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월 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개최를 보고받고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서 고용노동정책이나 노사관계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노사정 간에 협의하는 기구다. 오늘 오찬 간담회는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 자리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영자총연합회 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등 위원 16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준 노·사·공익 대표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먼저 참석자들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먼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오늘 첫 본위원회에서는 5개 의제를 논의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며 “복합 위기 속에 ‘투쟁보단 대화하자’는 원칙과 방향에 노사정이 큰 합의를 거둔 것만으로도 대단히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및 정치인 등 980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결정한 것이다 예측하기 어려운 복합 위기 상황 속에서 오늘의 사면은 민생 ‘회복’과 경제 ‘활력’을 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높아지는 서민들의 생활고 속에서 생계 활동과 밀접한 각종 행정제재 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된 만큼 재기의 기회를 통해 민생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 통합과 극단의 정치 종식을 조금이나마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이번 사면과 함께 국민의힘은 "국민화합과 민생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 2천명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우선 환영한다. 반년 이상 시간을 끌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한 정부당국이 이제야 정원 확대를 발표한 것은 유감이지만,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방안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그러나 단순히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아니다. 의료 문제를 풀 만능 도깨비방망이도 아니다. 지역의대 및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병행해 공공·필수·지역의료를 확충하고 국민께서 전국 어디에서나 제대로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여당도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공약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답이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살리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등 관련 법들이 이미 상임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 계류된 법들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협력해주기 바란다. 국민의힘이 스스로 공약해놓고 미적대거나 반대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질 않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증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12월 21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10회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 및 국회 상임위원장 표창 시상식이 서울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 20층 국제회의장에서 41개 기관, 기업이 선정되어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 됐다. 한국시사경제, 코리아타임뉴스(윤광희 회장)가 주최하고 SBS, 신아일보, 국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글로벌 마케팅에 대한 의욕을 가진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관을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다.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은 기업 및 기관의 우수한 브랜드를 발굴해 선정하고, 국회 상임위원장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행사이다. 경제계와 학계 등 관계 전문가들로 GPBA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선정한다. 이번 10회에는 41개의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선정되었다. 글로벌파워브랜드 대상은 1차로 소비재, 내구재, 서비스,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분야별로 기업에 대한 시장 조사와 언론 기사, 데이터 분석 등을 토대로 기업(기관)을 선별한다. 2차로 ▲브랜드 전략 및 비전 ▲독창성, 우수성, 경쟁력, ▲매출, 이익, 기여도, 지속성, 공헌성 등을 종합 평가하고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1997년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의 의장을 맡으며 민간인을 고문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인물이 민주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로부터 ‘공천 적격’ 판정을 받았다. 정의찬 이재명 당대표 특보는 남총련 의장이자 조선대 총학생회장으로 있던 시절,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에 가담해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반국가단체에 몸담은 것도 모자라, 민간인을 ‘경찰 프락치’로 몰아가 쇠파이프로 폭행하고 물고문과 전기고문까지 가해 사망케 한 전과자가 민주당 공천 적격판정을 받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민주당은 공직 후보를 검증하면서 기본적인 전과도 살피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대표 측근이기에 강력범죄 전과까지 눈감아 주는 것입니까. 정 특보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중에 공공기관 사무총장까지 임명되었다가 고문치사 사건이 알려지자 자진사퇴한 바 있다. 정 특보가 고문치사 집단 살인의 강력 범죄자라는 것은 민주당도 알고, 이 대표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지방선거부터 후보자의 도덕성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강력 범죄를 저질러 일선에서 물러난 전과자까지 선거에 내세우려 하는 것은 국민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지난주, 경북 봉화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가스 중독으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치료를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10년간 8번이나 국정감사에 불려 나오고, 10년 동안 법령 위반 사례가 70건을 상회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악질 기업'이다. 