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그레첸 휘트머(Gretchen Whitmer) 미국 미시간 주지사를 만나 경기도와 미시간주 간 첨단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4차산업혁명센터, 청년 교류 등을 주제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7일 도담소에서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를 만나 “첨단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청년 교류 등에 대한 협력관계를 구축했으면 한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중심이다. 오늘을 계기로 경기도와 미시간주 간 협력관계가 강화됐으면 한다”고 말하며 국장급 실무그룹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휘트머 주지사는 “미시간주와 경기도의 우정은 경제 협력과 문화 교류를 통해 유대를 지속하고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며 “2011년에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그동안 양 지역이 노력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새롭게 구성할 국장급 실무그룹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와 기후 행동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계속 협력할 것이다. 앞으로도 경기도와 미시간주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23년 4월 미시간주에서 그레첸 휘트머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7일 인천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그간 항공과 해운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 역할을 해 온 인천이 우리 항공·해운·물류산업의 전진기지로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1968년 개통한 경인고속도로와 1974년 인천항에 국내 최초로 구축된 컨테이너 설비 인프라가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발판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20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이 연간 여객 7천만 명과 화물 280만 톤을 처리하는 동북아 허브 공항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앞으로 동북아의 허브인 인천공항과 서해안 거점항만인 인천항을 교두보로 우리 전략산업인 항공산업과 해운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우선, 제2여객터미널과 활주로를 증설하는 인천공항 4단계 확장 공사를 연내 완료하여 글로벌 메가허브 공항으로 도약시키고 2026년까지 인천공항 배후에 첨단 복합 항공단지를 조성해 향후 10년간 10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이 좋은 시너지를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경기도가 미혼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공간과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프리랜서들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 첫 단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열린 인구톡톡위원회에 참석해 “오늘이 일곱 번째 회의인데, 회의 때마다 청년·여성 등의 얘기를 직접 들으면서 차곡차곡 현실적인 대안을 쌓아가고 있다”며 “작아 보이지만 정책들을 축적하면서 경기도만이라도 다르게, 대안을 내고 실천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 문제는 경기도의 어느 한 실국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경기도정 전체가 힘을 합쳐서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면서 “다른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보다도 더 인구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내고 실천에 옮기도록 애를 써달라”고 당부했다. 제7차 인구톡톡위원회 실행위원회는 김동연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인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지난 1월 25일 제6차 위원회에서 도민참여단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 실․국이 검토한 실행계획을 보고 받고 전문가들과 추가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도는 이날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정부가 올해 경기지역화페(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 대비 58.8%를 줄인 가운데 경기도는 오히려 도비사업(도비+시군비) 규모를 전년대비 28.3% 확대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김동연 지사가 강조하는 ‘정부는 역주행, 경기도는 정주행’ 사업 가운데 하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반월산단 기업인 간담회에서 “R&D 예산 지원은 미래를 대비하는 자산으로,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재정이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라며, “정부가 못한다면 경기도가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올해 R&D 예산 지원뿐 아니라 재정정책,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경제 등 정부가 지원을 줄였지만, 경제활성화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도 재정을 집중 투입하는 ‘확장재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기조의 하나로 도는 경기지역화폐 발행 확대를 위해 올해 도비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도비사업(도비+시군비) 지원 규모를 도비의 경우 지난해 904억 원에서 9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혐의,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 판결에서까지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정당을 만들었고 ‘비법률적 명예 회복’을 하겠다고 나섰다.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살포하고 외곽 후원조직을 검은돈 관리 금고처럼 사용했단 혐의로 구속된 자가 옥중 창당을 감행하고 정치 활동을 해야 한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부패 정치인들의 기괴한 행태가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의 시작은 이재명 대표부터이다. 권력을 사유화해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이익을 독점하고 이러한 범죄혐의가 드러나자 기어코 국회의원이 되고서는, 제1 야당 당 대표 선거에까지 나서며 방탄막을 겹겹이 세우는 비정상적 수순을 밟아왔다. 이재명, 조국, 송영길 세 사람에겐 공통점이 있다. 한 줌 강성 팬덤을 이용해 권력을 찬탈하고 이를 개인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 이용한다는 점이다. 