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월 29일 개최 예정인 「볼라 아흐메드 티누부(Bola Ahmed Tinubu)」나이지리아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정갑윤 전 국회부의장 및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로 구성된 경축특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경축특사단을 통해 나이지리아 신임 대통령에게 각별한 축하 인사를 전하고, 한-나이지리아 간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나이지리아 신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달할 예정이다. 우리 경축특사단은 윤 대통령 명의 친서를 나이지리아 신임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상원의장 면담, 한국문화원 방문 등의 일정도 가질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전북도의회가 꿀벌 집단 실종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의 보상 지원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도 의회는 26일 제4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용근 의원(장수·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양봉농가 피해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난해 70억 마리 이상의 꿀벌 집단 실종에 이어 올해에도 피해가 반복 발생했다. 전북은 양봉농가 1,723호 24만 벌통을(전국대비10.4%)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78호 11만8천개의 벌통이 피해를 입었다. 이는 양봉농가 기준 63%, 벌통을 기준으로 49% 정도이며 향후 피해 정도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용근 의원은 “전문가와 양봉농가는 꿀벌의 집단 실종의 주요 원인을 기후변화와 꿀벌응애로 진단하고 있다.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한 양봉농가의 전체적인 위기를 개인의 농가가 대응해 나가기는 매우 힘든 일”이라며 “정부는 꿀벌 집단 실종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고통받는 양봉농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봉농가 전체의 정확한 피해 파악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승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은 26일 제4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행 전라북도의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적극적 활용을 위한 대안을 제안해 눈길을 끈다. 송승용 의원은 “전라북도의 공유재산은 약 13조원 규모로 1년 총예산액의 1.5배에 달하지만, 관리체계를 보면 대부분 현황관리에 머물고 있다”라며, “이는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광역시 등이 저활용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 활용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효과적 관리체계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공유재산 관리주체의 다양화, 보존 중심에서 적극적 활용 중심으로 전환, 광역 또는 범정부 단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후 “최근 고향사항기부제가 새로운 수입 경로로 떠오르며 전라북도 또한 관심과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의 일부분만이라도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에 쏟는다면, 더욱 효과적인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뜻을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도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증가시켜 전북도 인구 유출과 기업체 가용인력 부족 대책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박정희(군산3) 의원은 지난 26일 제400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도와 교육청이 직업계고를 졸업하고 취업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특히, “고교 입시경쟁을 거쳐 대학으로 진학하는 획일적인 경로를 벗어나 한발 먼저 사회로 나아가는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삶의 다양한 선택지를 줄 수 있는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희 의원은 “지난해 도내 직업계고 35개교에서 3,06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지만, 취업자 수는 775명으로 취업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학력 중시 사회적 풍조로 인해 대학 진학은 1,383명으로 나타나 직업교육과 고졸 취업을 꺼렸다”라고 직업계고의 암울한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이는 직업계고마저 ‘직업’보다는 ‘학력’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으로, 이 같은 현실은 고졸·대졸 임금 격차, 고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여전함 등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박 의원은 “특히, 도내 마이스터 4곳의 학교마저도 전체 취업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지속되고 있는 과수 등 농작물에 대한 저온 피해 대책에 대한 농업 현장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은 26일 진행된 제40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3월 말부터 전국적으로 발생한 이상저온 현상으로 인해 과수 등의 밑씨가 얼고, 꽃눈이 까맣게 고사되며 농가들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정부의 신속하고 현실적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22일 기준 전북지역 농작물 저온 피해 규모는 2,699㏊로 집계되고 있으며, 관련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규모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정훈 의원은 “현재 피해 농가들은 1년 농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의 정확한 피해규모 조사와 이에 따른 신속하고 현실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정부의 저온 피해 지원의 경우 그 산정 기준이 매우 엄격하고, 복구 및 피해 구제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농가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지원 