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정선군의회는 5월 30일 제289회 정선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정선군이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정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여 4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했으며, 그 외 '정선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심의안' 등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했다. 또한 3일간의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활동'을 통해 관내 17개 대규모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선군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전영기 의장은 “사업장과 민생현안 등에 대해 폭넓게 보고 들을 수 있는 회기가 됐다”며,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충실한 법 검토를 통한 업무 추진으로, 군민에게 피해가 가거나, 혼란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충남도의회는 29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4주 동안 도의회 1층 다움아트홀에서 천안지역 박영신 작가의 개인전을 선보인다. 이번 개인전은 충남의 미술 발전과 도민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개관한 다움아트홀의 올해 네 번째 전시다. ‘마음이 꽃피는 풍경3’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꽃향기 가득 담아’ 등 17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작가는 이번 전시회 작품에 대해 “아름다운 색과 향기를 가진 꽃을 담았고 사랑과 기쁨, 환희, 감사, 행복의 표현으로 나비를 담았다”며 “삶에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는 꽃길만이 함께 했으면 하는 의미를 담아 작품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조길연 의장은 “다움아트홀은 도내 작가들의 작품 전시를 지원하고 누구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이라며 “많은 도민들께서 이번 박영신 작가의 개인전을 찾아 바쁜 일상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의 여유를 찾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장수군의회 최한주 의원이 발의한‘장수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장수군의회 제350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대상과 보상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농작물로 한정되어 있던 피해 대상에 관하여 인명, 임업, 어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인명피해 보상에 대한 사항을 새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에 있어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의 경우 신체 상해시 최대 500만원, 사망시에는 위로금과 장제비를 포함 최대 1,000만원의 보상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한주 의원은 “본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그동안 농작물로 한정되어 있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장수군민의 안정적인 일상생활과 영농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장수군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를 위해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이 24일 제350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그동안 장수군은 상위법령에 의해 의용소방대를 지원해왔으나, 이번 의원발의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조례로써 마련됐다. 또한 의용소방대에 대한 포상 근거도 마련해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정복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용소방대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안산시의회가 오는 1일 개회하는 제28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총 9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의한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다루는 의원발의 조례안은 △안산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이대구)과 △안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김진숙) △안산시 대부도 생태섬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박은경) △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이진분) △안산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황은화)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설호영) △안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현옥순) △안산시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박은정)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최진호, 282회 임시회 보류) 등으로, 지난 회기 보류 안건 1건을 포함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 3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은 6건이다. 조례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대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역 간
한국시사경제 경기취재본부 | 제9대 하남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슬로건을 ‘생(生)·생(生)하게! 시원하게!’로 정했다. 하남시의회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행정사무감사 3대 목표를 ’민생‧지역‧경제‘로 정하고 민생과 지역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속 시원한 행정사무감사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남시의회는 오는 6월 1일~21일까지 21일간 제321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정례회의 하이라이트인 행정사무감사는 6월 8일부터 9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진행된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병용)는 8일~12일, 도시건설위원회는 12일~16일 각각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 1년 동안 이현재 시정이 추진한 사업에 대한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3년의 추진방향을 가름할 수 있는 감사로, 향후 시정의 정책방향을 집중적으로 검증해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별 분석자료를 토대로 집행부의 시정 운영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평창군의회는 6월 1일부터 6개월간 '2023년 평창군의회 초중고 학생 모의의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의회 시설 견학, 홍보책자 배부, 홍보애니메이션 시청, 모의 의사진행 체험 등으로 진행되며, 각 학교 및 학생 단체의 신청을 받아 진행된다. 심현정 의장은 "학생들이 민주주의 현장에서 직접 체험해본 경험은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평창군의회는 학생들과 소통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평창군의회는 지난해에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의회 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기초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양산시의회에서는 5월 26일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사업대상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 현장활동에 나섰다. 