특히나, 민주당을 ‘이재명 당’으로 탈바꿈시킨 뒤 ‘조국 당’과 이른바 ‘방탄 연대’를 구성하겠다는 선언까지 했다.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는 양당 대표가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검찰과 사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손을 맞잡는 믿을 수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수사외압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이 이미 올해 초부터 출국 금지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권남용 혐의로 출국 금지된 핵심 피의자를 굳이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면 순직해병 수사외압의 ‘치명적인 스모킹건’이 드러날까 두렵습니까? 지난 1월에 이뤄진 국방부에 대한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첫 줄에 ‘피의자 이종섭 등이 공모해 축소 수사에 관여했다’고 적시되어 있고, 구체적인 외압 혐의도 최소 3차례 이상 기술되어 있다고 한다. 보도를 통해 확인된 국방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성근 사단장 등 지휘부의 혐의를 특정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던 정황도 확인되었다. 인사 검증을 맡은 외교부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 ‘출국 금지’에도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에 임명된 것은, 최고결정권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윤 대통령께 묻습니다. 이렇게까지 이 전 장관을 빼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사외압이 아니라면 당당히 수사받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면 될 일인데 왜 도피시킵니까? 민주당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월 5일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는 청년들이 발제자로 참석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는 ｢청년신문고｣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대통령은 청년들의 고민을 경청하는 한편, 현장에서 관계 부처에 신속한 해결을 지시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뛰어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청년들이 그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청년들이야말로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볼 수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청년의 시각을 중요시하여 출범 이후 장관급 24개 부처에 청년보좌역과 자문단을 선발하고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들을 참여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는 전국 지자체의 위원회에도 청년 참여를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국정 운영에 있어 지속적으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미래전략수도 기반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국비 확보 전략을 마련하고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시는 5일 시청 집현실에서 최민호 시장, 김하균 행정부시장, 이승원 경제부시장, 실·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정부예산 확보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회는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목표 및 추진계획 점검, 주요 사업 예산확보를 위한 예상 쟁점·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활동의 본격적인 출발을 의미한다. 이 자리에서 시는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을 올해 확보액 1.5조 원보다 10% 상향한 1.7조 원으로 설정했다. 시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나 국비 지원 비율이 높은 사업을 우선 발굴하기로 했다.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에 주력할 주요 신규 국비 사업은 ▲한글문화단지 조성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지방시대 종합타운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가상 화폐에 대한 해킹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주요 수입원임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이에 더해 우리나라의 산업 기밀, 군사 기밀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탈취하는 사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어제 법원 행정처가 북한 해커조직 라자루스가 해킹을 통해 법원 내부 데이터와 문서를 외부로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하다 하다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까지 김정은 정권의 손아귀에 넘어간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은 도대체 사법부를 얼마나 망가뜨린 것입니까. 국정원은 지난 2018년부터 대법원에 북한의 사이버 공격 시도가 300회 이상 있었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경고를 수차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손을 놓고 있다가 결국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은 법원장 추천제를 무리하게 도입하며 법원을 막장 정치판으로 만들고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비호한 것 말곤 뭐하나 정상적인 것이 없어보인다. 좌파 정치인들이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도 재판 지연을 위해 고의적인 사법 방해를 자행하는 것을 묵인하더니 북한의 해킹 공격조차도 덮고 넘어가려 했던 것입니까.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장한 시스템 공천이 ‘현역 불패 기득권 공천’으로 귀결된 것은 용두사미도 아니고 국민우롱이다. 국민의힘에서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74%가 공천을 따냈다. 청년과 영입 인재는 험지로 내몰린 반면, 양지의 중진 의원들은 편안하게 단수공천을 받은 것이다. “청년, 여성, 신인을 적극 발굴해 공천하겠다”던 정영환 공관위원장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현역 불패 썩은물 공천’이 한동훈 위원장이 자신 있게 말하던 ‘멋져 보이는 공천’입니까? 이러고도 한동훈 위원장은 쇄신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 더욱 부끄러운 것은 한동훈 위원장의 태도이다. 한동훈 위원장은 친윤, 중진 의원들만 만족하는 ‘썩은물 공천’을 하고도 오히려 야당의 공천을 평가질하고 있다. 