정책 중 하나인 농작물재해보험 역시 저온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전라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ㆍ더불어민주당)은 제4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라북도 창업·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전라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중 의원은 “2022년 전라북도 재정자립도는 23.8%로 17개 시·도 중 최하위로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없으니 그만큼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해야 한다”며,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창업·혁신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라북도 창업기업 공간 입주율은 창조경제센터 100%, 전북중장년기술창업센터 90%, 창업보육센터 88%로 추가적인 입지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미래산업 창출과 성장동력인 창업·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입지 공간인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야 한다“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역별 지식산업센터 주요 현황을 보면 77.9%가 수도권에 집중되고 전북은 1.2%로 하위권이며, 전라북도 창업기업 수는 2018년보다 7,000개 적은 4만 1,000여 개로 전국 4%에 못 미치는 수치로 기업과 청년은 더 나은 혜택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식산업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은 5월 26일 오후 2시,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2023년 울주군 남부권 발전방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기환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서범수 국회의원, 김종훈 시의원, 울주군 김상용·최길영·이상걸 구의원, 울산도시공사, LH공사, 남울주발전협의회, 온산·온양·청량·서생·웅촌 이장협의회, 남울주원로회, 10만정주도시추진위원회 등 주민, 지역단체, 관계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공진혁 의원은 모두 인사말에서 “남울주는 상대적으로 더딘 발전과 인구 유출 등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오늘 토론회에서 남울주 발전을 위한 여러 제안이 도출되길 바라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참석한 서범수 국회의원은 남울주 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 주거환경, 일자리 등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발제로 나선 한삼건 울산대 명예교수는 울산 남부권 발전을 위해 도로망 확대 등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이 중요하고, 울산지역 동·서 도심 간 연결하는 철도가 필요하며 산업·연구단지, 해상풍력 클러스터 등 지리적 특성을 살린 발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서구 도시농업 연구회(대표의원 김남원 서구의회 의원)’는 지난 24~25일에 걸쳐 양양군과 속초시의 대표적 농업 정책기관을 방문하여 정책 현안을 학습하고 현지 농가를 시찰하는 등 서구의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을 세우기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인천 서구는 청라, 검단, 루원, 가정, 검암 등 대규모의 도시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신도시를 품고 있음과 동시에, 모내기가 한창인 논밭도 함께 안고 있는 도농 복합지역으로 서구 도시농업 연구회는 이러한 서구의 지역 특징에 맞는 도시농업을 연구하고 이를 정책에 입안하기 위하여 조직됐으며, 그 첫 행보로 양양군·속초시 선진지 견학을 추진했다. 앞서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서구의 도시농업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농업에 대한 제도 개선을 꾀한 바 있는 김남원 도시농업 연구회 대표의원은, “서구는 수도권매립지, 모내기 논밭, 2기 신도시를 모두 갖고 있는 특수 지역으로서, 갑작스레 수도권매립지 경작이라는 오명을 안게 된 매립지 부근 농민들과 새로이 입주하고 있는 신도시 주민들 등 서구민 모두를 위해 서구를 자연친화적인 도시로 조성하고 도시와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봉화군의회는 지난 25일 봉화군의회 의원들과 집행부 담당 부서 및 관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봉화군이 추진하려는 봉화양수발전소 유치계획과 관련해 예천양수발전소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앞서, 박동교 부의장이 지난 25일 제256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봉화군 친환경 양수발전소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군의회는 예천양수발전소의 시설을 견학하면서 현황을 청취한 뒤 사업의 타당성과 지역 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해 향후 군에서 추진하려는 양수발전소 유치 추진과 지속가능한 봉화발전을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김상희 의장은 “양수발전소는 우리 지역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과 인구증가를 위해 반드시 유치되어야 할 중요한 산업시설이다.”며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봉화양수발전소 유치에 노력하여 성공적으로 유치되기를 염원한다.”라고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와 강성기 시의원(목천읍・북면・성남면・수신면・병천면・동면・원성1동・원성2동, 국민의힘)은 5월 26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동면 수남리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에 관한 천안시청 소관부서와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을 확인, 대응 모색에 나섰다. 