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규헌(국민의힘․창원9) 의원이 증축공사 중 중단된 창원 무학초등학교 다목적 강당과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26일 정규헌 의원은 무학초등학교에서 학부모와 창원교육지원청 관계자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다목적 강당 증축공사 중단과 관련된 간담회를 가졌다. 무학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신축공사는 당초 2022년 4월에 착공해 2022년 12월에 건립 완료 예정이었으나, 공정률 65% 단계에서 공사가 잠정 중단됐다. 기초보강을 위한 파일 공사 추가와 레미콘업체 파업으로 공기(工期)가 연장 된데다, 시공사가 부도 처리되면서 지난 4월 공사포기서를 제출, 현재 새로운 시공사 선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날 학부모들은 “시공사의 후속 공사가 미진한 부분이 2022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공사가 잠정 중단될 때까지 학교 측이 이 사태를 학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토로하고, ▲후속 업체 선정 계획 ▲학생들의 불편감 해소 방안 ▲시공사 교체에 따른 조달 계약 및 시공 절차 계획 ▲장마와 태풍에 대비한 안전사고 우려 해소 ▲잔여 공사 진행 학부모회에 공유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광진구의회가 26일 열린 제26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장길천, 김상희 의원이 질문자로 나섰다. 먼저, 장길천 의원은 광진구 국외 자매·우호도시 결연 추진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콜롬비아와 새롭게 우호결연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거리적인 측면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여부와 의회에서 체결 동의안이 가결되기 전 실무협의단이 콜롬비아를 방문한 것과 관련하여 사전 협의와 예산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기존 자매·우호도시인 몽골과 튀르키예와의 활발한 교류를 당부했다. 끝으로 자매·우호도시 결연 추진 시 집행부와 의회 간 충분한 소통 필요, 효율적·지속적 교류방안 강구, 결연의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 마련, 결연의 범위와 내용의 다양화를 제안했다. 이어서 김상희 의원은 광진구 공공조형물·시설물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상배전기기’에 대한 미관개선사업을 제안했다. 공공조형물과 시설물의 체계적인 설치·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설치·유지보수·철거 등에 있어 효과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 시 관련 사항을 명확히 명시하고 사후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광주시의회는 6월1일부터 19일까지 19일간‘제302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올해 첫 정례회인 이번 회기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포함하여 조례안 27건, 동의안 6건, 기타 11건 등 총45건의 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6월 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문제점의 대안 및 개선방안을 모색해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1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의결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후,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제302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주임록 의장은 “이번 회기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강남구의회는 지난 26일 강남디자인위크 주제관에서 펼쳐진‘2023 강남 인테리어 디자인 위크’ 개막식에 참석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디자인거리 조성과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논현가구거리와 청담동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참석한 전인수 부의장·한윤수 운영위원장·김민경 행정재경위원장·복진경·박다미·손민기·이동호·오온누리 의원은 호기심으로 가득한 집을 테마로 하는 주제관 전시를 관람하고, 한국-스위스 수교 60주년 기념 스위스특별전시관을 돌아보는 등 ‘강남 인테리어 디자인 위크’ 개막 축하와 더불어 적극적인 자세로 행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축사에 나선 전인수 부의장은“강남디자인위크는 매년 지역산업을 발전시키는 문화관광콘텐츠로서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며 “의회에서도 지역문화 콘텐츠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남 인테리어 디자인 위크’는 5월 30일까지 논현동 가구거리와 청담동 일대에서 열리며 74개 업체의 가구와 디자인 소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세일페스타’와 70개 디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시의회는 26일 보문중학교를 끝으로 2023년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오정중, 변동중, 신일중, 대신중 학생들이 참여한 청소년의회교실은 51회째인 오늘 보문중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1일 시의원이 되어 청소년 문제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 날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한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은 “진지한 자세로 당면문제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모습이 대견하다”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식을 키워 다방면에서 리더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체험을 마친 보문중학교 학생들은 “시의회 의사일정을 직접 소화해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시민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는 대전시의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런 체험 기회를 더 자주 만들어주시기 바란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올해 