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16일 열린 K-City 네트워크 해외실증형사업 선정심위위원회에서 올해 해외실증 대상 도시 6곳을 선정했다.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스마트시티 분야 기업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해외도시의 스마트시티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계획수립형과 해외실증형으로 구분하여 1월 말부터 공모했다. 계획수립형은 4월까지 접수된 사업에 대해 요청한 해외도시와의 사전 컨설팅을 거쳐 6월말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실증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해외 도시와 손잡고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서비스를 현지에 구축하여 실증한다. 베트남 후에 시(市)에서는 다중 지하시설물 통합표지기(스마트핀)을 이용한 지하시설물 유지관리 솔루션을 실증하고,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현지 토지 및 부동산 관리를 위한 3차원 입체 권리공간 솔루션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市)에서 실증할 예정이다. 필리핀 푸에르토프린세사 시(市)에서는 스마트 재난 및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은 오는 4월 27일부터 성인과학학습 프로그램으로 '2024 과학과애(愛)'를 운영한다. 올해는 특히 시민과학, 예술과학, 현장과학 등 기존 강좌형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소모임 형태의 동아리형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형 프로그램도 개설한다. 시민과학 분야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과천과학관과 주변 막계천 지역에 서식하는 식물, 곤충, 조류의 생태를 조사하되 데이터 기반 기록도 함께 수행한다. 예술과학 분야에서도 친환경 소재 미술 활동과 폐현수막 재활용 재봉 작업, 헌 옷 활용 과학놀이 인형 제작, 디지털 생태지도 제작, 청사진 원리나 광물의 편광 원리 응용 공예 등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동시에, 극한 기후 환경 속에서도 버티고 적응하는 생태계 관련 팝업북 제작이나 꽃 또는 나무껍질 등 식물성 소재를 이용한 공예 활동도 추가할 예정이다. 현장과학 분야에서는 인생 2막을 이어가는 신중년을 중심으로, 나로우주센터, 국립생물자원관, 지질자원연구원, 천연기념물센터, 화성 공룡알화석지 등 한국 과학기술의 저력과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연구기관 또는 현장 방문 프로그램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최신 정보통신기술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하는 2024 월드IT쇼의 막을 열었다. 월드IT쇼는 정보통신기술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다가올 미래상을 엿볼 수 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ICT 전시회로,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경제신문, 전자신문, 한국무역협회, 코엑스, K.Fairs,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협의회가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다. 올해는 7천 평 규모의 전시장에 10개국, 446개 국내외 기업과 기관이 전시에 참가한다. 삼성전자, LG전자, SKT, KT, 기아자동차, LG CNS, 카카오 등과 CES(세계가전전시회, 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주재넷, 리틀캣, 그래핀스퀘어, 앙트러리얼리티, 스키아 등 유망 디지털 기업들이 전시관을 구성한다. 월드IT쇼는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성과의 민간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2024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과 ICT 인력양성사업의 우수한 성과를 전시하는 ‘ITRC 인재양성대전 20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4월 16일 한화시스템 용인종합연구소를 방문하여 세계적 수준의 우주 및 레이다 기술을 점검하고 업체 연구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종호 장관은 한화시스템의 국내 우수 연구개발 현황을 보고받고 국산 우수연구개발 성과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국내 우수한 연구기관과 민간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연계하여 연구성과가 산업화 될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했다. 이종호 장관은 “선진국 수준의 반도체 및 위성통신 연구개발의 성과가 산업계에 파급되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참석자들에게 우수한 국가R&D 활용을 위하여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방위사업청은 4월16일 14시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첨단 국방 생태계 조성’이라는 주제로, 군 관계기관과 정부출연연구소,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학교와 공동 주관으로 제9차 국방기술포럼을 개최했다. 국방기술포럼은 2020년부터 시작하여 올해 9번째를 맞이했으며,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첨단과학기술을 국방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애자일 (AGILE)'개념의 소프트웨어 획득제도를 소개하고 논의하여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등 신기술 적용과 관련한 정책적·기술적 방안에 대해 민·관·군이 함께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을 가졌다. 포럼 1부에서는 국방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방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획득절차 개선 방향을 국방연구원에서 소개했다. 이어서 고려대학교 오학주 교수는 소프트웨어 특성 및 제작기법을 발표하고, 한근희 교수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호를 제안하는 등 분야별 주제발표와 패널 토의를 진행했다. 