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8월 28일 오후 5시 30분에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문병원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대한전문병원협회 대표들과 의료현안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문병원 지정 제도는 화상, 수지접합, 알코올 분야 등 특정 질환군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하여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됐다. 현재 18개 분야 114개 전문병원이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바탕으로 지역 내 의료전달체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문병원협회 윤성환 회장(이춘택병원 병원장)을 비롯하여 화상, 수지접합, 외과, 소아청소년과, 관절, 척추 등 다양한 진료과목과 질환군을 진료하는 전문병원의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전문병원 역할 강화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형훈 제2차관은“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전문병원이 지역 의료전달체계의 중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 14시에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26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사용범위 확대)을 의결했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6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 우선 위원회는 이날 ’26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결정하여, 올해보다 0.1%p(전년대비 1.48%)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을 위한 ▲새정부 국정과제 수립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 필요성이 논의됐다. 그러나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하여 1.48%를 인상하기로 했으며, 동시에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를 병행하여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을 제고할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외교부는 8월 28일 도쿄에서 미국 국무부･일본 외무성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일 사무국 운영이사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한미·한일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정상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3국 협력을 더욱 행동지향적으로 발전･강화시켜 나가기 위한 구체적･실질적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8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베트남 현지 고용허가제 핵심 유관기관을 방문해 고용허가제 전반의 송출 과정을 점검하고, 베트남 근로자 체류 지원 강화와 입국 전·후 취업교육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협력 관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방문단은 베트남 내무부 해외노동센터, 사전취업교육기관, 베트남 EPS센터, 한국어시험장, 건강검진기관, 고용서비스센터 등을 방문해 취업교육 운영 기반 강화 방안과 입국 전·후 취업교육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재단은 베트남 내무부 해외노동센터와 향후 외국인력 정책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을 촉진하기 위해 사전 협의를 시작했다. 우리 재단은 산업안전보건 포스터와 책자를 사전에 준비해 베트남 사전취업교육기관에 제공함으로써 한국어 교육과 안전보건교육을 연계하고 베트남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했다. 재단은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국내 입국 6개국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재단의 취업교육을 수료한 베트남 근로자는 총 10만 4,399명에 이른다. &nbs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8월 28일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중국 과학기술부 진 자창(Chen JiaChang) 부부장과 양자 면담을 통해 한 - 중 과학기술 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구혁채 제1차관과 진 자창 부부장은 한중 양국 간 진행되는 공동연구, 인적교류 등 과학기술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2024년 제15차 한 - 중 과학기술공동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공동연구 및 인적교류 확대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기를 약속했다. 구혁채 제1차관은 “한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협력은 양국 간 지속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혁신성과를 창출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긴밀히 소통해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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