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경상북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이 2024년 전국대회 및 평가에서 3개 분야 우수기관에 선정, 3관왕에 올랐다. 경북소방은 ‘출동통계와 병상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 동상, ‘경상북도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혁신 부문 최우수상, ‘시도 업무 협업 및 소통 우수기관’ 선정 및 소방항공안전 업무 우수기관이 돼 총 3개 분야 4개 주요 상을 받았다. 경북소방의 혁신은 ‘출동통계와 병상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병상 정보, 출동 차량 관제, 동원 소방력 관리, 병원 길 안내 등 여러 요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며,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가능하게 했다. 특히, 이 시스템은 국립중앙의료원의 통합 응급의료 정보와 연계되어 전국 최초로 신고 접수 단계부터 재난 현장 대응까지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해져, 재난 대응의 질이 한층 향상됐다. 이 기술적 혁신은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동상을, ‘경상북도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대전서부경찰서와 안보자문협의회는 10일 연말을 맞아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서부경찰서와 안보자문협의회 회원들이 탈북민들을 위로하고 따뜻한 연말을 함께하자는 마음을 모아 마련했으며, 쌀과 라면 등의 물품을 전달하며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육종명 서부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여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 및 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보자문협의회 윤세창 회장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이번 행사를 통하여 이웃의 정을 느끼고 더욱 안정적인 정착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이탈주민 A씨는 “연말연시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잊지 않고 위문해주어 너무 감사하다. 많은 지원과 관심 덕분에 올 한 해를 행복하게 마무리 할 것 같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전라남도의회는 10일, 12월 예정된 대만과의 국제교류와 일본 국외출장 일정을 전부 취소한 데 이어 내년도 의원 국외연수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현 정치적 상황을 신중히 분석하고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로,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지역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전체 의원의 뜻을 모아 내린 결정이다. 김태균 의장은 “국제교류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국정의 혼란과 정치적 긴장 속에서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도민의 불안과 우려를 고려해 해외 출장을 자제하고, 대신 민주주의 회복과 도민 안정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더 전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진보당․정의당 의원들은 지난 9일부터 전남도청사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릴레이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지난 10일 구조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구조대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이오숙 소방본부장을 비롯해 도내 각 소방서 구조대원과 구조업무 담당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구조 현장에서의 다양한 사례와 이론 교육을 통해 수색 능력과 팀워크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산악사고 출동이 잦은 구조대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한산악구조협회 이사이자 전주완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최종찬 총무부장을 강사로 초빙했다. 최 강사는 이동통신 기지국 전파 시스템을 활용한 지능형 수색구조 기법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강의해 첨단 구조기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구조대원들은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이 중요한 만큼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수”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구조대원의 역량 강화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는 10일 119구급대원의 안전 확보와 현장 대응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감염관리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감염관리 위원회는 강기원 서장과 단국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김용오 교수(자문의사) 등 8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구급대원의 감염관리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외부위원을 통한 감염관리 대책을 평가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급성 감염성 질환 환자 이송 절차 및 감염 예방법 ▲신종 감염병 예방 및 대처방안 ▲감염 관련 안전사고 예방 대책 ▲감염성 폐기물의 관리 및 폐기방법 ▲하반기 감염방지 추진실적 및 평가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강기원 서장은 “감염 위험인자를 사전에 인지하고 차단하는 것이 감염관리의 첫 임무”라며 “감염 위험인자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여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시민과 대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전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사천해양경찰서는 10일 동절기 선박집단계류지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정박어선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홍보물품 배부와 함께 화재우려 장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천해경은 어선안전조업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축전지 및 배전반 점검△기관실 내 가연성 물질 제거 △각종 소화설비 작동상태 등 화재 취약개소 전반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화재 예방을 위한 전문성을 높이고 사천 팔포항, 남해 미조북항, 하동 금남항 등 다수의 선박이 주로 계류하는 항포구를 대상으로 12월 중 계류어선 현행화 및 전수조사를 통해 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며 선제적 예방 조치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선박 화재사고는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계류어선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어민들 스스로 화재 예방 안전의식이 정착되도록 선제적인 예방 홍보 활동도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임채성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은 10일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열린 충청권 4개 시도 의회의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회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강창희 위원장 주관으로 열렸다. 