이날 현장활동은 오는 6월 1일 개회하는 제193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 예정인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대상지 방문을 통해 공유재산 취득 전반을 점검하고자 실시됐다. 시의회 의원들은 평산고지 배수지 설치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담당부서로부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청취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취득의 적합성 등을 점검하여 안건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했다. 시의회에서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수집된 자료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덕구의회가 올해 첫 정례회를 열고 출범 1주년을 앞둔 민선8기 대덕구를 상대로 구정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한다. 구의회는 내달 1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제269회 제1차 정례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비롯해 구정질문과 5분발언을 진행한다. 특히 의원 대다수가 구정질문에 참여해 지역현안과 주요정책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과 구상을 살필 방침이다. 의원별로 △박효서 의원-한국타이어 화재 시 화재 매뉴얼 이행 여부와 주민 대상 조치 사항, 대형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계획 △조대웅 의원-노후택지개발지구 재정비를 위한 향후 계획 △이준규 의원-대덕물빛축제 개선 보완 계획, 문화관광축제 선정을 위한 향후 계획 △전석광 의원-대덕e로움(지역화폐) 미지원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계획 △김기흥 의원-은둔형 청소년 지원 현황,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계획 △유승연 의원-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구비 예산 지원 계획 △양영자 의원-북대전세무서 지역민원실 설치 후 대덕세무서 설치를 위한 추가 계획, 지역 내 아동보호구역 설치 계획 등을 주제로 한다. 또 유승연 의원 등이 5분발언을 통해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 북구의회 정달성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은 지난 25일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관련 조례 제정에 앞서 맨발걷기 사업 추진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관련단체 및 부서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정달성 의원의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이숙희 의원, 관련단체(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광주지부장 박남기, 광주지부 고문 심제택, 광주지부 총무 신미진, 광주지부 광산구지회장 김영미), 소관부서 공무원 등 총 12명이 참석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조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관련 단체와 부서간의 긴밀한 협력을 다짐했다. 정 의원은 “현재 맨발걷기가 전국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어 관련 조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구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맨발걷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달성 의원과 이숙희 의원은 오는 6월 12일 개회하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동발의 할
한국시사경제 광주취재본부 | 광주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이 광주광역시 서구의 ‘휠체어탑승 자동차 서비스(사업명 : 효(孝)카)’가 행정안전부의 2023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우수사례는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휠체어 장착 차량 공유 서비스를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장애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한 서비스이다. 전 의원은 “이동불편자의 여가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해 세대 간의 화합, 소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우수사례 선정으로 효카 서비스가 더욱 알려져 더 많은 고령자와 장애인들이 가족과 함께 여가생활을 즐기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평가는 행안부 지방규제혁신과의 1차 자체평가와 2차 외부전문가 평가를 통해 추진과정의 노력도, 개선 효과, 타 지자체 확산가능성 등을 살펴 진행됐다. 한편,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는 지난 2020년 8월 제정되어 ‘백세청춘! 행복한 동행! 광주 서구 孝카!’사업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28일 엑스포시민광장에서 개최된 ‘제28회 한밭국악전국대회’에 참석했다. 이 날 이상래 의장은 대회 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최윤희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수상의 영예를 얻은 참가자들을 축하했다. 축사를 통해 이 의장은 “전통의 맥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은 인류문화의 다양성 보존과 그 결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조망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오늘 대회에서 우수한 국악인재들이 대거 나와 우리의 전통이 한층 더 일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성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25~26일 이틀간 전라남도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를 방문하여 운영위원들 간 우호 협력을 다지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에 실시된 운영위원들 간의 간담회는 경북도의회 운영위원회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전라남도의회 간담회에서는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책지원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지원관의 채용, 평가, 배치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위원들은 정책지원관 도입의 명분인 지방의회 의원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지원관의 전문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지속적인 의회발전을 위해 향후에도 양 의회 운영위원간 정례적 교류를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 광주광역시의회 간담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의회에서 시행중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에 관심을 보였고, 지방소멸 대책, 장애인 고용률 향상 등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특히, 지방정부의 장애인 의무 고용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채용 방법의 변경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운영위원장 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안하여 17개 시․도 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조용진 도의원(김천)은 '경북 중소도시 