동면을 지역구로 하는 강성기 시의원은 “지금이라도 시와 비상대책위원회와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 다행”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전달될 수 있도록 브리핑 및 토론 등을 직접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김철환・강성기・박종갑・육종영・이지원・이병하 의원과 해당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류제국 의원(복지문화위원회), 장혁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이종만 의원(복지문화위원회), 이상구 의원(복지문화위원회), 충남도의회 홍성현 부의장이 함께 해 지역현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를 제안한 김철환 경제산업위원장은 “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책임감 가지고 마련한 자리”라며 간담회의 취지를 밝혔고 류제국 시의원은 “동면 수덕리 폐기물 매립시설 문제는 동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천안시 전체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한국시사경제 경북취재본부 | 청도군의회는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9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를 열어 2023년 상반기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주요 군정 질의는 재정이 수반되는 MOU 체결현황, 주민만족도 조사결과, 4차 산업혁명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연계 현황, 명시·사고이월 내역,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현황,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내역, 취약계층 아동의 방학중 중식지원 현황, 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기부현황, 해외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및 도시재생인정사업, 치매노인 실종예방, 출산․육아용품 대여 현황, 임차 산불진화헬기 관내 비행관련, 고평교 재가설공사, 주민숙원사업 편입토지 내역, 스마트 CCTV보급현황, 다자녀 지원현황, 청도소싸움경기사업,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 파크골프장 설치현황 등 관과소별 총 128건으로, 군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 소중한 의정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정 질의와 관련하여 글방천소하천정비사업장 외 3개소를 방문하여 사업현장을 직접 확인․점검을 하고, 주민 및 관계자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문제점에 대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연천군의회는 26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65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김기정 협의회장(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경기도 시·군의장들이 참석했으며, 회의에 앞서 회의장소인 연천군 전곡선사 박물관을 견학했다. 정례회의 종료 및 식후행사로 5사단 전차대대, 연천군 한탄강 댐,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된 재인폭포 견학 등 연천군의 다채로운 모습을 경기도 시·군의회의장단에게 홍보했다. 심상금 의장은 환영사에서 “앞으로도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긴밀한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주민의 삶을 바꿔 나아가는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경기도 최북단 연천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덕현 연천군수의 축사와 김미경 부의장을 비롯한 박영철, 박양희, 박운서, 윤재구, 배두영 의원이 참석해 경기도시·군의회의장단을 환영했다.
한국시사경제 세종취재분부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6일 제83회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 7건을 심사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김광운의원 대표발의)’과 ‘세종시의회 회의 규칙(김현옥의원 대표발의)’은 원안 가결됐다. 또한 ‘세종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유인호의원 대표발의)’은 수정가결 됐으며, ‘세종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 조사 조례안(상병헌의원 대표발의)’은 면밀한 검토를 위해 심사가 보류됐다. 조례·규칙안 심사에 이어서 진행된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세입예측 오차 발생 최소화 ▲전액 불용처리 예산 최소화 ▲예산전용 목적 달성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집행률 80% 미만으로 저조한 6개 사업과 전액 삭감된 1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지표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는 기정예산 대비 9,049만 원(0.85%) 늘어난 106억 1,658만 원 규모의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1회
한국시사경제 충남취재본부 |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26일 예산 금오초등학교 학생 13명과 지도교사 1명이 참여한 가운데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금오초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고, 도의원의 역할을 경험하며 주민대표의 중요성을 체험했다. 또한 ‘학교 급식 남기지 않기’, ‘쓰레기 분리 배출을 실천하자’를 주제로 2분 발언을 진행하고,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안’ 1건을 처리했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청소년 의회교실의 의장선거, 2분발언, 조례안 처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민주적인 회의 진행 절차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원리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배울 수 있도록 의정 체험학습의 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통영시의회는 지난 5월 25일 의원 13명을 포함 의회사무국 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하여 내달 9일부터 개최되는 ‘제62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를 대비해 정량동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 및 청렴 실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가한 의원 및 직원들은 정량동 공설운동장을 시작으로 잔디광장 및 분수대까지 정량천을 따라 걸으며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고 예초 작업 및 조경화 식재 활동을 했다. 