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 입장문 전문] 탄핵안 거부는 민심을 거스른 행위다! 윤석열은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는 민심을 거스른 결정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사퇴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을 뿐 아니라 국가 안보, 경제, 외교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으며 약 6시간의 짧은 시간 동안 우리 국민은 40여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국가의 자부심을 잃었다. 탄핵안 거부는 국민이 느낀 절망감과 분노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수호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희망을 꺾는 행위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할 때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일말의 부끄러움이라도 남아있다면 더 이상 국정 혼란과 민생 파탄을 야기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여 국민과 역사 앞에 사죄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으로부터 온전히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를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대통령 탄핵소추안 불성립 관련 김관영 도지사 메시지 전문]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불성립 됐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어떻게 치솟을지 예단키 어렵습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반헌법적 계엄에 대한 책임은 회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책임을 스스로 무너뜨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있는 결단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여당도 질서있는 퇴진을 언급한 만큼, 이대로는 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탄핵 재발의를 통한 결의든, 질서있는 조기퇴진이든 대한민국의 결단을 미루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국의 긴장은 더 격렬해질 것입니다. 도지사로서 혼돈의 정국 속에서도 전북도민의 생명과 안전, 우리 전북의 경제발전과 미래를 위해 의연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12.7 [뉴스출처 : 전북특별자치도청]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됐다. 믿을 수 없는 결과에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윤석열이 역사와 법 앞에 엄정한 심판을 받으라는 시민의 명령을 저버렸다. 오로지 자신들의 안위와 정치적 이익을 선택했다. 국민의힘의 선택을 끝까지 기억할 것이다.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하여 유린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를 시도하는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내란을 일으킨 범죄자를 대통령 자리에 그대로 두란 말인가? 국가의 미래와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을 탄핵하여 헌정질서를 조속히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범죄자를 대통령직에 남아있게 해서는 안 된다. 하루속히 윤석열을 끌어내려 처벌해야 한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있었던 한동훈 당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국민담화를 지켜보며, 윤석열과 한동훈이 함께 계획하는 조기퇴진의 미래가 국헌과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할 것임이 자명해졌다. 우리 국민은 한동훈과 국민의힘에게 단독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됐던 국회 본회의장. 국민의힘 의원 이름들이 하나씩 호명됐다. 국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던 국민들도 야당 의원들의 호명에 함께 따라 외쳤다. 하지만 끝내 그들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전 국민이 들고 일어서서 외치는 윤석열 탄핵이란 민심에 등을 지는 모습이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물론, 국민과 나라를 위한다는 최소한의 양심까지 내다 버린 그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의 심정을 억눌러야만 했던 밤이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안철수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당론에 따라 퇴장했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은 돌아와 표결에 참여했다. 탄핵에 대한 찬반을 넘어 국회의원의 본분을 지킨 세 의원에게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나머지 105명의 의원들은 과연 어느 나라의 국회의원이냐고 묻고 싶을 뿐이다.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무산됐다. 국회의원 개개인은 자신의 이름을 건 헌법기관이다. 하지만 우리는 국민의힘이 오직 정권 유지를 위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범정부『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에 맞춰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4달 간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과 항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적극행정) 평상시보다 관리를 강화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범정부 저감 대책으로 울산해경에서는 ▲관할구역 내 선박에서 사용 중인 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여부, ▲항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설비 설치·운영현황 확인, ▲하역 작업 중 먼지 발생, 해상탈락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울산항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황산화물 배출규제지정 해역으로,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국제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유종에 관계없이 0.1%,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경유는 0.05%, 중질유는 0.1% 미만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안철준 서장은 “선박에서 부적합한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해양경찰청에서는 '20년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대전중부경찰서는 지난 5일 경찰서 대강당에서 중부 자율방범대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한 해 동안 교육강사로 활약해준 대전서부소방서 의용소방대원 3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의용소방대원 중 생활안전 강사 자격을 취득한 3명은 현재까지 중부서 소속 13개 자율방범대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해왔다. 이들은 자율방범대원이 야간 순찰시 동료 · 주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급상황에 대응역량을 높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라며 열의있게 교육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수상하게 됐다. 이날 행사는 감사장 수여식에 이어 중부경찰서 소속 자율방범대 12개 지대가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으며 중부경찰서·서부소방서·대전시 의용소방대, 중부 자율방범 연합대 등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감사장을 수상한 서부의용소방대 원내지역대 유수연 대원은“재난과 치안이라는 영역은 다르지만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같은 협력단체원으로서 교육을 맡게 되어 매우 뜻깊은 한해였다”고 말했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순찰 중 발생하는 각종 위급상황 시 교육을 통해 대원들의 대응 역량을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경찰대학(학장 치안정감 오문교)의 대학생 자치 기구인 ‘청람장학회’가 12월 6일 충남‧아산 지역 고교생 9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청람장학회’는 경찰대학생들이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1993년 자발적으로 설립했으며, 대학생 전원이 매월 1인당 3,500원을 기탁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청람장학회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지역 고등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을 학교장 추천을 받아 선발하며, 학기당 8명 내외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청람장학회는 1995년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총 345명의 학생에게 1억 7,2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청람장학회 정재훈 회장(4학년)은 “청람장학회의 기금은 미래의 기둥이 될 꿈나무들을 생각하는 경찰대학생들의 작은 마음이다. 