심지어 환경부는 지난해 제련소 곳곳에서 오염물질이 새어 나갈 틈이 발견되었다며 내년까지 밀폐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국은 이미 위험 요소를 확인했음에도 해당 기업에 조건부 통합환경허가를 승인해 주었다. 1급 발암물질 카드뮴을 낙동강에 뿌리는 '8년 국감 개근' 기업임에도 안일하게 대처한 당국의 무책임하고 부실한 사후관리가 참변을 초래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언제까지 우리나라에서 국민이 먹고살기 위해 일하다가 죽어 나가는 일이 계속되어야 하겠습니까? 일터에서 안전하게 귀가하는 것이 그렇게 바라기 어려운 일입니까?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노동자들이 위험천만한 노동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정부는 각성하고 제 역할에 충실하시오. 민주당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환경부를 포함한 각 정부 부처는 무책임한 관성을 버리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본분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서류 조작과 가짜 채용 등을 통해 수십억에 달하는 정부 보조금과 지원금을 챙긴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유령 직원을 등재해 인건비를 지급한 뒤 소액을 제외한 돈을 돌려받는 수법 등을 이용해 국비로 지원되는 인건비를 빼돌리거나, 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정부 보조금을 챙기는 행위가 발생한 것이다. 이들은 부정 수급과 관련한 신고나 제보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직접 찾아가 협박과 회유 등을 하며 거짓 진술까지 회유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여기에 공무원과 브로커가 가담한 정황도 확인되었는데, 사업 관련 공무원 가족을 채용해 인건비 명목으로 급여를 챙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 조작의 방법을 알려주는 브로커에, 이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공무원까지 한데로 엮여 사실상 보조금 부정 수급 카르텔을 형성한 것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다. 지금도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다른 업체들의 노력까지 앗아간 부적절한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다른 보조금 사업에도 알선이나 부정 수급 등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이번 사건들은 각 정부 기관의 ‘다원화된 보조금 및 연구비 관리 시스템’,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이 20일 만에 또 멈춰 섰다. 해당 사이트에서만 올해 7번째이며, 지난달 17일 행정전산망 장애가 발생한 후 채 한 달도 안 되는 사이 5차례의 국가 전산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접속 과다로 인한 단순 장애’라고 주장하지만, 연말에 접속 폭주가 충분히 예견된 상황에서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다는 말인지 어처구니가 없다. 연이은 디지털 재난으로 국민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행정전산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대고 있으니 정말 몰염치하다. 끊이질 않는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을 얼마나 엉망으로 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준다. 신속한 원인 파악도, 시스템 복구도, 근본적인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민생이라고 다르고 경제라고 다를리 만무하다.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염치 없이 월급만 받아 가고 있습니까? 먹통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능한 이상민 장관을 감싸고 두둔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무책임과 무사안일에서 비롯된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서 겪은 불편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인사와 모 언론사 간부가 이른바 ‘윤석열 커피’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대화한 통화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취록에서 언론사 간부는 민주당 인사이게 “(대장동 브로커)조우형은 윤석열 검사가 커피 탄 적 없다고 하던데”라는 취지의 대화 내용 등이 담겼다고 한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뉴스타파의 ‘윤석열 커피’ 의혹이 담긴 가짜뉴스를 공식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475만여 명에 뿌린 바 있다. 만약 검찰이 확보한 민주당 인사의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민주당은 관련 의혹이 허위임을 알고도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라며 여론조작에 이용한 것이다. 대선의 결과를 바꾸려 한 파렴치한 정치 공작이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던 행태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증거와 정황이 대장동의 몸통은 이 대표를 향하고 있음에도, 이 대표와 민주당은 대장동 게이트의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여론을 호도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것 같다. 진실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잠식하는 '공작'과 '조작'의 정치가 두 번 다시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힌 다음 날,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장제원 의원은 “운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 6일 만남이 불출마 요구를 수용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장제원 의원은 “역사의 뒤편에서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응원하겠다”, “또 한 번 백의종군의 길을 걷겠다”고 말했지만 빈손으로 자신의 지역구를 내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장제원 의원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가 떠난 자리를 누가 차지할지는 불 보듯 뻔하다. 윤핵관들이 차지했던 양지를 선점하기 위해 장관들과 수석들이 앞다투어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윤핵관들이 물러난 자리에 용핵관, 윤핵검들을 앉혀 진짜 자신만을 위한 정당, 자신을 지켜줄 철옹성으로 만들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승사자 김홍일을 불러 방송을 점령하고, 측근들을 앞세워 자신을 지킬 철옹성을 쌓을 셈입니까? 