또한 도민체전 개최 시 시민과 차량이 통행하는 데에 애로사항은 없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은 청렴 캠페인을 함께 실시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의원 및 직원들은 ‘함께해요 청렴실천’ 문구가 새겨진 어깨띠를 두르고 봉사활동을 하며 청렴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김미옥 의장은 “개회식 장소인 공설운동장 주변을 청소하고 조경화 식재 작업을 하니 도민체전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 느껴진다”며 “특히 청렴을 다지며 환경 정화 봉사활동을 하니 의미가 두 배가 된다. 지역봉사와 청렴을 함께 실천하는 통영시의회가 되겠다”고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와 질병관리청은 12월 17일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함께 ｢2025년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최정록 본부장·임승관 청장)는 사람과 동물 간 상호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의 예방 관리를 위해 2004년부터 운영되어 온 범부처 협력 기구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과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공동 주재한 자리로, 양 기관은 기존의 협력 체계를 넘어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원팀(One-Team)’ 공조 체계를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대책위원회에서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을 공통 주제로 선정하고,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관리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SFTS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진드기 매개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주로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동물 또는 사람이 물리는 경우 감염된다. 감염되면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 출혈 경향(혈뇨, 혈변, 눈 충혈 등)을 보이며 심할 경우 다발성 장기부전과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산림청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주년을 맞아 생태·경관·역사·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백두대간 명소 20개소를 선정해 책자로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백두대간 20대 명소는 △대관령 옛길, △태백산 천제단, △지리산 천왕봉, △추풍령, △소백산 비로봉, △죽령, △설악산 대청봉, △한계령, △미시령, △속리산 천왕봉, △진부령, △이화령, △함백산(정상), △진고개,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 숲길, △새재, △노고단, △덕유산 향적봉, △하늘재, △구룡령이다. 산림청은 2024년 백두대간 인문자원 가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백두대간 명소 선정 기초 조사를 실시했으며, 대중적 인지도와 인문학적 가치 평가, 설문조사를 거쳐 백두대간 20대 명소를 최종 선정했다. 또한, 책자에는 명소 사진뿐만 아니라 유래와 관광 안내정보가 수록돼 누구나 간편하게 백두대간 명소의 가치를 알아보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산림청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핵심적인 생태자산이자 우리의 삶과 문화가 축적돼 있는 소중한 역사문화자산으로, 2005년 백두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2월 16일 외교부에서 케빈 킴(Kevin Kim)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한미 정상회담 Joint Fact Sheet 후속협의(ROK-U.S. Consultation on Joint Fact Sheet Implementation)'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미 양국의 외교안보 부처에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 기초하여 JFS상 한반도 관련 한미간 제반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 한미는 향후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6일 오후 2시 KT&G 상상 플래닛에서, 그간 추진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 안전 긴급 대응(ASAP) 경연대회(챌린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부 연구개발 성과전과 2부 전략 공청회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행사는 먼저, 최근 종료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성과 중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s, TRL)가 높은 10점의 시제품을 전시하고, 제품화를 위한 후속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자 간 경쟁 경연(오디션)과 같은 경진대회(챌린지) 방식의 발표와 민간 공익재단·벤처 캐피탈(VC) 등의 자문(컨설팅)이 이어졌다. 이를 통해, 연구 성과의 실제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2부 행사(전략 공청회)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새롭게 마련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추진 전략(안)」이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 효율화 및 체감 극대화 측면에서 실행 과제를 소개하고, 향후 국민 중심의 체계적인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추진을 다짐하였다. 또한,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보건복지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하여 외래 본인부담 경감기한 연장 및 차등 적용,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개선,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 연장 및 ▲내년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 반영 등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기한의 연장 및 차등적용 기준 마련 동 개정 규정은 모든 조산아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하던 것을,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경감 기한을 연장하고,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와 그 양육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본인부담 경감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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