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순천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하여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순천시장이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반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입법 목적의 실현성과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해 평가 후 시의회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명시해 조례가 제 목적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개정의 필요성은 없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복남 의원은 “지방자치의 확립과 발전에 따라 발의되는 조례가 많아지고 있으나 매년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자치법규 입법평가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면서 “조례 입법평가 시행을 통해 순천시의 자치법규 체계의 완성도와 입법기관으로서 의회의 전문성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경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사천시 일원에서 ‘2023 의회운영위원회 연찬회’를 실시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지난 7월, 제12대 도의회 개원 이후 1년이 되어 가는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발전된 의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연찬회 기간 중 KAI(한국항공우주산업)와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본부를 방문하여 시설현황과 주요 현안 등을 청취하고, 최근 우주항공청 특별법 5월 처리가 무산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는 경남의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고민했다. 신종철 의회운영위원장(산청, 국민의힘)은 “경남의 중요한 미래먹거리 사업인 우주항공청 사천 설립에 여야 없이 모두 힘을 모아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이번 연찬회에서 논의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을 앞으로 잘 반영하여, ‘도민만을 위한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어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경상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안동 영가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57회 경상북도청소년의회 교실을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5월 31일 개최했다. 안동 영가초등학교 학생 25여명과 교장 및 교감선생님, 지도교사님이 참여한 청소년의회 교실에는 김대일 위원장이 직접 학생들을 맞이하고 의정활동 체험활동을 격려했다. 학생들은 도의원의 역할을 맡아 경상북도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의사진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례안, 건의안 등에 대한 개회식, 일반사항보고, 제안설명, 찬ㆍ반토론, 표결 및 의결 등의 순서로 회의를 진행했다. 상정된 안건은“자전거 전용 주차장 및 자전거와 자전거 보호 장비 대여제도”,“초등학교 등교시간을 9시로 변경합시다”란 주제로 청소년의 시각에서 공감할 수 있는 교내 문제에 대한 2건의 3분 자유발언과,“교내 휴대폰 사용금지에 관한 조례안”,“교내 CCTV 설치에 관한 조례안”, “무엇이든 들어주는 AI 상담소 설치 건의안”,“체육시간 확대에 관한 건의안”등 총 6건에 안건에 질의 토론과 전자투표를 진행하여 의결을 했다. 김대일 위원장은 환영인사를 통해 “학생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의회는 학생회에서도 안건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경상북도의회 박영서 부의장은 5월 30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NO EXIT’캠페인에 동참했다. ‘NO EXIT’캠페인은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본부가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국민 의지를 확산시키기 위해 연말까지 이어나가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박영서 부의장은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인증 사진을 찍은 후 “이 캠페인이 마약의 심각성을 일깨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우리 경상북도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그리고 마약범죄 예방 릴레이 캠페인의 다음 주자로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회운영위원장과 이춘우 기획경제위원장을 지목했다.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시의회는 이한영(국민의힘, 서구6) 의원 주재로 31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둔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둔산지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계사업, 리모델링 사업을 포함한 종합적인 재정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KAIST 건설및환경공학과 한동훈 교수는 ‘변화하는 사회와 환경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미래 둔산의 구성’을 주제로 교통·주택·인프라·경제 4대 분야의 종합적인 도시계획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미래건설연구원 김만구 원장, 한밭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유병로 교수, 대전시의회 이병철 산업건설위원장, 대전시의회 김영삼의원, 대전시 김종명 도시계획과장, 대전시 정신영 주택정책과장 등 전문가와 지구단위계획 관계자 등이 참여해 둔산지구 재정비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한영 의원은 “둔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논의가 나온 지 벌써 여러 해가 지난만큼, 이제는 큰 틀 차원의 재정비 기본계획이 마련돼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정책을 바탕으로 용적률, 층수제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국민의힘, 대덕구 제2선거구)이 31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목원대학교 부동산금융보험융합학과 이재우 교수가 주제발제를 맡았고,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선광 의원, 신탄진동 주민자치회 구자성 회장, 대화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박종선 센터장, 대덕구 도시건설국 지인권 국장, 대전시 도시재생과 최영준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이재우 교수는 기존의 정부 주도의 사업은 주민이 단순 이용자로 역할이 제한됐다면,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가 중요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주민의 역할 변화를 직시해야 한다면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주민주도 기반 구축은 물론 역량강화 등을 통한 도시재생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각종 시설물들이 제대로 활용되려면 대전시와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대전시만의 운영모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선광 의원은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전문성이 부족하여 지속성이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의회는 6월 1일부터 16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372회 제1차 정례회를 운영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도청과 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1일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록 도지사와 김대중 