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8일 충청북도 괴산에 위치한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에 참석해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교로 임관하는 학군사관후보생들을 격려하고, 국민으로부터 무한한 신뢰를 받는 군으로 우뚝 서주기를 당부했다. 현직 대통령이 학군장교 임관식에 참석한 것은 2008년 이명박 前 대통령 이래 16년 만이다. 대통령은 축사를 시작하며 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군을 선택한 학군장교, 3대 군인가족, 6.25 참전유공자 후손 등 오늘 임관식에 참석한 학군장교들의 면면을 소개하며 대를 이은 대한민국 수호의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故 조천형 상사의 딸이 학군 후보생이 되어 선배들을 축하하고자 오늘 임관식에 참석한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 대통령은 우리 군이 지난 70여 년간 북한의 끊임없는 위협과 도발에 맞서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철통같이 수호해 왔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땅과 하늘과 바다를 굳건히 지키고 해외 파병지에서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북한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사용을 법제화하고, 위협과 도발을 일삼고 있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총선이 오늘로 꼭 42일 남았다. 선거운동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공영방송에서 나온 미세먼지 보도가 선거 캠페인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대뜸 기상 캐스터만한 크기의 파란색 숫자 1이 등장하더니 연신 숫자 ‘1’을 외쳤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나타난 파란색 숫자 ‘1’은 누가 보더라도 무언가를 연상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오죽하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지며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겠습니까. 공영방송으로서의 논란은 더 있다. 유독 MBC에서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사 영상은 군집한 인파가 등장하지 않고 클로즈업된 사진만 보인다는 지적이다. 인파가 몰린 현장을 마치 일부러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의도처럼 보일 지경이다. 공영방송 MBC에 대해 지난 대통령의 미국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자막 논란과 관련해 최근 법원은 정정보도를 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공정보도 훼손이었다. 왜곡되고 공정하지 못한 보도의 끝은 정해져 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공영방송의 이름을 걸고 ‘공정’의 가치를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민주당이 선거구 획정 관련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내일 본회의에서 쌍특검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한 윤재옥 원내대표의 말은 일방적 주장이다. 민주당은 선거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내일 쌍특검법도 처리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이다. 민주당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지렛대가 아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처리되면 쌍특검법도 함께 표결할 것이다. 선거법 통과와 쌍특검을 연계시켰던 것은 내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4월10일 총선이 제대로 치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였음을 말씀드린다. 추가 협상이 어려우면 선관위 원안대로라도 처리할 것이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수차례 밝혔듯이, 현재 선관위 획정 원안은 선거구당 인구수나 지역 대표성 등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힘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안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러야 하는 마음에 결단을 내렸다. 민주당은 "한동훈 위원장도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한다고 한 만큼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해주길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 포트홀 긴급 보수 등을 위한 도로정비사업 특별교부세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강 시장은 또 광주시에서 시행 중인 ‘초등학교 학부모 10시 출근제’, ‘아픈 아이 긴급병원 동행 서비스’가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며 늘봄학교와 연계한 전국 확산을 제안했다.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17개 시도지사·교육감, 지방 4대 협의체 회장, 국무총리 및 주요 부처 장관, 관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보고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 대응 현황 및 계획(복지부) ▲2024년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늘봄학교 교육협력 방안(교육부) 보고에 이어 ▲안건별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강 시장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과 관련해 “의대 정원은 늘려야 하고,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만, 의대 정원 확대는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할 의사인지가 더 중요하고, 필수의료와 공공의사 증원이 핵심이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의사 집단행동 대응과 늘봄학교 관련 종합토론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김진태 지사는 늘봄학교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전국 최초로 구축된 강원형 늘봄학교 퍼블릭 케어 인력체계를 직접 PPT를 활용해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강원형 늘봄학교 퍼블릭 케어 인력체계는 도, 도교육청,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지난 23년 12월 27일 맺은 늘봄학교 지원 협약식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으로 2024년도 늘봄학교 전면 도입에 따라 보조강사, 행정업무, 안전관리, 환경 정비 등의 추가 업무를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 도맡아 주시게 된다. 