비록 적은 액수지만 학생들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에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장학금을 받은 한 학생은 “장학금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 꿈을 이루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이 되겠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가 지난 6일 전주 완산구 라루체 블랙라벨에서 구급대원들의 전문성 심화를 위한 ‘2024년 119구급대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을 비롯해 구급대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의료기관에서는 전북대학교병원 김소은 권역응급의료센터장과 윤재철 응급의학과장, 원광대학교병원 황용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이 함께해 소방과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를 비롯해 응급의료 분야의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1부와 2부로 나눠 약 5시간동안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올해 구급 정책 성과와 한계를 되짚고, 내년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이 체계적으로 운영됐다. 1부는 구급 정책의 성과와 반성,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2024년 구급 정책 성과 발표와 개선점을 논의하며 2025년 새로운 목표와 전략을 제시했고, 스마트의료지도시범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구급대원 5명에 대한 시상식을 통해 구급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했다. 2부는 응급처치 전문교육 및 소방
한국시사경제 오영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난방용품 사용이 늘어나는 겨울철을 맞아 6일 겨울철 난방용품 화재 주의보를 조기 발령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나선다.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도내 난방용품 화재는 총 103건으로, 인명피해는 6명(사망 2, 부상 4), 재산피해는 약 5억 9,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기온하강으로 난방용품 사용이 증가하는 12월에서 2월 사이에 전체 화재의 58.3%인 60건이 발생했으며, 인명피해 또한 이 기간에 집중됐다. 종류별로는 전기 난방용품 화재가 41건(39.8%)으로 가장 많았고, 화목 난방용품 화재 27건(26.2%), 가정용 보일러 화재 21건(20.4%)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 발생 장소는 전체의 46.6%(48건)가 단독 및 공동주택이었고, 창고 16.5%(17건), 점포 13.6%(14건) 순이었다. 특히, 전체 화재의 절반 이상인 53.4%(55건)가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분석돼 난방용품 사용 시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겨울철 난방용품 화재 주
한국시사경제 권충현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성명서 발표 전문] 윤석열은 지난 12월 3일 심야에 기습적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시민들의 일상적인 밤은 파괴됐고, 광주 시민들은 80년 광주를 떠올리며 공포의 시간을 보냈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존립과 공공의 안녕이 위협받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발동할 수 있는 조치다. 하지만 윤석열은 오직 자신의 권력 유지와 사익 추구를 위해 헌정질서를 유린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격을 훼손시킨 주범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말하고 있다. 윤석열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을 위협한 반헌법적 행위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즉각 체포해야 할 대상이다.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 온 우리 광주는 어떠한 형태의 독재나 반헌법적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단 하루도 대통령직을 윤석열에게 맡길 수 없다. 이에 우리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들은 국회가 국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포용복지연구공동체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및 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포용복지연구공동체포럼이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했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전체 시설의 운영상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담았다는데 의미가 크다. 이번 연구는 제주 지역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 방안 마련을 목표로 수행됐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과 소비 시장의 한계로 인해 직업재활시설에서 제공하는 직업군의 다양성이 부족하며, 이는 장애인들의 직업 선택 폭을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물류 비용 상승 문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데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 연구는 제주 도내 모든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상황을 전수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정책 요구를 반영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실태조사, 문헌연구, FGI(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연구결과를 검증하고 실현 가능한 최종안을 도출하기 위해 FGD(포
한국시사경제 한장선 객원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실과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6일 오후 2시 시리우스호텔 베가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씨름 문화사적 의미와 과제” 정책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본 간담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문화관광체육위원회)이 좌장을 맡았으며, 심승구 한국체육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와 함께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심승구 교수(한국체육대학교)는 제주 씨름이 항일운동의 상징성과 남북 교류의 중심지로서 가지는 역사적 의의를 강조했으며, 특히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민둥씨름이 행해진 지역으로서 전통성을 지니며,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공동 등재와 같은 남북 협력의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곽낙현 박사(인문공감연구소 소장)는 제주 씨름이 육지의 전통과는 다른 독톡한 양상을 띤다는 점을 문화사적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언급했다. 강경훈 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씨름이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제주민의 역사와 정서를 대변하는 민속놀이로서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축제와 연계한 활성화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전북자치도교육청의 ‘2025년 예산안 및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부교육감을 대상으로 정책질의로 이어갔다. 