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시행 6년차를 맞는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1~0.5ha이하, 농촌거주기간 3년 등 일정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대해 연130만원을 관할지에서 일괄 지급한다. 그 외 농업인은 구간별 ha당 136~215만원의 지급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으로 농지소재지 기준 시군구에서 면적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대상 농업인은 직불금을 받기 위해 농업인 의무교육 이수,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비료 사용기준 준수 등 16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항목별 기준에 따라 감액이 적용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 한 해 기록적인 호우로 인한 농업 피해 및 농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