교육감으로부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박원종 의원 등 4명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정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전경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이재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최무경 의원이 대표 발의안 ‘전라남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송형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안’ 등 총 22건의 안건을 심사해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전남도는 도정 역점사업과 농수축산업 활력화, 민생안정 행복시책에 중점을 두고 당초 예산보다 6,638억원이 증액된 11조 19억원을 제출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전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7)이 지난 30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회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새한일보가 주최하는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은 매년 여러 부문에서 오랜 기간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며 선한 영향력을 펼친 인물을 선정하여 평가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현재 경제관광문화위원인 한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며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 환경조성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집행부에 내실 있는 도정운영 요구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도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방위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왔고 ‘2023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 한숙경 의원은 “자랑스런 인물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정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5월 31일, 2023년 행정사무감사(2023.6.8.~6.16.)를 앞두고 2일 차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이날 현지 확인은 ▲논골카페, ▲동해시 생활문화센터, ▲청년공간 열림의 3개소를 방문하여 관계 공무원 및 시설 관계자로부터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며 의견을 나누는 형태로 진행됐다. 한편, 행감특위는 오는 6월 5일(동해시해양레포츠센터, 동해시노인종합 복지관, 동호동다함께돌봄센터) 3일 차 현지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무안군의회 김경현 의장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100만 주민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김의장은 담양군의회 최용만 의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았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안은 원자력발전소 소재지는 물론 원전 인근 지방 자치단체도 재정 지원을 받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해당 되어 이미 예산 지원을 받는 5개 원전 소재지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도 방사능 방재 및 주민 안전 사업비를 지방교부세로 지원받게 된다. 김경현 의장은“방사능으로부터 지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원자력 교부세는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며“법안 통과를 위해 100만 주민 서명 운동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자로 함평군의회 윤앵랑 의장을 지명했다.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31일 천안 북일고등학교 학생 26명과 지도교사 2명이 참여한 가운데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북일고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고, ‘스마트폰 과의존으로부터 벗어나자’, ‘오픈형 AI, 학교 내 평가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를 주제로 2분 발언과 조례안 2건을 처리했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해 민주적인 회의 진행 절차를 배우고, 학생들의 발표능력 향상 및 진로체험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충청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31일, 충북연구원에서 “시멘트 공장 주변 환경오염 예방과 지역주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지헌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전국시멘트대책위원회 최병성 상임대표가 ‘시멘트 공장 소성로의 폐기물 사용 증가와 대기환경 오염’에 대해 기조발제를 했다. 지정토론에는 시멘트 제조업 현황과 폐기물 반입량 증가 및 폐쇄적 반입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시멘트 공장 폐기물 반입기준 마련‧소각량 제한‧소성로 관리제도 강화‧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및 세금제도 개선(자원순환세, 폐기물 반입세)‧주민건강 영향조사 등 해결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며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충청북도 오주영 기후대기과장은 시멘트사업장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정착과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강화‧시멘트 사업장에 대한 통합환경허가세 적용등에 대한 해결안을 제시했으며, 충청북도 배덕기 세정팀장은 외부불경제 해소 및 주민지원을 위한 자원순환세의 법제화와 지역환경피해 보전방안 강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이동우 건설환경소방위원장은 “시멘트공장 소성로 폐기물 사용량 증가에 따른 환경오
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충북도의회는 3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정책지원관 및 신규·전입 직원 등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정책지원 역량 강화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이해와 실무, 조례입안 및 사례연구, 예산·결산 심사 등 3개 과정의 직무교육과 직장인 필수 스트레칭 소양교육 1개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지난 25일 임용된 정책지원관과 신규 및 전입 직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돕고 기존직원들의 직무역량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자료는 책자로 제작해 교육 후 실무에 활용토록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의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만큼 사무처 직원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해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도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발굴을 위해 항상 연구하고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 사망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공영장례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전라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 지난 26일 열린 제4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과 단절된 채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무연고자 시신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화장하고 봉안하는 시신 처리만 하고 있다. 