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양주소방서는 3일 화성시 소재의 화재안전연구소에서 전기자동차 화재 진압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와 유해 성분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실험은 국립소방연구원,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대학교, 양주·고양·의정부·동두천소방서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여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유해 물질 분석과 안전사고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양주소방서의 양철규 화재조사관은 “이번 연구는 지난 8월 양주시 은현면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 사례를 바탕으로, 소방대원이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유해 물질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표준작전절차(SOP) 및 보호장구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덕원 소방서장은 “소방대원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도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이번 연구 결과는 소방대원의 안전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고 전기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사천해양경찰서는 해양경찰청 누리집 ‘칭찬해주세요’ 국민참여 게시판에 남해파출소 직원들이 민원인으로부터 감사 글을 받았다고 밝혔다. 칭찬합시다 주인공은 사천해경 남해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사 임성진, 경사 조유진, 경장 강하진 세 명의 경찰관이다. 칭찬 글에는 지난 11월 20일 남해군 물건항 앞바다에서 세일요트로 항해 중, 어장의 부표 간 연결 줄에 배의 기관부가 걸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신고를 받고 신속히 출동한 남해파출소 세 명의 경찰관들이 도착 즉시 잠수복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 요트 기관에 걸린 줄을 제거해주었다는 칭찬의 내용이었다. 감사 글을 올린 A씨는 “낮은 수온에 두 번이나 서슴없이 뛰어들어 위험에 처한 배를 구난해준 임성진 경사, 강하진 경장 그리고 지원해준 조유진 경사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칭찬한다”라며 “배의 안전과 어장의 피해 방지를 위해 함께 신속하고 안전하게 상황을 해결해 준 훌륭한 해양경찰이 있어 더욱 안심하고 항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마음을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남양주소방서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산림 인접 주택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을철 산불 예방과 초기 대응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주민들의 산불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가을철 산불 발생 위험을 경고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된다. 소방서는 특히 비상소화장치 사용법에 중점을 두고, 실제 체험을 통해 주민들이 장비 사용 방법을 익히도록 돕고 있다. 비상소화장치는 화재 발생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장비로, 특히 산림 등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서 초기 진화에 효과적이다. 소방서는 주민들의 협조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산불 예방 의식이 강화되고, 초기 대응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조창근 서장은 “가을철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라며, “이번 교육이 주민들의 산불 예방 및 초기 대응 능력을 높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유성경찰서는 3일 유성구 소재 아파트에서 둔곡동 주민들과 지역 치안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둔곡동 자율방범대와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합동순찰에는 김선영 유성경찰서장, 범죄예방대응과, 구즉지구대, 자율방범대원 등 20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함께 둔곡동 통합학교 스쿨존 시설 개선, 주변 도로 신호체계 개선, 순찰 강화, 자율방범대 지원 협조 등 지역 치안 협조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합동순찰은 현재 개발중인 인근 공원·도로,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김선영 서장은 “공동체 치안 간담회·합동순찰에 참여해주신 둔곡동 주민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동체 치안 활동을 이어나가 신뢰받는 유성경찰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및 하역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관리 실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범정부가 추진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12월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통해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삼는다. 이에 완도해경은 관내 통항선박 및 하역시설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준수 △ 연료유 견본 보관 여부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 △항만 하역시설 비산먼지 발생 억제설비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한편, 국내 항해 선박의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경유 0.05%, 중유 0.5% 이하이며, 국제 항해 선박은 경유와 중유 모두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선박에서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항만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는 갑작스런 국가 비상계엄령 발표 및 해제에 따른 불안한 정국에도 인천시민의 민생을 살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4일 오전 전체 각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의회 사무처 간부들을 소집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비장하고 성실한 자세로 남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지난밤 숨 가쁘게 전개됐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라는 사태로 커다란 불안과 걱정을 하셨을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와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성숙한 민주주의의 힘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과 그에 따른 해제 선언으로 귀결된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마터면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을 한창 심의하고 있는 우리 인천시의회의 의정활동도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봉착할 뻔 했다”며 “앞으로 당분간 전개될 국내외적 상황 변화와 그에 따른 국민과 우리 시민들의 민생에 닥칠 어려움에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해권 의장은 “이런 때일수록 인천시의회 의장인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들은 그 어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는 오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붕괴사고 대비 신속한 구조와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도시탐색 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훈련은 119구조대원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재 및 지진, 테러 등 각종 대형사고 현장에서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건물 잔해에 매몰되거나 부상을 입은 구조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인명구조 등 구조대원의 전문능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훈련 내용으로는 ▲ 안전사고 방지 교육 ▲ 도시탐색 장비 숙달 ▲ 건축 구조물 안정화 구조기법 숙달 ▲ 고립 인명구조 훈련 등 실제 붕괴사고 현장을 가상하여 구조훈련을 실시하였다. 