김성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창1)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보육 격차와 관련, 지난 11월 20일 오현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서 유아교육·보육 격차 해결 방안에 대한 도교육청의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공식적 보고가 없었으며, 2025년 본예산 편성 전에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비 격차 문제를 포함한 예산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공식적인 보고가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또한, 예산 격차에 대한 의회의 지속적인 문제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를 물으며, 유보통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기관 간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동일한 기준으로 재정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학생 국외연수와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시, 제안설명을 할 때 녹취동의서를 받고 녹취한 후, 제안 사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육정책 연구회’ 박정희(군산3) 대표의원은 지난 5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중회의실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육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정희 대표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정책 마련을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교육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0세부터 5세까지의 촘촘한 교육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육정책 연구회 회원의원을 비롯하여 국립 군산대학교 권정현 교수, 이동영 미래나무 어린이집 원장, 조윤희 익산 부송유치원 교사 및 전북자치도청과 전북자치도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조윤희 교사는 유치원 현장의 경험을 되돌아보며 “아이를 낳아 기르는 시간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또한 저출산을 극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이를 위한 프로그램에서 확대되어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까지 제공함으로써 가정이 아이로부터 느낄 수 있는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2025년 전북자치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사는 소방본부,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어졌다. 정종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3)은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한 징계 결과에 대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조절과 관련하여 질의하고, 도민의 정서에 맞는 철저한 조사와 징계가 이뤄질 것을 주문했다. 오은미 의원(진보당, 순창)은 소방본부 소관 소방공무원 해외 선진 소방정책 벤치마킹과 관련하여 원칙과 규정에 맞게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소방안전 교부세 일몰과 관련하여 진행상황에 대해 묻고,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소방관서 집단급식소 운영과 관련하여 소방관들의 급식환경개선을 위해 8개 소방서뿐만아니라 나머지 소방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예산요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이 모호하고, 예산의 시행주체도 경찰청인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며,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울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에 동해안 자전거길과 영남알프스 자전거길 등 울산의 2개 자전거길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울산 자전거길은 도심과 해안, 산악 지형을 아우르는 울산의 다채로운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노선으로, 자전거 여행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안 자전거길은 태화강역에서 출발해 동천강을 따라 강동몽돌해변까지 이어져, 도심과 해안의 풍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영남알프스 자전거길은 석남사 정류장을 출발해 밀양호 전망대, 도래재, 호박소계곡, 석남터널, 철구소를 거쳐 다시 석남사 정류장으로 돌아오는 순환 노선으로, 울산의 산악 지형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선정을 통해 울산의 아름다운 자연과 관광 자원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자전거 여행객들을 위한 편의 시설 확충과 안전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은 기존의 '아름다운 자전거 여행길 30선'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한국시사경제 울산취재본부 | 울산시는 올해부터 어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과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어민수당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지역 내 주소를 둔 수산직불제 491 어가를 대상으로 연 1회 60만 원씩 총 2억 9,460만 원이 지급된다. 울산시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및 검증 등을 통해 491 어가를 지급대상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어가에는 23일부터 27일까지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60만 원이 입금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촌 고령화, 인구감소, 유가상승으로 어려운 어촌현실 및 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어민수당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1일 고시 개정을 통해 최종 확정된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를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새롭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담뱃갑 건강경고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뱃갑에 표기하여,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담배 규제 정책이다.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2023년 기준 138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이래 매 2년마다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여 이번 개정이 5기에 해당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는 12월 22일 종료되고 제5기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 표기사항은 향후 2년 간 적용(2024. 12. 23. ~ 2026. 12. 22.)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담뱃갑 건강경고의 올바른 표기를 위해 지난 8월 19일 제5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매뉴얼)을 배포한 바 있다. 이번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문구는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사례 분석,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환경부는 도서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강화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23일에 공포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대규모점포, 학원의 실내 초미세먼지(PM-2.5) 유지기준 농도값이 기존 50㎍/㎥에서 40㎍/㎥으로 강화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 강화는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폭우의 증가로 실내 체류시간이 늘어나면서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평균 위해도, 노출 점유율, 단기적인 저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한국학원총연합회 등 이해관계자 협회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환경부는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농협 등의 벼 매입가격이 쌀 농가의 소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미곡종합처리장(RPC)이 2024년산 쌀의 수급 상황에 맞는 벼 매입가격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부 벼 매입자금 및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사업 지원 정책을 개편한다. 농식품부가 농협 RPC의 벼 매입가를 조사한 결과, 12월 18일 기준으로 총 131개소 중 60개소(계약재배 기준)가 2024년산 벼 매입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초과 생산량 5만6천톤보다 많은 24만5천톤을 정부가 매입한 수급 상황과 농가 소득 안정 등을 감안하여 아직 벼 매입가격을 결정하지 않은 RPC 등이 수급 상황을 반영한 벼 매입가격을 결정하고 기존에 매입가격을 결정한 RPC들도 매입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2024년산 벼 매입가격을 지난해 대비 동결 또는 인상한 RPC에게는 2025년 정부 벼 매입자금(1조 3천억원)과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221억원)의 지원금액 확대와 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아울러, 벼 매입가격을 인하한 RPC에 대해서는 정부 벼 매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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