하지만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빈소를 차리고 장례에 필요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명연 의원은 “우리 주변에는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고인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는 공영장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생존시 가족과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던 사람이 사후에도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는 일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전라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이 30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된 새한일보 창간 20주년 ‘2023년도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에서 행정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신유슬 새한일보 대표이사는 “광역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행정의정 발전에 기여”한 문승우 의원의 공로를 높이 평가한다며 시상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번 대상 수상은 그동안 체육·문화·예술분야 발전에 혁신적으로 기여한 공로에 따른 것이며, 문승우 의원은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전라북도 체육·문화정책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문의원은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런 인물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전라북도와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발전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대신했다.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구로구가 3월 23일 서울특별시간호사회와 함께 ‘따뜻한 백미 나눔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은 서울특별시간호사회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백미 10킬로그램(㎏) 10포를 구로구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 10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기부는 서울특별시간호사회 총회에서 축하 화환 대신 쌀을 받아 마련한 것으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서울특별시간호사회는 매년 구로구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김장김치, 백미, 사골 밀키트 등 다양한 물품을 꾸준히 후원하며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해 오고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주신 서울특별시간호사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삼척시는 3월 23일 오전 오십천 일원에서 ‘2026년 어린연어 방류행사’를 개최하고 어린연어 10만 마리를 방류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오십천 일원에서 어미연어 포획 및 인공채란 등을 통해 약 12만 립의 수정란을 확보해, 이를 부화·사육하여 전장 5~7cm급의 건강한 어린연어를 생산했다. 본 행사에는 시민과 어린이집·유치원생, 초등학생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어린연어 방류 체험을 함께 했으며, 생태교육과 수산자원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시는 연어 자원량 증강과 지역 수산자원 기반 강화를 위해 1969년부터 2025년까지 총 8,846만 마리의 어린연어를 방류해 왔다. 삼척시수산자원센터(소장 박재호)에서는 “어족자원의 보호와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어린연어를 방류할 계획이며, 인공양식 연구도 병행하여 보다 많은 연어 자원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 서구는 만년초등학교 통학로 일대에서 어린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아이 먼저’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고 23일 밝혔다. 초등학생 등교 시간에 맞춰 진행된 이번 활동에는 서구청 교통과를 비롯해 △만년초등학교 △둔산녹색어머니회 △둔산모범운전자회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횡단보도 앞 일단 멈춤,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과 팻말을 활용해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상기시켰다. 등교생들에게 교통안전 안내문을 배부하며 일상 속 보행 안전 수칙을 안내하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아이들의 안전은 우리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라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아이 먼저’라는 배려 문화가 서구 전역에 퍼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시교육청은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대전시교육청 회의실에서 신규 학생상담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2026년 학생상담자원봉사자 기초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생상담자원봉사자는 1987년 시작된 이래 지난 40여 년간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학교폭력 예방 및 정서적 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지켜온 대전교육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번 교육은 새롭게 선발된 봉사자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총 20시간의 집중 과정으로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제도의 이해를 비롯해 미술치료 기법을 활용한 집단상담, 핵심감정 기반 상담 실전, 시네마 힐링 등 현장 맞춤형 실습 위주로 구성됐다. 특히 교육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모든 과정을 이수한 신규 봉사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들은 향후 기존 봉사자들과 함께 관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학교생활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학업 스트레스와 교우관계 등으로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지난 1년간 남목고, 약사고, 울산에너지고를 대상으로 추진한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맞춤형 학습 공간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현장 안착과 사용자 참여 중심의 교육 환경 구축을 목표로 진행됐다. 특히 학생과 교사가 설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실제 수업과 학교생활에 적합한 맞춤형 공간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 새롭게 조성된 공간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수업 방식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토론과 협력학습, 실습, 소규모 집단 활동이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 학습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기존 교실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학습 유형에 따라 최적의 공간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울산교육청은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중앙 자문단(컨설턴트)과 공동연수(워크숍)에 참여해 교육과 건축 분야 전문가를 학교 현장에 연계했다. 사용자 참여 설계 과정을 강화하고 학교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공간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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