강기원 소방서장은 “건물 붕괴 등으로 인한 대형 재난은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붕괴 현장에서 신속한 인명구조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구조대원의 역량 강화 훈련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신우철 완도군수는 12월 4일 제325회 완도군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를 되돌아보고 내년도 군정 비전과 운영 방향을 밝혔다. 먼저 신 군수는 ▲해양치유센터 웰니스 관광지 자리매김, 해양치유산업 6관왕 달성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구간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수산인의 날, 김의 날’ 등 국가 행사, ‘전남 생활체육 대축전’ 등 3대 체육행사 성공 개최 ▲국제 슬로시티 연맹 시장 총회, 제6회 섬의 날 기념행사 유치 ▲36건의 공모 사업 선정 등을 2024년 성과로 꼽았다. 덧붙여 “미국 항공우주청과 에너지부를 찾아 완도 해조류의 우수성 등을 설명하고 해조류 블루카본 인증, 외해 해조류 양식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하며 해조류산업 발전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 뜻깊은 한해였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신 군수는 “올해는 5만여 군민과 힘찬 걸음을 내디뎌 완도의 잠재력을 입증했다”면서 “내년에는 더 체계적이고 더 역동적으로 군정을 이끌어 군민이 체감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겠다”라고 밝혔다. ‘모두가 잘 사는 희망찬 미래 완도’를 위한 청사진으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지난 3일 전북 변산반도 생태탐방원에서 ‘제11회 광주광역시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소방안전강사 경연대회는 소방안전강사의 안전교육 관련 다양한 교수법 개발과 효과적인 교육 강화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안전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대회로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이날 대회는 유아 대상 응급처치 분야를 주제로 소방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안전강사 11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룬 결과 ‘핫! 뜨거뜨고(go)! 도와줘요 삐뽀쌤’을 주제로 발표한 북부소방서 김은정 소방장이 유아 대상 응급처치 분야 최우수 강사로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은정 소방장은 광주광역시장상을 수여 받고 광주광역시 대표로 전국 대회에 출전한다. 이날 대회 이후에는 교수기법 관련 특강과 함께 광주소방안전본부 안전강사 경진대회 인력풀 소속 소방관들이 2025년도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최정식 광주소방안전본부 구조구급과장은 “이번 대회는 광주 최고의 안전강사들이 강의 기법을 공유하며 성장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안전강사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로 시민의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홍성소방서는 연일 추운 날씨에 화목보일러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목보일러 사용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화목보일러는 농촌지역의 대표적인 겨울철 난방용품으로 기름이나 전기보일러보다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원료 특성상 불티가 많이 발생하고 가까운 곳에 땔감을 쌓아두면 화재 시 연소 확대될 우려가 크다. 특히 산림 인접 지역에서 자칫 잘못하면 산림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어 화목보일러 사용 전ㆍ후로 화재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화목보일러 화재 안전수칙으로는 ▲화목보일러 주변으로 땔감, 가연물 등 보관하지 않기 ▲재를 치우기 전 남은 불씨가 있는지 확인하기 ▲문 열고 사용하지 않기 ▲화목보일러 주변에 소화기, 물동이 놓아두기 ▲연통 자주 청소하기 등이다. 김영환 서장은 “화목보일러는 사용 시 부주의나 관리 소홀로 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12월 4일,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서 ‘대한민국 국가기록원과 베트남 국가기록원 간의 기록관리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용철 대한민국 국가기록원장과 당 탄 퉁(Dang Thanh Tung) 베트남 국가기록원장, 베트남 국가기록원 정책 담당자 등 양국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다. 그간 베트남 국가기록원은 ‘한-베트남 종이기록물 보존·복원 업무협약’ 종료(2007년~2012년) 이후, 우리나라의 우수한 디지털 기록관리 기술을 전수받고자 국가기록원에 업무협약을 요청해 왔다. 특히, 대한민국의 공공기록물 디지털 전환과 국가기록원의 신속한 기록관리체계 구축·적용에 많은 관심이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가기록원의 ‘국제 기록관리 교육연수 과정’에 수 차례 참여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베트남 정부의 요청사항을 반영해 최신 트렌드 디지털 기록관리체계와 기술 교류 중심으로 양국 간 주요 기록물 정보 공유, 기록관리 전문가 교류, 출판‧연구‧교육‧전시 등 신규 협력사업 발굴‧추진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가기록원은 동남아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사천해양경찰서는 지난 3일 남일대 리조트에서 `2024년 제3회 정책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정책자문위원회 이승연 위원장을 포함한 23명의 정책자문위원과 장수표 서장 등 지휘부가 참석한 가운데, 사천해경의 2024년도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5개 분과로 재편된 정책자문위의 활성화를 위해 그룹별 자체 회의를 실시하고 각 관련 해당부서와 위원들 간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법률 분야의 전문가인 신규위원 1명을 추가 위촉하여 해양치안 분야의 기능을 더 강화했다. 이승연 정책자문위원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사천 바다를 위해 노력하는 사천해경의 정책들이 국민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장수표 사천해양경찰서장은 “사천해경의 정책발전을 위해 참석해 주신 자문위원들에게 감사하다.”라고 전하며 “정책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조언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서산소방서는 추워지는 날씨에 난방용품(전기장판․히터․열선) 사용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난방용품인 전기장판, 히터, 열선은 사용 시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큰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소방서는 ▲KC인증마크 제품 사용 ▲전기히터 주변 인화성 물질 제거 ▲외출 시 전원과 플러그 제거 ▲전기 장판 사용 전 전선 파열 여부 확인 ▲필요 이상 장시간 사용 자제 등의 안전한 사용을 당부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기온이 급감하면서 난방용품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부주의에 의한 화재발생 위험이 크다”며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화재가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12월부터 축사시설 화재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축사시설은 노후화된 전기배선, 전기설비의 단락 및 누전 등 전기적 요인과 단열재, 우레탄폼, 볏짚 같은 가연물로 인해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이에 