임 의장은 간담회에서 “세종시는 대회를 위해 실내체육관과 수영장 건립을 준비했으나 안타깝게 무산됐다”라며, “탁구 경기와 폐회식을 차질 없이 준비해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을 세계 대학생들에게 널리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충청권 4개 시도는 국가균형발전 등 주요 현안에 한뜻으로 협력해 왔고, 지방분권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시작이 될 충청광역연합의회와 충청광역연합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고 말한 뒤 “국내 최초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국제대회를 유치한 만큼, 충청권이 하나 되어 성공 개최를 이룰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 나아가 이번 대회를 발판 삼아 충청권이 메가시티로 발전할 추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파주소방서는 지난 10일 본서(통일로 1564) 3층 대회의실에서 11월 18일 발생한 대응 2단계 화재에 대한 현장 대응 활동 검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토회의는 지난달 18일 오전 10시경 광탄면 용미리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과 피해 상황, 화재 진압 활동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화재 예방·진압 및 구조 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향후 유사 화재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장 출동 대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광탄면에서 발생한 대응 2단계 화재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으며, 소방공무원 등 약 140명의 인력과 50여 대의 장비가 투입되어 약 9시간 만에 진화됐다. 주요 회의 내용으로는 ▲현장 활동 개요 발표 ▲출동대별 활동 사항 점검 ▲현장 대응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논의 ▲질의 및 강평 순으로 진행됐다. 이상태 서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현장에서 도출된 개선점을 적극 반영하여 재난 대응 체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유사한 화재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여수소방서는 완강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내주변 완강기 찾기’챌린지에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완강기를 찾아 확이함으로써 소방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참여방법은 주변에 설치된 완강기를 찾아 전남소방에서 제작한 AR필터를 활용하여 사진을 찍은 다음 전남소방으로 메시지(DM)를 보내면 참여 완료된다. 참여 기간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오는 2025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으로, 추첨을 통해 참여자 100명에게 커피쿠폰을 제공하며, 더 많은 시민이 챌린지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이번 챌린지를 통해 MZ세대를 포함한 여수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정 내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경남도의회 최학범 의장은 12월 10일 의장실에서 주부산 중국총영사관 진일표 총영사, 홍서전 정무과장을 만나 중국과 경남도의회 우호교류 협력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최학범 의장은 “경남과 중국이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며 “상호간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 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의회는 중국 산둥성 및 랴오닝성과 우호친선 교류합의를 맺고 지속적으로 교류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10일 보령시를 찾아 새마을지도자 충청남도협의회를 대상으로 자치경찰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하고 새마을 회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교육·홍보는 올해 11번째 교육으로 250여 명의 새마을지도자 충청남도협의회원을 대상으로 했다. 이날 교육에선 김영배 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이 자치경찰제도 도입 배경과 성과, 주민 참여 방안, 범죄 예방,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맞춤형 교육을 펼쳤으며,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나누면서 현장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김 사무국장은 “찾아가는 자치경찰 교육·홍보를 통해 자치경찰제도를 더 널리 알리고 민생 치안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라며“도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남형 자치경찰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도내 10개 시군을 찾아 총 1150여 명을 교육했으며, 맞춤형 교육·홍보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10일 제2기 대전자치경찰시티즌 회원 50명과 올 한 해 성과 공유를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월 출범한 대전자치경찰시티즌은 시민 146명으로 구성돼 그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활동 2,337건 및 정책제안 28건 등이 정책에 반영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각종 행사 참여 및 체험 활동을 통해 자치경찰 제도의 정착과 시민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아이디어 제공으로 대전형 치안정책 추진에 기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회원들은“지역사회의 안전과 치안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경찰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자치경찰시티즌 활동이 치안 정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 제시한 의견들이 실제 정책에 많이 반영되어 뿌듯하다”라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박희용 대전자치경찰위원장은“내년에도 시민 100여 명을 신규 모집하여 제3기 대전자치경찰시티즌을 구성 할 계획”이라며“시민들이 일상 속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심할 수
한국시사경제 권충언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과장급 전보 ▲ 조사조정국 조사1과장 김해숙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이 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에 관한 특별조례안'이 12월 10일(화)에 열린 제4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이 조례는 민생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대응 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민생경제 특별조례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유효한 한시적 조례로, 도의회 의장과 도지사, 교육감이 함께 협력하여 도민 중심의 경제 안정 및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과제 수행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을 긴급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도민 경제 안정 및 소비 촉진을 위한 공동 목표 설정, ▲ 양육비 관련 실태조사, 긴급 돌봄 서비스 지원,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 규정 마련, ▲ 민생경제활력지원단 및 소비촉진협의체 구성·운영, ▲ 도민 제안·참여 보장 및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체계 구축, ▲ 재정적 지원과 정책 이행의 반기별 점검 등 이다. 민생경제 특별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제주특별자치
