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가 원거리 도서지역의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섬지역 폐유 수거 활동”이 큰 호응을 얻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섬지역 폐유 수거 활동”이란 무단 방치되거나 투기되는 폐유로부터 원거리 섬들의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섬에 1톤 용량의 폐유저장용기를 비치한 후 이곳에 저장된 폐유를 무상으로 운송 및 처리하는 활동으로, 폐유 처리시설이 부족한 원거리 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완도해경은 관내 섬들 중 선박 출입이 어려운 흑일도와 횡간도를 대상으로 4개의 폐유저장용기를 비치, 소형방제작업정을 이용해 연간 12kl 가량의 폐유를 무상 수거하며 해양 오염 예방에 이바지했다. 흑일도 유명환 어촌계장은 “그동안 폐유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완도해경에서 제공 중인 폐유수거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게 폐유를 처리 할 수 있어서 마음이 놓인다”고 전했다. 완도해경관계자는 “섬 지역의 특성상 폐유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해 해양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해양환경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자원이며 삶의 터전이기에 폐유를 적정히 처리할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고성군은 5일 부군수 주재로 고성군 27개 전 부서와 고성소방서가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겨울철 화재안전관리 추진사항 보고회’를 개최하고 협업사항을 논의했다. 군은 보고회를 통하여 최근 기온 하강과 건조기후의 지속으로 빈번한 관내 화재 발생에 따른 화재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별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겨울은 라니냐와 대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건조한 기후가 계속되겠다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11월 이후 관내에서도 생활 주변의 경미한 화재가 발생하여 주민들을 긴장시켰다. 이에 고성군에서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하여 경상남도와 합동으로 전통시장 점검과 노인요양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실시했고, 화재 시 조기 진화가 가능하도록 재난 예·경보시설 점검, 상황실 상시 운영 및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박성준 부군수는 “화재는 한번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므로 군에서도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이번 겨울 농촌 지역 고령층 화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9월까지 도내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총 48명으로, 이 중 63%인 30명이 농촌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사망자가 23명에 달한다. 안타까운 것은 화재 원인이 대부분 부주의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올해 1월, 남원시 산동면과 사매면에서 난방기구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같은 시기 진안과 익산에서도 아궁이 불씨가 원인이 되어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 후 소방본부에서는 ‘농촌지역 고령층 긴급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했고, 대책 추진 이후 사망자가 급감했다. 소방본부는 또 다시 찾아온 겨울철을 맞아 내년 2월 14일까지‘농촌마을 고령층 화재 인명피해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각 시군별 실정을 고려해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며, 주요 내용은 ▲마을회관으로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 ▲어르신 거주 화재취약가구 안전점검 ▲마을이장단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사천해양경찰서는 오늘(5일)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주관 2024년 정보보안 우수관서 평가에서 최우수 관서로 선정되는 쾌거를 안았다고 밝혔다. 올해 정보보안 우수관서 평가항목으로는 ▲정보 보안감사 ▲해캥메일 대응 훈련 ▲보안관제 사고조치 등 3개 항목으로 소속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천해경서는 이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아 우수관서로 선정되었다. 사천해양경찰서는 이번 평가에서 93.58점(100점 만점)을 받아 1위로 선정, 국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과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가운데, 해양경찰이 주도적으로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장수표 사천해양경찰서장은 “정보보안은 작은 실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발적 개선 조치를 통해 직원 모두가 보안 의식을 높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전남도의회 손남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2)은 지난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라남도 2025회계연도 예산안 심사에서 하천 준설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전남도의 적극적인 예산투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남도의 지방하천 556개소의 하천 개수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8%로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나, 전남도에서는 하천퇴적토준설 및 잡목제거 예산을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원만 증가한 16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전남도 자연재난과에서 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준설예산은 81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준설이 되지 않아 범람, 유실 등이 발생한 지방하천 복구비는 3,500억 원에 달해 준설예산과 비교해 40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손남일 의원은 “도의 재정여건상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할 수 없기에 개수가 완료될 때까지는 재해예방에 효과적인 퇴적토 준설 등이 이루어져 한다”면서 “준설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잦은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 범람 및 침수 피해가 매년 반복되
