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1월 17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생교육원에서 열린‘2026 평생교육 박람회형 홍보·체험관’행사를 통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선관위는 홍보·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유권자를 대상으로 ▲모의투표 체험을 통한 투표 절차의 이해 ▲투표의 가치를 되새기는“투표는 ○○다”캠페인 ▲민주시민 보드게임 ▲미디어 리터러시 영상 상영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이번 홍보 행사는 평생교육 박람회를 찾은 다양한 세대의 시민들과 소통하며 선거의 의미와 민주주의 가치를 알릴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와 선거를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기동취재팀 |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 안내를 위하여 시 및 관내 11개 구·군선관위에서 입후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선관위는 1월 23일 오후 2시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10층 다목적실에서 인천시장･교육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관계자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서류 준비 및 유의사항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정치자금 회계처리 등 주요 선거사무에 대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구･군선관위에서도 자치구･군의 장선거, 지역구 시 및 구･군의회의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입후보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예비후보자 등록은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2월 3일부터, 자치구･시의 장 및 지역구 의회의원선거,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는 2월 20일부터, 군수선거 및 지역구 군의회의원선거는 3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후보자등록기간(5. 14. ~ 5. 15.) 전까지 가능하다.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산림청 진천산림항공관리소는 제10대 관리소장으로 한금석 소장이 1월 19일자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한금석 소장은 1993년 우체국에서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북부지방산림청과 중부지방산림청을 거쳐 울진산림항공관리소장을 역임하며 산림재난 분야 전반에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 한금석 소장은 "산림재난 대응 전문기관인 진천산림항공관리소는 1월 20일부터 시작되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압도적·선제적 초기대응으로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을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민 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로 확대 운영한다. 경찰청은 2025년 6월 정부 출범 이후 경찰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 인력 1,907명을 보강한 바 있다. 이에 더해 국수본은 그간 사건 통지 절차, 수사 정보 유출 관리 실태 등 분기별 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국수본(6명), 시도경찰청 수사감찰(36명) · 수사심사관(37명) 등 수사전문가들(총 79명)을 수사 현장에 상주시키며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 지도·점검하는 방향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들은 전국의 시도경찰청, 경찰서 수사 부서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절차위반 · 사건처리 고의 지연 여부 등을 점검하고, 사건 내용의 법리 적용 · 수사 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며 지도할 예정이다. 특히, 고소·고발이 접수된 지 6개월을 초과한 사건, 입건 전 조사 종결 사건, 관리 미제 사건 등 자칫 방치되거나 고의로 지연될 수 있는 사건들은 중점 점검 대상이 된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수사관의 중대하고 반복적인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소방청은 2025년 한 해 동안의 화재·구조·구급 활동 실적을 분석한 결과, 기후위기와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재난 현장의 양상을 뚜렷하게 변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5년 화재·구조·구급 출동 건수는 총 452만 501건으로 하루 평균 1만 2,385건의 현장 활동을 처리했다. 이는 전년(468만 731건) 대비 약 3.4% 감소했지만, 분야별로는 기후와 인구 변화에 따라 대조적인 증감 추세를 보였다. 119 신고 및 화재·구조 활동: 날씨가 출동을 바꿨다 지난해 119신고는 총 1,065만 4,902건이 접수되어 전년 대비 6.2% 감소했다. 화재 신고는 늘어난 반면, 구조·구급 및 대민출동 신고는 줄어들었다. 화재 발생 건수는 총 3만 8,341건(일평균 105건)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이는 전체 소방활동 중 유일하게 증가한 지표다. 소방청은 건조한 기후 등의 영향으로 화재 위험이 높아진 탓으로 분석했다. 화재 발생 요인으로는 부주의 화재가 전년 대비 1.4%(232건) 증가하며 여전히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세종시의 심정지 환자 자발순환 회복률(ROSC)이 3년 연속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자발순환 회복률은 119구급대원의 전문 응급처치로 병원 도착 전 심정지 환자의 심장이 다시 뛰게 된 비율이다. 19일 세종소방본부가 소방청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세종시 심정지 환자의 자발순환 회복률은 24.4%로, 전국 평균 11.2%의 두 배를 웃돌았다. 특히 세종시의 심정지 환자 자발순환 회복률은 2023년 19.6%, 2024년 20.6%로 3년 연속 전국 1위로 나타났다. 세종소방본부는 체계적인 응급의료 대응과 전국 최고 수준의 현장 중심 전문성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앞서 세종소방본부는 2022년 119구급대를 신설하고 전문 자격자를 구급대장으로 보직하면서 현장 중심의 전문성을 지속 강화했다. 또한, 구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구급대 공백 지역에 구급차를 단계적으로 추가 배치했고 올해는 집현119안전센터를 개청했다. 이와 함께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펌프차의 기능과 응급
한국시사경제 전북취재본부 | 유희태 완주군수가 오는 22일 예정된 전북특별도지사의 완주 방문과 관련해, 이번 일정이 행정통합 논쟁이 아닌 완주군의 주요 현안과 중장기 발전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호소문을 내고, 도지사 방문이 갈등이 아닌 지역 발전 논의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전북 14개 시‧군을 순회하는 통상적인 행정 일정의 하나로, 각 지역의 현안과 발전 방향을 살피기 위한 자리다. 