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거창소방서는 겨울철 도로 위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위험지역인 빼재터널과 개명보건진료소를 잇는 도로의 안전 시설물을 개선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블랙아이스는 기온이 급격히 낮아질 때 도로 표면에 형성되는 얇고 투명한 빙판이다. 육안으로는 빙판 형성 여부를 인식하기 어렵고 진입 시 차량 제동과 조향이 어려워져 사고 위험이 급격히 커진다. 소방서는 도로관리사업소와 함께 관내 결빙 취약 지점을 선정하고 블랙아이스 위험 노면 문구를 표시하는 등 안전 시설물을 보강 조치했다. 이병근 서장은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일반 사고의 약 1.5배에 달하는 만큼 굉장히 위험하다”라며 “지속적으로 위험지역을 발굴하고 개선해 겨울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남소방본부는 오는 12월부터 소방시설 차단 행위에 대한 관계인 경각심 고취를 위해 동일 시간대 불법행위 불시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시단속은 인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부천 호텔 화재 등 관계인의 소방시설 차단 및 피난시설 유지관리 미비로 다수의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에 따른 후속 대책의 일환이다. 특히, 사전 통지 절차로 인해 소방시설 정지·전원차단, 피난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단속에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도내 소방관서가 동일 시간대 일제·불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종ㆍ수신기 및 소화설비 전원ㆍ밸브 차단 행위 ▲소방펌프 고장상태 방치 ▲방화문 개방, 피난계단, 복도ㆍ통로 장애물 적치행위 등적발 시 무관용 원칙 적용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최인석 대응예방과장은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정상작동 유지·관리는 화재 및 재난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도민들께서도 소방시설 차단이나 피난시설 폐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발견한 즉시 소방관서 누리집'불법행위 신고포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강진소방서는 소화기를 활용해 화재 피해를 저감한 사례를 소개하며 비치를 당부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2월 8일 12시50분경 강진군 오감통시장 점포내 콘센트에서 불이 붙었으나 타는 냄새를 맡고 나온 관계인이 소화기를 이용하여 자체진화에 성공했다. 이 화재로 다행히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는 나오지 않았다. 강진소방서는 이 같은 사례를 소개하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홍보하고 있다. 최기정 강진소방서장은“화재 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발휘 할 수 있다”며 “위급 상황을 대비해 소화기를 비치하고 적극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이번 달 5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해양경찰청 주관 ‘2024년 해상화학사고 대응능력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해상화학사고 대응능력 경진대회’는 해상화학물질 유출 사고 발생시 초동 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대회로 지난 2011년 첫 개최 이후 올해 13회째를 맞고 있으며, 이번 대회에는 전국 5개 지방해양경찰청과 18개 해양경찰서 소속의 18개팀 방제요원 41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벌였다. 평가종목은 ▲HNS(위험·유해물질) 전문용어 이해능력 ▲개인보호구 착용, 가스물질탐지 및 열화상카메라 활용 등 HNS(위험·유해물질) 장비 운용능력 평가 등으로, 울산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는 각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울산해경 김윤호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울산항은 유해액체물질 물동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해역으로, 해상 화학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능력을 꾸준히 향상시켜 실제 사고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서산소방서가 겨울철 화목보일러 사용 증가에 따라 화목보일러 안전수칙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화목보일러는 목재를 연료로 하여 기름이나 전기보일러보다 비용이 저렴하지만 원료 특성상 불티가 많이 발생하여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 화목보일러를 안전수칙에는 ▲화목보일러와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가연물 보관 ▲인근에 소화기 비치 ▲지정된 연료만 사용 ▲투입구 개폐 시 화상 주의 ▲3개월에 한번 연통 청소하기 등이 있다. 한웅교 예방안전과장은 “겨울철 발생하는 화목보일러 화재는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화목보일러 안전수칙을 홍보하니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1월 11일부터 12월 3일까지 관내 마라탕 등 다소비 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배달음식 수요 증가에 따라 소비자 이용도가 높은 마라탕, 분식 등 외식 분야의 위생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단속 결과, ▲식품 보존 기준 위반 1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건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한 식품의 불법 유통·판매 2건 등 총 5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 분식점은 냉장 보관해야 하는 어묵과 치즈 92kg을 냉동 보관해 식품 보존 기준을 위반했다. 훠궈를 판매하는 대형 음식점인 B 업소는 소비기한이 8개월이나 지난 훠궈 소스 140kg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한 일반음식점은 직접 조리한 식품을 주문한 손님에게 판매해야 함에도, 본점 C 업소는 지점 D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을 제공받아 손님에게 판매해 두 업소 모두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보존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홍성소방서는 지난 9일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에서 2024년 관계인 소방훈련 경진대회 우수기관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도내 16개 관서가 참여하는 관계인 소방훈련 대회는 관계인의 초기 대응능력을 평가하고 자율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대회로 관계인의 초기소화, 통보, 피난 훈련을 포함한 소방훈련 대상처가 추첨을 통해 순서대로 발표하는 방식의 대회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는 이번 대회에서 관계인들의 화재초기 대응능력과 소방시설 활용능력 등의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도내 ‘우수팀’으로 선정됐다. 김영환 서장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소방훈련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차지한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관계인 대회를 통해 안전관리에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산서울주소방서 범서 119안전센터 소속 여성의용소방대는 12월 10일 오전 10시 적십자사가 선정한 관내 조손가정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50만원을 전달한다고 전했다. 