어린이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오는 6월 1일 오후 2시 김천시립율곡도서관 율곡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용진 의원은 “두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평소 지역의 어린이 의료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라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어린이 의료체계 공급과 현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교류하고자 개최하게 됐다”라고 토론회 개최이유를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이기효 인제대학교 교수의 “경상북도 어린이 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필두로 박창제 교수(경북대), 김윤수 교수(호남대), 최은정 과장(보건정책과), 이경수 단장(경북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이진용 소장(건강심사평가원)까지 다섯 명의 전문가의 견해를 밝히고 패널 간 질의응답, 시·도민 의견 청취 등 다양한 의견 교류의 장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김기정 의장은 5월 27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반야사에서 열린 불기 2567(2023)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했다. 김 의장은 봉축법요식에 참석한 후, 반야사 주지 성관스님과 만나 차담을 나누며 도심사찰로 언제나 시민들을 편안하게 맞이해 주는 반야사에 감사를 표했다. 김 의장은 “코로나 팬데믹에도 매년 연등은 빛을 밝혔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연등처럼 모든 시민들께서 늘 희망찬 날들을 보내실 수 있도록 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와 질병관리청은 12월 17일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함께 ｢2025년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최정록 본부장·임승관 청장)는 사람과 동물 간 상호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의 예방 관리를 위해 2004년부터 운영되어 온 범부처 협력 기구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과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공동 주재한 자리로, 양 기관은 기존의 협력 체계를 넘어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원팀(One-Team)’ 공조 체계를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대책위원회에서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을 공통 주제로 선정하고,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관리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SFTS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진드기 매개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주로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동물 또는 사람이 물리는 경우 감염된다. 감염되면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 출혈 경향(혈뇨, 혈변, 눈 충혈 등)을 보이며 심할 경우 다발성 장기부전과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산림청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주년을 맞아 생태·경관·역사·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백두대간 명소 20개소를 선정해 책자로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백두대간 20대 명소는 △대관령 옛길, △태백산 천제단, △지리산 천왕봉, △추풍령, △소백산 비로봉, △죽령, △설악산 대청봉, △한계령, △미시령, △속리산 천왕봉, △진부령, △이화령, △함백산(정상), △진고개,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 숲길, △새재, △노고단, △덕유산 향적봉, △하늘재, △구룡령이다. 산림청은 2024년 백두대간 인문자원 가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백두대간 명소 선정 기초 조사를 실시했으며, 대중적 인지도와 인문학적 가치 평가, 설문조사를 거쳐 백두대간 20대 명소를 최종 선정했다. 또한, 책자에는 명소 사진뿐만 아니라 유래와 관광 안내정보가 수록돼 누구나 간편하게 백두대간 명소의 가치를 알아보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산림청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핵심적인 생태자산이자 우리의 삶과 문화가 축적돼 있는 소중한 역사문화자산으로, 2005년 백두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2월 16일 외교부에서 케빈 킴(Kevin Kim)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한미 정상회담 Joint Fact Sheet 후속협의(ROK-U.S. Consultation on Joint Fact Sheet Implementation)'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미 양국의 외교안보 부처에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 기초하여 JFS상 한반도 관련 한미간 제반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 한미는 향후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6일 오후 2시 KT&G 상상 플래닛에서, 그간 추진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 안전 긴급 대응(ASAP) 경연대회(챌린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부 연구개발 성과전과 2부 전략 공청회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행사는 먼저, 최근 종료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성과 중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s, TRL)가 높은 10점의 시제품을 전시하고, 제품화를 위한 후속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자 간 경쟁 경연(오디션)과 같은 경진대회(챌린지) 방식의 발표와 민간 공익재단·벤처 캐피탈(VC) 등의 자문(컨설팅)이 이어졌다. 이를 통해, 연구 성과의 실제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2부 행사(전략 공청회)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새롭게 마련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추진 전략(안)」이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 효율화 및 체감 극대화 측면에서 실행 과제를 소개하고, 향후 국민 중심의 체계적인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추진을 다짐하였다. 또한,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보건복지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하여 외래 본인부담 경감기한 연장 및 차등 적용,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개선,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 연장 및 ▲내년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 반영 등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기한의 연장 및 차등적용 기준 마련 동 개정 규정은 모든 조산아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하던 것을,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경감 기한을 연장하고,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와 그 양육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본인부담 경감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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