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광역시의회 김민숙(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30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통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마약예방 활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음료 사건으로 학교와 학원가도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닌 가운데 대전에서도 지난달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들이 마약 파티를 벌인 혐의로 구속됐고, 2021년에는 대전지역 의사 9명이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청소년에게까지 처방해 검거된 사건도 있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마약 중독 예방교육이 학교별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실효적 점검 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고, 12월 본회의에서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 마약의 현황과 심각성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형식적으로 시간만 채우는 안전교육에서 탈피할 것과 실질적인 안전교육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마약예방활동은 우리 사회 전체가 힘을 합해야 하는 일이며, 지금 이 시기가 대전을 마약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통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마약
한국시사경제 충북취재본부 | 4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 빈푹성 인민의회를 공식 방문한 충북도의회는 30일 빈푹성 인민의회(Hoang Thi Thuy Lan)와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황 의장과 도의원 8명(이종갑, 김정일, 조성태, 최정훈, 이태훈, 변종오, 이정범, 박병천), 빈푹성 인민의회 의장 및 소속 의원들이 참석해 두 기관 간 교류･협력 증진 방안 등을 협의했다. 충북도의회와 베트남 빈푹성 인민의회는 지난 2012년 11월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했으며 10주년을 맞은 올해 양 지역의 우의와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상호 유익한 협력관계 확대를 비롯해 △교류 증진 장려·지원 △충청북도에 빈푹성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을 위한 행정적 지원 △판로개척과 투자 활성화 노력 등이 담겼다. 황 의장은 “이번 우호교류 협약이 두 도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여러 분야에서의 활발한 상호 교류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빈푹성 인민의회 의장은 “두 도시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 되길 바라며 특히 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교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충남도의회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및 인권 실태를 파악해 복지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위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활동에 돌입한다. 도의회 ‘충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역할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김응규)은 30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시설 최일선에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며 낮은 보수를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모임은 충남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인권실태를 조사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이 연구모임 대표를, 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 이영화 팀장이 간사를 맡고, 지민규 의원(아산6·국민의힘)과 충남도 복지보건국 정낙도 경로보훈과장, 충남요양시설협회 장진환 정책이사 등 8명이다. 김응규 위원장은 “사회서비스의 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처우개선을 위해 법률‧조례 제정 및 실태조사 등 다양한 노력이 있어 왔음에도 문제가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 사실을 보고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당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개성공단의 ‘무단 가동’에 대해 文 정부 청와대를 포함한 유관 부처에 수차례 보고되었고, 해당 보고에는 개성공단 ‘불법 가동’에 대한 정황뿐만 아니라 휴민트까지 동원된 구체적 사용 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불법 가동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이를 묵살했으며, 임기 말까지 북한에 공개적인 항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文 정부의 태도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의 기본상식을 저버린 모습이며, 개성공단 내 기업주들의 재산권 침해를 방조한 ‘대북 굴종 외교의 극치’다. ‘자국민의 사유재산보호’라는 최소한의 의무도 다하지 못한 文 정부는 집권 5년 내내 공허한 평화 타령을 하며, 북한의 핵 개발과 군비확장에 날개를 달아줬다. 이번에 드러난 文 정부 대북 외교의 실태는 파산상태로 버티고 있는 개성공단 내 한국 기업인들에 대한 사망선고이며, 집권 내내 거짓된 평화 타령으로 국민을 선동한 ‘가짜 평화쇼’의 민낯이다. 국민의힘은 "북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야탑초등학교 5학년 학생 51명이 30일 오전 성남시의회 홍보관을 견학했다. 방문한 학생들은 정연화 의원과 김보석 의원의 환영 인사를 받았다. 학생들은 성남시의회 홍보관을 관람하면서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 시의원이 하는 일에 대하여 견학진행자의 설명을 들었다. 이어서 방문한 본회의장에서는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관한 영상을 시청한 후 발언대와 의원석 등의 주요 시설물에 대해 배우고 실제 회의 상황을 체험했다. 시의회를 방문한 학생들에게 정연화 의원은 “성남시의회에 방문한 것을 환영하고, 오늘 견학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에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보석 의원은 “오늘처럼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며 꿈을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는 이번 야탑초등학교 5학년 학생 견학을 비롯하여 성남시 관내 초등학교 여러 곳의 견학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열린의정’의 일환으로 어린이는 물론 모든 시민에게 성남시의회 홍보관을 개방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국민의힘이 개혁을 가장해 각종 TF를 만들어 노조·시민단체·포털 때리기 본격화에 나섰다.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제는 국민들의 입까지 틀어막으려는 것이다. 여당의 행태를 보면 윤석열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는 '자유'도 없고, '민주'도 없는 것 같다. 국민들의 비판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개혁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퇴행에 따르는 저항'이다. 여당이 진영 대립이 첨예한 이슈들만 건드리는 것이 선거를 위한 지지층 결집 시도라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민주당은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할 거면 윤석열 정부의 자유민주주의 간판부터 떼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완주군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최종확정하고 오는 6월 7일 개회하는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기간 중 실시할 예정이다. 제27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2023년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6월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진행된다. 