올해 첫 시작은 도내 춘천, 원주, 강릉, 속초, 동해 5개 시군 158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어르신인력은 220명에서 금년내로 600명까지 확대하게 된다. 김진태 지사는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고민해 마련한 사업” 이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1거 5득 효과를 가진 사업”이라며, “①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에릭 테오(Eric Teo) 주한 싱가포르 대사를 만나 경기도와 싱가포르 간 인공지능(AI) 산업, 새싹기업(스타트업), 청년교류 등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27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에릭 테오 싱가포르 대사와 만나 “그동안 싱가포르 측과 인공지능이나 청년 등 여러 가지 협력 분야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대사 방문을 계기로 관련 내용을 진전시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릭 테오 대사는 “다보스포럼에서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대통령, 조세핀 테오 통신정보부 장관과 유익한 만남을 가졌다고 들었다”며 “경기도는 인구도 많고 여러 기업이 있다. 디지털, 인공지능, 데이터, 교육, 주택문제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국 부임 6년째를 맞은 에릭 테오 대사는 싱가포르 외교부 동북아국장을 역임했으며, 중국, 일본 공관에서도 근무한 동북아지역 외교 전문가다. 테오 대사의 경기도청 방문은 2020년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경기도는 지난 1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스위스 다보스포럼 참석을 계기로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11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해 소상공인의 고금리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한 특단의 지원 대책을 ‘속도감’ 있게 신속히 마련할 것을 소관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다. 이에, 정부와 은행권이 함께 발 빠르게 움직여 총 2.9조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은행권 민생금융, ▲소상공인 대환대출, ▲제2금융권 이자환급)를 마련해 두 차례에 걸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세부 내용을 발표했으며, 현재 차질 없이 시행 중이다. 먼저, 은행권은 총 2.1조 원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달 5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이자를 환급해 지금까지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1.36조 원을 집행했다. 2월 26일부터 정부가 총 5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환대출 공급을 시작했다. 동 프로그램은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4.5% 고정금리 정책자금으로 대환해 금리를 최소 2.5%p 낮추는 대출이다. 상환 조건도 10년 장기 분할상환이어서 상환부담도 적다. 약 1만5천 명의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전북특별자치도 의석수 축소 시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정치계 등에 건의문을 전달하고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 의석수 10석 사수와 관련해 목소리를 냈다. 27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지역 국회의원 최소 10석 유지 촉구’를 당부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정치권에 전달했다. 김 지사는 건의문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 의석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소식에 우리 도민들은 충격과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며 “우리 도민들은 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도전의 의지를 모으며 희망의 길을 개척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이 중대한 시점에 전북특별자치도의 열망을 대변할 국회의원 의석수가 축소되는 것은 특별자치도 시대의 흐름에 반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도민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상처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획정안과 관련해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인구 대표성과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야합 11일 만에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의 합당 철회로 남겨진 국고보조금 6억 6,000만 원을 반환할 길이 열렸다. 개혁신당은 법적으로 반환할 방법이 없어 금액 그대로 동결해서 보관하고 있다고 했으나, 중앙선관위에서 ‘특별 당비 기부’ 형식으로 선관위에 기부하면 된다고 밝힌 것이다. 지급받은 금액만큼을 선관위에 기부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법적으로 하자도 없다고 한다. 짧은 합당기간 동안 보여준 꼼수의 끝판은 단연 국고보조금이었다.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보고자 현역 의원 5석 확보를 위해 지급 기준일 하루 전 민주당에서 제명된 의원을 급히 입당시켰다. 법적 규정 걱정 없이, 성의와 진정성의 문제를 떠나서 선관위에서 밝힌 특별당비 기부를 하면 된다. 국민의힘은 "다행히 ‘개혁’이란 단어가 더는 부끄럽지 않게, 보조금 사기극의 막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시스템 공천이라더니, 시스템 사천이었다. 국민의힘 공천 결과를 두고 국민께서 하시는 말이다. 원조 친윤들은 불패를 거듭하고 ‘용핵관’들은 낙하산을 타고 양지에 내려앉았다. 친윤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과 이철규 의원은 단수공천을 받았고 심지어 원조 친윤 장제원 의원은 불출마한다더니 최측근에게 지역구를 세습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주진우 전 검사는 국민의힘 강세 지역에 단수공천을 받았고 이원모 전 검사는 국민의힘이 연속 3선을 한 ‘양지’에 꽂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출신들이 양지만 찾는다’고 비판했다더니 국민을 희롱한 것이었다. 친윤과 용핵관들은 양지를 차지한 것도 모자라 아예 꽃가마까지 탄 꼴이다. 이런 공천 결과가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던 시스템 공천입니까? ‘친윤’과 ‘윤핵관’만을 위한 낙하산 사천,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를 위한 공천 장악일 뿐이다. 