51회째를 맞은 대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은 2014년부터 운영됐으며, 그동안 3,402명의 학생들이 참여했고,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초등학교 5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시사경제 대전취재본부 | 대전시의회 박주화 의원(중구 1, 국민의힘)이 회장을 맡은 ‘지역인재육성과 대전산업발전 연구회’가 지난 4월 27일 1차 모임에 이어 5월 26일 10시 시의회 소통실에서 2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정책간담회에서는 ‘대전지역산업과 대학지원체계의 변화’을 주제로 임병화 대전테크노파크 지역산업실장을 초청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발표를 맡은 임병화 지역산업실장은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을 통한 일류경제과학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기업수요기반 인재양성, 대학-출연연 간 벽 허물기를 통한 혁신융합플랫폼 구축, 현장기반 산학융합형 교육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회 회장을 맡은 박주화 의원은 “대전지역 산업생태계에 맞는 인재육성을 위해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본 연구회는 회장에 박주화 의원(중구1, 국민의힘), 간사에 김진오 의원(서구1, 국민의힘), 그리고 회원으로 송인석 의원(동구1, 국민의힘), 송활섭 의원(대덕구2, 국민의힘), 이병철 의원(서구4, 국민의힘), 이중호 의원(서구5, 국민의힘), 이한영 의원(서구6, 국민의힘), 이효성 의원(대덕구1, 국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부산 동구의회는 5월 22일부터 5월 24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포항 및 울릉도 일원에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원들의 전문적인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수를 실시했다. 주요 일정으로 1일차에 챗GPT 활용법과 예산결산 검사 의정 특강을 진행한데 이어, 2일차에는 울릉군청을 방문하여 남한권 군수와 가진 면담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고, 3일차에는 독도에서 독도수호 및 박람회 개최에 대한 의지를 한데 모으는 계기를 마련했다. 부산동구의회는 “이번 국내연수를 통해 동구의회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가 개최되기를 희망하는 동구의원들의 하나된 마음을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는 지속적인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개발과 정보 공유를 위해 지난 24~25일 양일에 걸쳐 APEC기후센터와 기후산업국제박람회 등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행정재경위원회 김민경 위원장과 우종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전인수·한윤수·이도희·박다미·손민기·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기관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견학하는 등 도심지 자연재해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해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현장 방문 첫날에는 부산의 우수시설인 APEC 기후센터를 방문해 시설 현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가며 강남구민의 복지향상에 필요한 맞춤형 사례를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둘째 날에는 기후 위기 대응 및 기후산업 분야의 최신 기술과 정책을 알리기 위해 개최된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 방문하여 강남구의 선도적인 탄소중립 및 기후 위기 대응 미래 비전을 마련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김민경 위원장은 “APEC 기후센터는 국내 유일의 기후예측 전문기관으로써 기후 예측 정보의 공유를 통해 강남구를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그린스마트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강남구의회에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종로구의회 정재호 의원은 5월 21일 2023 서울시민체육대축전에 참석한 어르신들을 응원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번 대회는 5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에 걸쳐 잠실 실내체육관 등에서 개최됐다. 경기는 크게 동호인, 어르신, 성인, 청소년으로 4분야로 이루어졌다. 이 중 어르신 대상 종목은 한궁, 대형고스톱, 볼로볼, 셔플보드, 스포츠스태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재호 의원이 응원한 어르신 팀은 어르신 분야 중 셔플보드 종목에 참가했다. 이 팀은 고령의 여성 어르신 4명(80대 3명, 70대 1명)으로 구성되어 올해 처음 셔플보드를 접했다고 한다. 셔플보드는 길고 좁은 코드에서 진행하는 경기로 각 끝에 삼각형 득점 지역이 있으며 레드와 블랙 디스크를 코트에서 번갈아 밀며 경기하는 스포츠 종목이다. 종로구 셔플보드팀은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 꾸준한 연습을 통해 25개 구 중에서 전체 3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대회가 3년 만에 개최되어 감회가 새롭고 어르신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운동하시는 모습을 보니 흐뭇하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복지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종로구의회 의원들이 종로1~4가동주민센터에서 개최된 ‘한양길 상생발전을 위한 주민의견 공론장’에 참석해 다양한 대화를 이끌고 경청하며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공론장에는 종로구의회 지역구 의원인 이광규·이륜구·이미자·박희연 의원이 참석했고, 한양길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양길상인회, 포장마차 낙원지부, 익선동 갈매기살골목길상인회, 종로3가상가번영회, 종로3가자율방범대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한양길은 종로3가역 3번 출구에서 8번 출구로 이어지는 돈화문로11길의 약 300m 구간 도로를 칭한다. 한양길은 저녁이면 인도가 가판대와 테이블로 가득 채워져 시끌벅적한 익선동 특유의 문화를 뽐내는 명소다. 