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 '일한문화교류기금' 대표단 접견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0월 2일'일한문화교류기금'대표단(단장: 코가 노부유키 회장)을 접견하고, 한일 양국의 문화·인적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조 장관은 2013년 2차관 재직시 기금 대표단을 접견하고, 11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동 기금이 한일축제 한마당 등 문화‧예술행사를 지속 개최하고, 학술교류 및 연구, 청년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여 양국 우호 증진에 기여해 온 점을 평가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특히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의 주요한 계기가 되도록 기금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의미있는 교류 행사를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가 회장은 기금의 활동을 소개하고, 내년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중요한 계기라는데 공감하고, 청년교류 증진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마포구의 끈질긴 노력’ 마포공덕자이아파트 드디어 등기 완료!

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마포구가 지난해 이전고시를 완료한 공덕자이아파트가 1월 21일 마침내 등기를 마쳤다. 마포구는 약 10년째 미등기 상태였던 공덕자이아파트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2025년 을사년 새해부터 주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안겨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이전고시 등 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공덕자이아파트 1,164세대는 금융기관 대출 등에 제약을 받았다. 마포구 추산 2023년 말 기준 1조 5,600억 원에 달하는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다. 이에 마포구는 조합과 주민 간의 법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판단해 2023년 2월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상생위원회를 개최하고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필두로 한 당사자 간 면담을 직접 중재했다. 마포구의 끈질긴 중재로 2023년 11월 미합의된 토지 등 소유자 3인 중 2인과 조합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어 2024년 10월 보상금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나머지 1인에 대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라, 조합이 사업구역 내 모든 토지의 수용을 마치게 됐다. 이에 마포구는 등기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제주도, 도로 포트홀 집중 정비 나선다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겨울철 지반 동결과 해빙 등으로 인한 도로 파임(포트홀) 및 도로시설물 파손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조사·복구반을 편성하고 2월 중 집중 정비에 나선다. 제주지역은 2~3월 해빙기를 맞아 도로 포트홀 발생이 우려된다. 포트홀은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도로 파손은 교통량과 중차량 통행뿐 아니라 지반 특성, 기온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한다. 특히 잦은 폭설과 폭우, 이상기온으로 인해 도로 포트홀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도·행정시·읍면동 전담팀(T/F)(긴급조사반 52개반 81명, 복구반 15개반 55명)을 구성하고,'2025년 해빙기 도로 포트홀 긴급점검·보수 추진계획'을 수립해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가 관리하고 있는 포장도로는 2,896㎞으로, 이 중 지방도는 710㎞이며, 시도 및 농어촌도로는 2,186㎞다. 제주도와 양 행정시는 도로의 공용성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해 도 전역 포장도로의 포트홀, 균열, 침하 구간과 정비가 필요한 도로안전

제주도, 청년 이사비용 최대 40만원 지원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2월부터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청년원탁회의를 통해 도입된 이 사업은 지난해 283가구에 총 1억원을 지원했으며, 가구당 평균 약 35만원을 받았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제주도에 전입했거나 도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9~39세 청년이며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한다. 지원은 2년에 1회씩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지난해에 지원받은 경우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가구는 사다리차 이용비, 이사업체 포장비, 이사업체 운반비 등 이사비와 청소업체 등을 통한 입주청소에 소요된 비용 가운데 최대 4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월 3일부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받는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접수 완료 순(제출서류 구비 완료)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시 견적서 및 영수증 등 이사비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출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2023년 제주 주택보급율 105.3%, 전년 대비 1.0% 상승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말 기준 주택보급률’을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 주택보급률이 전년도 104.3% 대비 1.0%p 상승한 105.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주택보급율은 1~2인 가구수 증가 폭이 커지면서 2019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여왔으나, 2023년 주택건설 준공 건수가 증가하면서 소폭 상승했다. 2023년 말 기준 제주지역 일반 가구수는 27만8,315가구로 전년 27만6,225가구 대비 2,090가구(0.8%) 증가했으며, 주택수는 29만3,183호로 전년 28만7,982호 대비 5,201호(1.8%) 늘어났다. 특히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 63.2%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2020년 이후 4년 연속 감소했다. 4인이상 가구는 전체 가구에 18.5%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1~2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2027년까지 주택보급률 109% 달성과 함께 2026년까지 공공주택

제주도, 주민협업 마을공간환경 개선 아이디어 공모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1일까지 지역주민과 공공건축가가 함께 마을공간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공공건축가·주민협업 마을공간환경 개선 대상지 제안 공모’를 시행한다. 이번 공모는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마을에 필요한 시설이나 유휴공간, 개선이 필요한 공간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받을 예정이다. 제안된 내용은 공공성, 실현가능성, 시급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공건축가 기획과제로 선정·추진한다. 기획과제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공공건축가, 행정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소통 체계를 강화하고, 마을 공간환경 개선을 위한 기획 방향과 세부 내용을 논의한다. 제주도는 마을 공간환경 개선 기획안 중 사업 효과가 크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기획안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와 사업부서 협의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용담1동 한천초등학교 일대 좁은 인도와 이면 주차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마을 현안에 대해 공공건축가 기획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누구나 걷고 싶은 보행 공간으로 탈바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