따라 농가 관계인의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11월까지 도내 축사화재는 총 169건으로, 7명이 다치고 약 15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전기화재가 전체의 43%(73건)를 차지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난 11월에도 도내 한 돈사에서 분전반 배선 단락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돼지 1,200마리가 폐사하고 돈사 1동이 소실되면서 약 6억 1,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겨울철에는 구제역과 AI 등 동물 감염병 확산 우려로 인해 축사시설 방문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축산농가 관계인의 자율적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중심의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영동소방서는 2024년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실시된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 우수작품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은 영동군 초등학교 학생들의 화재 예방을 주제로 한 다양한 손 그림 포스터가 접수되었으며, 영동교육지원청 외부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우수 작품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 심사 결과 초강초등학교 박민준 학생의 ‘무엇이든 먹는 불’ 포스터 작품이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최우수 포스터는 부용초등학교 마서윤, 매곡초등학교 장은아, 황간초등학교 양서진, 초강초등학교 장은아 학생이 선정되었다. 이 외에도 ▲우수상 영동초등학교 황가현 외 14명, ▲금상 학산초등학교 정희연 학생 외 26명의 포스터 작품이 선정되었고, 대상을 포함한 수상 작품에 선정된 어린이들은 영동소방서장 상장과 함께 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한편 초강초등학교 박민준 학생의 포스터는 충북소방본부로 제출돼 충북 어린이 포스터 공모전에서 12개 소방서 대상 작품과 다시 한 번 기량을 겨루게 된다. 이명제 소방서장은 “겨울철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울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에 동해안 자전거길과 영남알프스 자전거길 등 울산의 2개 자전거길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울산 자전거길은 도심과 해안, 산악 지형을 아우르는 울산의 다채로운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노선으로, 자전거 여행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안 자전거길은 태화강역에서 출발해 동천강을 따라 강동몽돌해변까지 이어져, 도심과 해안의 풍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영남알프스 자전거길은 석남사 정류장을 출발해 밀양호 전망대, 도래재, 호박소계곡, 석남터널, 철구소를 거쳐 다시 석남사 정류장으로 돌아오는 순환 노선으로, 울산의 산악 지형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선정을 통해 울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관광 자원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자전거 여행객들을 위한 편의 시설 확충과 안전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은 기존의 '아름다운 자전거 여행길 30선'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시는 올해부터 어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어민수당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지역 내 주소를 둔 수산직불제 491 어가를 대상으로 연 1회 60만 원씩 총 2억 9,460만 원이 지급된다.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및 검증 등을 통해 491 어가를 지급대상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어가에는 23일부터 27일까지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60만 원이 입금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촌 고령화, 인구감소, 유가상승으로 어려운 어촌현실 및 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어민수당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1일 고시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를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담뱃갑 건강경고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뱃갑에 표기하여,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담배 규제 정책이다.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2023년 기준 138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이래 매 2년마다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여 이번 개정이 5기에 해당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는 12월 22일 종료되고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 표기사항은 향후 2년 간 적용(2024. 12. 23. ~ 2026. 12. 22.)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담뱃갑 건강경고의 올바른 표기를 위해 지난 8월 19일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매뉴얼)을 배포한 바 있다. 이번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는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사례 분석,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환경부는 도서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강화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23일에 공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의 실내 초미세먼지(PM-2.5) 유지기준 농도값이 기존 50㎍/㎥에서 40㎍/㎥으로 강화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폭우의 증가로 실내 체류시간이 늘어나면서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평균 위해도, 노출 점유율, 단기적인 저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이해관계자 협회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환경부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농협 등의 벼 매입가격이 쌀 농가의 소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미곡종합처리장(RPC)이 2024년산 쌀의 수급 상황에 맞는 벼 매입가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부 벼 매입자금 및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 지원 정책을 개편한다. 농식품부가 농협 RPC의 벼 매입가를 조사한 결과, 12월 18일 기준으로 총 131개소 중 60개소(계약재배 기준)가 2024년산 벼 매입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초과 생산량 5만6천톤보다 많은 24만5천톤을 정부가 매입한 수급 상황과 농가 소득 안정 등을 감안하여 아직 벼 매입가격을 결정하지 않은 RPC 등이 수급 상황을 반영한 벼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기존에 매입가격을 결정한 RPC들도 매입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2024년산 벼 매입가격을 지난해 대비 동결 또는 인상한 RPC에게는 2025년 정부 벼 매입자금(1조 3천억원)과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221억원)의 지원금액 확대와 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아울러, 벼 매입가격을 인하한 RPC에 대해서는 정부 벼 매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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