하지만 인기만큼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행정의 불규칙한 단속과 자리 경쟁, 위생, 안전 문제도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현실이다.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 대표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밝혔다. 입점 상인과 포장마차에 대한 차별적 단속에 대한 불만과 현재의 거리 상권을 일궈낸 포장마차의 공로를 내세우며 이에 대한 반박이 이어졌다. 실외 영업에 대한 잦은 단속, 불충분한 교통안전 조치, 골목길의 위생 등에 대한 행정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김포교육지원청 감정초등학교(교장 권옥순)가 지난 25일 역대 교장들을 초청하고, 학교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정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는 윤방운, 이예직, 안필순, 김동수 전임 교장이 참석하여 학교 안팎을 둘러보면서 추억을 회상하고, 지나온 교육활동의 발자취를 소개했다. 이어 학교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자문을 구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감정초등학교에서 제1대 교장을 역임한 윤방운 전임 교장은 초대에 감사하다고 전하며 “학생들이 감정초에서 성실하게 꿈을 키우고 성장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제2대 교장을 역임한 이예직 전임 교장은 “오랜만에 감정초를 둘러보니 감회가 새롭다. 교육공동체의 시들지 않는 사랑과 열정이 지금의 감정초를 만들어 낸 만큼, 역대 교장들도 학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권옥순 교장은 “존경하는 역대 교장들께서 주춧돌 역할을 해줬기에 지금의 감정초가 있을 수 있었다. 교장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학생 교육에 진력하겠다”라고 말하며, 그동안 노고에 감사함을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배정수’ 의원은 오늘 26일 동탄7동 행정복지센터 다목적실에서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개청 관련’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사건립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입주예정기관과 추진경과에 관하여 청취했다. 이날 점검 회의에는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원이 주관하고, 자치행정과, 인사과, 공공건축과, 회계과, 동탄7동장 등 청사 개청 지원 관련 부서 팀장 및 담당자와 입주기관과 관련된 영유아보육과, 여성다문화과, 아동친화과의 팀장과 담당자가 참석하여 진향 상황을 공유하고 개청 날짜에 맟추어 진행사항을 점검했다. 배정수 의원은 “행정복지센터가 건립되어 주민들이 행정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어린이집과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가,아동교육관련 입주기관이 개소함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개청시까지 해당부서모두가 협업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계획대로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는 동탄2지구 커뮤니티2부지(화성시 신동 309-1)에 건립되고 올해 6월 준공되어 7월 3일 개청예정이 있다.
한국시사경제 전남취재본부 | 담양군의회 박준엽 부의장외 3명은 5월22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집행부 공무원들과 함께 일본 고향사랑기부제 선진지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우리군 특성에 맞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용방안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2008년부터 지방소멸을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우리군보다 먼저 실시 중인 일본의 “고향납세제”의 선진지인 아이치현 고타쵸, 와카야마현 유아사쵸, 오사카 이즈미사노시 등을 방문하여 고향납세제 관계자들로부터 답례품의 중요성과, 기금의 사용 용도 및 우수사례 등을 청취했다. 박준엽 부의장은 이번 연수에서 “일본의 고향사랑기부제 선진지를 방문하여 관리 및 운영방식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접하면서 우리군 고향사랑기부제에 도입 할 수 있는 사항들을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김해시의회는 26일,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및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의회를 구현하고자 마련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정승호 강사(재미있는 교육컨설팅 대표)를 초빙해 교육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다. 특히 정승호 강사는 청탁금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를 위주로 부정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올바른 대처방안 및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청렴의식에 대해 강의했다. 류명열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으로 이번 교육이 의회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며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김해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의왕시의회는 26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제1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업무연찬회를 개최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현호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연찬회는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결산안 심의를 위해 시정 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개최했다. 의원들은 1년간의 시정 주요사업의 결과를 자세히 검토하고, 예산 낭비 사항과 비효율적인 업무처리에 대한 철저한 자료 분석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심도있게 진행됐다. 