세부일정은 6월 9일(총괄, 기획예산실, 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6월 12일(행정지원과, 사회복지과, 교육아동복지과, 문화역사과, 관광체육과), 6월 13일(재정관리과, 열린민원과, 지역활력과, 경제식품과, 농업축산과), 6월 14일(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건설도시과, 재난안전과, 도로교통과), 6월 15일(혁신개발과, 건축허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완주산업단지사업소), 6월 16일(상하수도사업소, 도서관사업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진행되며, 6월 19일에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의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완주군의회는 그 동안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차기년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했었으나,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에 대한 중간점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올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 진행하게 됐다.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 충남선수단을 응원했다. 편 의원은 지난 29일 울산과학기술원 체육관을 방문해 여자 초등부 농구종목에 출전한 온양동신초등학교의 농구경기를 관람하며 선수들을 응원했다. 이어 충청남도교육청 본부 상황실(울산시티컨벤션)을 방문해 선수단과 교육청 관계자 등을 격려하고 선전을 당부했다.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됐다. 전국 17개 시도, 약 1만 2000여 명의 초·중등학생이 참가했다. 충청남도는 177개교, 36종목에서 초등부 275명, 중등부 506명 등 총 781명의 선수와 임원진 421명, 총1202명이 출전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다. 편 의원은 “충남의 꿈나무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바라며, 한 단계 더 성장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모든 선수의 땀과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선수단은 이번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지난 29일까지 금메달 26개, 은메달 23개, 동메달 40개 등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천안시의회가 6월 1일부터 9일까지 제259회 제1차 정례회를 운영한다. 1일 열리는 제259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을 처리하고 ▲보직예고제를 통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자(엄소영 의원) ▲청각장애인 권리에 대한 제언(복아영 의원) ▲천안시 축제 및 행사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방향 모색(이상구 의원) ▲천안시 일곱 가지 무지개 행복주머니 제안(김미화 의원) ▲천안 소재 문화재 환수에 관한 제안(김길자)의 5분 발언과▲천안 동면 수남리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 반대 결의안(류제국 의원 대표발의)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천안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규제병해충 예방 및 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지역정보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 제259회 제1차 정례회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안건을 최종심의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복지제도의 허점 등으로 사회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이를 주민 참여를 통해 조기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보성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제가 마련된다. 보성군의회 문점숙 의원(현 행정자치위원장)은 '보성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오는 6월 12일 개의하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실직,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주민들이 직접 신고하여 이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로 선정된 경우 신고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동일 신고자에게는 연 3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등이 신고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평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문점숙 의원은 “이번 조례 발의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구를 사회적 관심으로 조기에 발굴하여 필요한 도움을 지원함으로써 안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청렴한 지방의회상 정립을 위한 특강 및 교육, 모니터링 강화 등 충남도의회의 적극적인 변화 노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30일 직원 대상 ‘반부패·청렴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조 의장은 공직자의 필수 덕목인 청렴의 중요성과 깨끗한 도의회를 만들기 위한 제언을 통해 청렴에 대해 생각해 온 바를 직원들과 공유했다. 조 의장은 앞서 이달 초에도 사무처 직원들에게 청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실천을 함께 해 나가자는 편지를 발송한 바 있으며, 이날 특강도 공직사회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의지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조 의장은 “부패한 사람은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무능력하기에 부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청렴해지려면 다소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변화된 자신을 보면 스스로 자기자신을 칭찬하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 자신이 청렴에 앞장설 테니 직원들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의회는 이외에도 ▲지식동아리 ‘청실홍실’(청렴실천홍보실무연구모임) 운영 ▲의정모니터·지역민원상담소의 반부패·청렴 모니터링 기능 강화 등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할 예정으로, 이를 총괄할 의회 내 기구로 ‘반부패·청렴 추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나광국 전남도의원(무안2·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3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거버넌스센터에서 주최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협의회, 지방자치학회 등에서 후원하며 지방정치 분야 의정대상에서 권위있는 상으로 평가받는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은 거버넌스 구현 · 성취도 · 혁신 파급성 · 창의성 · 참신성 · 자기계발 등을 평가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나 의원은 심사위원단으로부터 전국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전남 도자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도자산업을 지역 지역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무안군 학령인구의 약 80%가 밀집한 전남도청 소재 신도시에 고등학교가 신설되도록 기여해 지역활력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심사위원단은 공중파 방송 출연, 토론회와 간담회 개최, 대정부 건의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지자체·대학교·기업·언론·시민사회 등과 전방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 나 의원의 의정활동을 거버넌스 구축의 모범사례라고 극찬했다는 후문이다. 나 의원은 “주민복지와 지역발전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광주시의회는 30일, 5월의 칭찬릴레이 칭찬 공무원으로 아동복지과 오은영(지방행정주사보) 주무관을 선정하여 의장실에서 증서를 수여했다. 오현주 의원의 추천으로 5월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아동복지과 오은영 주무관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는 자로,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의 지원 요청 시, 72시간 이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긴급복지 지원이 종료 이후에도 지원 가능한 복지 연계를 상담하는 등 시민 복리 증진에 공헌했기에 칭찬 공무원으로 추천받아 선정됐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하며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적인 집행부 공직자를 매월 의원별로 추천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의회 칭찬공무원으로 선정된 공직자는 제15회 광주시 의회대상 행정 부문 후보에 오르게 된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5월 30일, 2023년 행정사무감사(2023.6.8.