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6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강한 문제 제기에 나섰다. 의장은 “현재 3개의 통합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 그 내용을 꼼꼼히 비교하며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광주전남 통합법안에 비해 대폭 축소된 더불어민주당 제출 통합법안을 두고 “반쪽짜리 맹탕 법안, 대전패싱, 충청홀대”라고 비평했다. 의장은 또한 “대전시의회 홈페이지에 접수된 의견 중 (5일 기준) 반대가 1,503건, 찬성 21건으로 나타난 만큼 시민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조만간 임시회를 소집해 오늘 경청한 시민 의견들을 반영한 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고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아파트 등 주거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설 명절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본부는 최근 3년간(’23~’25년) 설 명절 기간의 화재·인명피해 통계를 분석한 결과, 화재와 인명피해 발생 시 공동주택·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에서 일어난 비율이 평상시 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부는 이번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주거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에 중점을 둔 ‘설 명절 대비 화재안전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아파트 및 단독주택 등 주거시설의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해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의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관리주체 등 관계인에게는 화재 상황을 가정해 대피 안내방송 훈련을 교육하며, 서울시 내 모든 아파트에서 매일 1회 이상 화재안전 안내방송을 실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단독주택 등 주거밀집 지역은 ‘보이는 소화기’와 ‘비상소화장치’를 점검하고, 동 주민센터와 협력해 주민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전남경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 9.부터 2. 18.까지 10일간'설 명절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치안활동은 명절 기간 증가하는 치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관 기동대와 기동순찰대를 유동인구가 많고 치안 수요가 집중되는 터미널·기차역, 번화가·유흥가, 교통 혼잡지역에 전면 배치해 민생치안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금은방 대상 강·절도 예방 활동과 주취 관련 폭력 등 생활 주변 범죄에 대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중요 사건 발생 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신속출동 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명절 기간 가정폭력·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비해 고위험군 대상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귀경·귀성길 교통안전 확보와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한 단계별 관리도 추진한다. 1단계(2.7.~2.12.)에는 도로 결빙 등 교통사고 취약구간 점검과 대형마트 등 혼잡지역 집중 관리를 실시하고, 2단계(2.13.~2.18.)에는 설 연휴 기간 공원묘지 성묘객과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함양군은 2월 4일, 양상호 부군수가 함양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체계와 초동 대응 시스템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시기를 맞아, 산불 발생 시 기관 간 공조 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부군수는 이날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들과 함께 산불 발생 상황 전파 체계, 초동 출동 절차, 현장 지휘 체계 등을 확인하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함양군과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초기 단계부터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양상호 부군수는 “산불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국유림관리소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군민의 생명과 소중한 산림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함양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불 취약 시기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월 6일 오전, 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 대회의실에서 캐나다 퀘벡주 ‘크리스토퍼 스킷’ 국제관계 부 및 프랑코포니 장관과 양자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과 전략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크리스토퍼 스킷 장관은 한국과 캐나다 퀘벡주 간 진행되는 인공지능 분야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퀘벡주의 MILA 연구소는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 적극적인 의향을 밝히고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인공지능 기술력이 우수한 캐나다와 인공지능 반도체, 제조 역량이 뛰어난 한국이 협력한다면 양국의 과학 기술 발전과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며, ‘한국과 캐나다 간 잠수함 사업 수주 논의가 진행 중인데, 인공지능 등 과학 기술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동반 상승 효과(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소방청은 재난 현장에서 소방헬기의 대응 속도를 높이고 운항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해 온 '소방항공 운항관리 체계(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3년 만에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6년 도입되어 노후화된 기존 쳬계(시스템)를 전면 개편하고, 분산된 관제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여 ‘빈틈없는 항공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됐다. 연도별 주요 고도화 내용을 살펴보면, (1단계: 기반 조성) 사업 첫해인 2023년에는 노후화된 서버와 기반 시설(인프라)을 전면 교체하여 체계(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했다. 