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시사경제 문화팀 | 창원특례시는 시민의 삶과 일상에 더 가까운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시민 체감형 돌봄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 대상 확대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본격 시행하고, ‘그냥드림’ 사업과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지역 돌봄을 하나로, 통합돌봄 본격 가동
정부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본격 가동한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건강관리, 일상생활 돌봄, 주거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약 2,5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의료기관 58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보건소와 서비스 제공기관 등 8개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읍·면·동을 중심으로 활동할 '이웃돌봄활동가' 660명을 모집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맞춤형 서비스 연계와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빈틈없는 지역 복지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먹거리 기본 보장 ‘그냥드림’ 사업 운영
오는 5월부터 소득 기준이나 복잡한 신청 절차 없이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처음 시행한다.
‘그냥드림’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 누구나 조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긴급 먹거리 지원 사업이다. 의창구 도계동에 위치한 ‘창원시희망푸드마켓’을 방문하면 별도의 심사나 신청 절차 없이 현장에서 바로 1인당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 꾸러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1회 이용은 즉시 지원되며, 추가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 공공부조와 지역 복지자원 연계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 사업은 거주불명등록자, 노숙인, 신용불량자 등 기존 공공 복지의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제도권 밖 취약계층’도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어 촘촘한 복지망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냥드림’ 사업은 단순 먹거리 지원을 넘어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서비스 연계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수당 지원 확대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촘촘한 아동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지난 3월 '아동수당법' 개정·공포에 따라 지급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까지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월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으로 인상된다.
지급 연령이 1세 상향됨에 따라 올해 4월부터는 2017~2018년생 약 9,300명에게 1~3월 미지급분을 소급 지급해 수급 공백을 해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상 확대에 따라 신규 대상 아동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 안내와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시행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장애인 바우처 서비스 수급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처음 추진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급여액의 일부(20%)를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필요한 재화 구입 또는 다른 서비스 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경상남도에서는 창원시가 유일하게 참여하며, 바우처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마산합포구와 마산회원구 지역을 중심으로 30명의 장애인이 참여할 예정이다.
시는 장애인복지 전문기관인 마산장애인복지관을 수행기관으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며, 장애인의 선택권 확대와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시민의 삶과 일상에 더 가까운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돌봄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빈틈없는 지역 돌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