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은 오는 2월 25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국회인구전략포럼2.0’ 출범식을 개최하고, 주한스웨덴대사 초청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희정 의원이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국회인구전략포럼2.0’은 저출산·초고령화 늪에 빠진 대한민국 정책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해법을 모색하고자 결성된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이번 출범식을 통해 활동의 첫발을 뗐다.

향후 포럼에서는 스웨덴, 독일 등 인구정책에 성공한 나라의 사례들을 청취하고자 각국 주한 대사 등의 특강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출범식과 함께 진행될 첫 번째 특강은 칼 울르프 안데르손 주한스웨덴대사가 초청 연사로 나서, ‘스웨덴 저출산 대응 정책과 시사점’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다음 특강은 3월 20일(목) 오전 7시30분에 게오르크 빌프리트 슈미트 주한독일대사를 초청해 조찬 특강이 개최될 예정이다.

스웨덴은 1990년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가족 정책, 육아휴직 제도 개선, 적극적인 여성 경제활동 지원 등을 통해 출산율 반등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80%가 넘는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남성 육아휴직제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남성 할당제’를 운영하고 있어 ‘라테 파파(latte papa, 육아하는 아빠)’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남성의 육아 참여가 활발하다.

또한 2016년에는 남성 의무 육아휴직기간을 여성과 동일한 90일로 확대했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추가수당을 지급해왔다. 그 결과 스웨덴 합계출산율은 1998년 1.5명을 저점으로 상승·보합세를 이어왔다.

이외에도 이번 강연에서 독박육아와 경력단절이 없는 스웨덴의 출산장려정책을 통해 우리나라가 배울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김희정 의원은 “0.7명대의 출산율은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이며, 단순한 출산 장려 정책을 넘어선 근본적인 인구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인구전략포럼2.0을 통해 다양한 국가의 성공 사례를 연구하고, 한국 사회에 적합한 인구정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스웨덴은 출산율 반등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국가로, 이번 특강이 우리나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포럼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인구전략포럼2.0’은 김희정 대표의원을 비롯해, 서지영(연구책임의원)·강명구·김기현·김도읍·박상웅·박준태·배현진·서명옥·신성범·윤종군·이성권·정연욱의원이 회원으로 있으며, 저출산·초고령화 사회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실효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