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현대엔지니어링· MPR 컨소시엄*(이하,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학교가 국제 경쟁입찰로 발주한 미주리대 '차세대연구로 사업(NextGen MURR프로젝트)'의 첫 단계인 초기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 시작된 우리의 원자력 기술로 종주국인 미국에 연구로 설계 수출의 첫 발을 내디딘 쾌거라는 데에 특별한 의의가 있다. 1959년 7월 14일 미국으로부터 연구용 원자로 1호기(TRIGA Mark-Ⅱ)를 도입하면서 시작된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이 66년 만에 종주국으로 역수출 하게 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 역량을 보유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미국 미주리대학교의 20 MWth급 고성능 신규 연구로 건설을 위한 설계 사업으로, 미주리대의 설계 사업 입찰에 컨소시엄(책임자 : 원자력연구원 임인철 부원장)이 참여하여 지난 7월 최종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사업의 첫 단계로 4월 17일(한국시간 기준) 초기설계 계약이 확정된 것이다. 과기정통부와 원자력연구원은 그간 우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정우성),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과학문화민간협의회(회장 이명현)가 주관하는「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29회)」가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대전 엑스포시민광장과 엑스포과학공원, 대전컨벤션센터 제1·2전시장 등 대전 도심 일대에서 열린다. 올해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열렸던 ‘대한민국과학축제’, '대한민국과학기술대전', ‘대전 과학 축제(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3개 행사를 통합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과학기술축제로 개최된다. 과학기술축제는 ‘과학기술의 엔진, 호기심을 깨우다’를 주제로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과학기술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약 850여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과학기술문화를 즐기며 소통할 수 있는 ‘호기심발전소(대한민국과학축제)’,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구개발 성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호기심 연구소(대한민국과학기술대전)’, ▲대전의 특성을 살린 과학기술 오락적(엔터테인먼트) 요소가 가득한 ‘호기심 주제 공원(테마파크)’, ▲모든 공간을 연결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4월 16일 서울역 인근(포포인츠 호텔)에서 3대 국면 전환 요소(게임체인저) 등 전략기술 산업계 간담회를 통해 과학기술 인재 정책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인재’에 방점을 두고 과학기술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로 이어지는 연속 현장 간담회의 세 번째 순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전략기술을 이끌고 있는 기업인들의 가감없는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전략기술 분야의 인재 확보 과정에서 겪는 기업현장의 어려움과 현실적인 고민을 공유하며, 우수 인재가 모이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류광준 본부장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올해 향후 5년 간 과학기술 인재 정책의 바탕이 될 「제5차 과학기술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대한민국이 전략기술 산업에서 세계적 지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은 5월 10일부터 7월 6일까지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말마다 여름학기 개인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주제‧실험‧창작‧정보(SW)탐구과정 외에 전시탐구과정까지 더하여 총 20종 40개 반을 8주간 개설한다. 이번 학기에 새로 열리는 전시탐구과정 “꿈틀대는 지구와 미래동물” 수업은 특별히 올해 국립과천과학관의 대표(브랜드) 기획전 “미래동물: 대멸종 너머의 생명”과 연계하여 초등 고학년 맞춤형으로 개발했다. 현생 동물의 특징과 서식지로서 지구 구조와 환경, 특히 판구조론의 원리 등을 학습하고 이를 통해 진화의 관점에서 미래에 출현할 법한 동물을 상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수업 중 전시장을 직접 다녀오거나 보드게임과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서 교육생의 흥미와 학습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주제탐구과정에서는 연간 주제인 ‘변화’를 바탕으로 초등 저학년 수준에 맞춰 다양한 관점의 시간 개념을 다루는 ‘자연의 시간, 생명의 시간’ 수업과 초등 고학년 수준에서 지구 환경과 생명체 또는 유전자 사이의 연관성을 다루는 ‘지구가 변하면 유전자가 변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16일 오전 11시 도청 서부청사에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과 ‘시험검사 품질향상 및 업무 고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되는 국제 표준 시스템 구축과 시험·검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도 보장을 위한 디지털 기술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번 협약식을 마련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측정기기 검·교정 및 정도관리 기술 교류 ▲시험·검사 업무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정보교류 및 협업 ▲실험장비 운용 및 공인 시험법 관련 개선사항 발굴·검증 ▲시험·검사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실 관리체계 혁신 방안 발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연구원은 시험·검사 결과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측정기기, 시험절차, 그리고 연구인력에 대해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며, 생성된 공공 데이터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보건환경 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시험·검사 품질향상과 디지털 방식 업무시스템 전환에 필요한 기술 및 정보를 교류하는 등 지속적인 협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특허청은 4월 14일 ‘디지털증거분석실(대전시 서구 정부대전청사 4동 1층)’을 개소해 지능화, 고도화되는 지식재산 범죄 수사에 대한 적극 대응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디지털증거분석실을 정부대전청사 4동 1층에 개소해 사무공간과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에서 지식재산 범죄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허청은 2021년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를 출범하면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본격 도입하여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과 관련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오고 있다. 