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10일 의장 접견실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주관하는 ‘이주배경아동의 진로결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마련 서명 캠페인’에 동참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시흥다어울림아동센터 박원규 소장과 관계자들이 함께한 서명식에서 김 의장은 서약서에 친필 서명하며 이주배경아동 지원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정보 부족, 불안정한 체류 자격, 서류 미비 등으로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장은 정책입안자로서 이주배경아동이 안정적으로 경기도에 정착하고 공평한 진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 의장은 “이주배경아동을 위한 포용적 정책은 공정성을 실현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열쇠”라며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자신의 재능과 가능성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모두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서약서에 서명한 바와 같이 도내 이주배경아동들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대구소방안전본부는 12월 10일 국내 최대 규모의 ㈜쿠팡 대구물류센터를 찾아 소방시설 등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화재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쿠팡 대구물류센터는 축구장 46개 크기인 연면적 33만㎡ 규모로 국내 최대 규모의 물류창고 시설이다. 이번 현장 방문은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대형 물류센터의 화재안전관리와 관계인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엄 본부장은 주요 소방시설, 대피로, 화재취약 요인 등을 직접 살펴보고, 화재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또, 관계자의 자율 안전관리와 초기 대응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점검했다.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상상하지 못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대형 물류센터일수록 안전수칙 생활화와 관계자 여러분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9일 안동에서 구조와 구급에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협의하기 위해 경상북도 구조 ․ 구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상북도 구조·구급 정책협의회에는 박성열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14명의 협의위원이 참석해 구조·구급 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층 건물 추락사고 대응력 강화 ▴구조대원 전문역량강화 최강구조대 운영 ▴구급상황관리 콘트롤타워 구축을 위한 체계 정비 ▴다수사상자 구급 대응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향상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경북소방본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심의ㆍ토론된 의견을 종합해서 2025년 구조구급 집행계획에 반영·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박성열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복잡 다양한 잠재 재난위험에 대응하기위한 체계적 구조·구급 대책이 필요하다”며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우리 경북소방이 최상의 구조·구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장흥소방서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화재안전조사의 체계적인 운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증가하는 화재 사고에 대비하고, 특히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건축물과 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장흥소방서는 기존의 화재안전조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이번 강화된 운영 방안은 ▲화재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 및 시설 우선 점검 ▲화재안전기준에 맞춘 점검 항목 강화 ▲정기적인 후속 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을 포함한다. 또한, 화재안전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 화재안전 기술과 정보를 도입하고, 전문화된 인력으로 구성된 조사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조사팀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점검하고,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와 비상 대피 계획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최동수 장흥소방서장은 “화재안전조사는 단순한 점검을 넘어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작업이다. 더욱 체계적인 화재안전조사 운영을 통해 장흥 지역의 화재 예방 및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나주소방서는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화재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설치와 점검을 당부했다. 최근 나주시에서 발생한 두 건의 화재 사례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화재 초기 대응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보여준다. 지난 12월 10일, 나주시 산포면에서는 한 주인이 냄비에 찌개를 올려놓은 채 외출해 찌개가 타면서 다량의 연기가 발생했다. 이때 설치된 연기 감지기가 경보음을 울렸고, 이를 들은 이웃 주민이 신속히 가스 불을 차단해 큰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았다. 같은 날 나주시 다시면에서는 아궁이 주변의 불씨가 발화해 창고 내 물품에 불이 붙었다. 다행히 미리 준비된 소화기 5대를 사용해 초기 진화에 성공했고, 신속히 도착한 소방차가 화재를 창고에 국한시켜 큰 피해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다. 이처럼 주택용 소방시설은 위기 상황에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장치임이 다시 한번 증명되었다. 박연호 나주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작은 비용으로 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필수 장비"라며, "이번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계양소방서는 지난 9일 부터 11까지 본서에서 전기차 화재진압장비 기능숙달ㆍ조작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급증하는 전기차 사용과 함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전기차 화재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량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소방서는 이번 훈련에서 새롭게 도입한 전기차 화재진압장비인 드릴랜스를 활용했다. 드릴랜스는 화재 진압 과정에서 고온의 배터리 묘듈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개발된 전문 장비로 특수한 드릴 형태의 관통 노즐을 통해 차량 하부 배터리 팩에 직접 접근해서 효율적으로 물을 주입함으로써 화재를 빠르게 진압할 수 있다. 훈련내용으로는 실제 전기차 화재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장비 사용법과 배터리 화재 대응 요령을 익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현장 대원들의 장비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반복적인 훈련과 기술 공유가 이뤄졌다. 소방서 관계자는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배터리 화재가 특징적으로 발생하며, 재발화 가능성 때문에 기존 소화 방식으로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대전둔산경찰서는 12. 11. 