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가을철 어업생산량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 어업 행위 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시 수산과 및 군·구 어업감독 공무원과 함께 수협위판장, 어시장,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어업지도선 10척을 투입해 해역별·업종별 맞춤형 단속을 병행했다. 단속 결과, 어구실명제 위반 5건, 총허용어획량(TAC) 대상어종 배분량 할당 위반 1건, 어구 규모 제한 위반 1건, 불법 어획물 판매 금지 위반 1건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 상인은 포획과 판매가 금지된 몸길이(체장) 6.4cm 미만의 꽃게를 난전에서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법령을 위반한 사례다. B 어업인은 서해 특정 해역에서 총허용어획량(TAC) 대상어종인 꽃게를 배분량 할당 없이 포획하다 적발됐다. 또한, C 어업인은 뻗침대 사용이 금지된 구역에서 뻗침대를 사용해 젓새우를 조업하다 단속됐다. 이 외에도 여러 어업인들이 바다에 어구를 설치할 때 소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장흥소방서는 최근 숙박시설에서의 화재 발생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투숙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재 대피체계 확립'을 위한 종합적인 안전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히 장흥 지역 내 호텔, 모텔, 펜션 등 숙박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빠르고 효율적인 대피가 가능하도록 대피 경로와 비상 연락체계를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내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대피 경로 점검 및 개선, 소방훈련 및 교육 강화, 비상연락망 구축,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객실 비치 완강기 교육훈련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동수 장흥소방서장은 “숙박시설은 다수의 사람이 한 공간에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다”며 “이번 화재대피체계 확립을 토대로 투숙객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늘 오전 판교에서 열린 중앙일보S의 ‘반도체 클러스터 포럼’에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살리기’라는 투트랙에 모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비상한 시국에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를 포함한 바이오, 첨단모빌리티, AI빅데이터 같은 우리 미래먹거리 산업의 육성과 민생을 돌보는 일에 조금도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경제 살리기’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제 살리기’와 관련해 김 지사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20%, 설비 투자의 42%를 책임지는 핵심 전략 산업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면서 “제가 2,500여 명의 글로벌 리더들에게 보낸 긴급서한에서도 경기도가 대외적으로 약속한 것들을 차질 없이 지키겠다는 약속을 천명했는데, 이런 신뢰를 통해서 불확실성에 빠진 우리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키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뒤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키우기’ 위한 3대 비전을 제시했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김홍균 제1차관은 12월 10일 오후 방한 중인 미국 외교정책위원회(NCAFP: National Committee on American Foreign Policy)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NCAFP측 문의에 대해 최근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강력한 복원력과 법치주의를 토대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조속히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김 차관은 외교부 차원에서도 현 외교 기조를 유지하면서 외교정책을 일관되고 연속성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한국 정부가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서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인바, NCAFP측이 그간 한반도 전문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세미나 개최를 통해 미 조야에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듯이 여사한 노력을 앞으로도 더욱 배가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김 차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과 러북간 불법 군사협력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10일 충청북도농업기술원 농업인회관에서 자치경찰 업무용 차량 36대를 충청북도경찰청에 전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영환 지사, 이양섭 도의장을 비롯하여 이의영 부의장, 최정훈 행정문화위원장이 참석했으며, 김진태 충북경찰청 생활안전부장과 범죄예방·여성청소년 보호 업무 및 교통안전을 담당하는 경찰관들도 함께했다. 그동안 충북자치경찰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과 교통안전 순찰 등 현장 대응 업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용차량 부족으로 현장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약 13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친환경 전기차 36대를 임차 방식으로 충북경찰청과 12개 경찰서에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된 차량은 범죄취약지역 및 CPTED사업 현장 진단을 담당하는 범죄예방부서,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담당하는 여성·청소년 부서와 교통사고 취약지점 및 민원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교통 부서에 배치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현장 대응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에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10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의원 및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 4대폭력 예방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4대폭력 예방을 위한 고위직 맞춤형 대면교육으로 진행됐으며, 의회 고위공직자의 성평등 인식 제고와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강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김민선 강사(공인노무사)가 맡아“존중의 문화가 폭력을 예방한다”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다양한 사례를 통해 4대폭력 예방의 필요성과 고위공직자의 책임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예방 방안을 공유했다. 강연에 앞서 이상봉 의장은 “공직자는 도민의 신뢰를 받는 모범적인 리더로서 폭력과 차별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이번 교육이 ‘제주를 더 안전하고 존중이 가득한 공동체로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고위공직자 80% 이상이 이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교육으로, 도의회는 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과 문화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힘쓸 계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해남소방서는 2024년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출품작 97점(소방서 심사) 중 최우수 1점, 우수 2점, 장려 3점 총 6점을 심사·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제77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어린이들의 화재 예방 공감대 형성과 소방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관내 초등학생 또는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작품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현직 미술교사를 외부 심사위원으로 위촉했으며, 내·외부 위원 4명이 모여 심사했다. 