민주당은 "양두구육의 정신으로 무장한 국민의힘의 뻔뻔한 공천을 국민께서 심판하실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천안·홍성 국가산업단지를 조속히 조성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 추진 속도보다 더 빠르게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과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의 모범사례인 충남형 리브투게더 착공식에 대통령 참석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결과 및 후속 조치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가진 이번 민생토론회는 26일 서산 20전투비행단에서 김 지사와 서산시민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 지사는 “26일 민생토론회는 충남의 현안 문제들을 총망라해 논의했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자리”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모두말씀을 통해 “충남의 주요 지역 현안과 대선 공약들을 거론하며 충남을 환황해권 경제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아산만권 베이밸리 개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며 아산만을 중심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단지로 발전시키겠다고 하셨다”라는 것이 김 지사의 설명이다. 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내 고속도로·철도 사업에 대한 국가계획 반영과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충남에 대한 우선선택권(드래프트제) 부여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26일 서산 20전투비행단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열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했다.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개최한 이날 민생토론회는 김 지사와 서산시민 등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모두말씀과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국방미래첨단기술 산단과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조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교육과 의료 등을 주제로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충남은 50년, 100년을 내다보며 미래를 설계하고, 대한민국 경제산업지도를 바꾸겠다는 의욕을 갖고 도정에 임하고 있다”라며 “오늘 충남의 아들답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220만 도민도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공약은 8개였는데, 하나도 지켜진 게 없다”라며 “그러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방문해 진료 상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굉장히 오랫동안 구조적인 문제였는데, (정부가) 단기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했어야 했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면서 도민 건강과 생명을 지킬 것이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료원의 6개 공공병원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계시니까 현실에 맞게끔 최대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진료 연장이나 응급실 운영 등으로 고생하시는 현장 의료 관계자분께 도민을 대표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수원병원을 포함한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은 공공병원으로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평일 외래진료 마감을 오후 5시 30분에서 8시로 2시간 30분 연장했다. 집단행동 추이에 따라 주말과 휴일 진료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3일부터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2일 경남 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마산어시장을 찾아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거제고현시장을 방문한 이후 반년 만에 경남 지역 전통시장을 다시 찾았다. 대통령이 시장 초입에 도착하자 많은 시민들과 상인들은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하며 반겼다. 대통령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환영하기 위해 나와준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어 화답했고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대통령은 시장 상인회장의 안내로 시장의 다양한 점포를 방문해 상인들과 소통하고, 물건을 구매하기도 했다. 한 수산물 가게에서 상인이 경남지역 대표 음식 중 하나인 고추호래기를 권하자 대통령은 시식한 후 "맛있다. 이걸 좀 사서 점심때 먹자"며, "많이 파시라"는 덕담과 함께 구매했다. 이어 대통령은 나이드신 어르신이 운영하는 점포에 들러 무릎이 불편하시지는 않은지, 아플 때 병원은 어디로 다니시는지 등을 물으며 건강을 살폈다. 점포를 찾은 대통령에게 상인들은 "마산어시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하다", "멀리서 와주셔서 너무 고맙다"며 고마움을 표했고, 대통령은 이에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라며 격려로 화답했다. 또한 대통령은 전통시장에 활기가 돌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민주당의 공천을 바라보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재명 대표의 귀에는 닿지 않는 듯 보인다. “툭하면 사퇴하라 소리 하는 분들 계신 모양”이라며 “그런 식으로 사퇴하면 1년 내내, 365일 대표 바뀌어야 할 것”이라는 이 대표의 발언에는 무책임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하위 통보를 받거나 공천배제를 당한 의원들의 탈당과 비토가 이어지고 있고, 당내 원로들까지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정작 갈등과 분란의 중심에 있는 이 대표는 딴 세상 인식이다. “민주당은 시스템에 따라 합리적 기준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골라내고 있는 중”이라며 자평하더니, “동료 의원 평가 거의 0점 맞은 분도 있다”며 조롱하기까지 했다. 제1야당 대표의 말의 무게가 깃털만큼이나 가볍다. 책임 정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전통의 민주당을 자신이 저지른 온갖 불법에 대한 방탄막으로 전락시켰고, ‘개딸당’ ‘이재명 사당’으로 만들어버렸다. 