10:00부터 11:00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위치한 모범운전자회 둔산지회 강당에서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경찰사무인 2024년 4분기 근무상황점검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근무상황점검은 보행자 중심 교통사망사고 특별예방 및 동절기 자연재난 대비 등 교통안전 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서 관계자는 “한해 묵묵히 출퇴근 시간대 주요 교차로 교통정리 및 주요 행사 안전관리에 솔선수범하여 교통 안전활동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린다” 며 겨울철 건강 및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30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기여한 유공자 3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둔산모범운전자회는 출퇴근길 주요 혼잡교차로의 교통보조 근무와 각종 지역 행사 등 시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2024년 제3차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가 12월 11일 14시 30분부터 의회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2024년 하반기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했다. 올해 실시한 2024년 하반기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총 39건으로 2021년에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이며 의회 자체평가 및 위원 사전검토를 반영한 결과, 정상추진 1건, 심화정비 13건, 일반정비 24건, 폐지필요 1건이며, 이행독려 사항은 29건으로 나타났다.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용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심화정비로, 단순 정비사항은 일반정비로, 상위법령을 재기재한 조문만으로 구성이 된 경우 등은 폐지필요로 분류했으며, 조례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이행독려로 분류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해당 조례에 대한 결과를 강원특별자치도와 도 교육청에 권고하고, 도의회 홈페이지 공표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 입법평가 이후 조례의 정비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충북도의회는 11일 신청사 건립 현장에서 충청북도의회 신청사 의사당 헌정식을 개최했다. 헌정식은 제12대 충북도의회 의원(35명) 전원이 신청사 의사당을 164만 도민에게 바친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양섭 의장 및 도의원,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진상화 충북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양섭 의장의 기념사로 시작된 행사는 조성태 수석대변인의 헌정문 선언을 통해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헌정문은 충북도의원 선서문을 토대로 작성됐으며, 도민 앞에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며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을 도민에게 헌정한다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헌정문 선언 뒤에는, 헌정문이 새겨있는 헌정판을 신청사 의사당으로 옮기는 기념의식이 치러졌다. 헌정문이 새겨진 헌정판 뒷면에는 제12대 충청북도의회 의원 35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 의장은 “충북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신청사 건립에 앞서, 무엇보다 뜻깊은 행사였다”며 “후대의 충북도의원들 모두 헌정문에 담긴 마음을 잊지 않고 의정활동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했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광명소방서는 11일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특수시책 중 하나인 화재없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을 위한 주요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부터 진행된 화재취약계층인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인 대상 맞춤소방안전교육을 시작으로 화재안전물품(가스차단기, 화재안전콘센트 등) 보급·설치를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간담회 내용으로는 ▲특수시책 찾!찾!찾!(찾기전에 찾아가서 찾아내자) 배경설명 ▲화재안전용품 보급 대상 현황공유 ▲화재안전콘센트 설치방법 및 전기관련 안전사고 방지교육 ▲업무 진행간 개인정보 유출 방지 교육 ▲기타 관련 업무 토의 등을 실시하였다. 이종충 광명소방서장은 “우리 주변에는 많은 화재취약계층이 숨어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수많은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울산 앞바다에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11일 오후부터 기상특보가 해제될 때까지“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관심'단계”를 발령하고 연안해역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위험예보제는'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특정 시기에 기상악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관심’, ‘주의보’, ‘경고’ 단계를 나눠 위험성을 알리는 제도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동해남부남쪽안쪽먼바다 풍랑주의보를 시작으로 다음 주 12월 17일 오전까지 동해남부 해상은 최대 3m의 파도가 이는 등 풍랑특보가 예상된다. 울산해경은 기상특보 발효 전 조업선 및 항행선에 대해 안전해역 이동 및 조기 입항 등 선제적 안전관리를 이행하고, 더불어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항·포구, 갯바위, 방파제 등 위험구역을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안철준 서장은“기상특보에 따른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이 예상됨에 따라 해양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라며“해양종사자뿐만 아니라 바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장흥소방서는 최근 겨울철 화재 및 재난 사고가 잦아지는 시기에 대비해 지역 내 의료시설의 피난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흥지역 내 주요 병원과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시설 내 피난구조물과 대피계획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화재 시 환자와 직원들의 안전한 대피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병원의 경우 환자의 이동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피난 경로와 소방시설의 점검이 중요하다. 장흥소방서는 의료시설의 주요 사항으로 ▲대피통로 및 피난구역 확보 ▲소방설비 점검 ▲불법 주정차 및 장애물 제거 ▲긴급상황 시 대피훈련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자들과 함께 대피훈련을 실시해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피난 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최동수 장흥소방서장은 “의료시설은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곳인 만큼,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훈련을 통해 안전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흥소방서는 이번 점검을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거제시가 11일 계룡산 고자산치에서 산불 진화 훈련을 실시했다. 산불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 향상과 산불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 마련된 이번 훈련에는 산불전문진화대 50여 명과 산불진화차 2대,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 2대가 동원됐다. 거제시는 산불발생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등산객 실화에 의한 산불 발생 상황을 가상해 신고·판단·전략, 자원투입, 진화 전개의 순서로 실전과 동일하게 훈련을 진행했다. 특히 500m 이상 호스릴 전개 후 산불진화기계화시스템을 활용해 산불진화차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까지 진화하는 시범을 보였다. 