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광명소방서는 4일 광명성애병원과 함께 현지적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현장 적응성 확보와 현장대응역량 등 실제 현장에서 곧바로 화재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됬다. 특히 이번 훈련 간 광명소방서 소방대원과 광명성애병원 직원들이 함께 훈련을 진행하여 더욱 의미가 있었다. 훈련내용으로는 △고가·굴절차를 활용한 창문 및 옥상 진입 △주요 진출입로 확인 및 각종 소방시설 파악 △병원시설 화재진압 전술방안 강구 등 진행됐다. 이종충 서장은 “병원시설에는 피난약자들이 많은 곳이라 화재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화재 시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대구시의회는 12월 4일 14:00 시의회 접견실에서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결핵 퇴치 사업 재원 마련에 힘을 보태고자 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부에 크리스마스 씰 성금을 전달했다. 이만규 의장은 “대구시의회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크리스마스 씰 성금 모금 운동에 동참해 오고 있다”며, “결핵은 조기 환자 발견과 치료가 중요한 만큼 협회에서도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결핵 퇴치 사업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부산 동구는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실내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 구역 1개소(범일1동 제 4공영주차장)에 질식소화포를 설치했다. 전기차 화재의 경우 불이 쉽게 꺼지지 않으며, 제때 진압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대비하여 이번에 설치한 질식소화포는 불연성 재질의 대형 천으로 화재 진압 시 차량을 덮어 외부로부터 산소를 완전히 차단해 화재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소화 장비이다. 김진홍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이 매년 증가하게 됨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화재를 비롯한 각종 화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계양소방서는 지난 3일 지역사회의 화재 예방과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우리동네 화재지킴이 응원 및 화재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겨울철 화재 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계양소방서와 소방안전문화추진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특수시책이다. 겨울철 화재 취약 지역으로 지적되는 폐지수거 장소에서의 화재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방서는 폐지수거 어르신들을 응원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거된 폐지와 폐박스를 정리하는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손수레에 거치형 소화기를 비치해 이를 ‘우리동네 손수레 소방차’로 재구성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아울러,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문구가 담긴 스티커를 폐지수거 장소와 손수레에 부착하여 주민들에게 화재 안전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실천을 독려했고 어르신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가 담긴 스티커를 함께 부착해 따뜻한 격려를 전했다. 계양소방서 관계자는 “폐지수거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 주민들에게 화재 예방의 필요성을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계엄령 선포에 관한 담화문 전문] “2024년 12월 4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한층 더 공고해졌습니다.” 12월 3일 22시 30분 비상계엄 선포부터 비상계엄해제요구안 의결까지 6시간 동안, 국민 모두는 극심한 공포와 혼란 속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독재시절로 회귀하려는 시도를 우리 국민들이 직접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 학생들은 물론 국민 모두의 가슴 속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더욱 공고히 한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문서상으로만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일상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의 교훈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어른들의 사명입니다.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와 해제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힘들었을 학생,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 모두 걱정과 혼란스러운 시간 보내셨을 것입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 공동선언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계엄의 밤은 저물고,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지난밤 대통령의 실패한 ‘쿠데타 시도'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정을 책임질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즉시 퇴진’뿐입니다. 대한민국은 성숙한 민주시민의 나라입니다. 80년 5월엔 목숨을 걸고 전두환 군부 쿠데타에 맞섰고, 박근혜 정권 당시엔 촛불을 들어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던 민주시민들이 지난밤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또 한 번 ‘쿠데타 시도’를 막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80년 5월 광주의 아픔이 대한민국 민주화로 승화됐던 것처럼 지난밤의 위기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숙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5개 광역단체장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자 무효입니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은 지난 12월 3일 심야에 기습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법 제2조 제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며,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것을 확인했다. 국회의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령은 해제됐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주권을 침탈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을 위협하려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용납받기 어렵다. 완전군장을 한 채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난입한 계엄군의 만행은 1980년 5월 전남도청에 진입한 공수부대를 떠오르게 한다. 우리 전라남도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들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석열의 헌정 파괴 범죄를 강력히 규탄하며, 광주전남 시도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하나,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각적인 탄핵 소추를 결의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윤석열은 지난 12월 3일 심야에 기습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법 제2조 제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며,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것을 확인했다. 