여기에 ‘대장동 변호사들’까지 공천하려는 모습에, 선거를 자신의 호위무사 선발을 위한 도구로 삼기 위한 ‘사천’임이 명백해 보인다. 그래 놓고선 이제는 야합으로 반국가·친북세력에게 국회 입성 길까지 열어주겠다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전기·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8억 8,440만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94대(승용 50대, 화물 40대, 승합 4대)와 수소전기자동차 10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2월 4일부터 시작하며, 전기자동차는 상·하반기 나눠 추진되고 수소전기자동차는 11월까지 10개월간 신청을 받는다. 다만, 보급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한다. 지원 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고성군에 90일 이상 거주한 개인 또는 9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본 구매보조금 외에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 최초로 구매할 경우 20%를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나 소상공인 등이 구매할 때에도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올해부터 개인이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100만 원 이내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무공해차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은 주한독일대사관과 함께 통일 독일의 상징적 문화자산인 ‘테크노(Techno)’를 활용한 국제 평화문화 축제(가칭 피스 테크노 페스타)를 고성군 화진포에서 개최하는 것을 공동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역으로, 분단의 역사 속에서 평화의 가치를 모색해 온 접경지역이다. 이번 협력은 분단과 통일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지닌 고성군과 독일이 문화라는 보편적 언어를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공유하고자 추진됐다. 독일의 테크노 문화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통일 독일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문화로, 분단의 상처를 넘어 자유·연대·공존을 상징하는 세계적 평화문화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성군은 이러한 테크노의 역사적·상징적 의미를 접경지역인 고성에서 재조명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담론을 국제사회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페스타는 독일 테크노 아티스트 초청 공연, 분단과 통일, 문화의 역할을 주제로 한 아티스트 토크 및 토론, 독일 통일 이후 베를린 문화 신(Scene)을 조명하는 콘텐츠 프로그램, 평화와 지속가능성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김천시는 2월 4일 경상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도지사를 만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건의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시는 경상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사업을 비롯해, 김천시민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핵심 현안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 함께 성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주요 중앙부처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거제시는 지난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회의를 개최하고 2기 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민기식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대학교수, 교육지원청, 산업계, 시민단체, 관련 부서장 등 20명으로 구성됐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시의 주요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제3차 거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안)’을 심의했다. 이번 적응대책은 물관리, 산림·생태계, 국토·연안, 농·수산, 건강, 에너지, 적응기반 등 7개 부문, 5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시는 매년 이행점검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실효성을 점검하는 한편, 정책의 보완과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기후위기가 시민의 삶과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이 된 만큼, 이번 적응대책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지혜를 바탕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거제시는 2월 5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시간을 차종별로 적용하고, 주민신고제를 일부 변경하여 운영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완속충전구역에서 전기차는 14시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7시간 이내 주차가 가능하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EV)이란 외부 전원을 통해 충전한 전기에너지로도 주행이 가능한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을 말한다. 특히,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의 경우, 완속충전구역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단속에서 제외되며, 전기차는 기존 그대로 운영된다. 주차 허용 시간을 초과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기준 강화에 맞추어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방식도 함께 변경되며, 2월 5일부터 거제시 홈페이지와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거제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구역의 사용도 이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라며 단속 중심의 관리에 그치지 않고, 충전 인프라의 공정한 이용 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하여 시민들의 충전시설 이용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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