한국시사경제 경기북부취재본부 | 이현재 하남시장은 4일 ‘2025년 예산안’ 설명을 위한 시정연설에서 “민생예산으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경제예산으로 ‘도약하는 하남’을 이끌어 시민들께 행복을 선사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2025년 한 해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제33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해 “개청 이래 처음 마주한 ‘본예산 1조 시대’는 하남시의 빠른 발전을 의미하지만, 이와 별개로 더욱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남시의 2025년 본예산안 총규모는 1조 111억원으로, 지방세 수입 44억원 감소 등에 따라 2024년 제3차 추경 대비 총예산의 규모가 779억원(7.16%)이 감소했다. 다만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의 행복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세워 교통·문화·교육·도시개발·경제 5대 핵심 분야별 중점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이 시장은 올해 상반기 진행한 시정만족도 조사에서 ‘교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11월 ‘서울 자치경찰 숏폼 영상 공모전’ 수상작 10편을 선정하고, 12.6.(금)부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수상작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짧고 간결한 영상(숏폼)으로 서울 자치경찰의 활동을 시민들에게 알기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기간은 8월 1일~10월 7일이었으며 총 57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영예의 대상은 어린이의 순수한 시선으로 ‘서울 자치경찰 덕분에 일상에서 걱정을 덜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됐다’는 메시지를 담은 '걱정없어요'가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4개, 우수상은 5개 작품이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가장 가까운 경찰, 서울 자치경찰(최○민) △반려견 순찰대는 무슨 일을 할까?(박○실) △안전한 서울을 그려요. 서울 자치경찰(최○) △ 평범한 강아지였던 내가 눈 떠보니 반려견 순찰대!?(이○현 외 1명)가 수상했다. 우수상은 △도와줘요! 자치경찰맨! (이○빈 외 1명) △안심이를 찾아서(주○정 외 2명) △자치경찰 홈쇼핑 LIVE（박○흠 외 2명) △빡센 서울에서 대도로 살아남기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3년(2021~2023년)간 발생한 화재 발생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12월 중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통계 분석 기간 중 12월에 발생한 화재는 총 1,513건으로 전체 화재 16,018건의 9.4%를 차지하여 월별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인명피해 역시 14명의 사망자를 포함하여 총 126명으로 월별 최다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화재발생 장소별로는 아파트, 주택 등 주거시설의 화재가 총 6,313건으로 전체 화재 16,018건의 39.4% 차지하여 가장 높은 화재발생 비율을 보였으며, 특히 12월은 591건으로 전기적 요인의 화재가 많은 7월에 이어 연중 두 번째로 높았으며 전월 464건 보다 127건(27.3%) 증가한 수치다.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8,790건으로 전체 대비 5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월별 통계 중 12월이 1,513건으로 화재발생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웅기 서울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장은 “날씨가 건조한 겨울철에는 사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5일 출근길 신도림역을 찾아 노조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 등을 살폈다. 코레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도 협상 결렬 시 6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신도림역은 지하철 1‧2호선이 지나는 환승역으로 평상시에도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높은 역이다. 환승 인원 포함 하루 이용객이 37만 명에 달한다. 현장 방문에는 이병윤 교통위원회 위원장이 함께했다. 최 의장과 이 위원장은 먼저 2호선 고객안전실을 방문해 현장 브리핑을 듣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계단과 승강장을 다니며 시민 통행 상황과 열차 운행 횟수 등을 점검했다. 파업 첫날인 이날은 비상열차와 대체인력 투입으로 큰 혼선은 없어 보였다. 현장엔 지하철보안관, 시민안전도우미 등 질서유지와 안전을 위한 인력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다. 최 의장은 “파업을 해도 출근시간대는 열차를 100% 정상 운행한다는 계획이지만 파업 장기화 때는 파장이 클 수 밖에 없다”라며, “시민 안전을 지키고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김완기 특허청장은 12월 4일 중국 상하이 소재 MGM 웨스트 번드(West Bund) 호텔에서 개최된 제24차 한·일·중 청장회의에 참석하고, 동 회의 계기에 일본, 중국과 제32차 한·일, 제30차 한·중 청장회의를 가졌다. 