엉터리 공천 결과를 말장난으로 때우려고 합니까?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는 깐죽거리고 비아냥대는 것밖에 없으니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민주당은 "한동훈 위원장은 혁신 시늉으로 민의를 기만한 ‘현역 불패 썩은물 공천’에 대해서 국민께서 엄정하게 평가하실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월 29일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크리스토퍼 카볼리(Christopher Cavoli)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작전사령관을 접견하고, 한-NATO 협력, 우크라이나 사태, 러-북 협력 및 국제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장 실장은 작년 7월 우리 정상의 NATO 정상회의 참석이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NATO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한-NATO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고 하였으며, 카볼리 사령관은 ITPP 체결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 사이버안보, 정보 공유 등을 비롯한 제반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양측은 러북 간 군사협력 문제에 대해 안보리 결의의 심각한 위반이라는 우려를 공유하면서 전쟁 현황 및 상황 평가를 교환하고, 러북 군사협력과 관련한 한-NATO 간 정보교환 등 협력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의 국제질서 전개 방향과 지역 질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장 실장은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명 ‘비명횡사’ 공천 파동이 계속되고 있다. 비명계 의원들의 탈당이 이어지고 있고, 고민정 의원은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으며, 민주당의 의원총회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성토장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줄곧 해명도 설명도 없이 침묵하다 꺼낸 말은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라는 말이었다. 사실상 탈당자가 속출하더라도 ‘이재명의 사천’은 계속될 것이라는 선전포고일 뿐 아니라, 지금의 민주당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 대표의 말처럼 ‘갈등과 반발은 필연적’일 수 있으나, 지금 분란이 커지는 것은 '불공정' 때문임을 모르는 것입니까. 사법리스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방패인 ‘방탄 국회’를 다시금 만들겠다는 목적을 가진 사천이다. 제1야당이 당대표와 그의 측근들의 정치적 생존과 이익을 위해 공당을 악용한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뿐만 아니라 반국가·친북 인사들까지 국회에 입성시키려는 행태는 우리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길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이제라도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어제 발표된 국민의힘 경선 결과 역시 친윤 인사들이 모두 공천장을 독식하며 누구를 위한 공천인지 똑똑히 보여주었다. 특히 주목할 사람은 국민의힘 텃밭인 경남 사천남해하동에 공천을 받은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다. 서천호 전 차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을 동원해 여론 조작을 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복권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생겼다. 또한 서천호 전 차장은 특별사면과 복권 발표 전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며 ‘약속 사면’ 논란까지 일으켰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중대 범죄인 여론 조작범을 공천하다니 국민의힘은 민의를 조작하는 ‘공작의힘’이 되려고 합니까? 설상가상 역시 친윤 인사가 공천된 인천 남동을에서 유튜브 영상 댓글을 조작했다는 논란까지 제기되었다. 여론 조작범 공천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말하던 ‘시스템 공천’이고 ‘멋있는 공천’입니까? 대통령의 무능과 실정, 불통을 가리고 대통령을 지켜줄 사람을 뽑는 것이 공천의 목적입니까? 특별사면과 복권부터 비공개 공천 신청, 공천 확정까지 얼마나 더 법치를 조롱할 셈입니까? 여론 조작범의 죄를 사해주며 국민을 대표하도록 만들려는 국민의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전북 의석수 10석 유지와 관련해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김관영 전북특별치도지사는“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 의석수를 지켜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희망을 지켜주신 국회의 결정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함께 하면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 해낼 수 있다. 오늘의 이 성취를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진할 것이다.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되게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전북 의석수 10석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오후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 190인, 반대 34인, 기권 35인 등의 결과로 가결시켰다. 전북 의석수 유지에는 김관영 지사의 물밑 노력이 있었다. 이날도 김관영 지사는 전북 정치권과 국회를 찾아 "지역소멸을 부채질하는 선거구개혁 중단하라"며‘전북 10석 유지’를 함께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국회의원과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경기도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에 들어간 경기도의료원에 재난관리기금 11억 4,7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경기도는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진료 시간 연장에 들어간 경기도의료원 소속 의료인력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3월 초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긴급 지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김 지사는 지난 2월 24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면서 도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달라”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재난관리기금을 경기도의료원에 지급한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로 도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 감염병전담병원 의료 장비 확충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40억 원을 도 의료원에 지원한 바 있다.