포럼 2부에서는 최신기술인 디지털 트윈을 적용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추진 중인 정책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위해 ’20년부터 추진해 온 6㎓ 대역의 고정‧이동 방송중계용 무선국 주파수 재배치를 완료했으며, 이와 함께 와이파이 7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년, 6㎓ 대역 1,200㎒ 폭(5,925-7,125㎒)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2번째로 비면허 용도로 공급함으로써 와이파이 6E 상용화를 지원한 바 있으며, 실제로 ’21년 이후 국내에 출시된 주요 스마트폰은 와이파이 6E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와이파이 6E 활용을 위해 공급이 필요한 6㎓ 대역은 기존에는 고정‧이동 방송중계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에 따라 혼‧간섭 방지를 위해 이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었으며, 재배치를 위해 방송국에 대한 손실보상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년 12월부터 방송사와 협력하여 고정‧이동 방송중계 주파수 재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24년 3월까지 3단계*에 걸쳐 총 184국의 이동 및 고정 방송중계용 무선국의 주파수를 회수‧재배치했으며, 현장실사를 통해 이행여부 확인 후, 올 3월 총 140억원의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4월 16일부터 4일간 서울에서 자동차 국제기준제정기구(WP.29) 산하 전문가기술그룹회의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회의에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수명 기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방법*(A-LCA) 등 자동차 친환경 성능에 관한 국제 기준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먼저, 전기자동차 배터리 수명에 대한 국제기준은 전기자동차 환경성 전문가기술그룹회의(4.16~4.17)에서 논의한다.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수명은 전기자동차의 품질(1충전 주행거리 등) 보증과 사용 후 배터리 활용과 연관 있는 만큼 ’16년 6월부터 꾸준히 논의해 왔다. 그 결과, ’22년 3월 3.5톤 이하 전기자동차의 충전 및 운행으로 인해 저하되는 배터리 성능의 최소 기준*과 그 검증방법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 3.5톤 초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수명 기준과 검증방법을 논의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 배터리 수명 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다음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이하 ‘A-LCA’)에 관한 국제기준은 A-LCA 전문가기술그룹회의(4.18~4.19)에서 논의한다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 NAB Show (‘24.4.13 ~ 4.17,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참가하여 국내 방송장비 기업의 우수 방송 기술을 홍보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NAB Show는 1923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세계 최대 방송장비 전시회로 세계 방송 시장과 기술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며,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NAB(美방송사협회)와 협력하여 한국 방송기술 테마관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테마관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방송사, 방송장비 기업 등 51개 기업‧기관이 참여하여 AI 기술과 결합한 방송미디어콘텐츠 제작 기술, 아바타 기반 영상 제작 기술, 입체미디어 서비스 등 차세대 방송미디어 솔루션을 전시‧시연한다. 특히, 이번에는 싱클레어(美방송미디어그룹)와 SK텔레콤, LGU+, 현대모비스 등이 참여하여 고효율 데이터 방송 플랫폼(DDaaS)과 고정밀 위치정보서비스(Enhanced GPS) 등 새로운 방송미디어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이며, 자율주행차량, 도심항공교통(UAM) 등 모빌리티 환경에 맞게 진화하는 방송미디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내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부처·기관, 지자체, 민간 기업 등이 초거대AI 플랫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초거대AI 활용 지원 사업(전담기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4월 15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초거대AI 도입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에 힘입어 작년 대비 5배 이상 확대(’23년 20억원→’24년 110억원)됐으며, 초거대AI 플랫폼을 보유한 공급기업과 활용수요를 가진 기관·기업을 매칭하여 컨설팅, PoC, 이용료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과 행정 효율화, 사회현안 해결 등을 위한 혁신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는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된다. 특히, 올해에는 과제별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공공부문의 초거대AI 활용 모범사례를 확대 창출하는데 집중한다. 플랫폼 이용지원 분야는 총 27억원 규모로 추진되며 공공·민간의 다양한 기관‧기업에게 초거대AI 플랫폼 활용에 필요한 컨설팅, PoC, 최적화‧고도화, 플랫폼 이용 환경 등을 제공한다. 특히 네이버, KT, 마음AI, 바이브컴퍼니 등 4개 공급기업을 선정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은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우주, 플레이 위드 미?’를 주제로 체험하고 소통하는 과학문화 프로그램이 집대성된 「제16회 해피사이언스 축제」를 4월 20일과 21일 양일간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과학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고 할 수 있는 행사로, 축제기간 동안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과천과학관을 무료 개방한다. 축제가 열리는 다목적광장에는 천문·우주 원리를 학습하고 모형제작 등을 체험할 수 있는 ①플레이 미 존, 우주·과학퀴즈 풀기, 포토존, 힐링존으로 구성된 ②픽 미 존, 매직 벌룬 공연, 공룡과 함께하는 버블 쇼와 게릴라 이벤트로 구성된 ③룩 앳 미 존 등이 조성되어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① 플레이 미 존에는 천문·우주와 과학 원리를 체험하는 총 23개 프로그램(자체 운영 16개, 학교/유관기관 운영 7개)이 운영된다. 