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경제팀 | 의료복지타운, 황강광역취수장, 인재개발원 유치, 남부권 보훈휴양원, 법조타운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등 정책·재정 지원 17건, 345억 원 건의

 

거창군은 지난 7일 김태호 국회의원 거창사무소에서 구인모 거창군수, 김태호 국회의원, 거창군청 산하 간부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정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정 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책 사업은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유치 △황강광역취수장설치 거창군 요구사항 △에콜리안 거창골프장 조기 인수 △화장시설 건립 추진 등 5건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과 거창군의 비교 우위 선점을 국회의원에게 건의했다.

 

거창형 의료복지타운 조성사업은 2,889억 원 규모의 국가직접사업으로 거창군은 부지 매입비와 용역비 등 123억 원을 군비로 확보해 토지 보상 등 사전절차 이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 상태로 보건복지부의 기재부 예비타당성 심사 절차가 하루빨리 진행되기를 요청했다.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은 지방소멸과 인구절벽 극복을 위해 필요한 거창군 유치 희망 기관으로 교육·문화와 힐링·치유 분야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 거창군은 인재 양성을 위한 기관 본연의 목적과 본질적 측면, 환경적인 입지 조건에서 최적의 장소로 자부하고 있다.

 

에콜리안 거창골프장 조기 인수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상호 협의 중이며 내년 하반기에 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조례 제정, 상환액 예산 확보, 조직 정비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상반기에 거창군으로 인수할 계획이다.

 

황강광역취수장은 환경부에서 합천댐 하류 황강지역에서 1일 45만 톤을 취수해 부산과 경남동부지역에 공급하기 위해 취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질적인 물 공급원인 거창지역이 환경부 민관협의체 구성에 제외되는 등 불합리한 측면에 대해 군민 생존권 사수를 위해 범대위를 결성하고 피해 영향지역 포함, 민관협의체 구성 참여, 상습 안개 발생 피해조사, 용수 공급지로서 재정인센티브 등을 환경부에 요청해 왔다.

 

거창군 화장시설은 기본계획 수립, 건립 후보지 추진 경험 등을 토대로 내년에 후보지를 선정해 2025년에 착공, 2026년에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으며, 지난 5월에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화장시설 설치비용의 현실 단가로의 증액 지원을 건의해 긍정적 답변을 들은 바 있다.

 

주요 재정 사업은 12건, 345억 원 규모로 △남부권 보훈휴양원 건립 260억 원 △국도24호선 자전거도로 구축 15억 원 △하반기 특교세 사업은 9건, 50억 원 △법조타운 주민갈등해결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20억 원 등이다.

 

남부권 보훈휴양원 사업은 국가보훈부 사업으로 증가하는 남부권 보훈대상자의 복지 증진과 접근성 편리를 위해 남북내륙의 중심지인 거창군에서 건립을 요청해 사업 선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국도24호선 자전거도로 구축은 거창읍에서 남하지구 구간으로 국도 자전거도로 구축 2단계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어 사업 우선 시행과 조기 착공을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요청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별교부세 재정인센티브는 법조타운 신축 관련 주민갈등의 민주적 해결과 주민화합의 우수사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재원은 특별교부세 20억 원으로 주민편의시설 확충 사업비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거창의 미래 비전 실현과 성장 동력 기반 강화를 위해 국회의원과 소통을 통해 정책·재정 건의한 사업들이 현실화되고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태호 국회의원은 “지역의 정책 사업과 재정 건의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라고 화답했다.

 

한편, 거창군은 2024년 국도비 2,775억 원 확보를 목표로 103개 사업, 2,046억 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해 전략 보고회, 공무원 국비확보 역량강화 교육, 중앙부처 방문 738억 원 재정 지원 건의, 경상남도의원 초청 도비 확보 설명회, 국회의원실 방문 국비 사업 면담, 국회단계 국비 건의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