정석원 거제시 부시장은“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산불예방·초기진화에 실전과 동일한 훈련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을 계기로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남양주소방서는 겨울철 화목보일러 사용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화재 예방을 위해 시민들에게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화목보일러는 목재나 땔감을 사용해 열을 발생시키는 난방장치로, 초기 설치비와 연료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관리 소홀이나 사용 부주의로 화재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남양주소방서는 ‘가연물 안전거리 확보’, ‘주기적인 청소’, ‘보일러 고정설치’, ‘소화기 비치’ 등 4대 안전수칙을 실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보일러 주변 2m 이내에 가연물을 두지 않고, 3개월마다 연통 내부를 청소하며, 설치 시 콘크리트 등 불연재료로 된 바닥 위에 안정적으로 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서는 화재 예방을 위해 시민들에게 화목보일러 사용 전 안전 점검을 생활화하고, 소화기를 필수적으로 구비해 긴급 상황에 대비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조창근 서장은 “작은 부주의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화목보일러 사용자는 항상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남양주소방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예방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12월 11일, 방한 중인 케빈 스팃(Kevin Stitt) 오클라호마주 주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한-미 양국이 투자ㆍ기술협력 등을 통하여 안보 동맹이자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했음을 강조하면서 미국 신(新)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호 호혜적 협력을 이어나갈 중요성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 안 장관은 전기차ㆍ배터리ㆍ재생에너지 등의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비롯하여 미국의 주요 정책 방향이 신(新)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유지되어 미국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 중인 우리 기업들에게 신뢰와 긍정적인 기대를 부여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비즈니스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양측은 양국의 산업 생태계 강화 및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한미 협력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한미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안 장관은 다양한 에너지원 확보를 통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한국과 석유ㆍ가스ㆍ재생에너지 등 풍부한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울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에 동해안 자전거길과 영남알프스 자전거길 등 울산의 2개 자전거길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울산 자전거길은 도심과 해안, 산악 지형을 아우르는 울산의 다채로운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노선으로, 자전거 여행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안 자전거길은 태화강역에서 출발해 동천강을 따라 강동몽돌해변까지 이어져, 도심과 해안의 풍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영남알프스 자전거길은 석남사 정류장을 출발해 밀양호 전망대, 도래재, 호박소계곡, 석남터널, 철구소를 거쳐 다시 석남사 정류장으로 돌아오는 순환 노선으로, 울산의 산악 지형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선정을 통해 울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관광 자원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자전거 여행객들을 위한 편의 시설 확충과 안전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은 기존의 '아름다운 자전거 여행길 30선'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시는 올해부터 어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어민수당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지역 내 주소를 둔 수산직불제 491 어가를 대상으로 연 1회 60만 원씩 총 2억 9,460만 원이 지급된다.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및 검증 등을 통해 491 어가를 지급대상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어가에는 23일부터 27일까지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60만 원이 입금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촌 고령화, 인구감소, 유가상승으로 어려운 어촌현실 및 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어민수당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1일 고시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를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담뱃갑 건강경고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뱃갑에 표기하여,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담배 규제 정책이다.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2023년 기준 138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이래 매 2년마다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여 이번 개정이 5기에 해당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는 12월 22일 종료되고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 표기사항은 향후 2년 간 적용(2024. 12. 23. ~ 2026. 12. 22.)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담뱃갑 건강경고의 올바른 표기를 위해 지난 8월 19일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매뉴얼)을 배포한 바 있다. 이번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는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사례 분석,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환경부는 도서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강화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23일에 공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의 실내 초미세먼지(PM-2.5) 유지기준 농도값이 기존 50㎍/㎥에서 40㎍/㎥으로 강화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폭우의 증가로 실내 체류시간이 늘어나면서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평균 위해도, 노출 점유율, 단기적인 저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이해관계자 협회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환경부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농협 등의 벼 매입가격이 쌀 농가의 소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미곡종합처리장(RPC)이 2024년산 쌀의 수급 상황에 맞는 벼 매입가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부 벼 매입자금 및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 지원 정책을 개편한다. 농식품부가 농협 RPC의 벼 매입가를 조사한 결과, 12월 18일 기준으로 총 131개소 중 60개소(계약재배 기준)가 2024년산 벼 매입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초과 생산량 5만6천톤보다 많은 24만5천톤을 정부가 매입한 수급 상황과 농가 소득 안정 등을 감안하여 아직 벼 매입가격을 결정하지 않은 RPC 등이 수급 상황을 반영한 벼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기존에 매입가격을 결정한 RPC들도 매입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2024년산 벼 매입가격을 지난해 대비 동결 또는 인상한 RPC에게는 2025년 정부 벼 매입자금(1조 3천억원)과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221억원)의 지원금액 확대와 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아울러, 벼 매입가격을 인하한 RPC에 대해서는 정부 벼 매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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