최우수 작품은 강O연(해남초 4학년)이 선정됐으며 작품은 전남소방본부 주관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에 해남소방서 대표작으로 제출된다. 소방서는 12월 중 각 학교를 방문해 수상자에 대한 상장 및 부상품을 전수할 예정이다. 최진석 해남소방서장은 "이번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에 참가한 모든 학생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포스터를 그리면서 다시 한 번 화재 예방과 안전에 대해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2월 10일 한미일 북핵 고위급 협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 계기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북핵대표와 한일 북핵 고위급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민감한 시기일수록 한·일 양국의 협력이 더욱 긴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 심화를 포함한 엄중한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관련 정보 공유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특히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하여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중대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러북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협력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및 독자제재 공조 등 관련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올해 양국이 동시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12월 10일 남악스카이웨딩컨벤션에서 개최된 ‘2024년 변화를 선도하는 경제마당’에 참석해 “기업간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제마당 행사에는 김영록 지사와 전남도의회 박문옥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서부권 CEO, 기관·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공연, 박종훈 지식연구소장의 경제특강, 기념촬영 순으로 열렸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에 수출과 투자를 비롯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내수 경제 또한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오늘 열린 2024년 변화를 선도하는 경제마당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반영해 기업간 네트워킹을 강화하며 지혜와 힘을 모으는 자리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시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경제특강은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좋은 나침반이 되어 줄 것”이라며 “민생과 경제를 지키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김태균 전남도의장은 12월 10일 오후 4시 전남도립도서관에서 열린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행사에 참석해 도민들과 함께 축하와 감동을 나눴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김영록 지사와 전남문인협회 회원, 도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강 작가의 영상 상영과 작품세계 문학특강에 이어 시낭송, 수상축하편지 낭독,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에서 “호남에 뿌리를 둔 한강 작가가 대한민국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번 수상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의 정국 속에 오늘날 우리의 시대정신을 되새기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망을 다스리고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위대한 문학의 힘을 보여주신 한강 작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한강 작가님께서 시대와 공명하는 다양한 작품을 통해 더욱 풍부한 문학 세계를 공유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가 지역 상품 우선구매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기업과 소상공인, 지역민 등이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뜻깊은 행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0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지역 내 공공기관과 경제단체 등 주요 기관 45곳과 함께 지역 상품 우선구매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인천시의회·인천시가 주최하고 산업경제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협약식을 계기로 인천에서 생산된 상품은 지역 내 공공기관에서 적극 구매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기업·소상공인·경제단체에서는 물품 품질을 향상하고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또 민간기업은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기업 간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자는 뜻에서 이날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인천시의회, 인천시, 인천시교육청, 군·구청 및 군·구의회, 인천지방조달청, 공사·공단 등이 공공기관으로 참여했다. 이어 경제단체, 소상공인단체 및 건설단체로는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농협중앙회 인천본부, (사)인천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양양소방서는 지난 9일 한남초등학교 학생들이 소방공무원에 대한 감사 편지와 간식을 소방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편지 전달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에게 학생들이 직접 감사를 표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한남초등학교 학생자치회 담당교사와 6학년 학생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소방서를 방문해 전교생이 준비한 감사편지와 간식을 직접 선물했다. 편지와 간식은 외‧내근 소방공무원들에게 전달됐다. 소방공무원들은 방문해 준 학생들에게 소방차 탑승 체험과 기념사진 촬영으로 학생들에게 추억을 선물했다. 김문하 서장은“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직원들에게 큰 힘이 됐다”며 “정성스런 손편지를 준비해 준 한남초등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0일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열린 충청권 4개 시도 의회의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조원휘 의장은 조직위원장으로부터 대회 준비 상황을 보고 받고 충청권 시도의회 의장들과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원휘 의장은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는 대전을 비롯해 충청권 지역이 세계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지방분권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충청광역연합의회와 충청광역연합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충청권 4개 시도가 힘을 하나로 모아 성공적인 체육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 과정을 세심히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계양소방서는 지난 6일 계양구가족센터에서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안전교육은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 주민들에게 재난 예방과 대처 방법을 알리고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며 소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인원은 관내 외국인(다문화가정) 18명이다. 