한국시사경제 정치팀 | 김포시가 10일 김포시의회 2025년 본예산이 심의 불발되면 준예산 사태를 목전에 두게 된다며 깊은 우려와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본예산 및 제3회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국도비 반납으로 골드라인 증차 차질,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급 불능 우려, 돌봄 및 교육사업 이행 중단 등이 현실화되고 기반시설 설치가 중단된다. 2025년 본예산 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재정법' 제46조에 의거 ‘예산 불성립시의 예산 집행’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준예산 편성 운영된다.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기관이나 시설 유지, 지출의무 이행, 이미 승인된 사업의 지속을 위한 경비만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준예산제도 밖의 예산 중 민생 및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거나 기반시설 설치 등과 같은 중요한 사업들의 누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2024년 제 3회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2회추경 이후 추가내시된 국도비사업 집행이 불가해 기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울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에 동해안 자전거길과 영남알프스 자전거길 등 울산의 2개 자전거길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울산 자전거길은 도심과 해안, 산악 지형을 아우르는 울산의 다채로운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노선으로, 자전거 여행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안 자전거길은 태화강역에서 출발해 동천강을 따라 강동몽돌해변까지 이어져, 도심과 해안의 풍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영남알프스 자전거길은 석남사 정류장을 출발해 밀양호 전망대, 도래재, 호박소계곡, 석남터널, 철구소를 거쳐 다시 석남사 정류장으로 돌아오는 순환 노선으로, 울산의 산악 지형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선정을 통해 울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관광 자원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자전거 여행객들을 위한 편의 시설 확충과 안전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은 기존의 '아름다운 자전거 여행길 30선'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시는 올해부터 어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어민수당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지역 내 주소를 둔 수산직불제 491 어가를 대상으로 연 1회 60만 원씩 총 2억 9,460만 원이 지급된다.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및 검증 등을 통해 491 어가를 지급대상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어가에는 23일부터 27일까지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60만 원이 입금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촌 고령화, 인구감소, 유가상승으로 어려운 어촌현실 및 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어민수당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1일 고시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를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담뱃갑 건강경고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뱃갑에 표기하여,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담배 규제 정책이다.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2023년 기준 138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이래 매 2년마다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여 이번 개정이 5기에 해당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는 12월 22일 종료되고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 표기사항은 향후 2년 간 적용(2024. 12. 23. ~ 2026. 12. 22.)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담뱃갑 건강경고의 올바른 표기를 위해 지난 8월 19일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매뉴얼)을 배포한 바 있다. 이번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는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사례 분석,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환경부는 도서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강화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23일에 공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의 실내 초미세먼지(PM-2.5) 유지기준 농도값이 기존 50㎍/㎥에서 40㎍/㎥으로 강화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폭우의 증가로 실내 체류시간이 늘어나면서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평균 위해도, 노출 점유율, 단기적인 저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이해관계자 협회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환경부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농협 등의 벼 매입가격이 쌀 농가의 소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미곡종합처리장(RPC)이 2024년산 쌀의 수급 상황에 맞는 벼 매입가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부 벼 매입자금 및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 지원 정책을 개편한다. 농식품부가 농협 RPC의 벼 매입가를 조사한 결과, 12월 18일 기준으로 총 131개소 중 60개소(계약재배 기준)가 2024년산 벼 매입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초과 생산량 5만6천톤보다 많은 24만5천톤을 정부가 매입한 수급 상황과 농가 소득 안정 등을 감안하여 아직 벼 매입가격을 결정하지 않은 RPC 등이 수급 상황을 반영한 벼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기존에 매입가격을 결정한 RPC들도 매입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2024년산 벼 매입가격을 지난해 대비 동결 또는 인상한 RPC에게는 2025년 정부 벼 매입자금(1조 3천억원)과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221억원)의 지원금액 확대와 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아울러, 벼 매입가격을 인하한 RPC에 대해서는 정부 벼 매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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