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대규모 사업을 논의하는 ‘제1차 한-라오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준국가사업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한-라오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은 라오스 퐁살리주 150만 ha에 화전예방과 훼손지 산림복원을 통해 산림 탄소축적을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산림청은 이번 공동위원회 개최에 앞서 지난 22일 라오스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 이해도 증진을 위한 역량배양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라오스 대표단을 비롯한 한-메콩 산림협력센터,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등이 참석해 퐁실라주의 산림현황과 향후 훼손정도를 예상해 현지에 최적화된 산림복원 방법과 복원에 따른 탄소감축 효과를 논의했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은 투자 비용대비 탄소감축 효과가 높고 빈공층에 일자리를 제공해 국제적으로 널리 권장되고 있다”라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공익적 산림복원과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한국형 REDD+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은 4월 26일 경남 양산경찰서, 서울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를 연이어 찾아 ▵교통사고 현장에서 세심한 관찰력으로 살인 피의자를 검거한 경찰관, ▵특수강도 신고 접수 후 우수한 초동 조치로 사건의 전모를 밝힐 토대를 마련한 경찰관 등 국민과 가장 가까운 지구대·파출소 등에 근무하며 평온한 일상을 지켜준 현장 경찰관 3명을 특진 임용했다. 윤 청장은 작년부터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경찰청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현장이 살아야 경찰이 산다.’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현장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현장경찰 활성화를 위해 분야 유공자에 대한 적극적인 특진 임용을 추진해 왔다. 이날 특진 임용 또한 이와 같은 차원에서 진행됐다. 우선, 경남 양산경찰서 소주파출소 양진재 경사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세심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범인을 검거하여 특진의 영예를 안게 됐다. 양 경사는 지난 3월 26일 교통사고 신고 접수 현장에 출동하여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피의자에게 응급처치하는 한편, 피의자의 손에 있는 상처에 주목했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립생약자원관 제주센터 전시관 ‘생약누리’ 개관 1주년을 기념하여 생약자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자원 활용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4월 28일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약누리에서는 ▲(영‧유아, 어린이)‘생약자원 친구찾기’, ‘아낌없이 주는 뽕나무와 수세미오이’, ‘제주의 생약자원 이야기’ ▲(중·고등학생)‘진로탐험’, ‘식의약탐험’ ▲(대학생·대학원생)‘생약인재 양성프로그램’ 등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며, ➊‘나의 작은 생약 정원 만들기(테라리움 만들기)’, ➋생약자원으로 우리집 꾸미기(초인종, 드림캐쳐만들기), ➌‘생약차 마시기’ 등 체험도 할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단체나 개인은 신청서(붙임)를 작성한 후 국립생약자원관 대표 메일로 사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체험 프로그램은 현장 접수 후 참여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ㆍ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생약자원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흐르는 한강을 바라보며 아무 생각없이 ‘멍때리기’에 이어 누가 더 잘자나 겨루는 ‘잠퍼자기’ 대회, 다양한 재능을 가진 시민 고수를 찾는 한강 라이징스타 선발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부터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한 100여 척의 보트가 한강에 집결하는 대규모 수상 퍼레이드 쇼까지… 올 연말까지 ‘한강’에서 120여개의 다채로운 축제가 열린다. 한강이 말 그대로 ‘핫한 강’으로 바뀌는 것이다. 서울시는 일년 내내 상상 그 이상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2024 한강페스티벌'에 시민들을 초대한다고 밝혔다. 작년보다 25%나 많은 120개의 문화·여가·레저 프로그램이 5월부터 연말까지 11개 한강공원 전역에서 펼쳐진다. 이번 페스티벌은 시민들에게 건강한 중독, 신선한 호기심, 뜻밖의 재미, 일상의 휴식, 감동, 문화예술 체험을 충족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한강을 직접 체험하고 즐기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올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총 300만명의 방문객을 유치한다는 목표다. 시는 올해 한강 축제가 개최됐을 때 민생 경제에 얼마나 도움 되는지 효과성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서울시가 청렴도 1위 탈환을 위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김상한 서울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와 박상철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직접 청렴 실천 서약서에 서명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만들기에 뜻을 모았다. 서울시는 24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다짐하는'반부패‧청렴 자율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약식에는 김상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와 박상철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등 서울시 공무원들이 직접 서약서에 서명 후 비위행위가 기재되어 있는 풍선을 함께 터뜨리며 부패 척결을 다짐했다. 