국회의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령은 해제됐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주권을 침탈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을 위협하려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용납받기 어렵다. 완전군장을 한 채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난입한 계엄군의 만행은 1980년 5월 전남도청에 진입한 공수부대를 떠오르게 한다. 우리 광주광역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 의원들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석열의 헌정 파괴 범죄를 강력히 규탄하며, 광주전남 시도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하나,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각적인 탄핵 소추를 결의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비상계엄 선포 관련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성명서 전문] 2024년 12월 3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한 날이었습니다. 국민의 희생과 노력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토대가, 국가의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에 의해 심각히 훼손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헌법이 명시한 비상계엄 요건과 절차를 무시한 채, 정치적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행동입니다. 특히, 제1호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을 금지한 것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폭력이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당시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2025년도 예산을 심의하던 중, 비상계엄 포고령으로 인해 긴급히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기본적인 역할마저 마비시키는 초헌법적 폭거였습니다. 결국 이 기괴한 상황을 종결시킨 것은 다름 아닌 국민의 하나 된 힘이었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190명의 국회의원이 비상계엄 해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보여줬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 비상계엄 관련 담화문 전문] 도민 여러분 지난밤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혼란스러운 상황에 많이 놀라고 불안하셨을 텐데 계엄이 해제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북은 국난의 위기마다 앞장서 극복해 온 지역인 만큼 이럴 때일수록 단합하여 헌정질서를 지키고 회복하는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민생을 꼼곰히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동요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일상 생활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4. 경 상 북 도 지 사 이 철 우 [뉴스출처 : 경상북도]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경상북도의회는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0만 도민 여러분, 지난 12월 3일 발생한 국가 비상계엄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만, 경상북도의회는 본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의회는 오전 10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긴급히 소집하여 본 사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습니다. 논의 결과, 경상북도의회는 우선적으로, 놀라셨을 260만 도민 여러분들의 신속한 일상으로 복귀,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또한, 추후 일어날 수 있는 우려되는 상황을 대비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예의주시하면서 경상북도의회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일상 현장을 평소와 다름없이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상북도의회는 항상 도민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2024. 12. 4. 경상북도의회 의장 박성만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비상계엄 관련 입장문 전문] 지난 3일 심야 숨가쁘게 전개됐던 비상계엄선포와 해제라는 사태로 커다란 불안과 걱정을 하셨을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와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주의의 힘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과 그에 따른 해제 선언으로 귀결된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칫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을 한창 심의하고 있는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도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봉착할 뻔 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전개될 국내외적 상황 변화와 그에 따른 국민과 우리 시민들의 민생에 닥칠 어려움에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때일수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인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비장하고 성실한 자세로 12월 13일까지의 남은 정례회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이어지는 연말연시에도 차분하고 절제된 태도로 시민 여러분의 민생을 살피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과 함께 뜻과 힘을 모아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겠습니다. 다시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세종시장 비상계엄 관련 입장문 전문] 우선, 지난밤 시민 여러분을 놀라게 하는 사태가 벌어진 점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께서 겪으실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국정이 이렇게 되기까지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는 정치권이 진영 논리에 입각해 극단적으로 대립함으로써 국민의 민생과 안정을 저해하는 현실을 보면서 현행의 단원적, 대립적 통치구조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37년 전 민주화 시대의 헌법 구조는 이제는 선진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규모와 위상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맞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평행적인 대립과 대결구도와 단절하고, 보다 신중한 정책결정을 위한 통치구조와 제도에 관한 본격적인 개헌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권과 전문가, 국민이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세종시는 미래의 행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우범기 전주시장 입장문 전문] “전주시는 흔들림 없이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밤 예기치 못한 혼란은 민주당을 비롯한 의원들과 현명한 시민들의 신속한 대처로 일단락됐습니다. 전주시도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비상시 안전조치 등을 즉각 점검하고, 전 부서 공무원들에게 비상소집령을 내려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바 본분에 충실토록 조치했습니다. 시민의 안녕과 민주주의 정의 실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전주시의 핵심 가치입니다. 