하지만 국민은 윤핵관의 퇴출이 누구를 위한 선택인지 잘 알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떠한 꼼수로도 무능하고 안일한 국정 운영을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12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한 달간 열린다. 먼저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훌쩍 넘겨 정기국회 내에도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 21대 정기국회는 168석 거대 야당의 폭주로 대화와 협치는 실종된 채 오로지 정쟁과 극한의 대립만이 난무했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예산안 처리에서는 독주가 계속됐다. 지금도 여전히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으로 자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짜여진 예산안은 무한정 퍼줄 수 있는 화수분이 아니기에, 재정건전성의 원칙하에 무분별한 증액은 협의 조정되어야 한다. 파행 예산의 피해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예산 합의안 의결을 위한 노력과 민생 회복을 위한 ‘협치’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또다시 명분 없는 특검과 국조 카드를 들고 나와 정부여당의 발목잡기에 나섰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특검과 국조는 총선용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략이자 공세를 위한 전횡일 뿐이다. 앞에선 ‘협의’를 말하면서도 뒤에선 수적 우위를 앞세워 ‘단독’ ‘강행’을 불사하겠다는 민주당의 저변에 과연 ‘국민의 삶’ ‘민심’이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역의 모 인사로부터 33억 원에 달하는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문제는 해당 인사가 지역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를 신청한 업체의 실소유주라는 점이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규정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김영환 지사는 공익과 사익을 뒤섞어 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영환 지사는 오송지하차도 참사 당시 본인 땅을 챙기느라 대응이 늦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도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까? 더욱이 김 지사는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확한 액수와 사용처는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한다. 무슨 일만 벌어지면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는 뻔뻔한 김영환 지사가 진실을 실토할 리 만무하다. 김영환 지사의 사익에 눈먼 행태에 충북도정이 멍들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 민주당은 "수사당국은 이해충돌이 의심되는 만큼 김영환 지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기 바란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2월 8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차 방한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 안보실장 회의를 갖고, 한미 관계, 북한 문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공조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협의했다. 양측은 한미 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인태지역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자유민주주의 확대, 경제발전, 안보, 기술 혁신 등에 기여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측은 윤 대통령 국빈 방미 계기 한미 양국 정상이 합의한 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과 워싱턴 선언 등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확장억제를 포함한 인태전략, 신흥기술, 경제안보 등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국 측이 취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는 북한의 지속적인 안보리 결의 및 합의 위반에 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조치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한미 양국은 북한과의 대화에도 열린 입장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어느 때보다도 공고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해병대의 잘못된 지시로 꽃다운 나이의 청년이 희생된 지 오늘로써 142일째이다. 하지만 해병대수사단에서 경북경찰청으로 사건이 이첩되었지만 수사는 오리무중의 상태이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대통령의 격노가 경찰 수사당국을 움츠러들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사건 초기 ‘조기 이첩’을 요청했던 경북경찰청이 3개월 넘도록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국민과 해병대 전우회는 국토 수호의 최전선에 있는 해병대의 위신을 누가 ‘귀신 잡는 해병대’에서 ‘부하 잡는 해병대’로 전락시켰는지 묻고 있다. 아울러 국민과 해병대 전우회는 해병대원 순직의 진실을 밝히고자 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항명죄라는 누명을 씌워 재판대에 세우는 천인공노할 만행의 배후도 함께 묻고 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두고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이 실종된 지금, 결국 답은 ‘특검’과 ‘국정조사’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귀신 잡는 해병대를 부하 잡는 해병대로 변질시키고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운 장본인이 누구인지 진실을 밝힐 것이다."고 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7일 경기 판교에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지속 가능한 방산수출을 위한 정책 방향을 보고 받고, 민간 참석자들과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도착한 대통령은 먼저 ‘K-방산의 담대한 도전을 응원합니다’라고 방명록을 작성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우리 안보와 경제를 함께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면서 “방산수출은 우리에게 모든 분야 국제 협력의 외연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모두 발언을 시작했다. 