나만의 지구본을 만들어 보는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 자율주행 코딩을 배워보는 ‘코딩으로 달탐사 길 개척하기’, 우주선이 착륙하는 원리를 배우는 ‘달걀 착륙선 만들기’, 우주 수경재배를 체험하는 ‘우주에서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은 2024년도 기관 브랜드 기획전 ‘보이지 않는 우주’를 4월 19일에 개막하여 8월 18일까지 전시한다. 이번 기획전은 2022년 ‘바이러스의 고백’, 2023년 ‘탄소C그널’에 이어 세 번째 과천과학관 브랜드 기획전으로, 인류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알기 위하여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우주를 탐구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전시이다. 전시는 총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1부 ‘보이는 빛, 보이지 않는 빛’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빛을 소개하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본다. 또한 이러한 빛들을 관측하는 주요 망원경에 관해 설명한다. 2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암흑물질, 블랙홀, 중성미자, 암흑에너지 등 6개 주제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과학자들이 어떻게 연구했는지 다양한 전시품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3부 ‘미지의 세계를 향한 도전’에서는 인류가 우주를 탐구해 가는 과정과 더불어 미디어 아트 작가인 ‘언해피 서킷’의 인터렉티브 작품이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전문기관의 참여와 협조로 더욱 풍성하게 준비되었다. 한국천문연구원, 고등과학원,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KISA’)과 함께 지역 전략 산업의 정보보호 내재화 촉진을 위해 보안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솔루션 등을 지원하는 정보보호 지원사업을 대폭 개편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은 지역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10개 지역 정보보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정보보호 컨설팅 ▲보안 솔루션 ▲클라우드 기반 보안 서비스(SECaaS)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8년도부터 시작한 동 사업은 올해로 7년 차를 맞이했으며, 지난해까지 중소기업 총 5천461개 사를 대상으로 악성코드 대응, 스팸 차단 솔루션, 백업·복구 관리 시스템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보안 수준 향상에 기여했다. 그간 정보보호 지원사업은 정보보호 투자 여력 및 보안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꾸준한 수요 등을 감안하여 보편적 지원을 추진했으나,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재검토하여 정보보호 지원의 필요성·시급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지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클라우드’는 IT자원을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는 방식이다. 공공부문에서도 급증하는 디지털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1년부터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하여 전체 1만9천여 개 정보시스템 중 6천여 개를 전환 완료했다. 그러나, 클라우드로 전환된 시스템에 네이티브 방식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갑자기 집중되는 경우 접속이 지연되고, 일부 기능 장애가 전체 서비스 장애를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시스템의 안정성에 한계가 있었다.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경우 중단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됐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대국민 디지털서비스의 중단없는 제공과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전환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방식은 정보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클라우드 기술인 ①기능분리, ②자동확장, ③자동배포 등을 적용하여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장성’, ‘신속성’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4월 9일 오후 3시, 과기정통부 대회의실에서 15개 주요 연구대학 산학협력단장들과 ’24년 R&D 사업・과제의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연구 지원시스템 등 R&D매니지먼트 고도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과기정통부 ‘24년도 R&D예산의 구조조정의 마지막 과정으로서 계속과제에 대한 점검과 협약변경이 마무리되고, 연구현장으로 R&D예산이 집행되는 상황에서, 연구자들에게 차질없이 연구비 및 행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신속한 지원을 당부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이창윤 제1차관은 지속적으로 연구 현장을 이해하고, 진단하여 현장에 밀착된 정책과 사업의 추진을 강조해 왔다. 이 측면에서 주요대학의 산학협력단은 연구자들에게 행정, 정산, 과제관리 등 가장 밀착해서 지원하고 정부 정책과 사업이 전달되는 데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이다. 때문에 추가적으로 과기정통부의 주요 정책 및 사업 현안인 R&D매니지먼트 및 연구행정 지원 고도화 방안, ’25년 과학기술 R&D투자 방향, 계약정원제 등 추가 이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한국시사경제 김숙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4년 4월 수상자로 삼성전자㈜ 한신희 수석연구원과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 박용대 수석연구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한신희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은 비휘발성 메모리 공정 분야 전문가로서 차세대 메모리로 주목받는 MRAM 및 eMRAM의 생산 및 에너지 효율 개선 등 반도체 산업 기술혁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신희 수석연구원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28nm(나노미터) eMRAM 비트셀 추가 공정을 개발하여 eMRAM의 쓰기(write) 동작시, 쓰기 횟수를 108배, 에너지 효율을 70%까지 높였다. 