완주군은 이번 만남이 특정 현안을 일방적으로 논의하거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완주군의 현실과 미래 과제를 차분히 협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유 군수는 호소문에서 “도지사 방문은 행정통합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장이 아니라, 완주군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방문 일정에서는 통합 논의보다 완주군이 당면한 주요 현안과 중장기 발전 과제에 집중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 산업 육성, 지역 경제 활성화,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과제들이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경상남도는 산불 피해지 복구 상황과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산청군과 합천군을 차례로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재철 환경산림국장은 14일 산청군을 찾아 대형 산불 및 산사태 피해지 복구 현장을 점검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복구 공정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현장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16일에는 합천군 산불대응센터와 임차헬기 계류장, 산불 피해지 복구 현장을 방문해 산불 대응 체계와 피해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산불 초기 대응 태세와 피해지 복구 추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재철 환경산림국장은 “훼손된 산림을 회보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선제적인 예찰과 초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대응 체계를 철저히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상남도는 산불 예방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산불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이나 논·밭두렁에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경남도는 산불 경보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됨에 따라 봄철 산불조심기간(1월20일~5월15일)을 앞두고 오는 23일까지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 대비태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각 시군의 자체 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한 뒤, 19일부터 23일까지 도 산림관리과 직원 1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영농부산물 관리 실태, 산불 예방 홍보, 주민 대피 체계 구축 등 총 12개 분야 36개 항목이다. 도는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 조치하고, 산불 취약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과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재철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이나 논·밭두렁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불을 피우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외교부는 지난 1월 13일에 이어 1월 16일 오후 김진아 2차관 주재로 이란 상황과 우리 국민의 안전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 차관은 “변수가 많아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국민의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과하다고 비난을 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신 대통령님 말씀과 같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빈틈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란 전 지역에 3단계(철수권고) 여행경보가 발령되어 있는 만큼,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 가급적 신속하게 출국하실 수 있도록 지속 권고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란 인근 3개국의 우리 공관에도 유사시에 우리 국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김준표 주이란대사는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전원을 대상으로 매일 안전 여부를 확인하면서 출국을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그 결과 지속적으로 출국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교민들과의 연락체계를 상시 유지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나주소방서는 2026년 1월 16일, 나주소방서 4층 대회의실에서 나주시 의용소방대연합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나주소방서장을 비롯해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이임회장 나병곤, 선금숙 회장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새롭게 연합회를 이끌 취임회장 김용준, 장숙희 회장의 출발을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임회장 나병곤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임기 동안 함께 땀 흘리며 지역 안전을 지켜온 의용소방대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나주시 의용소방대가 지역사회 안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취임한 김용준 회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의용소방대원 간의 화합과 단결을 바탕으로, 재난 대응과 예방 활동에 앞장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향식 나주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는 각종 재난 현장과 지역 안전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이·취임식을 계기로 나주시 의용소방대연합회가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법무부 이진수 차관은 1월 16일, 살리 무랏 타메르 주한 튀르키예 대사와 만나 작년 11월 25일 대통령의 튀르키예 순방 당시 개최된 동포간담회에서 제기된 우리 동포들의 비자와 체류 제도 관련 어려움을 전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 차관은 면담에서 양국의 오랜 역사적 유대와 우호 관계를 언급하며, “각국의 법과 제도를 존중하는 가운데, 인적 교류 확대에 따른 국민들의 실직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국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타메르 대사 역시 양국 간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우리 측이 전달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살펴보겠다고 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실무 차원의 소통을 이어가며,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동포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법무부는 계속해서 재외동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도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외교부는 1월 16일 오전 김지희 국제경제국장(G20 부셰르파) 주재로 '2026년 제1차 G20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12월로 예정된 미국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 성과도출을 위한 범부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관계부처 약 40여명이 참석했다. 김 국장은 작년 11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G20 정상회의의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 의장국 미국이 작년 12월 제1차 G20 셰르파회의 (2025. 12. 15-16, 워싱턴 D.C.)에서 발표한, 미국의 G20 정상회의 의제와 목표 성과물, 향후 협의 운영 방향 등을 공유했다. 아울러, 김 국장은 금년 G20 정상회의의 내실있는 준비를 위해 관계부처들간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함을 강조했으며, 이에 소관부처 참석자들은 각 의제별로 미국과의 협의 내용 및 일정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관심사를 논의에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참여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김 국장은 우리 정부 국정과제(121. 경제 안보·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역량 강화) 이행의 일환으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6일 대전뷰티산업진흥원 개원식에 참석해 지역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출발을 함께 했다. 