지식재산 범죄 형사입건 건수도 지난 3년간 2,100여건으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특히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경우 영업비밀 유출에 관한 숨겨진 증거물을 찾아내는 데 디지털포렌식이 중요한 수사기법 중 하나다. 한편, 사건 당사자의 디지털증거 선별에 대한 참여권 보장을 위한 참관실도 별도 공간으로 새로 설치되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투명성과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첨단수사기법 교육 강화, 수사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특별사법경찰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4월 16일 본원 전시 재배지에서 국내 개발 목초·사료작물 품종 설명회를 개최한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종자 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내 개발 풀사료 품종을 소개하고 주요 특성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안정 생산 재배 기술교육, 향후 풀사료 산업 발전을 위한 육종 방향 및 종자 보급 확대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소개될 품종은 총 3종으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IRG) 신품종 ‘오아시스’, 알팔파 신품종 ‘알파킹’, 톨페스큐 ‘그린마스터 4호’이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사료가치와 가축의 기호성이 뛰어난 풀사료이다. 현재 국내 풀사료 재배면적의 약 66%, 겨울철 풀사료 재배면적의 약 84%를 차지하며 가장 널리 재배되고 있다. 2023년에 개발한 신품종 ‘오아시스’는 수확시기가 빠른 조생 품종으로 수입 품종(‘플로리다80’)과 비교해 환경 적응성이 뛰어나고, 생산성이 9% 높다. 또한, 사료가치가 우수해 국산 품종의 자급률을 높이고 수입 품종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함께 해외 디지털 분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국내 정보통신기술 분야 대학원 교육과정을 지원하는'정보통신기술국제전문융합인재양성(ICT글로벌전문융합인재양성)'사업의 주관기관 선정 공고를 4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34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신흥국 디지털 분야 공무원 등을 초청하여 국내 대학원 학위 교육과정을 지원했던'정보통신기술국제인재양성(ICT글로벌인재양성)'사업의 후속이다. 과기정통부는 종료된 사업을 통해 47개국 295명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했고, 이를 기반으로 형성된 관계망을 활용하여 국내 디지털 관련 기업·기관·대학 등의 동남아·중남미·아프리카 시장 진출과 기술개발 협력을 이끌어낸 바 있다. 올해 신설되는 사업은 신흥국 외에 협력 강화가 예상되는 우방국으로의 범위 확대, 온·오프라인 단기 교육과정 도입, 디지털 기술과 타 분야 간 융합 교육과정 개설,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연구, 기업현장 탐방 및 교류 기회 제공 등 교육생의 디지털 기술·정책·연구개발에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경상남도는 16일부터 17일까지 사천 아르떼리조트에서 ‘2025년 제1차 K-우주항공정책포럼 전략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략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에서 열린 ‘2025년 제1차 K-우주항공정책포럼 세미나’의 후속 행사로, 정책·우주·항공·AAM 등 4개 분과의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해 우주항공산업 분야의 정책과 전략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한다. △서성현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최고기술관리자(CTO)의 특강(우주 모빌리티 산업화와 페리지의 길)을 시작으로 △2025년 전략위원회 운영계획·기획 방향 보고 △분과별 주요 이슈 발표 △전략과제 도출을 위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분과별 주요 이슈 발표에서는 △조경석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전완기 한국항공정책연구소 이사 △정연석 한국항공정책연구소 이사장이 각각 정책·우주·항공·미래항공모빌리티(AAM) 등 4개 분과를 대표해 최근 국내외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가며 실질적인 정책 과제 도출을 위한 논의를 한다. 특히, 이번 전략위원회는 연중 추진될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이 청소년들이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이해와 실습을 바탕으로 창의적 사고와 협업을 통해 생활 속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서울RAIM, Robot & AI Museum)은 서울시 4개 자치구(서대문구, 서초구, 금천구, 영등포구)와 협력해 동행로봇 발명프로그램인 ‘라임 T.R.I.P(Team Robot Invention Program)’을 5월 10일부터 8월 23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RAIM은 지난해 ‘RoMeLa와 함께하는 동행로봇 발명 워크숍’을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의 참여로 시범 운영했다.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자치구와 협력해 확대 운영한다. RoMeLa(Robotics and Mechanisms Laboratory)는 세계적인 로봇공학자 데니스 홍 교수가 이끄는 미국 UCLA 내 로봇연구소의 이름이다. ‘라임 T.R.I.P’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주변 환경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공감하는 1단계 ‘디자인 씽킹’ 과정과 이후 아이디어를 로봇,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실제 로봇 시제품으로 제작해보는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대전시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미래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칠 글로벌 과학 이슈를 공론화하기 위해‘제10회 세계과학문화포럼’을 오는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대전컨벤션센터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 개막식은 18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이장우 대전시장과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방승찬 대덕연구개발특구기관장협의회 회장, 김숙경 세계과학문화포럼 추진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특히 스웨덴, 헝가리 등 7개국 20여 명의 주한대사 및 참사관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Ai와 인간중심성: Hi, Ai’로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과 문화에 어떻게 녹아들고 있는지를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한다. 