특히, 3차원 지리정보체계(3D GIS)를 도입해 평면 지도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산악 지형과 비행 경로를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단계: 운항 지원 강화) 2024년에는 조종사와 상황실 간의 정보 공유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헬기 내 항법 단말기를 시인성이 뛰어난 접촉 화면(터치스크린) 방식으로 교체하고, 비행 위치와 고도 등의 정보를 2시간 이상 저장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강해 항공안전법 개정 기준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지식재산처는 2월 5일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주한 프랑스대사관(서울시 서대문구)에서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과 지식재산 최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인공지능(AI)·금융·보호 등 지식재산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과 파스칼 포흐(Pascal FAURE) 프랑스 산업재산청장은 심사관 교류, AI 활용 발명에 대한 심사 모범사례 공유 등 심사제도 협력, 지식재산 금융 지원정책 공유, 위조상품 및 온라인 침해 방지를 위한 지식재산 보호·집행 강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은 2026년 업무계획(Work Plan)에 서명했다. 또한 양국은 인공지능 활용 발명의 심사기준, 지식재산 보호·집행 분야 정보 교환 등 양국의 공동 관심사를 반영한 지식재산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연내에 갱신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회담 이후에는 ‘인공지능 시대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제도의 역할과 미래 전략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한-프랑스 지식재산 데이 라운드테이블(Franco-Korean IP Day Roundtable)’을 개최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정부는 2월 6일 신임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장으로 김기범(金起範, 54세)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을 임명했다. 김기범 원장은 1995년 39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舊 특허청(現 지식재산처)에서 산업재산진흥과장, 기획조정관, 정보고객정책국장, 수석심판장 등을 역임하며 기획, 예산, 정보화, 심사·심판 등 특허행정 전반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또한,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참사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진흥관을 역임하면서 범부처 협업 역량도 갖춘 지식재산 분야 행정 전문가다. 김 원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 법률’ 제정을 통해 산업재산 정보를 국가 연구개발 및 경제안보 분야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특허정보시스템의 인공지능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한 후 국내기업 및 국제기구(WIPO)와 협력하여 심사·심판업무에 인공지능 기술을구현했다. 아울러 한국형 특허행정정보화 시스템을 아랍에미리트에 450만 달러에 수출하여 한류행정의 해외확산에 기여하는 등 지식재산보호 및 활용분야에서 뛰어난 업무 추진력을 보여왔다. 평소 격식을 따지지 않는 소탈한 성품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정병하 외교부 극지협력대표는 2월 2일~ 2월 5일 간 노르웨이 트롬쇠에서 개최된 2026 북극 프론티어(Arctic Frontiers) 회의 참석 계기, 북극이사회 옵서버 회의와 북극권 및 유관 국가 정부 인사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최근 북극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북극 관련 양·다자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환(Turn of the Tide)’을 주제로 열린 2026 북극 프론티어에는 북극권 및 유관 국가 정부 인사들을 비롯하여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북극권 내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 최근 정세를 진단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국제 협력을 지속 및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정 대표는 금번 북극 프론티어 참석 계기에 케네스 회그(Kenneth Høegh) 북극이사회 북극고위관료의장(Senior Arctic Official Chair, SAOC) 주재 북극이사회 옵서버 회의에 참여했다. 또한 정 대표는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극권 국가 및 일본, 영국 등 주요 북극이사회 옵서버국가 정부 대표들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북극항로 개발을 포함한 우리 정부의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소방청은 국립소방연구원이 화재 현장에서 소방시설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2월 29일까지 ‘2026년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제·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화재안전기술기준(NFTC)은 화재안전성능기준(NFPC)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성능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의 설치 방법, 구조, 재료, 성능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상세한 기술적 사항을 정한 기준이다. 이번 제안 공모 대상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방시설 전반을 아우르는 6개 분야 41개 기준이다. 구체적으로는 ▲소화설비[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등 14종] ▲경보설비(비상방송, 자동화재탐지 등 7종) ▲피난구조설비(비상조명등 등 4종) ▲소화용수설비(소화수조 등 2종) ▲소화활동설비(연결송수관 등 6종) ▲특정용도소방시설(도로터널, 고층건축물 등 8종) 등이 포함된다. 제·개정 의견 접수는 2월 9일 오전 10시부터 2월 29일 오후 6시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화재안전기술기준정보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참여마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여수소방서(서장 서승호)는 2월 5일 여수소방서에서 재원산업㈜과 함께 심폐소생술 및 소방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장비 기증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증식에는 서승호 여수소방서장, 최무경 전남도의원, 재원산업㈜ 심성원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뜻을 모았다. 