이번 성금은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훈훈한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최은숙 범서 여성의용소방대장은 “경기불황과 침체로 어느 때보다 추운겨울을 보낼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사랑의 마음이 잘 전달돼 따뜻한 겨울이 되길 바라며, 항상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의용소방대가 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범서 의용소방대는 평소 화재·구조·구급 활동 지원과 화재 예방 캠페인,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 보급과 산불예방 등 지역 안전지킴이 역할과 크고 작은 봉사활동을 펼쳐 지역에서 본보기가 되고 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울산중부소방서는 12월 10일 오전 10시 중부소방서 2층 소회의실에서 중부소방서 응급의료 자문의사인 울산대학병원 황정성 교수와 구급대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하반기 감염관리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각종 재난현장에서 결핵, 간염 등의 감염성질환이나 각종 감염물질에 노출이 불가피한 119구급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현장상황을 분석해 감염방지 계획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감염병 환자 이송 대책, 감염 노출 상황 대응방안 ▲향후 감염관리 개선방안 논의 ▲현장 출동대원 감염관리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구급활동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원으로부터 대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송환자의 2차 감염차단을 위한 감염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해 시민에게 최상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12월 10일 오후 2시 중앙지구대에서 ‘찾아가는 위원회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재홍 울산시자치경찰위원장, 정일석 지구대장 등 10여 명이 참석해 범죄 예방 환경 조성, 사회적 약자 보호, 학교폭력 및 교통사고 예방 등 자치경찰 주요 사업들에 대한 중앙지구대 시책 설명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교동, 북정동 등 주택재개발구역(B-04) 빈집에 대한 범죄예방과 여성안심순찰대 활동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김재홍 위원장은 “앞으로도 치안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 간담회를 이어가겠다”라며 “울산형 자치경찰제의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한미일 북핵 고위급 협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계기 12월 9일 일본 도쿄에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Daniel Kritenbrink)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한미 북핵 고위급 협의를 가졌다. 양측은 북한이 10.31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포함하여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공세적 언행을 지속하며 한반도와 인태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양측은 북한이 역내 주요 국가들의 정치적 상황을 틈타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는 가운데, 향후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활동을 포함, 북한의 제재 위반 및 회피에 대응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및 자원을 차단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하고, 국제사회의 관련 노력을 지속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 양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부산시특별사법경찰과는 야식 전문 배달업소 등 객석을 갖추지 않고 배달앱을 통해 배달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소 35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6곳의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배달문화 증가에 따른 비위생적인 영업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치킨, 떡볶이, 찌개류, 중화요리, 생선구이 등 다양한 메뉴를 배달하는 전문업소들을 대상으로 주로 야간에 집중 단속을 벌였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16건으로, ▲심각한 조리장 위생 불량 8곳 ▲원산지 거짓표시 4곳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조리·판매 목적 보관 4곳이다. 적발된 업소들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차단된 상태로 운영됐으며, 밤늦게까지 영업하면서 조리장 청소 등 기본적인 위생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위생 상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배추와 고춧가루 등 주요 식재료의 가격급등과 장기간 불황으로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면서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용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충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10월 7일부터 11월 8일까지 취급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22곳을 적발·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식육 표시 사항 미표시 △개체 이력번호 불일치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는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 위생점검일지 미작성, 품목제조보고를 한 제품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식육 판매 시 필수 기재해야 하는 원산지, 도축장명 등을 표시하지 않은 정육점도 다수 적발했으며, 판매 시 표시된 소 개체 이력번호가 실제 판매하는 쇠고기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한우 유전자 및 개체 이력번호 일치 여부는 학교 급식 및 식육판매업소 등 쇠고기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시료 200건을 채취해 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물품질평가원 분석을 거쳐 확인했다. 확인 결과 모두 한우인 것으로 판명됐으나, 쇠고기 취급 업소 8건의 이력번호 불일치 사례를 적발했다. &