약속드립니다. 전주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위대한 전주시민과 함께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주시 공직자를 비롯한 모든 유관 단체와 함께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전주시의 안전과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혼란과 불안이 크시겠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본분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회는 위기 속에서 옵니다. 전주시는 2,400여 공무원,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더 단단해진 마음을 모아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지난 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북형 저출생 대책에 부응하기 위해 2025년도 소방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소방노조, 각 소방기관 인사담당자, 다자녀 및 여성 소방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올해 인사운영 성과를 돌아보고, 내년도 다자녀 직원 우대와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전 세계적인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북청년 희망 High, 아이 Hi 프로젝트’ 라는 획기적인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도 소방본부는 이러한 정책 방향에 발맞춰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이번 워크숍을 마련했다. 이날 논의된 주요 방안은 다자녀 직원에 대한 전폭적인 인사 우대 정책이다. 구체적으로, 둘째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인 직원은 전보우대를 받는다. 이는 도내 약 368명(4자녀 5명, 3자녀 51명, 2자녀 312명)의 소방공무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치로, 거주 지역 내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울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에 동해안 자전거길과 영남알프스 자전거길 등 울산의 2개 자전거길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울산 자전거길은 도심과 해안, 산악 지형을 아우르는 울산의 다채로운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노선으로, 자전거 여행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안 자전거길은 태화강역에서 출발해 동천강을 따라 강동몽돌해변까지 이어져, 도심과 해안의 풍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영남알프스 자전거길은 석남사 정류장을 출발해 밀양호 전망대, 도래재, 호박소계곡, 석남터널, 철구소를 거쳐 다시 석남사 정류장으로 돌아오는 순환 노선으로, 울산의 산악 지형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선정을 통해 울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관광 자원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자전거 여행객들을 위한 편의 시설 확충과 안전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은 기존의 '아름다운 자전거 여행길 30선'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시는 올해부터 어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어민수당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지역 내 주소를 둔 수산직불제 491 어가를 대상으로 연 1회 60만 원씩 총 2억 9,460만 원이 지급된다.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및 검증 등을 통해 491 어가를 지급대상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어가에는 23일부터 27일까지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60만 원이 입금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촌 고령화, 인구감소, 유가상승으로 어려운 어촌현실 및 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어민수당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1일 고시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를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담뱃갑 건강경고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뱃갑에 표기하여,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담배 규제 정책이다.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2023년 기준 138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이래 매 2년마다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여 이번 개정이 5기에 해당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는 12월 22일 종료되고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 표기사항은 향후 2년 간 적용(2024. 12. 23. ~ 2026. 12. 22.)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담뱃갑 건강경고의 올바른 표기를 위해 지난 8월 19일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매뉴얼)을 배포한 바 있다. 이번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는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사례 분석,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환경부는 도서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강화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23일에 공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의 실내 초미세먼지(PM-2.5) 유지기준 농도값이 기존 50㎍/㎥에서 40㎍/㎥으로 강화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폭우의 증가로 실내 체류시간이 늘어나면서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평균 위해도, 노출 점유율, 단기적인 저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이해관계자 협회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환경부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농협 등의 벼 매입가격이 쌀 농가의 소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미곡종합처리장(RPC)이 2024년산 쌀의 수급 상황에 맞는 벼 매입가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부 벼 매입자금 및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 지원 정책을 개편한다. 농식품부가 농협 RPC의 벼 매입가를 조사한 결과, 12월 18일 기준으로 총 131개소 중 60개소(계약재배 기준)가 2024년산 벼 매입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초과 생산량 5만6천톤보다 많은 24만5천톤을 정부가 매입한 수급 상황과 농가 소득 안정 등을 감안하여 아직 벼 매입가격을 결정하지 않은 RPC 등이 수급 상황을 반영한 벼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기존에 매입가격을 결정한 RPC들도 매입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2024년산 벼 매입가격을 지난해 대비 동결 또는 인상한 RPC에게는 2025년 정부 벼 매입자금(1조 3천억원)과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221억원)의 지원금액 확대와 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아울러, 벼 매입가격을 인하한 RPC에 대해서는 정부 벼 매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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