재원산업㈜은 심폐소생술 교육용 마네킨, AED 트레이너, 빛소화전, 빛소화기 등 총 2,200만 원 상당의 소방안전교육 장비를 여수소방서에 기증했다. 기증된 장비는 시민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과 화재 대응 체험교육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기증된 교육장비를 활용한 심폐소생술 및 화재 대응 시연이 함께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교육용 마네킨과 AED 트레이너를 활용한 실제 교육 과정을 참관하고, 빛소화기와 빛소화전을 이용한 화재 초기 대응 체험을 통해 장비의 활용성과 교육 효과를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승호 서장은 “이번 기증은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소중한 교육 자산이 될 것”이라며 “기증받은 장비를 활용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소방안전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관세청은 2월 3일 오후 3시(현지시각)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해관총서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방안 구체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본 회의는 지난 1월 5일 중국과 체결한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양해각서(MoU)의 세부이행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양 관세당국은 양해각서(MoU)를 내실 있게 이행하기 위해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실무회의를 국장급 회담으로 격상하고, 가까운 시일에 중국에서 한국을 방문하여 1차 회의를 개최하는 것에 합의했다. 특히 중국은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한국과의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기 위하여 중국 국경에서 케이(K)-브랜드 위조물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고, 그 결과를 한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중국이 제공한 단속 정보를 바탕으로 위조 물품의 조기 식별 및 통관보류 등 조치를 통해 위조물품 단속의 정확성을 높여 케이(K)-브랜드 보호 실효성을 증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의 피해가 많은 국가의 세관들과 세관 간 양자협력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국방부는 2월 5일 중국 국방부 청사에서 제21차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를 실시했다.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는 1995년에 처음으로 개최됐으며, 제20차 회의는 2022년 6월에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됐다. 양측 수석대표로 우리 측은 이광석 국제정책관이, 중국 측은 궈홍타오(郭鴻濤) 국제군사합작판공실 부주임이 참석했다. 양측은 그간의 한중 국방교류협력 복원 노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그간 단절됐던 전략적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한편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의 저변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서해상에서 한중 간 공동 수색구조훈련[SAREX(search and rescue exercise)]을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광석 국제정책관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하는 한편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Korea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및 서해상에서의 중국 측 활동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국방정책실무회의를 통해 양국 간 수평적·호혜적 원칙에 기반한 국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2월 5일 오전 베트남 하노이에서 도안 황 밍(Doan Hoang Minh) 베트남 외교부 영사국장과 제12차 한-베트남 영사협의회를 개최하고, ▴베트남 내 우리 국민 보호, ▴우리 국민들의 베트남 출입국 및 체류 편익 증진, ▴온라인 스캠 등 동남아 지역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 등 양국간 영사 현안 전반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윤 국장은 1992년 수교 이래 지난 30여년간 정무,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해온 양국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영사 분야에서도 양국 국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작년(1월~11월) 기준 베트남을 방문한 외국인 중 우리 국민이 약 400만명으로 두 번째로 많고, 우리나라를 방문한 아세안 회원국 국민 중 베트남 국민이 약 51만명으로 역시 두 번째로 많은 등 양국 간 인적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베트남 내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체류와 출입국·체류 편익 증진을 위한 베트남 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윤 국장은 베트남 측이 이해찬 前 총리 서거 관련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제1차 '한일 AI 실무협의'가 외교부 신동민 국제인공지능외교과장과 일본 외무성 카도모토 아키라 경제전략과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2월 5일 오후 일본 도쿄 외무성에서 개최됐다. 이번 실무협의는 지난해 9월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된 제14차 '한일 과학기술협력위원회'에서 합의하여 개최된 것으로, AI 분야에 있어 외교부-외무성 간 최초의 실무협의이다. 한일 양국은 그간,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를 이어왔으며, 특히 지난 1월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금번 회의는 이러한 양국 간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양국 AI 정책 ▴UN, OECD, G20/G7, 히로시마 AI 프로세스(HAIP), APEC 등 다자무대에서의 글로벌 AI 거버넌스 협력 ▴피지컬 AI등 양국 간 AI 실질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국은 '한일 AI 실무협의'를 정례화하여 양국간 AI 협력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3월 21일,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동행관 한마음홀에서'2026 안산 동그리 공유학교 학교맞춤형 및 지역맞춤형 지역강사 성장 지원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안산 동그리 공유학교 수탁기관 소속 강사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발달 특성에 맞춘 교수 역량과 현장 위급상황 대처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안산 동그리 공유학교 학교맞춤형 및 지역맞춤형 사업에 참여하게 될 안산 관내 지역강사 2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석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힘썼다. 