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은 지난 23일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서 24일부터 평일 진료 시간을 기존 17시 30분에서 20시로 연장하는 등 비상진료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nb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전기·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8억 8,440만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94대(승용 50대, 화물 40대, 승합 4대)와 수소전기자동차 10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2월 4일부터 시작하며, 전기자동차는 상·하반기 나눠 추진되고 수소전기자동차는 11월까지 10개월간 신청을 받는다. 다만, 보급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한다. 지원 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고성군에 90일 이상 거주한 개인 또는 9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본 구매보조금 외에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 최초로 구매할 경우 20%를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나 소상공인 등이 구매할 때에도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올해부터 개인이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100만 원 이내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무공해차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은 주한독일대사관과 함께 통일 독일의 상징적 문화자산인 ‘테크노(Techno)’를 활용한 국제 평화문화 축제(가칭 피스 테크노 페스타)를 고성군 화진포에서 개최하는 것을 공동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역으로, 분단의 역사 속에서 평화의 가치를 모색해 온 접경지역이다. 이번 협력은 분단과 통일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지닌 고성군과 독일이 문화라는 보편적 언어를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공유하고자 추진됐다. 독일의 테크노 문화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통일 독일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문화로, 분단의 상처를 넘어 자유·연대·공존을 상징하는 세계적 평화문화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성군은 이러한 테크노의 역사적·상징적 의미를 접경지역인 고성에서 재조명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담론을 국제사회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페스타는 독일 테크노 아티스트 초청 공연, 분단과 통일, 문화의 역할을 주제로 한 아티스트 토크 및 토론, 독일 통일 이후 베를린 문화 신(Scene)을 조명하는 콘텐츠 프로그램, 평화와 지속가능성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김천시는 2월 4일 경상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도지사를 만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건의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시는 경상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사업을 비롯해, 김천시민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핵심 현안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 함께 성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주요 중앙부처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거제시는 지난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회의를 개최하고 2기 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민기식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대학교수, 교육지원청, 산업계, 시민단체, 관련 부서장 등 20명으로 구성됐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시의 주요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제3차 거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안)’을 심의했다. 이번 적응대책은 물관리, 산림·생태계, 국토·연안, 농·수산, 건강, 에너지, 적응기반 등 7개 부문, 5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시는 매년 이행점검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실효성을 점검하는 한편, 정책의 보완과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기후위기가 시민의 삶과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이 된 만큼, 이번 적응대책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지혜를 바탕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거제시는 2월 5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시간을 차종별로 적용하고, 주민신고제를 일부 변경하여 운영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완속충전구역에서 전기차는 14시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7시간 이내 주차가 가능하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EV)이란 외부 전원을 통해 충전한 전기에너지로도 주행이 가능한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을 말한다. 특히,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의 경우, 완속충전구역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단속에서 제외되며, 전기차는 기존 그대로 운영된다. 주차 허용 시간을 초과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기준 강화에 맞추어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방식도 함께 변경되며, 2월 5일부터 거제시 홈페이지와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거제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구역의 사용도 이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라며 단속 중심의 관리에 그치지 않고, 충전 인프라의 공정한 이용 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하여 시민들의 충전시설 이용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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