벅현호 위원장은“이번 연찬회는 견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유익한 연찬회였다”고 강조하고, “항상 연구하는 의회가 되어 한 차원 높은 의정 활동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12일부터 27일까지 16일간에 걸쳐 제294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와 2022년도 결산안 승인, 시정질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와 질병관리청은 12월 17일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함께 ｢2025년 제2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최정록 본부장·임승관 청장)는 사람과 동물 간 상호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의 예방 관리를 위해 2004년부터 운영되어 온 범부처 협력 기구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과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공동 주재한 자리로, 양 기관은 기존의 협력 체계를 넘어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원팀(One-Team)’ 공조 체계를 가동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대책위원회에서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이하 SFTS)을 공통 주제로 선정하고, 관계부처 협력을 통한 관리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SFTS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진드기 매개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주로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동물 또는 사람이 물리는 경우 감염된다. 감염되면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 출혈 경향(혈뇨, 혈변, 눈 충혈 등)을 보이며 심할 경우 다발성 장기부전과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산림청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주년을 맞아 생태·경관·역사·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백두대간 명소 20개소를 선정해 책자로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백두대간 20대 명소는 △대관령 옛길, △태백산 천제단, △지리산 천왕봉, △추풍령, △소백산 비로봉, △죽령, △설악산 대청봉, △한계령, △미시령, △속리산 천왕봉, △진부령, △이화령, △함백산(정상), △진고개,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 숲길, △새재, △노고단, △덕유산 향적봉, △하늘재, △구룡령이다. 산림청은 2024년 백두대간 인문자원 가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백두대간 명소 선정 기초 조사를 실시했으며, 대중적 인지도와 인문학적 가치 평가, 설문조사를 거쳐 백두대간 20대 명소를 최종 선정했다. 또한, 책자에는 명소 사진뿐만 아니라 유래와 관광 안내정보가 수록돼 누구나 간편하게 백두대간 명소의 가치를 알아보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산림청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핵심적인 생태자산이자 우리의 삶과 문화가 축적돼 있는 소중한 역사문화자산으로, 2005년 백두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2월 16일 외교부에서 케빈 킴(Kevin Kim)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한미 정상회담 Joint Fact Sheet 후속협의(ROK-U.S. Consultation on Joint Fact Sheet Implementation)'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미 양국의 외교안보 부처에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 기초하여 JFS상 한반도 관련 한미간 제반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됐다. 한미는 향후 한반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각급에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6일 오후 2시 KT&G 상상 플래닛에서, 그간 추진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민 안전 긴급 대응(ASAP) 경연대회(챌린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부 연구개발 성과전과 2부 전략 공청회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행사는 먼저, 최근 종료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성과 중 기술성숙도(Technology Readiness Levels, TRL)가 높은 10점의 시제품을 전시하고, 제품화를 위한 후속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구자 간 경쟁 경연(오디션)과 같은 경진대회(챌린지) 방식의 발표와 민간 공익재단·벤처 캐피탈(VC) 등의 자문(컨설팅)이 이어졌다. 이를 통해, 연구 성과의 실제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2부 행사(전략 공청회)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새롭게 마련한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추진 전략(안)」이 발표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 효율화 및 체감 극대화 측면에서 실행 과제를 소개하고, 향후 국민 중심의 체계적인 국민 안전 대응 연구개발 추진을 다짐하였다. 또한,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보건복지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하여 외래 본인부담 경감기한 연장 및 차등 적용,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 개선, ▲일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추가 진료‧검사의 본인부담 면제 기한 연장 및 ▲내년도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 반영 등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기한의 연장 및 차등적용 기준 마련 동 개정 규정은 모든 조산아에 대해 일률적으로 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하던 것을,출생일부터 최대 5년 4개월까지로 경감 기한을 연장하고, 조산아가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와 그 양육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본인부담 경감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➋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