서약서에는 청렴한 조직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솔선수범 다짐 ▴이해충돌 방지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공익 우선 추구 ▴권한 남용,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서울시 간부와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이 올바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의지를 스스로 다짐하는 자리인 이번 서약식을 시작으로 서울시 전 구성원이 협력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 탈환을 위한 노력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서울문화재단이 사계절 예술축제 '아트페스티벌_서울' 연간 라인업을 29일 공개했다. '아트페스티벌_서울'은 재단 대표 예술축제 브랜드로 지난 해 7개의 축제를 선보였으며, 올해는 재단 창립 20주년을 맞아 9개 축제로 확대해 풍성함을 더했다. 지난해 연중 선보인 '아트페스티벌_서울'은 7개 예술 축제에 1,644명의 예술가가 참여하고, 약 29만명의 관람객이 몰렸으며, 축제 참여 만족도 평균 91점 이상을 기록하는 등 시민들의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종료됐다. 올해 '아트페스티벌_서울'은 시민의 다양한 취향과 연령대를 고려해 예술성과 대중성을 두루 갖춘 9개의 축제로 확대해 선보인다. 전년도 7천여 좌석이 1분만에 매진된 발레, 오페라와 2016년부터 계속되온 거리예술 외에도 인디음악, 케이팝, 스트리트 댄스를 신설해 다채로운 장르가 더해진 계절별 축제를 준비했다. 또한, 서울시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에 발맞춰 '아트페스티벌_서울' 9개 축제 중 6개의 축제를 노들섬에서 개최한다. 서울을 대표하는 예술축제를 통해 문화예술 중심지로서 노들섬의 가치를 더할 계획이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일반권(6만2천원~6만5천원)보다 약 12% 저렴한 월 5만원대(5만5천원~ 5만8천원) 청년대상 기후동행카드의 할인대상이 만19~34세에서 만39세까지 확대된다. 더 많은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기후동행카드 신규 참여 시민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 5,000원(따릉이 포함)에 서울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 가능한 교통카드로, 지난 1월 27일 출시돼 시범 운영중이다. 지난 1월 서비스 시작 이후 이달 5일 누적 판매 100만 장을 돌파할 정도로 많은 서울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시는 이번에 추가로 할인 대상에 포함된 만35세~39세 청년들의 차량 보유 수가 다른 청년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다며 할인대상 확대로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완화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층(만 19~39세) 중 만 35~39세의 차량 보유량은 약 23만 대로, 다른 연령대(19~24세, 1만 대 25~29세, 7만 대 30~34세, 17만 대)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아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국가유공자와 청년 제대군인의 취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채용정보 제공 등을 통해 취·창업을 돕는 보훈 취업박람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은 오는 5월 3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국제회의장에서 ‘2024 보훈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보훈 취업박람회는 지난 8년 동안 총 191개의 기업이 참여해 연평균 1,360명이 방문했으며, 지난해 9월 열렸던 취업박람회에는 27개 기업, 1,900여 명이 찾아 성황을 이뤘다. 이 같은 호응에 따라 올해 개최되는 보훈 취업박람회는 지난해보다 2배에 이르는 50여 개의 기업들이 참가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혔고, 참여 기업들 역시 금융권과 공기업, 대기업 등 참가자들이 선호하는 기업 위주로 구성됐다. 당일 채용상담관에는 하나은행, 엔에이치(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비(KB)국민카드 등 금융권 4곳과 근로복지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 12곳, 삼성전자, 엘지(LG)전자, 현대모비스, 아모레퍼시픽,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서울시는 4월 26일 열린 제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구로구 궁동 240번지 일대 모아주택'을 비롯하여 총 3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모아주택은 ▴구로구 궁동 240번지 일대 모아주택 ▴은평구 갈현동 259-7번지 일대 모아주택 ▴금천구 시흥동 920-13번지 일대 모아주택 총 3개소로 3~4년 내 402세대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와룡산 인근에 위치한 ‘구로구 궁동 240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2개동 지하2층 지상14층 규모로 ▴전체 세대수의10%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율 완화(200% → 224%)▴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내 층수 완화(7층 이하 → 평균층수 11층)▴대지안의 공지 완화 ▴발코니 삭제 완화 및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적용하여 총 70세대(임대 7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지는 2020년 3월 조합설립 인가 후 ’25년 4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통합심의위원회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북측도로에 2m 보도를 확보하고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4월 24일, "2024년 한국-선양 주간 개막식 "안녕, 선양" 글로벌 홍보 (서울 지점)가 서울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랴오닝성 위원회 서기 하오핑, 제8대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중국 주한 대사 싱하이밍, 한국 국회의원 배준영, 한국 주 선양 총영사관 총영사 최희덕, 차순도 한국 보건 산업 진흥원장이 각각 축사를 진행했다. 랴오닝성과 선양시 관련 지도자들은 리아오닝성과 심양시 투자 개발 상황에 대한 현장에서 소개를 진행했으며, 주요 기업 대표들은 선양에서의 투자 및 사업 경험을 공유했다. 대회에서는 125억 위안(한화 약 330억원)에 해당하는 33개의 중한 핵심 협력 프로젝트가 완료됐다. 이 중에는 행림그룹을 포함한 중요 프로젝트도 있다. 한국의 주요 경제 및 무역 기관인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NFSWA재단 등의 대표들과 한국의 친구 도시 대표, 삼성, LG, SK, 포스코, 씨젠, 도산 등 한국의 세계적인 500대 기업 및 산업 선도 기업 대표 및 언론 대표 등 400여 명이 개막식에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서울시가 ‘딥테크(Deep tech) 스타트업’ 키우기에 집중한다. 