금번 회의에서 3국 청장은 지난 5월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의 이행계획을 승인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한·중 청장회의에서는 특허 데이터 교환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데이터 교환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한·일·중 3국은 선진 5개 지식재산 협의체(IP5) 회원국인 지식재산 강국으로 3국의 특허출원은 전(全) 세계의 약 62%(2022년)를 차지하고 있다. 3국 특허청장 회의는 2001년 이후,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상표·디자인 심사, 심판 등 분야별 실무회의체를 통해 다양한 협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기업 등 지식재산 서비스 사용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2013년부터는 3국 특허청장회의의 부대행사로 유저 심포지엄도 개최되고 있다. 금년 개최된 제24차 회의에서 3국 청장은 지난 5월, 3국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김진해 카리브공동체(CARICOM) 정부대표는 12월 4일 CARICOM 사무국 소재지인 가이아나를 방문, △CARICOM 사무총장 면담 및 정부대표 신임장 제정, △한-CARICOM 정책협의회 개최, △가이아나 외교장관 면담 등 일정을 수행했다. 김진해 정부대표는 칼라 나탈리 바넷(Carla Natalie Barnett) CARICOM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한-카리브 고위급포럼, 한-CARICOM 협력기금 등을 통해 양 지역간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바넷 사무총장은 카리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를 평가하면서 한-카리브 협력 증진을 위한 CARICOM 차원의 적극적 역할과 협조를 약속했다. 이어서 진행된 한-CARICOM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한-CARICOM 고위급 대화 활성화, 한-CARICOM 협력기금 확대 및 운영 성과 제고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진해 정부대표는 같은 날 휴 힐튼 토드(Hugh Hilton Todd) 가이아나 외교장관을 예방했다. 양측은 최근 외교장관 회담 개최(2024년 3월, 서울) 등 활성화되고 있는 한-가이아나 관계를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이화섭 대전둔산경찰서장이 ‘청소년 사이버도박 근절’ 캠페인에 동참했다. 경찰청과 금융사 토스가 주관하는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 도박이 사라지는 그날까지’라는 표어와 함께 청소년 사이버도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예방 및 근절 홍보를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화섭 둔산서장은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해 단속·계도와 더불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으로, 신고 방법은 ‘117신고센터’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이용하면 된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영동소방서는 5일 본서 2층 전략회의실에서 시험 승진자 2명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가졌다. 임용 대상자는 소방장에서 소방위로 승진한 배우열(남, 41세), 소방교에서 소방장으로 승진한 정진호(남, 47세) 소방대원으로서 이들은 지난 11월 2일 치러진 승진시험에 합격했다. 이날 임용장 수여식은 이명제 서장을 비롯한 각 부서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계급장을 부착해 주며 축하와 격려의 시간을 함께 가졌다. 한편 이번에 승진하게 된 배우열 소방위와 정진호 소방장은 영동소방서 각 부서 특성에 맞게 배치되어 소방현장 일선에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명제 소방서장은 “바쁜 업무 와중에도 노력해 승진한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계급이 올라간 만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거창소방서는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에 대비해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활동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소방서 통계에 따르면 '23~'24년 경남도 내 겨울철 자연재난 관련 출동 건수는 총 84건이다. 주요 출동 내용은 고드름 제거, 수도관 동파에 따른 급수 지원과 한랭 질환자 이송이다. 소방서는 기상 전망, 겨울철 출동 내역, 피해 상황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실정에 맞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관계기관과의 신속한 비상대응체계 구축 ▲피해우려지역 소방력 집중·전진 배치 등 선제적 대응 태세 구축 ▲소방관서장 중심의 안전관리 감독 강화 ▲겨울철 안전수칙 교육·홍보 강화 등이다. 이병근 서장은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태세를 구축해 겨울철 자연 재난으로부터 인명·시설피해를 예방하고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는 겨울철 교통사고 주요 원인인 블랙아이스(Black Ice)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블랙아이스는 기온이 급격히 낮아질 때 도로 표면에 형성되는 얇고 투명한 빙판으로, 육안으로 인식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이에 소방서는 새벽이나 아침 시간대에 ▲그늘진 모퉁이 ▲터널 출입구 ▲교량 연결부 ▲곡선 도로 및 해안도로 등에서 블랙아이스가 자주 발생한다며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겨울철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행운전 및 차간 거리 2배 이상 유지 ▲급제동·급가속·급회전 삼가기 ▲타이어 점검 및 적정 공기압 유지 ▲결빙 위험 구간 사전 파악 등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강기원 서장은 "겨울철 빙판길로 인한 사고는 