진흥원은 앞으로 뷰티사업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산업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지역 뷰티산업 경쟁력 강화를 이끌 계획이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원휘 의장은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은 전문 인력 양성과 산업 연계, 국제 교류까지 책임지는 뷰티산업 성장의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27년 말 준공될 도마동 신사옥과 뷰티 특화거리와 함께 대전의 K-뷰티가 세계로 확장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월 15일 16:00 정부서울청사에서 칼둔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만나 2025년 11월의 한-UAE 정상회담 후속조치 및 양국 간 투자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2025년 11월의 한-UAE 정상회담의 후속조치인 AI·첨단기술 등 분야의 협력은 특히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중요한 분야로서, 양국 간 협력의 시너지가 큰 분야라 강조하며, 칼둔 청장이 그간 양국 간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만큼,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양국 간 협력 채널이 앞으로 전략적인 양국 간 협력을 지원하고, 한국 내 기업에 대한 투자뿐 아니라 한국 기업의 UAE 진출, 제3국 공동진출 등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양국의 경제발전과 동반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와 칼둔 청장은, 앞으로도 양국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한-UAE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효과적인 이행 지원 방안에 대해 관점을 공유했다.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도민과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를 위한 도민참여단이 21일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호텔 시리우스에서 도민참여단 위촉식을 갖고 첫 원탁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2월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공개 모집으로 선발한 124명으로 구성된 참여단은 이날 회의에서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회의는 2부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위촉식과 원탁회의 운영계획 발표, 지역안전지수 관련 교육이 이뤄졌다. 2부에서는 분야별 소그룹으로 나뉘어 퍼실리테이터·전문가와 함께 생활 속 안전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참여자들은 어르신 보행안전 시설 확충,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 생활 속 인식개선 교육 확대 등 일상에서 체감하는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참여자들은 이같은 문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도민 참여형 안전정책으로 제도화해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도민참여단은 4월 2차 회의, 하반기 3차 회의를 거쳐 지속 가능한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제주도는 이를 토대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1일 새벽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수협 위판장을 방문해 수산물 어획량과 가격 현황을 점검하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인들을 위해 유가 인상 차액분 지원 방침을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은 산지 위판장에서 위판 참여자와 중도매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모슬포 지역 수산업계의 현안을 직접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문대준 모슬포수협 조합장, 한석부 모슬포어선주협회장을 비롯해 수협 관계자 및 어업인, 중도매인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고된 조업 환경에서도 안전한 수산물 공급에 애쓰는 어업인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인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 오 지사는 “최근 고유가로 인한 어업인들의 걱정을 덜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유가 인상 차액분에 대한 지원 방침을 마련하고 있다”며 “모슬포수협 및 선주협회와 논의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고유가 대처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한 만큼, 제주도정 역시 어업인들의 부담을 덜어낼
한국시사경제 노승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
한국시사경제 디지털 뉴스팀 | 경상남도가 전국 최고 수준의 제조 기반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로봇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경남도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융합하는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발맞춰, ‘로봇의 진화, 경남의 성장! 2030 AI 로봇 생태계 완성’을 비전으로 하는 경남 로봇산업 성장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남은 조선·방산·항공·기계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제조 실증 현장을 갖춘 지역으로, 이번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로봇 SI기업 등 선도·전문 로봇기업 40개 육성, 핵심부품(감속기, 모터, 그리퍼, 센스, 제어기 등) 국산화율 70% 달성, AI로봇 관련 인력 12,800명 양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도는 총 4,900억 원을 투입해 ▲AI로봇 실증·확산 ▲휴머노이드·AI로봇 산업 육성 ▲물류영역 특화 성장 ▲인력양성 등 4대 핵심 전략과 31개 세부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 ❶ 제조 대전환(AX) 실현을 위한 AI로봇 실증·확산 】 도는 제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1,939억 원을 투입해 제조 현장에 첨단 AI로봇을 도입 및 실증·확산한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경남도는 쌀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올해부터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수급조절용 벼’를 신규 품목으로 추가하고, 전략작물직불제와 연계해 헥타르(ha)당 최대 55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쌀값 상승으로 벼 재배 면적 증가가 예상되자, 도는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급조절용 벼’ 재배 확대를 통해 쌀 과잉 생산을 예방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급조절용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은 전략작물직불금 500만 원에 논 타작물 재배지원금 50만 원을 더해 ha당 총 5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일반 벼 재배 대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면서 쌀 공급 과잉을 사전에 조절하기 위한 정책이다. ‘수급조절용 벼’는 평상시에는 가공용으로 활용해 밥쌀 시장에서 사전에 격리하고, 쌀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는 밥쌀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품목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전략작물직불제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벼 재배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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