주요 프로그램은 ▲안산 동그리 공유학교 사업 방향 안내 ▲학생의 몰입을 돕는 창의적 교수법 ▲응급상황 대처 방법 및 안전 교육으로 구성됐다. 협력수업 경험이 많은 수석교사와 응급상황 대처 경험이 풍부한 안산소방서 소방관이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들로 연수를 진행했다.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이번 연수 내용을 실제 수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프로그램 운영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수진 교육장은 “지역 강사들의 역량이 곧 안산 동그리 공유학교 교육프로그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3월 21일 개강하는‘인성 공유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6 안산 동그리 공유학교’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산 동그리 공유학교는 경기공유학교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교육을 학교 밖으로 확장하는 지역 기반 학습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인성 공유학교는 전통문화와 예절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진로·인성·창의 역량을 함께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 인성 캠프’는 높은 호응을 얻은 가운데, 전통 먹거리, 공예, 놀이, 예절 체험을 통해 가족 간 유대와 소통을 강화하고,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학교와 가정을 잇는 인성교육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인성 공유학교에 참여한 초등학생은“평소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는 게 쉽지 않았는데, 공유학교에서 함께 떡을 만들면서 더 친해진 느낌이에요. 배우는 것도 재미있고, 가족을 배려하는 마음도 알게 됐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2026 안산 동그리 공유학교는 인성 공유학교를 시작으로 문화·예술, 체육, 진
한국시사경제 의료보건팀 | 경기도는 봄나들이철을 맞아 도내 유원지·관광지 주변 식품접객업소 대상으로 3월 19일부터 4월 3일까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위생 점검을 추진한다. 매년 봄철에는 나들이객 증가로 식품위생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로 유원지·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휴게소 내 음식점, 카페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연장 주변 음식점 소비(유통) 기한 경과 식품 판매‧사용 보관 여부 ▲조리장의 위생적 관리 및 방충시설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 ▲냉장‧냉동식품의 보관 온도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된 반려동물 동반출입과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의 일반음식점 영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기도 소속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적극 활용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위생 지도·홍보와 푸드트럭 영업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 의무 이행 준수를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정연표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봄철 나들이로 많은 인파가 모이는 시기인 만큼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식품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도민과 경기도에 방문하는 관광객이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경기도는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신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회)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월 535만 9천 원)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월 153만 8천 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소득 등 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또는 마이홈포털의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서식 등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그간 한시사업으로 추진됐으나 2026년부터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올해 벼 파종과 육묘 시기를 앞두고 ‘벼 안전육묘 기술지원’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도 농기원은 지난해 벼가 여무는 시기인 등숙기에 좋지 않은 기상 여건과 병해 발생으로 우량종자 확보가 어려운 데다, 발아율이 검증되지 않은 자가채종 종자 활용 시 발아·육묘 실패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시군 합동 현장기술지원단을 구성해 3월 말부터 6월까지 벼 발아율 저하 대응에 나선다. 지원단은 종자소독 후 파종, 발아가 느린 종자의 침종 처리, 발아율 검사를 통한 종자 선별 등 현장 중심 기술지도를 진행한다. 발아율이 낮은 종자는 침종 기간을 연장해 싹트는 비율을 높이도록 안내하고, 발아율을 높이기 위한 종자 관리 방법과 올바른 소독 요령을 교육·홍보할 계획이다. 벼 생육 관리를 위해 규산 비료 사용도 강조한다. 밑거름으로 토양개량제인 규산을 활용하고, 생육기에는 수용성 규산을 잎에 뿌리는 방식으로 공급해 쓰러짐과 병해충에 강한 생육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준배 기술보급과장은 “올해는 파종 전 발아율 점검과 종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930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회장 : 윤광희
제호 : 한국시사경제 | 법인명 : 한국시사경제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7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인 : 임정자 | 상임이사 : 최병호 | 편집인·보도국장 : 권충현
한국시사경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한국시사경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se@hksisaeconom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