과 무형유산 등 마을 자산을 중심으로 주민참여 이사동 마을 콘텐츠 가꾸기 방안에 대하여 발표했으며, 향토사학자(은진송씨 문중 후손) 송성빈 님, 목원대학교 역사학과 류용환 교수, 굿즈 개발 머물다가게 임다은 대표, 한국효문화진흥원 주종국 사무처장, 그리고 대전시 문화관광국장이 참석하여 이사동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유산 활용 방안에 관하여 토론했다. 조원휘 의원은 이사동 콘텐츠 개발을 위해 경주박물관 내 ‘천년의 서고’, 전주 연화정도서관, 학산숲속시집도서관을 현장방문했을 때, 자연과 어우러진 한옥 도서관 등이 인상 깊었다면서 이사동도 그 문화유산과 어우려져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관광 명소가 되길 바란다고 했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와 질병관리청은 12월 17일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함께 ｢2025년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최정록 본부장·임승관 청장)는 사람과 동물 간 상호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의 예방 관리를 위해 2004년부터 운영되어 온 범부처 협력 기구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과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공동 주재한 자리로, 양 기관은 기존의 협력 체계를 넘어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원팀(One-Team)’ 공조 체계를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대책위원회에서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을 공통 주제로 선정하고,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관리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SFTS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진드기 매개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주로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동물 또는 사람이 물리는 경우 감염된다. 감염되면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 출혈 경향(혈뇨, 혈변, 눈 충혈 등)을 보이며 심할 경우 다발성 장기부전과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산림청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주년을 맞아 생태·경관·역사·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백두대간 명소 20개소를 선정해 책자로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백두대간 20대 명소는 △대관령 옛길, △태백산 천제단, △지리산 천왕봉, △추풍령, △소백산 비로봉, △죽령, △설악산 대청봉, △한계령, △미시령, △속리산 천왕봉, △진부령, △이화령, △함백산(정상), △진고개,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 숲길, △새재, △노고단, △덕유산 향적봉, △하늘재, △구룡령이다. 산림청은 2024년 백두대간 인문자원 가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백두대간 명소 선정 기초 조사를 실시했으며, 대중적 인지도와 인문학적 가치 평가, 설문조사를 거쳐 백두대간 20대 명소를 최종 선정했다. 또한, 책자에는 명소 사진뿐만 아니라 유래와 관광 안내정보가 수록돼 누구나 간편하게 백두대간 명소의 가치를 알아보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산림청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핵심적인 생태자산이자 우리의 삶과 문화가 축적돼 있는 소중한 역사문화자산으로, 2005년 백두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2월 16일 외교부에서 케빈 킴(Kevin Kim)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한미 정상회담 Joint Fact Sheet 후속협의(ROK-U.S. Consultation on Joint Fact Sheet Implementation)'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미 양국의 외교안보 부처에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 기초하여 JFS상 한반도 관련 한미간 제반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 한미는 향후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6일 오후 2시 KT&G 상상 플래닛에서, 그간 추진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 안전 긴급 대응(ASAP) 경연대회(챌린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부 연구개발 성과전과 2부 전략 공청회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행사는 먼저, 최근 종료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성과 중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s, TRL)가 높은 10점의 시제품을 전시하고, 제품화를 위한 후속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자 간 경쟁 경연(오디션)과 같은 경진대회(챌린지) 방식의 발표와 민간 공익재단·벤처 캐피탈(VC) 등의 자문(컨설팅)이 이어졌다. 이를 통해, 연구 성과의 실제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2부 행사(전략 공청회)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새롭게 마련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추진 전략(안)」이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 효율화 및 체감 극대화 측면에서 실행 과제를 소개하고, 향후 국민 중심의 체계적인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추진을 다짐하였다. 또한,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보건복지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하여 외래 본인부담 경감기한 연장 및 차등 적용,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개선,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 연장 및 ▲내년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 반영 등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기한의 연장 및 차등적용 기준 마련 동 개정 규정은 모든 조산아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하던 것을,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경감 기한을 연장하고,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와 그 양육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본인부담 경감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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