큰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울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에 동해안 자전거길과 영남알프스 자전거길 등 울산의 2개 자전거길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울산 자전거길은 도심과 해안, 산악 지형을 아우르는 울산의 다채로운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노선으로, 자전거 여행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안 자전거길은 태화강역에서 출발해 동천강을 따라 강동몽돌해변까지 이어져, 도심과 해안의 풍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영남알프스 자전거길은 석남사 정류장을 출발해 밀양호 전망대, 도래재, 호박소계곡, 석남터널, 철구소를 거쳐 다시 석남사 정류장으로 돌아오는 순환 노선으로, 울산의 산악 지형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선정을 통해 울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관광 자원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자전거 여행객들을 위한 편의 시설 확충과 안전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은 기존의 '아름다운 자전거 여행길 30선'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시는 올해부터 어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어민수당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지역 내 주소를 둔 수산직불제 491 어가를 대상으로 연 1회 60만 원씩 총 2억 9,460만 원이 지급된다.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및 검증 등을 통해 491 어가를 지급대상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어가에는 23일부터 27일까지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60만 원이 입금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촌 고령화, 인구감소, 유가상승으로 어려운 어촌현실 및 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어민수당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1일 고시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를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담뱃갑 건강경고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뱃갑에 표기하여,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담배 규제 정책이다.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2023년 기준 138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이래 매 2년마다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여 이번 개정이 5기에 해당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는 12월 22일 종료되고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 표기사항은 향후 2년 간 적용(2024. 12. 23. ~ 2026. 12. 22.)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담뱃갑 건강경고의 올바른 표기를 위해 지난 8월 19일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매뉴얼)을 배포한 바 있다. 이번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는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사례 분석,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환경부는 도서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강화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23일에 공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의 실내 초미세먼지(PM-2.5) 유지기준 농도값이 기존 50㎍/㎥에서 40㎍/㎥으로 강화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폭우의 증가로 실내 체류시간이 늘어나면서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평균 위해도, 노출 점유율, 단기적인 저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이해관계자 협회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환경부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농협 등의 벼 매입가격이 쌀 농가의 소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미곡종합처리장(RPC)이 2024년산 쌀의 수급 상황에 맞는 벼 매입가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부 벼 매입자금 및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 지원 정책을 개편한다. 농식품부가 농협 RPC의 벼 매입가를 조사한 결과, 12월 18일 기준으로 총 131개소 중 60개소(계약재배 기준)가 2024년산 벼 매입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초과 생산량 5만6천톤보다 많은 24만5천톤을 정부가 매입한 수급 상황과 농가 소득 안정 등을 감안하여 아직 벼 매입가격을 결정하지 않은 RPC 등이 수급 상황을 반영한 벼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기존에 매입가격을 결정한 RPC들도 매입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2024년산 벼 매입가격을 지난해 대비 동결 또는 인상한 RPC에게는 2025년 정부 벼 매입자금(1조 3천억원)과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221억원)의 지원금액 확대와 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아울러, 벼 매입가격을 인하한 RPC에 대해서는 정부 벼 매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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