~6.16.)를 앞두고 1일차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이날 현지 확인은 ▲동해청소년수련관, ▲향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3개소를 방문하여 추진 상황과 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다. 이창수 위원장은 “현지 확인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주민들의 건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준 높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의 목소리가 최우선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행감특위는 오는 5월 31일(논골카페, 동해시생활문화센터, 청년공간 열림), 6월 5일(동해시해양레포츠센터, 동해시노인종합복지관, 동호동다함께돌봄센터) 추가 현지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경상남도의회 한상현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전 10시 경남연구원에서 열린 제8차 커뮤니티케어 포럼에 참석해 도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우리사회가 어른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과 홍보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난해 광주에서 잇달아 자립준비청년 2명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경제적 혹은 심리적으로 도움을 줄 ‘어른’이 없는 상태에서 각종 지원금은 한시적이거나 금액이 적어 실제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남에서는 매년 170여 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3년 동안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을 펼쳐오고 있으나 △지원정책 홍보 △퇴소 이후 지속적인 관리 및 심리상담 지원 △자립지원을 위한 단계별 지원 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 의원은 “기존 '경상남도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5년마다 지원계획,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보다 촘촘히 지원할 근거를 만들겠다”며 “경계선 지능 보호아동 및 자립 준비청년 지원 관련 조례도 제정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커뮤니티케어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와 질병관리청은 12월 17일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함께 ｢2025년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최정록 본부장·임승관 청장)는 사람과 동물 간 상호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의 예방 관리를 위해 2004년부터 운영되어 온 범부처 협력 기구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과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공동 주재한 자리로, 양 기관은 기존의 협력 체계를 넘어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원팀(One-Team)’ 공조 체계를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대책위원회에서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을 공통 주제로 선정하고,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관리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SFTS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진드기 매개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주로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동물 또는 사람이 물리는 경우 감염된다. 감염되면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 출혈 경향(혈뇨, 혈변, 눈 충혈 등)을 보이며 심할 경우 다발성 장기부전과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산림청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주년을 맞아 생태·경관·역사·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백두대간 명소 20개소를 선정해 책자로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백두대간 20대 명소는 △대관령 옛길, △태백산 천제단, △지리산 천왕봉, △추풍령, △소백산 비로봉, △죽령, △설악산 대청봉, △한계령, △미시령, △속리산 천왕봉, △진부령, △이화령, △함백산(정상), △진고개,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 숲길, △새재, △노고단, △덕유산 향적봉, △하늘재, △구룡령이다. 산림청은 2024년 백두대간 인문자원 가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백두대간 명소 선정 기초 조사를 실시했으며, 대중적 인지도와 인문학적 가치 평가, 설문조사를 거쳐 백두대간 20대 명소를 최종 선정했다. 또한, 책자에는 명소 사진뿐만 아니라 유래와 관광 안내정보가 수록돼 누구나 간편하게 백두대간 명소의 가치를 알아보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산림청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핵심적인 생태자산이자 우리의 삶과 문화가 축적돼 있는 소중한 역사문화자산으로, 2005년 백두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2월 16일 외교부에서 케빈 킴(Kevin Kim)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한미 정상회담 Joint Fact Sheet 후속협의(ROK-U.S. Consultation on Joint Fact Sheet Implementation)'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미 양국의 외교안보 부처에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 기초하여 JFS상 한반도 관련 한미간 제반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 한미는 향후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6일 오후 2시 KT&G 상상 플래닛에서, 그간 추진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 안전 긴급 대응(ASAP) 경연대회(챌린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부 연구개발 성과전과 2부 전략 공청회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행사는 먼저, 최근 종료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성과 중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s, TRL)가 높은 10점의 시제품을 전시하고, 제품화를 위한 후속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자 간 경쟁 경연(오디션)과 같은 경진대회(챌린지) 방식의 발표와 민간 공익재단·벤처 캐피탈(VC) 등의 자문(컨설팅)이 이어졌다. 이를 통해, 연구 성과의 실제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2부 행사(전략 공청회)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새롭게 마련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추진 전략(안)」이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 효율화 및 체감 극대화 측면에서 실행 과제를 소개하고, 향후 국민 중심의 체계적인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추진을 다짐하였다. 또한,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보건복지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하여 외래 본인부담 경감기한 연장 및 차등 적용,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개선,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 연장 및 ▲내년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 반영 등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기한의 연장 및 차등적용 기준 마련 동 개정 규정은 모든 조산아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하던 것을,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경감 기한을 연장하고,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와 그 양육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본인부담 경감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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