일반적으로 메모리의 기본 동작 원리 중 쓰기 동작의 에너지 소모량이 더 높기 때문에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한신희 수석연구원은 “앞으로도 자기저항 메모리 기술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차별화된 가치를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삼정검은 준장 진급자에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수여하는 검으로 육·해·공군 3군이 일치해 호국·통일·번영의 세 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중장 이상 진급 및 보직 시에는 대통령이 삼정검에 보직, 계급, 이름이 새겨진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직접 달아 주고 있다. 대통령은 이어진 환담에서 군 최고의 계급인 대장으로 진급한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과 배우자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하며,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북한이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오늘 행사에는 국방부 장관,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한국시사경제 이정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6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신임장 제정식에서 주한 상주대사 9명의 신임장을 제출받았다. 이번에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는 다음과 같다. ◦ 자크 플리(Jacques Flies) 주한 룩셈부르크대사 ◦ 게오르기 지노비예프(Georgiy Zinoviev) 주한 러시아대사 ◦ 제프리 데이비드 로빈슨(Jeffrey David Robinson) 주한 호주대사 ◦ 마렉 레포브스키(Marek Repovský) 주한 슬로바키아대사 ◦ 페타르 크라이체프(Petar Kraytchev) 주한 불가리아대사 ◦ 부 호(Vu Ho) 주한 베트남대사 ◦ 에미 제로노 킵소이(Emmy Jerono Kipsoi) 주한 케냐대사 ◦ 호르헤 엔리케 발레리오 에르난데스(Jorge Enrique Valerio Hernández) 주한 코스타리카대사 ◦ 모하메드 잠루니 빈 카리드(Dato’Mohd Zamruni bin Khalid) 주한 말레이시아대사.
한국시사경제 김태훈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아산시를 대서울권 도시이자, 충남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26일 아산시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 개막식에서 “아산의 미래를 크게 보고 있다”면서 “아산만 일대를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베이밸리메가시티로 육성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종점을 천안아산 경계에 있는 아산역이 아니라, 아산의 도심인 온양온천역까지 반드시 끌어 오겠다”며 “이를 통해 서울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대서울권 도시 아산, 충남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도시 아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산과 충남을 대표하는 축제인 ‘성웅 이순신 축제’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아산시민들의 자랑스러운 타이틀 중 하나가 바로 ‘이순신 장군의 후예’라는 것”이라며 “이순신 장군의 명성에 걸맞게 세계적인 축제로 키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1961년 제1회 온양문화제로 시작돼 63년간 아산의 역사를 함께 해 온 ‘성웅 이순신 축제’는 장군의 애국애족 정신을 고취하고
한국시사경제 윤광희 기자 |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민주화의 역사를 품고 있다. 2.28 민주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등을 통해 시민들은 독재에 항거했고 덕분에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 국민의힘은 민주화 정신을 존중하며 민주화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헌신했던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그렇기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날치기 처리한 ‘민주유공자법’에 찬성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법은 되레 민주 열사들을 갈라치기하고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민주유공자모욕법’이나 다름없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던 10여 명의 인사들이 심사에 따라 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부산 동의대, 서울대 프락치, 남민전 사건 관련자들도 모조리 보상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며 국가 체제를 위협한 이들, 부당한 폭력을 사용하며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퇴색시킨 이들이 모두 ‘민주유공자’란 가면을 쓰고 온갖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다. 더군다나 민주유공자에 대한 심사 기준을 ‘희생,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는’으로 모호하게 규정해 결
한국시사경제 윤경수 기자 |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가 26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행안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는 지방행정 관련 국가정책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는 회의로 도내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태흠 지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시도 부단체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는 부단체장 경험 발표 및 논의, 핵심 안건 논의, 협조 안건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소멸·저출산 대응 자치단체 우수사례 발표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계획을 핵심 안건으로 다뤘으며, 시도별 대책을 소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 등 중앙부처는 △여름철 풍수해·폭염 사전대비 지자체 협조사항 △온기나눔 캠페인 봄철 집중기간 운영 △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 신고 현장 독려 △늘봄학교 활성화 추진 협조 등 협조 사항을 공유했으며, 지자체별 건의 사항을 행안부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민선 8기 도정은 △농업·농촌 구조 개혁 △