주요 내용은 ▲소화기·완강기 사용법 소방안전교육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등이다. 김희곤 서장은 "다문화 가정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화재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을 포함한 지역 주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맞춤형 교육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대전유성경찰서는 2024.12.10 08:00~08:40, 대전 원신흥초등학교 앞에서 경찰서장, 소속 경찰, 교사, 녹색어머니회원 등 40여명이 모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교통안전 홍보물품(핫팩, 캐릭터 연필 등)을 등교하는 어린이들에게 배부하며, 안전보행 3원칙(서다, 보다, 걷다) 등 교통안전 교육과 함께 청소년보호계(SPO)와 협동하여 학교폭력 예방 활동도 병행했다. 유성경찰서장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유성구 관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교통안전교육 및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후·파손된 교통안전시설을 발굴하는 등 선제적 교통안전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울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에 동해안 자전거길과 영남알프스 자전거길 등 울산의 2개 자전거길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울산 자전거길은 도심과 해안, 산악 지형을 아우르는 울산의 다채로운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노선으로, 자전거 여행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안 자전거길은 태화강역에서 출발해 동천강을 따라 강동몽돌해변까지 이어져, 도심과 해안의 풍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영남알프스 자전거길은 석남사 정류장을 출발해 밀양호 전망대, 도래재, 호박소계곡, 석남터널, 철구소를 거쳐 다시 석남사 정류장으로 돌아오는 순환 노선으로, 울산의 산악 지형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선정을 통해 울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관광 자원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자전거 여행객들을 위한 편의 시설 확충과 안전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은 기존의 '아름다운 자전거 여행길 30선'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시는 올해부터 어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어민수당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지역 내 주소를 둔 수산직불제 491 어가를 대상으로 연 1회 60만 원씩 총 2억 9,460만 원이 지급된다.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및 검증 등을 통해 491 어가를 지급대상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어가에는 23일부터 27일까지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60만 원이 입금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촌 고령화, 인구감소, 유가상승으로 어려운 어촌현실 및 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어민수당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1일 고시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를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담뱃갑 건강경고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뱃갑에 표기하여,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담배 규제 정책이다.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2023년 기준 138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이래 매 2년마다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여 이번 개정이 5기에 해당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는 12월 22일 종료되고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 표기사항은 향후 2년 간 적용(2024. 12. 23. ~ 2026. 12. 22.)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담뱃갑 건강경고의 올바른 표기를 위해 지난 8월 19일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매뉴얼)을 배포한 바 있다. 이번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는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사례 분석,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환경부는 도서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강화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23일에 공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의 실내 초미세먼지(PM-2.5) 유지기준 농도값이 기존 50㎍/㎥에서 40㎍/㎥으로 강화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폭우의 증가로 실내 체류시간이 늘어나면서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평균 위해도, 노출 점유율, 단기적인 저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이해관계자 협회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환경부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농협 등의 벼 매입가격이 쌀 농가의 소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미곡종합처리장(RPC)이 2024년산 쌀의 수급 상황에 맞는 벼 매입가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부 벼 매입자금 및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 지원 정책을 개편한다. 농식품부가 농협 RPC의 벼 매입가를 조사한 결과, 12월 18일 기준으로 총 131개소 중 60개소(계약재배 기준)가 2024년산 벼 매입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초과 생산량 5만6천톤보다 많은 24만5천톤을 정부가 매입한 수급 상황과 농가 소득 안정 등을 감안하여 아직 벼 매입가격을 결정하지 않은 RPC 등이 수급 상황을 반영한 벼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기존에 매입가격을 결정한 RPC들도 매입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2024년산 벼 매입가격을 지난해 대비 동결 또는 인상한 RPC에게는 2025년 정부 벼 매입자금(1조 3천억원)과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221억원)의 지원금액 확대와 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아울러, 벼 매입가격을 인하한 RPC에 대해서는 정부 벼 매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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