대통령은 이어 “우리 방위산업이 더욱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등 소부장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다음 주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대통령은 “오늘 첨단 R&D의 중심 판교에서 이러한 수출전략회의를 마련한 것은 K-방산의 첨단기술 기반 성장을 준비하자는 뜻”이라면서 “특히, AI, 우주, 유무인 복합체계, 로봇 등 첨단기술을 조속히 개발해 방산에 적용함으로써 세계 방산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이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전기·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8억 8,440만 원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94대(승용 50대, 화물 40대, 승합 4대)와 수소전기자동차 10대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2월 4일부터 시작하며, 전기자동차는 상·하반기 나눠 추진되고 수소전기자동차는 11월까지 10개월간 신청을 받는다. 다만, 보급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한다. 지원 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고성군에 90일 이상 거주한 개인 또는 90일 이상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기본 구매보조금 외에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 생애 최초로 구매할 경우 20%를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구나 소상공인 등이 구매할 때에도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올해부터 개인이 출고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를 판매하거나 폐차한 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100만 원 이내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무공해차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은 주한독일대사관과 함께 통일 독일의 상징적 문화자산인 ‘테크노(Techno)’를 활용한 국제 평화문화 축제(가칭 피스 테크노 페스타)를 고성군 화진포에서 개최하는 것을 공동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남과 북으로 분단된 지역으로, 분단의 역사 속에서 평화의 가치를 모색해 온 접경지역이다. 이번 협력은 분단과 통일이라는 공통의 역사적 경험을 지닌 고성군과 독일이 문화라는 보편적 언어를 통해 평화의 메시지를 공유하고자 추진됐다. 독일의 테크노 문화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통일 독일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문화로, 분단의 상처를 넘어 자유·연대·공존을 상징하는 세계적 평화문화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성군은 이러한 테크노의 역사적·상징적 의미를 접경지역인 고성에서 재조명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담론을 국제사회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페스타는 독일 테크노 아티스트 초청 공연, 분단과 통일, 문화의 역할을 주제로 한 아티스트 토크 및 토론, 독일 통일 이후 베를린 문화 신(Scene)을 조명하는 콘텐츠 프로그램, 평화와 지속가능성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김천시는 2월 4일 경상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도지사를 만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건의와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시는 경상북도의 ‘저출생과의 전쟁’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사업을 비롯해, 김천시민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핵심 현안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경상북도와 김천시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핵심 주체로 함께 성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경상북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천시는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주요 중앙부처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 지역 현안 사업을 설명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거제시는 지난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회의를 개최하고 2기 위원회 출범을 알렸다. ‘거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민기식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대학교수, 교육지원청, 산업계, 시민단체, 관련 부서장 등 20명으로 구성됐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시의 주요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제3차 거제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안)’을 심의했다. 이번 적응대책은 물관리, 산림·생태계, 국토·연안, 농·수산, 건강, 에너지, 적응기반 등 7개 부문, 5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시는 매년 이행점검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실효성을 점검하는 한편, 정책의 보완과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기후위기가 시민의 삶과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이 된 만큼, 이번 적응대책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위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지혜를 바탕
한국시사경제 사회팀 | 거제시는 2월 5일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완속충전구역 주차시간을 차종별로 적용하고, 주민신고제를 일부 변경하여 운영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완속충전구역에서 전기차는 14시간,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7시간 이내 주차가 가능하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PHEV)이란 외부 전원을 통해 충전한 전기에너지로도 주행이 가능한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을 말한다. 특히,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량의 경우, 완속충전구역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단속에서 제외되며, 전기차는 기존 그대로 운영된다. 주차 허용 시간을 초과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기준 강화에 맞추어 충전방해행위 등 주민신고제 운영방식도 함께 변경되며, 2월 5일부터 거제시 홈페이지와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거제시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구역의 사용도 이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라며 단속 중심의 관리에 그치지 않고, 충전 인프라의 공정한 이용 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하여 시민들의 충전시설 이용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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