로봇, 항공우주 등 정밀한 기술이 필요한 딥테크 스타트업은 일반 스타트업에 비해서 기술개발과 사업화 기간이 길어 투입되는 초기비용은 크지만, 혁신성이 높은 기술력으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크다. 딥테크 스타트업은 일반 스타트업과 비해 평균 업력(6.7년)은 비슷하지만, 매출과 고용면에서는 훨씬 성장성이 크다.(매출 : 일반 스타트업 평균 98.5억원, 딥테크 스타트업 평균 141.7억원, 고용 : 일반스타트업 평균 27.7명, 딥테크 스타트업 평균 46.2명) 국내 유니콘 기업은 대부분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딥테크 기업의 비중은 아직 낮은 편이다. 시는 2023년부터 미래 성장가치가 높은 딥테크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기존의 보육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밀착 지원을 통해 집중 육성해오고 있다.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국내 유니콘 22개사 중 딥테크 기업은 메가존클라우드(클라우드), 아이지에이웍스(빅데이터) 2곳에 그쳤다.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의 절반이 집중된 미국의 경우 핀테크, 소프트웨어, 인공
한국시사경제 경남취재본부 | 경상남도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도내 기업체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지사 서한문을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도내 기업체 1만여 곳, 근로자 4만여 명에게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 협조와 안전 문화 동참을 당부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서한문에서 “산업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안전의식이 느슨해져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사업주에게는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로 노동자들과 소통하여 사업장 내 안전문화를 확산해 달라“고 요청했고, 노동자에게는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부탁했다. 박 지사는 “안전한 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홍보 등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노동부의 2023년 12월 말 산업재해 발생현황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재해발생건수 584건, 사망자 수 598명 중에서 2023년 5월의 산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이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 선점을 위해 본격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중국 시안시를 방문 중인 유정복 시장이 현지시간 4월 28일 저녁, 중국 단체관광객 인천 유치를 위해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시안시와 협력하기로 약속하고 인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펼쳤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평소 중국 기업·단체의 문화관광, 수학여행, 포상관광 등 기획유치를 적극 지원해 왔다. 특히, 이번 시안 방문은 중국의 방대한 단체관광객 수요를 선점하기위한 것으로, 유정복 시장은 시안시 문화여유국 관계자들과 한·중 여행사 대표, 현지 언론인들이 모인 유치협약 자리에서 “인천은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다양한 문화유적이 존재하고, 수많은 아름다운 섬과 세계적인 문화 컨텐츠들을 보유한 역사문화관광도시”라며 “중국 역사·문화의 중심지인 이곳 시안에서 단체관광객 인천 유치에 협력하게 된 것을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해 환영하며 이 자리를 통해 인천의 관광 매력이 중국에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관광공사는 이번 중국 단체관광 유치활동으로 약 8만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주력산업 육성 및 도내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 전북형 산학융합 스마트 허브단지’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5월 2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다른 업종 간 미래 공동먹거리 창출을 지원하는 ‘이업종 융합 연구개발’ ▲지역산업의 현실에 맞는 기술개발 및 연구인력 활용을 지원하는 ‘주축산업 연구개발’ ▲기업 맞춤형 기술개발 기획 및 사업계획 지원을 위한 ‘문제해결형 컨설팅’ ▲기업 역량 강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직자 직무교육’ 등 4개 분야를 지원한다. 이업종 융합 연구개발 사업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사 이상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지역 주축산업 연구개발 사업은 전북의 주축산업인 농생명바이오, 특수목적용지능형기계부품, 탄소융복합소재 등 3개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시험분석, 시제품제작, 인증 등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축산업 연구개발 과제에 선정된 기업은 연구개발·기술사업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과제당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북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을 담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한 책이 발간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창업지원사업을 정리한 안내 책자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창업지원사업 편람』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창업기관협의회 소속 26개 기관 및 협회·단체가 주관해 발간된 전북특별자치도 창업지원사업 편람은 도내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편람은 115개의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개요,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과 도내 창업보육센터 현황을 담고 있다. 편람 내 세부색인표를 통해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3년 이내), 도약기창업자(3년~7년 이내) 등 성장주기별로 지원사업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 대상사업은 붉은 선으로 표기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원 유형별로 ▲교육‧멘토링 ▲사업화지원 ▲시설‧공간‧보육 ▲투자유치 ▲판로‧해외진출 ▲행사·네트워킹 ▲기타(지식재산권 확보, 기술개발, 콘텐츠 제작, 인건비, 운전자금 지원 등) 등으로 구분해 가독성을 높였다. 