한국시사경제 해외팀 | 외교부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는 12월 12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2024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동 심포지엄은 라틴아메리카 협력센터의 연례 사업으로, 그간 중남미 관련 정보 공유 및 네트워킹의 장으로 기능하며 우리 국민·기업의 중남미 진출 밑거름을 다지는 데 기여해왔다. 이번 심포지엄은 ‘2025년 변화하는 세계질서와 한-중남미 협력’ 제하 3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미국 대선 이후의 중남미 정세 전망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 이어서 제2세션에서는 한-중남미 협력 잠재력이 큰 항공우주·방산·의약품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한-중남미 협력 기회에 대해 들어본다. 마지막으로 제3세션에서는 우리의 對중남미 주요 투자·진출 분야인 핵심광물·인프라 시장 진출 현황과 전망에 대한 발표를 청취하고, 중남미 지역 FTA 활용 전략 및 공급망 협력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분야의 연사들을 초빙한 이번 심포지엄은 참가자들에게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 중남미 정세 전망을 공유하고, 한-중남미 협력의 현재와 미래에 대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9일 의장실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및 권익보호를 위해 써달라며 (사)전주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기부물품 바자회 수익금 3백만원을 전달했다. 도의회는 지난 11월 20일 아름다운가게 전북본부와 함께 도의회 청사 앞에서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로 기부받은 옷과 가전제품 등의 물품을 판매했다. 문승우 의장은“기부물품 바자회를 함으로써 자원순환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수익금을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사업에 전달하게 돼 기쁨이 두 배이다”라며“행사에 동참해 준 의원님과 사무처 직원, 그리고 함께 뜻깊은 행사를 추진해 주신 아름다운가게 김진형 공동대표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수익금을 전달받은 박진영 전주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처장은“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신 의회와 아름다운가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수익금은 장애인 신체ㆍ가사활동 지원 및 권익보호를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울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에 동해안 자전거길과 영남알프스 자전거길 등 울산의 2개 자전거길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울산 자전거길은 도심과 해안, 산악 지형을 아우르는 울산의 다채로운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노선으로, 자전거 여행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안 자전거길은 태화강역에서 출발해 동천강을 따라 강동몽돌해변까지 이어져, 도심과 해안의 풍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영남알프스 자전거길은 석남사 정류장을 출발해 밀양호 전망대, 도래재, 호박소계곡, 석남터널, 철구소를 거쳐 다시 석남사 정류장으로 돌아오는 순환 노선으로, 울산의 산악 지형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선정을 통해 울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관광 자원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자전거 여행객들을 위한 편의 시설 확충과 안전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은 기존의 '아름다운 자전거 여행길 30선'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시는 올해부터 어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어민수당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지역 내 주소를 둔 수산직불제 491 어가를 대상으로 연 1회 60만 원씩 총 2억 9,460만 원이 지급된다.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및 검증 등을 통해 491 어가를 지급대상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어가에는 23일부터 27일까지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60만 원이 입금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촌 고령화, 인구감소, 유가상승으로 어려운 어촌현실 및 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어민수당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1일 고시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를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담뱃갑 건강경고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뱃갑에 표기하여,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담배 규제 정책이다.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2023년 기준 138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이래 매 2년마다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여 이번 개정이 5기에 해당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는 12월 22일 종료되고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 표기사항은 향후 2년 간 적용(2024. 12. 23. ~ 2026. 12. 22.)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담뱃갑 건강경고의 올바른 표기를 위해 지난 8월 19일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매뉴얼)을 배포한 바 있다. 이번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는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사례 분석,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환경부는 도서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강화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23일에 공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의 실내 초미세먼지(PM-2.5) 유지기준 농도값이 기존 50㎍/㎥에서 40㎍/㎥으로 강화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폭우의 증가로 실내 체류시간이 늘어나면서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평균 위해도, 노출 점유율, 단기적인 저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이해관계자 협회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환경부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농협 등의 벼 매입가격이 쌀 농가의 소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미곡종합처리장(RPC)이 2024년산 쌀의 수급 상황에 맞는 벼 매입가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부 벼 매입자금 및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 지원 정책을 개편한다. 농식품부가 농협 RPC의 벼 매입가를 조사한 결과, 12월 18일 기준으로 총 131개소 중 60개소(계약재배 기준)가 2024년산 벼 매입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초과 생산량 5만6천톤보다 많은 24만5천톤을 정부가 매입한 수급 상황과 농가 소득 안정 등을 감안하여 아직 벼 매입가격을 결정하지 않은 RPC 등이 수급 상황을 반영한 벼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기존에 매입가격을 결정한 RPC들도 매입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2024년산 벼 매입가격을 지난해 대비 동결 또는 인상한 RPC에게는 2025년 정부 벼 매입자금(1조 3천억원)과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221억원)의 지원금액 확대와 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아울러, 벼 매입가격을 인하한 RPC에 대해서는 정부 벼 매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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