국내 외 석학은 물론 대중 인지도가 높은 연사 10인이 참여해 특별강연을 진행한다. 18일 오전 개막공연에서는 박종화 서울대학교 교수가 AI 피아노와의 앙상블을 선보인다. 이어서 존 헤이븐스 IEEE Global AI Initiative 창립 사무총장과 보 스티에르네 톰센 LEGO Education 부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과학문화축제가 대전에서 열린다. 대전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2025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를 엑스포시민광장, 엑스포과학공원, 대전컨벤션센터 등 도심 일원에서 개최한다. 올해 축제는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대전시), ▲대한민국 과학축제(과기부),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과기부)을 통합한 행사로, 전국 518개 기관이 참여해 849개의 풍성한 과학 콘텐츠를 선보이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과학축제로 치러진다. 개막식은 16일 오후 7시 엑스포시민광장 메인무대에서 개최된다. ‘과학기술의 엔진, 호기심을 깨우다’를 주제로, 영화 ‘인사이드 아웃’방식의 스토리텔링 공연이 펼쳐지며, 이세돌 UNIST 특임교수의 주제 강연, 가수 권진아의 축하 무대가 이어질 예정이다. 올해는‘호기심’을 중심 주제로 설정하고, 행사장을 특성에 따라 ▲호기심 테마파크 ▲호기심 발전소(대한민국 과학축제/ 엑스포시민광장, 한밭수목원 원형광장), ▲호기심 연구소(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DCC제2전시장) 등 3개 공간으로 구분해 각기 다른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4월 15일 ‘제39차 연구개발 미소공감’ 일환으로 국립소방연구원(원장 김연상’)을 방문하고, 소방 분야 산·학·연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비롯하여 기업․대학․출연연에서 활약하고 있는 소방 분야 연구자‧기업인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최근 수립한 ‘26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의 주요 내용을 공유했으며, 참석자들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화재 예방·대응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소방 연구개발 투자 성과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가 끝난 뒤에는 배터리 화재와 대형화재를 효율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소화약제 개발과 드론을 활용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구조 체계, 짙은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는 화재 현장에서 구조자를 신속하게 찾을 수 있는 장비 등의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며 현장 대응 효과성을 체감했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은 정부연구개발 투자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이며, 소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는 4월 15일 경북대학교(대구)에서 ‘대학-출연연 협력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3월 19일, 고려대)에서 발표된 「대학-출연연 벽허물기 추진전략(과기정통부-교육부 공동)」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연의 자발적 협력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고자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과기정통부 제1차관, 교육부 차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경북대 총장 및 대학·출연연 관계자 등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학-연 간 인적·물적 칸막이 제거, 공동연구 및 공동투자 기반의 기술사업화 지원 등의 학-연 협력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이어, 경북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학연 온라인체제 기반(플랫폼)구축지원시범사업‘ 등 관련 사업을 통한 양 기관 협업 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마지막 순서인 자유토론 시간에는 학연 공동연구 및 공동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학·연이 서로 다른 강점에 기반하여 상호 성장하는 협력이 필요함이 강조됐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AI, 핀테크,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분야의 실무 역량 교육을 제공하는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 수료생 4명 중 3명이 취업에 성공(2024년 수료생 취업률 76%)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서울시는 영등포, 종로, 송파 등 16개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에서 45개 교육과정 1천88명의 교육생을 4월 중에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30 청년 구직자들에게 AI 분야 실무교육부터 멘토링, 취업 연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인재 양성기관이다. 지난 2021년 영등포 캠퍼스를 시작으로 20개 캠퍼스가 조성·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누적 수료생 기준 74%가 비전공자이고 4명 중 3명(75%)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서 시는 최근 산업 전반에서 AI 도입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미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AI 인재 양성소로 거듭나기 위해 ‘청년취업사관학교(SeSAC, Seoul Software Academy)’ 교육과정을 AI 중심으로 재편했다. 이를 통해 올해 AI 인재 3천 명을 양성한다는 목표다. 