책자는 도내 주요 창업 지원기관에 배부하며,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인천광역시는 4월 30일 시 교육청 교육종합정보센터 대회의실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등 380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58명 중 95명이 전담관리원을 겸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식품안전관리 분야에 대한 통합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앞서 박덕수 행정부시장은 식품위생수준 향상 기여 유공으로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전담관리원 10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이날 교육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전담관리원 임무 및 활동요령 ▲업종별·분야별 식품위생감시 및 활동요령 ▲소비기한 표시제도 ▲식품위생법 개정사항 ▲어린이 식생활 특별법의 이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사례 등을 중점 교육하고, 행복·소통·힐링을 주제로 웃음치료 특강도 실시했다. 인천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전담관리원은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위생상태 점검 ▲전통시장 등 위생취약분야 식품안전관리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 등 안전한 식품 환경 조성을 위해 먹거리 안전지킴이로서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1일부터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6월 28일 18시까지 신청서, 육성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산업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육성계획서를 중심으로 수소산업 집적도, 기반시설 구축 여부, 지역산업 연계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국무총리 주재 수소경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4년 4분기 중 수소특화단지를 최초 지정할 계획이다. '수소법'상 지원제도인 수소특화단지와 별도로 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작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여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며, 산업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예산사업인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법적 지원제도인 수소특화단지를 통합·연계하여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고자 한다. 한편, 수소특화단지로 바로 지정은 어렵지만, 세계 1등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산업 집적화가 필요한 지역은 사전기획 연구용역(2개 지역, 각 2.5억원 지원) 등을 통해 예타사업 추진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소법'시행령을 개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4월 9일 새만금 메타버스(가상 융합 세계, 메타버스) ‘버추얼 새만금’을 오픈(개장)했다. 전문가 연구 등을 거쳐 오랜 준비 끝에 문을 연 것이다. 많은 기대 속에 공개된 ‘버추얼 새만금’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알아본다. 1 메타버스 시장에 부는 훈풍 엔데믹((감염병) 주기적 유행) 이후 메타버스는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듯 보였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 정보통신 시장의 변화는 메타버스 산업에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올해 8월 말 시행되는 ‘가상 융합 산업 진흥법’은 관련 분야 투자 촉진과 신산업 창출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 신기술들은 더욱 정교하고 현실감 넘치는 가상현실 환경의 경험을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일시적으로 위축됐던 국내외 기업들이 최근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며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 버추얼 산업, 교육, 관광의 새 장을 열다. 이처럼 메타버스 시장이 첨단기술과 제도적 지원에 힘입어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빠른 변화에 대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영 제26조)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법 제53조제3항). 물론, 가입자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기준 100만 원 미만인 취약계층은 의료보장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보험료 체납 시에도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법 제53조제3항단서). 다만, 현행 규정은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가 되는 대상의 범위가 좁게 설정되어 있어서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 대상을 연간 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336만 원 미만으로, 재산 100만 원 미만에서 45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다(영 제26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의 유방암 신약 ‘티루캡정(카피바설팁)’을 4월 29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카피바설팁은 세린/트레오닌 키나아제 AKT 단백질의 활성을 막아 세포 내 신호전달 경로를 차단하고 종양세포의 생존, 증식을 억제한다. 이 약은 호르몬 수용체(HR) 양성, 인간 표피 성장인자 수용체(HER2) 음성이고, PIK3CA/AKT1/PTEN 유전자 중 한 가지 이상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성인 환자에서 ➊내분비 요법 도중이나 완료 후 계속 진행되거나 ➋보조요법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발했을 때 풀베스트란트와 병용하여 사용한다. 식약처는 이 약이 기존 치료제로 치료가 어려운 HR 양성, HER2 음성인 진행성 유방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되어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