또한, 올해 4월 모집부터는 서울 소재 대학(원)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외교부는 1월 12일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두 기관의 2025년도 업무추진 성과와 금년도 주요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조현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재외동포는 우리나라의 가치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조국을 지지하며, 우리나라의 국제적 외연을 넓혀 온 전략적 자산이자 든든한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재외동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지, 재외국민이 멀리 떨어져 살아도 참정권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해 정부가 책임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동포들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두 기관의 더욱 세심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김민철 재외동포청 차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새롭게 추진 중인 재외동포 정책의 방향 및 의미와 함께, 차별없는 포용적 동포정책 실현을 목표로 하는 5대 핵심과제(▴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확대, ▴동포 차별 해소, ▴「동포 DB」 구축, ▴재외동포협력센터 통합 및 ▴동포전담영사 운영)의 이행 계획을 설명했다. 이번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과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축산물 수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물가책임관(차관) 주재로 수급상황을 매주 점검하여 문제 되는 품목은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첫번째 회의를 개최하여 중점품목*에 대한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앞으로는 매주 회의를 개최하여 중점품목에 대한 수급상황을 점검·발표하고 수급 불안 요인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주말 폭설 예보에 따라 선제적으로 지시한 시설하우스 보강, 생육관리 강화 등 예방조치가 차질 없이 이행됐는지 점검했으며, 시설원예 시설 일부(시설하우스 파손, 비닐찢김 등)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추가 피해현황이 확인되면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기에 대응하겠다. 1월 중점관리 품목 점검 결과, 농산물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 중이고, 특히 배추, 무 등 채소류는 작황이 회복되어 안정세이며 설 성수기 공급도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감귤 등 과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보건복지부는 1월 12일, 1월 14일 이틀간'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의 연장선에서 그간의 업무성과를 공유하고, 기관별 당면 과제와 개선 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등 28개 공공기관, ▲중앙사회서비스원 등 7개 유관기관은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달성을 위해 각 기관의 중점 추진과제를 보고한다. 질병관리청은 방역·의료 통합대응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mRNA 백신 플랫폼 국산화 등 백신·치료제 자급화를 추진한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기후위기에 대비하여 국민 건강영향 감시체계를 고도화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통합판정체계 본사업을 추진하고, 통합재가서비스·재택의료센터 확대 및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도 지원한다. &nbs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소방청은 1월 12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는'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기상특보와 연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번 조치는 1월 10일 기준 이상기후 변화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되고, 올겨울 세 번째 한파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등 강추위가 반복·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난방기구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위험이 크게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21~2025년) 겨울철(12월~익년 2월)은 연중 화재 발생이 가장 많은 시기로, 총 54,421건(28.2%)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 중 1월의 화재 발생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격적으로 한파 위기경보가 발령된 12월부터는 전월보다 화재가 20%, 사망자는 42% 증가하는 등 화재로 인한 피해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파 시기에는 열선, 전기장판(필름), 전기패널 등 난방기구를 접힘·구김상태 사용, 장시간 연속 사용, 미인증 전기용품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새해 두 번째 민생 경청 행보로 제주시 한경면 월동채소 수확 현장을 찾아 농가 애로사항을 살피고 수급 안정 대책을 점검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2일 한경면을 방문해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은 월동채소 재배 농가와 지역 주민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제주도의 ‘2025년산 주요 월동채소 재배동향’에 따르면 올해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4.6% 증가한 1만 2,033ha, 생산량은 26.6% 늘어난 57만 2,000톤으로 전망된다. 특히 월동무와 양배추 생산량이 각각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먼저 고산1리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살피고, 경로당 이용 관련 불편 사항을 청취하며 도민 일상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확인했다. 이어 고산농협 조합장과 한경면 농업인 단체장, 지역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월동채소 생산·유통 여건과 농가 경영 부담, 수급 전망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올해 기상 여건이 비교적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